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테스트 왜 아시아만 유독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났나 숫자의 함정(V자형 성장) + 정부주도 내수/투자효과 +낮아진 대미의존도 세계의 소비시장 미국이 침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침체국면을 탈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은 주가와 더불어 집값(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1년전 분위기와 딴판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하는 동안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2분기 평균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연율기준). 2009년 한해 동안 선진 7개국(G7)은 -3.5%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아시아는 평균 최소 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지난 해 9월~올 3월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의 GDP 성장률 평균은 무려 13%에 달한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에 따르면 오직 신흥 아시아국가들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왜 그럴까. ◆V형 경기회복의 착시 가능성 = 무엇보다 숫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의 올초 시작 당시 GDP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성장률’만 쳐다볼 경우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타이완은 올 4분기 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9년 전체의 실질 GDP는 지난해의 -3.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른바 ‘V'' 형 경기회복이 불러오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선진국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어쨌든 회복기조로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잇따른다. ◆내수와 투자가 경기회복 견인? = 첫째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선주문을 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재고로 주문을 감당하던 시기(destock)를 지나 물건을 채워넣기 시작(restock)하기 때문에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대규모 투자와 소비진작으로 회복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2분기 현재 1년전에 비해 14%나 늘었고 중국의 투자는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다. 중국 도시지역 소비도 11% 증가한 가운데 신규 차량주문은 70%나 늘어났다. ◆선진국과 아시아신흥국은 처지가 달라? = 또 다른 설명으로는 ‘아시아가 불황으로 들어선 원인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8년 기록적인 고유가 및 식료품값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아시아 각국이 선제적 금융정책을 썼기 때문. 금융위기 이전 이미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한 중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꾸로 당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더 높았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선진국으로 통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은 GDP의 최소 4%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었고 가계 역시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적어 감세 등으로 생긴 가욋돈을 소비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은 예외. 박스기사 참조). 이런 상황에 힘입어 골드만삭스는 신흥아시아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은 5.6%로, 2010년엔 8.6%로 상향조정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생기원, 실버기술 중소기업에 이전 130억원대 무인샤워시스템 … 일본산 가격의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실버용 지능형 무인 샤워시스템’ 관련 기술을 약 130억원을 받고 중소기업인 실버스핸드에 이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실버스핸드는 2016년까지 ‘실버용 지능형 무인 샤워시스템’ 관련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생기원은 최초 선급금 1억6500만원과 이후 7년간 매출액의 5%(130억원 추정)를 로열티로 받는다. 생산기술원구원의 실버기술개발단 전경진 박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노인들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고려해 안전성을 높였고 노즐(물 분사장치) 분사 위치, 물살의 세기, 동작의 순서 등 샤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기원은 소개했다. 일본 등에서 수입돼 판매되는 샤워시스템의 경우 대당 가격이 2억원에 달하지만,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품의 10분의1 수준인 2000만원대에 국내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순수 국내 기술과 100% 국산 부품을 사용해 수입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핸드는 올해 안에 국내 1500여개의 복지시설과 노인병원, 실버주택 등에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내일시론]“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정세용)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신종플루 대응현황을 듣기 위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그제(7일) 만났다. 그는 10~11월중 신종플루가 유행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 후반에 간단히 언급한 저출산의 심각성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저출산을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며 그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속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1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인들만 남아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미국 2.1, 영국 1.97, 프랑스 2.02, OECD평균 1.73명) 최근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의 지속적 감소로 올해 출산율은 1.12명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과 교육·세제 등에서 해법 찾아야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2016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도 확실하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를 초래할 것도 분명하다. “북핵문제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이다.” 전 장관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현재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은퇴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한 인구보너스 기간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힘드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5~10년 후에는 경제사회적 침체 및 후유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에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할 최적기라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저출산의 배경은 그러면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 힘든 경제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교육·육아·주택문제가 우리나라를 세계최악의 노령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만 초년병 시절 결혼과 육아는 승진 등에 제약요인이 된다. 어디 이 뿐인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 힘든 시대이지만 질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사교육비 등이 엄청나 아이를 잘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아파트값 등이 폭등해 결혼도 겁나고 아이를 갖는 것도 더욱 두렵다는 젊은이가 많다. 