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름다운 한글, 이젠 수출도 하는데 … 정부·지자체는 훼손 앞장 아름다운 한글, 이젠 수출도 하는데 … 정부·지자체는 훼손 앞장 Hi Seoul, Dynamic BUSAN, K water…’ 정부 지자체 상징말, 영어 사용 지나쳐 한글학회 조사 ‘Hi Seoul, Dynamic BUSAN, Colorful DAEGU kobaco, K water…’ 한글학회 한글사랑지원단은 8일 16개 지자체와 1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500여개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상징말, 구호 등에 영어가 뒤섞여 정부가 앞장서 한글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글사랑지원단은 조사 결과 16개 지자체 모두 영어로 된 상징말 및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Hi Seoul(서울)을 비롯해 Dynamic BUSAN(부산), Colorful DAEGU(대구), Fly Incheon(인천), It''s DAEJEON(대전), Ulsan for you(울산), Your Partner GWANGJU(광주) 등. 이 중 인천과 대전, 울산은 아예 홈페이지에서는 한글로 된 지자체 이름을 쓰지 않는다. 도 단위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pride Gyeongbuk(경상북도), Global Inspiration (경기도), RENOVATE Chungnam (충청남도), feel GyengNam (경상남도), BIG 충북 (충청북도) 등 영어 상징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만이 우리말로 된 상징말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17개 정부부처 산하기관은 영어로 된 기관 이름을 한글로 된 기관 이름보다 앞서 내세워 알리고 있다.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K water(한국수자원공사), IBK(기업은행), KRA(한국마사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NH(농협) 등이 대표적인 사례. 각 기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영어가 되면서 한글은 작게 표기되거나 영어로 된 이름 밑에 잔글씨로 쓰이는 등 훼손됐다.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펴는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영어나 한자 등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다. 말장난에 가깝기까지 한 국적 불명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한다. 노동부의 ‘내가 그린 Green 희망job氣’, 한국관광공사에서 벌이는 ‘秋가을이벤트’ ‘LogIn Tourism 2009’, 주택관리공단의 ‘관리홈닥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글사랑지원단은 “상관없는 영어를 갖다 붙여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서 “적잖은 돈과 품을 들여서 이 같은 상징말 등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 넋과 얼을 좀 더 깊이 헤아리려는 마음씨가 모자랐다”고 꼬집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시론 용산참사 눈물을 닦아 주었나 (시론)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 날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갔다. 국회 청문회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여서 많은 국민이 “잘 했다”고 평가하였다. 참사 현장에서 추석을 맞은 희생자 유족들 손을 잡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위로한 것도 모처럼 희망을 걸게 하는 언사였다. ^참사 9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총리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입에 담았으니 일이 잘 풀려가겠구나 싶다. 감정이 복받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왔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위로한 말과 표정에 진정성이 묻어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데 실망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총리실에 연락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 반 우려 반’ 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증좌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집권당 내부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다. 취임하자마자 민생현장으로 달려간 총리의 행보가 ‘약속장에 도장 찍는 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반쪽짜리 기대나마 마저 꺾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신뢰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의 농성현장을 강제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용산참사다. 30여명의 철거 상인들이 철거대상 건물 옥상에 농성장을 만들고 정당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선지 25시간 만에, 공중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게릴라 토벌하듯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원인과 경과야 어떻게 되었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는가. 먹고살기 어려운 영세민들을 굶어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진대, 생계대책을 요구하다가 죽고 다친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한 뒤처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는 사고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농성장에서 살아나온 사람과 농성 주도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였다.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가해자 측으로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철거 용역회사 직원 몇 사람이 구속 기소되었을 뿐이다. ^누가 보아도 부당한 이런 처사에 분격한 유족들과 지지자들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세월이 9개월이다. 부자가 같이 농성을 하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탈출하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아들이 병상에서 경찰에 끌려가 구속되어, 설과 추석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 용산참사의 실상이다. ^유족들은 아직 죽은 이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 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이대로 갈 태세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가. ^정부의 사과, 생계대책 마련, 수사기록 공개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는 어느 것 하나 부당한 것이 없어 보인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한 것이 경찰의 강제진압이었고, 그로 인하여 생계대책이 없어졌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수사기록을 보자는 요구의 어디가 부당한가. ^행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고, 보상 문제는 재개발 조합의 일이니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정부가 몸을 사리는 동안 문제는 더 커졌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떤 화약고가 될 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더 무서운 일은 지금도 제2, 제3의 용산참사 가능성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멀쩡한 고급주택들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전국 곳곳에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아파트는 선이고 단독주택과 저층건물은 악인가. 