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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인턴사원 채용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기업들이 실무에 밝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구직자들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다.28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내달 4일까지 내년 2월 졸업예정인 4년제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인턴사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모집분야는 경영관리, 법무, 홍보, 영업, 안전, 시공 등이며 하반기에 진행되는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면 내년 1월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다.한국P&G는 마케팅, 영업, 재무기획, 생산, 경영정보 부문의 인턴사원을 내달 16일까지 뽑는다.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되면 7월1일부터두달간 현업 부서에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 로레알코리아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2년 이내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를 상대로마케팅, 영업, 재무 등 분야의 인턴사원을 모집한다.지원서류 접수 기간은 내달 7일부터 30일까지며 합격자는 7월1일부터 2개월간 실습을 거치게 된다.한국투자공사는 내달 1일까지 투자운용,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IT, 준법감시 부문에서 일할 인턴사원을 선발중이다.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며 인턴십은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된다.이랜드건설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를 상대로 건축, 부동산, 해외산업 부문 인턴을 채용한다.관련분야 전공자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해외산업 부문은 중국어나 영어 능통자를 우대해준다.지원서류 접수는 오는 31일에 마감되며 합격자는 6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넥슨SD는 오는 30일까지 게임 운영, 영업 부문의 인턴을 뽑는다.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4월21일부터 6월31일까지 10주간 진행되는 인턴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식 입사지원시 가산점을 준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상위 1위 정몽준, 하위 1위 현애자 제목 : 상위 1위 정몽준, 하위 1위 현애자 부제 :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8명이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었다. 재산 상위 10걸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나마 부모나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이 6명이어서 실제 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10걸에 들어간 의원은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 민노당 2명, 한나라당 1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유승희 김선미 장향숙 의원이 부모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정몽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조6043억8075만5000원이었다. 재산 대부분은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한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3조6329억이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적어 55억원이었다. 정 의원에 이어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고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879억1272만5000원이었다. 고 의원 역시 재산 중 상당부분이 농우바이오, 농우개발(주) 등의 주식이었다. 정몽준 의원과 다른 점이라면 예금도 11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3위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의 재산은 214억원56만1000원이었다. 김 의원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가 202억에 달했다. 4위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으로 152억7385만6000원이었다. 정 의원 역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185억원에 달했다. 5위는 김무성 의원으로 150억8367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특이하게 예금이 가장 큰 재산을 차지했는데 예금이 105억원이었다. 6위인 이성구 의원은 부동산 62억원, 주식 43억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총 재산은 138억9263만4000원이었다. 7위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냈던 이계안 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재산 대부분이 예금으로 106억원이었다. 8위는 121억원으로 민주당 이은영 의원이 차지했는데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9위는 이상득 의원으로 부동산 25억원 예금 52억원으로 구성됐다. 10위는 박희태 의원이 차지했다. 가장 가난한 의원은 민노당 현애자 의원으로 4억7000만원이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무소속의 유시민 의원으로 2억70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17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21억원이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인물구도 뜨고 정당구도 져 보수·진보 모두 분열 … 소계보 쟁투와 무소속 선전 12일 앞으로 다가온 4·9총선이 정당보다는 인물중심 구도로 짜여지고 있다. 공급자인 여야 정당들은 안정론과 견제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에 주목한다. 서울 노원병이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 안팎이고 민노당은 4%안팎이지만 홍정욱 후보(한나라당)와 노회찬 후보(민주노동당)는 접전 중이다.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가 이재오 후보(한나라당)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은평을도 마찬가지 경우다. 전문가들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총선에서 보기 어려웠던 트렌드다. ◆유권자 관심서 밀려난 ‘정당’ = 역대 총선에선 유권자가 후보의 소속 정당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실장은 “과거엔 유권자 70% 이상이 정당을 투표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인물이 더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유권자의 관심권에서 비껴나 있다는 이야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수도 진보도 분열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했다. 보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으로 갈라졌고 진보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화 속에 총선을 맞았다. 이러다보니 각 정당 지지층의 결속력도 예전만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층이 부동층으로 몸을 빼면서 민주당을 선택하지도 않는 현상이 눈에 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귀영 실장은 “한나라당이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대선의 ‘노무현 심판’ 요소가 사라지면서 결집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민주당 역시 인물이 없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천결과가 새로운 인물 제시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슈·성격 모호한 선거” = 인물구도의 부상은 현역프리미엄으로 이어진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인지도가 높고 조직기반이 탄탄한 현역의원들이 정치신인들을 앞서고 있다. 