이런저런 사회경제적 상황이 젊은이들을 저출산이라는 조용한 스트라이크에 돌입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교육과 보육 그리고 주택 문제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자녀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 자녀에 조금 혜택을 주고 두 자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며 3자녀 이상에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1+1+α’정책이 합당할 것이다.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 만들어야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4대강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공위성 예산도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 농촌이 지금 노인들만이 사는 사회로 전락했듯이 잘못하면 10~20년 뒤 우리 대도시도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치고 60~70대 노인들만이 거리를 헤매는 노령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만이 강조되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30대 여성의 발언이 귓전을 때린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베트남회사로 자리잡을 것” “베트남 내에서 외국회사로 알려지기보다는 현지회사(로컬회사)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전영우(사진) (주)대원 대표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에서 다른 한국기업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사업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으면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안마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베트남과 인연은. 1990년대 후반 중국에 투자를 검토했으나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다. 그 뒤 현지 파트너인 투덕주택개발을 만났다. 투덕은 한때 시가총액이 3000억원에 달할 정도의 대표적인 베트남 개발업체(디벨로퍼)다. 투덕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방직업에서 건설업에 눈을 돌린 이유는. 1980년대 초반 부산공장을 청주로 옮기면서 공장을 팔았다. 그런데 매수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실패해 잔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현장을 인수해 아파트 건설을 마무리했다. 당시 브랜드를 ‘칸타빌’로 정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시절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계기로 본격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등에 아파트를 공급했다. -베트남에서 애정이 가는 현장은. 물론 다낭 다푹 국제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베트남에서 대원이 제대로 자리잡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규모도 크고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도 관심을 갖는 이유다. 2단계 사업까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은. 베트남 내에서 외국회사로 알려지기 보다는 로컬회사로 자리잡고 싶다.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으면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안마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생각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와는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대형저축은행 지방은행화 무리” 금융위는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내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데도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12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의견을 묻는 10여개 질의항목에 대해 회신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권택기, 이성헌 의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업 인가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재 저축은행 중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상당기간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본확충, 고객기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두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경제상황 호전 후 통합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선감독(허태열 의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고와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한해 각종 요청권과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권택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이 대부분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차별 허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폐지할 경우 수도권 경쟁 심화로 인한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외부감사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권간 경쟁으로 이자율 인하,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업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녹색금융상품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면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 금융회사들이 해당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10-12
- 견본주택 탐방 - 현대건설 ‘광장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탐방 - 현대건설 ‘광장 힐스테이트’ 단지내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공존 거실은 여느 견본주택보다 아늑한 느낌이나 벽지나 인터리어 영향도 있겠지만 눈이 가는 곳은 천정이다. 우물 천정을 적용하면서 사각이 아닌 라운딩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서울 광장도 옛 화이자제약 부지에 공급하는 ‘광장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 들어서니 모든 평면 거실 우물천정은 이처럼 사각이 아닌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장 작은 59㎡의 경우 부부 침실을 포함해 방이 모두 3개다. 이중 작은방 사이에는 가변형벽체를 적용해 2개의 방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면적은 안방보다 훨씬 크다. 부부욕실이 작지만 원할 경우에는 드레스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작은 면적이라 많은 가족이 살지 않는다면 굳이 두 개의 욕실이 필요 없다. 대신 수납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모든 평면에는 현관마다 전면거울을 집어 놓았고 세탁실에는 세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벽걸이형 수납시설을 마련했다. 150가구가 공급되는 130㎡형의 안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과 맞먹는다. 부부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인 드레스룸이 2개 있고 욕실도 넓다. 안방은 침실과 서재로 나뉜다. 가변형벽체를 이용해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을 기획할 수 있다. 여기에 12자짜리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현관 바로 옆의 방은 가정도우미가 활용하거나 손님방으로 쓸 수도 있다. ‘광장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인 타워형 3개동과 타운하우스형(131㎡, 24가구) 2개동이 한 단지내에 공존한다는 점이다. 타운하우스를 선호하지만 아파트 생활이 익숙했던 수요자라면 눈이 번뜩 뜨일 만하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주차대수는 가구당 1.4대에 불과한 점이 흠이다. 단지중앙공원은 마름모꼴로 야구장과 흡사한 분위기다. 차량 출입주가 2개로 나뉘며 보행자 출입구는 별도로 만들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타워동과 타운하우스 단지 사이에는 골프 및 헬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고급 승용차에 이용되는 스마트키를 아파트에 적용했다. 키를 소지하고 있다면 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입주민이 비상시에 스마트키의 안전버튼을 누를 경우 보호자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뿐 아니라 입주민 동선의 모든 도어폰은 CCTV로 전환돼 집과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14일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이 일반에 공개되며 청약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2500만원선 이상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02-453-9933 59㎡의 거실 모습. 우물 천정에 라운드 된 점이 특징이다. 사진 현대건설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0