적법한 개인재산을 ‘다수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용납되는 법률이 살아 있는 한, 용산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을 행정폭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예방의 첫 걸음이다. ( 문 창 재 논설고문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LS산전,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인증 LS산전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JPEC)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JPEC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 관련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본태양광발전협회 내 설치된 조직으로 이곳 인증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S산전은 올 8월 일본 사닉스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험성적서와 성능, 품질,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사닉스와 공동으로 인증을 따냈다. LS산전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기술적, 제도적 장벽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내년 인구센서스 인터넷조사 30% 우편조사 신규도입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의 인터넷조사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우편조사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14일 제1회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인터넷조사 비율이 0.9%였으나 올 4월까지 4회 시험조사결과 인터넷으로 32.1%가 참여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30%까지 인터넷조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우편조사를 통해선 20%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전체 조사규모의 절반을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시행, 기존 방문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건축연도, 총 방수, 주거시설 수 등 아파트 주택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이조사표를 약 560만부 절약하고 조사원 인건비륽 164억원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문화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반영한 항목을 선정했으며 지역통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지방자치단체 조사항목도 3개 추가했다. 고령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고 인터넷과 우편조사 참여가 편리한 조사표를 설계할 예정이며 재생용지를 이용한 조사표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자료에 의한 센서스인 ‘등록센서스’로 전환키로 했다. 전수조사는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로 대체되고 표본조사는 통근통학, 아동보육 등 심층항목 등은 표본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를 추가해 등록센서스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광명 e-편한세상·센트레빌 428가구 분양(광명 이 편한세상)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은 경기 광명시 하안1동에서 ‘광명 e-편한세상·센트레빌’ 2815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428가구. 광명 e-편한세상·센트레빌은 지하 3층~지상 33층 27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형 298가구 △84㎡A형 2가구 △84㎡B형 12가구 △84㎡C형 11가구 △99㎡형 3가구 △123㎡A형 14가구 △122㎡B 38가구 △123㎡C형 48가구 △146㎡형 2가구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어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KTX 광명역과 1번 국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남지역 진입이 더욱 빨라진다. 광명시 하안동과 철산동 일대는 약 7400여가구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경기 서남부권의 새로운 고급 주거타운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을 위해 광명역을 중심으로 약 195만㎡의 용지를 수용, 2010년 12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과 서울 및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23일까지 실시된다. 계약은 11월 3~5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10년 1월 예정. 문의 02-897-0710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뉴타운) 제도 악용, 주택 멀쩡해도 재개발 뉴타운내 40% ‘노후불량비율 60% 미만’ … 이용섭 의원 “단체장 치적 급급 결과” 서울시내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이 오래되거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없는 멀쩡한 건물을 부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용섭(민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보면 60% 미만인 사업지구 수가 뉴타운사업 내에서는 31개, 뉴타운사업 밖에서는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뉴타운사업지구의 40%가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영등포구 신길16구역, 서대문구 홍제2구역 등 3곳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0%도 안 되는 곳임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이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1호 가목)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새 건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이용섭 의원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장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가능 구역 요건을 비교적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넓게 규정해 놓아 지자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신청한 뒤 서울시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서 기반시설정비 열악 요건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노후 불량률이 떨어지더라도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관련법을 ‘정비기반시설이 역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동 강남구 ‘정밀안전진단’ 결정 … 참여정부 때 ‘안전문제없다’ 불허 서울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통한다.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과거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만 세 차례 고배를 마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주민 갈등과 정부규제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강남구는 이달 중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이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내년 1월이면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주체는 재건축 추진위였지만 지난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돼 강남구가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은마아파트처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3930가구의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관할 구청이 주도할 경우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국토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12곳 응모 이달 말 시범지역 2곳 선정...정부 예산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시행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전국의 12개 주택단지가 응모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 지자체에서 12개 지역을 응모했다고 14일 밝혔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중 하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개념인 ''해피하우스''에서 단독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관리비를 개선해 주거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다.이번 시범사업에 응모한 곳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과 마포구 성산1동, 부산 연제구 거제동, 대구 서구 평리동,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1길 일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강원 원주시 태장2동, 전남 순천시 국동, 여수시 풍덕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완주군 봉동읍 장기ㆍ낙평지구, 제주시 일도2동 등이다.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등 공동주택이 혼합돼 있으며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된 곳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및 뉴하우징 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께 2곳의 시범지역을선정할 방침이다. 