전국적인 쟁점과 이슈가 떠올라 정당간 정체성 차이가 확연해져야 신인들이 ‘바람’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에 가까운 한 원로정치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으로 인한 내부갈등에 매몰돼 전국적 혹은 정책적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정당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선택의 기준이 마땅치 않은 선거”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특별한 개념과 성격이 모호한 선거란 점이 또다른 트렌드란 의견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87년 체제가 마감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초입단계인데도 이번 선거를 규정할만한 성격이 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경제리더나 새 비전을 가진 세대가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3김 극복’같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도 않아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퇴행적 경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총선 코앞 소계보 갈등은 이례적” = 소계보정치가 활개를 띠면서 정부 출범 한달도 안돼 여권 내 권력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에서 총선 뒤 권력재편 구도를 겨냥한 소계파간 투쟁이 노골화한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며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간 공천갈등에 친이명박계 내부의 이상득·이재오·강재섭계 등이 겹치며 파열음을 냈고 탈당한 친박측 인사들이 영남권에 도전장을 내면서 무소속 바람이 생겨났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강운태 등 공천탈락자들이 호남권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민주당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김형준 교수는 “영호남에서 무소속 약진도 새로운 트렌드로 볼만한 현상”이라면서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된 무소속의 복당문제로 신주류와 구주류가 충돌하면 당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범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고위법관 지난해 평균 4억원 재산 증가 사법부 고위법관(차관급 이상 예우)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 고위공직자 133명의 재산평균은 20억5500여만원이고 법관이 아닌 일반직 3명을 제외한 고위법관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법관 중 1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모두 104명으로 지난해 8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법관도 지난해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조경란 부장판사가 77억 81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위였던 김종백 부장판사는 73억266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0억 2698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9억7623만원으로 재산이 많았다. 김수형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1억2468만원으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았지만 올해초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2억3765만원으로 130명의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실질적인 재산 증가 평균은 1억여원 = 지난 1년간 고위법관의 재산은 평균 4억1065만원 증가했다. 주로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상 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산증가 평균은 1억8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1억9013만원이 증가해 재산이 39억6310만원이 됐다.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가 16억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4억4912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 상승으로 9억9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매입한 아파트의 임대채무 증가 등으로 지난해 6억3000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올해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 포함)의 재산평균은 20억5600여만원으로 사법부 고위공직자 재산평균(20억55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대법원장이 44억378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27억3102만원)과 차한성 대법관(27억1971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안대희 대법관은 6억2534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27억5562만원으로 대법관보다 7억원이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직자 3명을 합치면 재산 평균은 32억3675만원에 달한다. 목영준 재판관이 46억8547만원으로 재판관 중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김희옥 재판관이 38억531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강국 소장은 38억4707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진단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문제없나 쥱 택지개발 공익성 훼손 가능성 커 …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초래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인하해 분양가를 10%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된다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2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2000년대 초반 용인은 몸살을 앓았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용인은 3만5000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다. 필요한 교육시설만 초등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였다. 그러나 실제는 초등교 2개, 중학교 1곳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에는 병원, 공용의 청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용인주민은 해가 뜨면 출근전쟁을 치러야 했다.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용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치를 떨 정도였다. 용인은 난개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민간참여에 신중했다. 물론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은 분양가 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토공과 주공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의 땅장사 수단에 불과했고,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며 공기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공공택지개발 참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택지개발의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토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서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 개발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익보다는 수익이 우선한다.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은 무분별한 개발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많다. 수익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외 다른 용도의 토지는 공급가격을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발이익 사유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공공택지개발제도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택지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개인기업으로 귀속된다. 현재 외국도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조정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및 지역개발공사, 프랑스의 도시개발정비공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개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간접시설설치, 낙후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부의 재분배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 대신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수용권 남발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권은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공공·민간 공동시행의 경우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토지수용권 남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후보지 조사활동으로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개발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공공택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다”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져 중소형사 영업정지 잇따라 … 서너곳 더 생길듯 지방건설 경기침체 맞물려 동반부실 가능성 저축은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대운(목포), 홍익(광양), 경북(포항), 좋은(분당)저축은행 등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중소형 저축은행을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저축은행 가운데 3~4곳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 미분양 사태와 맞물리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형선고, 끝나지 않았다 = 현대저축은행의 이번 영업정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일부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위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당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PF 대출’과 무관한 기업대출 채권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시장에 불안감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한 강연에서 “저축은행과 연계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안 요인이라고 하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연쇄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평가다. 