- [책으로 보는 경제이야기]경제학자들,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오다 경제학자들의 목소리 조지프 E.스티글리츠 외/김홍식 비즈니스맵 / 1만8000원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논문 모음집이 출간됐다. 비즈니스맵의 신간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는 제목 그대로 30여명의 경제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책 속의 학자들은 향후 미국이 풀어가야 할 여러 주제들에 대해 비전을 서술한다. 30여명 중 4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고, 나머지 학자들도 각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현실감각이 뛰어난 학자들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재림’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프 E. 스티글리츠는 이라크전쟁의 비용,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략 감축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나머지 세계에 해를 입히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세계 최대의 ‘공해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주고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약간 거리가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경제 현안을 두루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 다만 원서 발간 시점이 2007년 12월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약간 생뚱맞게 들리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케이스-실러 지수로 유명한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미국에 대한 우려가 보이는 글이다. 이미 위기가 터져버렸고 이후 1년이나 지나버린 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학자의 혜안을 엿볼 수도 있다. 실러 교수는 “(높아지는) 주택가격을 걱정할 이유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격하락이 급격한 양상으로 치닫는 하드랜딩(hard landing)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이 교수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책으로 보는 경제이야기]미 정부, 금융위기 대처에 실패했다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 최진욱 김동섭 지음 부글 / 1만2000원 좀체 미국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마다 작은 경제지표 변화에 울고 웃지만 제자리 같아 보인다. 과연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는를 놓고도 해석이 구구하다.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의 저자들은 미 정부가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화재현장을 어떻게 진화를 할지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타오르는 불에다 급히 물만 들이붓는 형국’이라고 꼬집는다. 대표적인 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방치했다. 리먼의 파산은 머니마켓시장을 교란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단기자본 시장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예금주들은 돈을 경쟁적으로 인출했고 유럽중앙은행은 초단기 1일 대출용 자금으로 424억달러를 풀어야 했다. 투자은행을 일반은행과 합병토록 종용해왔던 재무부의 전례를 뒤집은 것도 의외지만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때 290억달러의 손실충당금을 약속하고, AIG에는 750억달러를 무조건 지원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켰다. 반면 씨티뱅크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는 미국판 ‘대마불사’로 기억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1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씨티그룹에 보증을 서는 3020억달러의 규모의 대형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처음 발생하는 290억달러 상당의 손실은 씨티뱅크가 감수하지만 나머지 손실분은 정부가 90%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큰 기관은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신화를 현실로 굳혀주는 순간이었다. 이 외에도 저자들은 책 속에서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분담 및 통제 기능 부제 △월가에만 집중된 정책 △소형 금융기관 도외시 △감독기관들의 이중성 △주택시장 둔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재무부의 실책들을 비판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주택금융공사의 성과급 파티 신건 의원 “임원들 성과급 300%~530%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들의 성과급 인상률이 300~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 건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임원 9명이 받은 성과급은 총 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07년도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했다. 현황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2300만원이던 사장의 성과급을 2008년도에는 7400만원으로 5100만원 올렸다. 감사의 성과급은 14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부사장 성과급은 1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임이사는 1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올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임원급 연봉동결 선언을 하는가 하면 공기업 선진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듯했다는 점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였던 셈이다. 신 건 의원은 이에 대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은 모두 동결수준인데 임원들은 1년만에 최소 약 300%에서 530%까지 성과급을 인상했다”면서 “겉으로는 연봉을 삭감한다고 해놓고 성과급을 나눠먹는 임원들의 행태를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최근 3년간 임원급 성과급 지급내역-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워크아웃 건설사 ‘뿔났다’ 워크아웃 건설사 ‘뿔났다’ 보증기관 비협조로 사업포기 속출 올해 상반기 워크아웃이 들어간 건설사들이 보증기관의 비협조로 워크아웃 조기졸업이 어려워지자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등 4개 건설사는 “해외공사를 수주심의를 통과했지만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이 안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공사만 39억2500만달러에 달한다”며 “보증기관의 비협조로 기업회생이 아닌 기업 아웃 수순으로 이어질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 거부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대형자금이 투입되는 건설공사 특성상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나서지도 못하고 기존 공사마저 포기해야 한다. 건설사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다. 공사를 해놓고도 선급금환급이행 보증서 발급이 안돼 수백억의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00% 분양에 성공해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하자보수증권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의하면 신규보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증금융기관은 신규보증을 요청받으면 ‘적극 협조’하거나,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분담확약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의 보증지원 협조 공문을 보증기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지만, 보증기관은 신규보증에 따른 채권단의 손실분담 확약을 요구하며 사실상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발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건설 구조조정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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