평가에는 단독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비율과 서민ㆍ중산층의 혼재 여부,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이 고려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지로 지정되면 앞으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벽체, 창호 등 에너지 성능검사와 컨설팅을 제공받고, 누수ㆍ누전ㆍ동파 수선, 간단한 집수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 에너지 예산과 연계해 태양열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예산이확보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해피하우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지 지정을 희망했다"며 "이달 말 시범지구를 선정, 발표한 뒤 11월중에는 센터개소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LS산전,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인증 획득 LS산전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JPEC)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JPEC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 관련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본태양광발전협회 내 설치된 조직으로 이곳 인증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S산전은 올 8월 일본 사닉스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험성적서와 성능, 품질,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사닉스와 공동으로 인증을 따냈다. LS산전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기술적, 제도적 장벽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일본은 2006년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으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올 1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kW당 7만엔(약 91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뉴타운] 내년 서울 33평 미만 입주, 1만1천가구 김선일 선배 기사에 붙을 내용 ◆뉴타운 거주자 갈 곳이 없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가주택이 감소하고, 이주수요 증가로 전셋집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4월 129만가구였던 수도권 1억 이하 전세아파트는 10월 들어 118만가구로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5만7000가구에서 13만8000가구로 감소했다. 뉴타운사업으로 저가 아파트와 주택이 감소하고 있어 전세난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1만가구를 겨우 넘어서 전세대란을 막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2010년 서울지역 입주예정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3만6845가구로 집계됐다. 이중에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중소형인 85㎡ 입주물량은 31.7%인 1만1709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에는 중소형 아파트 13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양천구와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살고 있는 강서 구로 광진 금천 노원 중랑구 등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단 한가구도 신규 공급되지 않는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기 때문에 조합원 외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마저도 하반기에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상반기 전세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뉴타운 지역의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대부분 다가구나 다세대 서민주택에 거주해왔기 때문에 분양가와 전세 문제로 중대형 아파트 입주가 쉽지 않다. 결국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적다보니 서민들은 올라가는 전세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중대형 아파트는 중소형의 2배에 달한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뉴타운 사업의 서민 주거난 해소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는 단면이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2010년 입주물량은 예년에 비해 적은편으로 전세난이 예상된다”며 “특히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사업장이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는 전세대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실업고 학업중단율, 특목고보다 4.3배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업 중단률이 특목고 학생에 비해 무려 4.3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2.5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학업중단의 조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란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 1000명당 특목고 학생은 9명, 전체 고교생은 15명이 학업을 중단한데 반해 실업계고 학생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특목고에 비해 3.3배, 전체 고교생 평균에 비해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세분화해보면 학생 1000명 당 실업계고 학업중단자는 2006년 25명, 2007년 30명, 2008년 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특목고 학생의 학업중단자는 2006년 9명, 2007년 10명, 2008년 8명이었다. 이에 반해 전체 고교생 평균 학업중단자는 1000명 당 2006년 12명, 2007년 15명, 2008년 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계와 특목고의 학업중단률 격차가 2006년 2.8배에서 2007년 3배, 2008년 3.3배로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고교생 대비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격차가 2~2.1배로 3년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목고에 비해 실업계고의 학업중단율 관련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같은 구에 있는 실업계고, 외국어고, 일반계고 학업중단율을 실제 비교해본 결과, 전문계고인 ㅎ고는 15.6%, 외고인 ㅎ고는 0.7%, 일반계고인 ㅂ고는 1.9%였다. 자료집은 이런 격차에 대해 학부모 직업과 소득격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 직업 중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9.1배 높다. 또 어머니의 경우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3.5배 높고, 전업주부 비율은 1.9배, 중위직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에 있을수록 소득이 높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가정 여건이 좋다고 볼 때, 특목고생이 실업계생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일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고교 학업중단자수는 적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주지역 주택가격과 학업 중단율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 자료집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하위 10개 지역의 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집값 상위 10개 지역보다 2.54배 높았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위 10개 지역에서는 전체 고교생 17만5390명 중 2339명이 학교를 떠나 중단율이 0.013%였다. 즉 고교생 1,000명 중 13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이다. 이들 상위 10개 지역의 2008년 4/4분기 평당 주택가격은 평균 980만1000원이었다. 이에 반해 하위 10개 지역에서는 전체 고교생 1만3135명 중 434명이 학교를 떠나 학업 중단율이 0.033%였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4/4분기 평당 주택가격은 평균 75만8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집값 상·하위 10개 지역의 학업중단율 차이는 2.5배로 집값 차이 12.9배만큼은 아니지만 높고 낮음에 따라 반비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재산이 적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