건전성 지표의 하나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결국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0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비율 5% 이하인 저축은행이 6곳이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나머지 4곳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BIS 비율이 5% 이하가 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현대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BIS 비율이 6.16%였지만 1년여만에 마이너스 40.41%로 급격히 나빠졌고, 분당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6.58%에서 지난해 연말 마이너스 16.96%로 떨어졌다. 결국 감독당국이 제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속히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영업정지로 이어진 셈이다. 현재 5% 미만인 곳도 문제이지만 나머지 저축은행 가운데도 한 순간에 위기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PF대출 약이 독되다 = 저축은행 위기설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린 동반부실 가능성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되던 ‘PF대출’이 되레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무리한 사업확장 경쟁으로 도급순위가 낮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방건설사에까지 PF 대출을 늘려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총 규모는 1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가운데 25.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PF 대출 연체율이 11.6%로 지난해 6월말 11.4%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온 만큼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F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PF대출은 거의 투자수준이라 할 수 있어 안정적이 물건만 취급해도 그 중에 옥석이 있는데 치밀한 분석없이 뒤늦게 뛰어든 지방 중소형사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저축은행은 사소한 문제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연말쯤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땡처리 등장할 만큼 주택 미분양 심각하다” = 저축은행 위기설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은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조짐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저축은행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위원은 “현재와 같은 미분양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여신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기반이 낮은 지방건설사와 제2금융권부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12만3371가구로 1월 한달새 9.9%(1만111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 증가했고, 96년 7월(12만7573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공식 미분양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업체의 축소신고 성향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가구는 줄잡아 20~25만가구가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1월 한 달 동안 4767가구 증가(27.4%)한 2만2162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18.0%를 차지는 등 미분양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2월말까지 부도로 쓰러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5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개사보다 50%가 증가했고, 올해 말까지 최소 200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갔던 PF자금이 묶이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 유동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땡처리’ 업체들이 등장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땡처리’란 금융권 차입이 막히고 유동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70%대로 50~100개씩 묶어서 땡처리 업체에 넘긴 뒤 명목상의 계약을 하고 금융권 차입을 받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이긴 한지만 ‘땡처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방건설사에 지역 저축은행에도 최악의 경고메시지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허신열 조숭호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민간참여시 택지개발의 공익성 훼손 우려(판교 공사) 어깨 진단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문제없나① 사진설명 정부가 분양가 10%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 사유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모습. 편집자 주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인하해 분양가를 10%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된다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2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2000년대 초반 용인은 몸살을 앓았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용인은 3만5000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다. 필요한 교육시설만 초등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였다. 그러나 실제는 초등교 2개, 중학교 1곳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에는 병원, 공용의 청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용인주민은 해가 뜨면 출근전쟁을 치러야 했다.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용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치를 떨 정도였다. 용인은 난개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민간참여에 신중했다. 물론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은 분양가 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토공과 주공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의 땅장사 수단에 불과했고,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며 공기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공공택지개발 참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택지개발의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토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서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 개발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익보다는 수익이 우선한다.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은 무분별한 개발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많다. 수익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외 다른 용도의 토지는 공급가격을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발이익 사유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공공택지개발제도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택지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개인기업으로 귀속된다. 현재 외국도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조정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기반정비공단,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및 신도시개발공사, 프랑스의 도시개발 및 정비공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개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간접시설설치, 낙후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부의 재분배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 대신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수용권 남발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권은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공공·민간 공동시행의 경우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토지수용권 남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후보지 조사활동으로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개발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공공택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지하철 직통’ 주상복합 2천가구 분양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 2000여가구가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5개 주상복합아파트 2192가구가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철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지하철까지 1~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여건은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신성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공급하는 ‘트레져아일랜드’는 2·6호선 신당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동대문운동장도 인접해 개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극동건설의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는 단지 지하로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 1·2층에 대형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한다.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며 인근에 월곡근린공원이 있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30~39층 주상복합 3개동과 아파트 617가구 중 540가구를 4월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다. 엠코는 하반기 중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상복합 4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이마트가 있어 생활여건도 좋다. 동부건설이 공급하는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 주상복합아파트는 2·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예정) 서울역과 직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자동은 유동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금호빌딩, 게이트타워, 힐튼호텔, CJ사옥이 있는 서울역 맞은편과 가까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분양한 용인 동백 씨엘뷰 오피스텔은 평균 14대 1,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 오피스텔은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 409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당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내·외부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이자율 상승폭보다 가계소득 하락폭이 크다” 국민은행연구소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이자율 2%p↑ → 평균소득 2.5%↓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이자 상승 폭보다 가계 평균소득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가 2%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평균소득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자율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25일 국민은행연구소는 지난해 실시한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485가구를 대상으로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택대출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조사 대상 가구의 17.5%는 가계소득이 5%이상 줄었고, 4.1%는 10%나 급감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감소율은 2.5%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계소득이 5%와 10% 이상 줄어드는 가구의 총 부채 규모를 보면 각각 1억5009만원과 1억8400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의 8224만원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또 부동산 자산 역시 4억501만원과 4억6550만원으로 전체 평균 3억258만원보다 많았다. 반면 연소득은 3678만원(5% 감소가구)과 2701만원(10% 감소가구)로 평균 4617만원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도 1182만원과 1143만원으로 평균 4751만원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이는 연소득과 금융자산이 적은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저금리 기조 하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은행연구소가 지난해 4분기 주택시장 전반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전 분기에 비해 0.7%, 연간 3.1% 상승해 안정세를 보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4·9총선 관심지역 여론조사 - 부천 원미갑 한나라 임해규 43.5%, 민주 김경협 20.2% 이명박정부, 안정론 46.2% … 견제론 46.9% 한나라당 임해규 예비후보가 경기 부천 원미갑 선거구에서 통합민주당 김경협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해규 후보 지지율이 43.5%로 김경협 후보(20.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선진당 안동선 후보는 4.5%,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2.9%, 평화통일가정당 유경영 후보는 1.0%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부동층은 24.0%였다.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공약이나 정책’(46.6%)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물의 능력이나 이미지’(32.9%), ‘소속정당’(14.5%) 순으로 나타났다. 부천 원미갑 유권자들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견제론과 안정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새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46.2%)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통합민주당등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제론(46.9%)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53.9%)와 50대 이상(50.5%)에서 안정론이, 30대(56.4%)와 40대(55.3%)에서는 견제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2.8%(아주 잘하고 있다 5.9%+다소 잘하고 있다 46.9%)로 ‘잘 못하고 있다’ 28.5%(다소 잘못하고 있다 21.2%+아주 잘못하고 있다 7.3%)보다 훨씬 많았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0.1%로 민주당 16.4% 보다 23.7% 포인트 앞섰다. 이어 민주노동당 5.0%, 창조한국당 3.2%, 자유선진당 1.5%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8.6%나 됐다.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6.6%가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가급적 투표하겠다 10.5%, 그때 가봐야 안다 29.5%, 기권 2.6%로 43.4%가 부정적 답변을 해 투표율이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부천 원미갑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 포인트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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