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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정치중심서 문화도시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통일독일의 역사적 도시로 명맥을 이어오던 베를린이 일대 쇄신에 나섰다. 창조 예술·미디어 산업을 주도해 유럽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우뚝서겠다는 목표다. 베를린시는 그 일환으로 도심 ‘템펠호프’ 공항 부지에 대규모 문화·창작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최근 보도했다. 수도 베를린이 독일의 문화·창작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베를린시가 문화·창조도시로의 변화를 적극 주도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돈도 몰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70억유로(약11조)가 투자됐다. 80억유로가 몰린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2위다. 2006년과 비교해선 65%가 증가했다. 베를린시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11~1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부동산박람회’(MIPIM)에서 베를린시가 내세운 슬로건은 “시인이 되라, 프롤레타리아가 되라, 베를린이 되라”라는 파격적 문구였다. 베를린이 준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 미래 문화·예술·창작 중심지로서의 베를린의 변화를 예감케 한다. 베를린 도심에 위치한 템펠호프 공항 지역은 앞으로 주택과 전문 사무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베를린 상원의 잉게보르그 융헤-레이어 도시계발 담당관은 “올 11월부터 도심공항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30만㎡의 공항터미널 부지 ‘템펠호프포럼’에는 문화 미디어 창작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 베를린시의 이 같은 발표로 베를린에 대규모 의료단지를 조성한다는 미국 화장품 재벌 로널드 S. 로더의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로더는 공항을 그대로 두고 3억5000만유로를 들여 의료센터를 건설해 세계 환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공항에 애착을 갖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로더의 계획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27일에 있은 주민투표에서도 많은 이들이 공항유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투표는 베를린시와 무관하다. 베를린시는 문화단지 개발계획을 재확인하고 2011년 완공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인터내셔널(BBI) 신공항이 건설 중임을 지적했다. 레이어 담당관은 “386헥타르의 템펠호프 공항 부지에 막대한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올 연말 베를린은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부동산 상품을 시장에 내 놓기 위해 국제규모의 캠페인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시는 인터넷에 ‘콜포아이디어’ 사이트를 마련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여름에는 창작예술 단지 건축을 위해 건축조경사 콩쿠르가 있다. 레이어 담당관은 “베를린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때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암울한 도시로 비춰졌던 베를린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80만명이 베를린을 떠난 반면 190만명이 새로 유입됐다. 이들 중 25만명이 젊은이들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지방예산 10% 예산절감 논란 부산 16개 구청 강력 반발 행안부 “총액 축소 아니다” 광역시 구청들이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구군은 올해 총예산의 10%를 2년간 절감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 자치구군은 ‘사실상 줄일 예산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3%인 부산 서구청은 올해 전체 예산이 1282억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분야사업비 646억원(50%)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347억원(27%) 등 993억원(77%)은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줄일 예산이 없다” = 실질적인 절감 가능액은 총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289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60억원 이상씩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부산지역 평균 자립도는 2002년 38.7%에 비해 15.5%포인트나 감소했다”면서 “구청들은 경상경비 10%절감, 인원감축 등 매년 긴축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쥐어짤 게 없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17.7%인 대구 동구청의 경우도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8%와 세외수입 9.5%가 전체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올해 2266억원의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51.5%인 1146억원, 인건비 520억원, 필수 경상비 38억원 등으로 가용재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구 서구청은 예산부족으로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출장을 통제할 정도로 초긴축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예산계 관계자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이자는 게 정부 취지겠지만 지방 광역시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줄일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광역시단위 구청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예산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고 밀어부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옥 동구청장)는 30일 사상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인건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총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는 행안부의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필수경비인 사회복지비, 인건비, 기본 경비 등의 예산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예산액에 대해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줄 것을 부산시와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가용재원이 전무한 광역시 자치구는 10%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들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도의 시군처럼 담배소비세 과세권 인정, 행안부의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제도개선 해 아끼라는 의미” = 이에대해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총액을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예산을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취지인데도 기초단체들이 무조건 10% 절감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또 “자발적 창의적인 예산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적 취합해 평가할 때도 비슷한 상황의 기관끼리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원종태 대구 최세호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경제성장 기여도, 제조업＞서비스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경제발전에 따라 성장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를 다시 넘어서는 등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서비스 산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1970년대와 2000년대 평균 경제성장 기여율을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26.0%에서 44.3%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48.1%에서 40.3%로 7.8%포인트 감소해 서비스업 기여도가 제조업 기여도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 서비스업 비중이 57.2%로 미국(76.0%), 영국(76.2%), 프랑스(77.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다,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상태고 연구개발비 투자도 매우 미약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급속성장 분야로 분석됐고,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저속성장 분야, 도소매업은 성장정체 분야, 음식.숙박업은 미성장 분야로 분류돼 업종별 차별화 육성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운영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인당 부가가치를 늘리고, 6.9%로 세계 최저 수준인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지출 비중을 높여 근본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R&D지출 확대 등을 통해 집중육성하고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인수합병(M&A)과 대형화를 유도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도소매업은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음식숙박업은 세제혜택을 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등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정부 6월 추경편성 재추진 거듭 확인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겠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6월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해야 한다"고말했다. 최 차관은 "모든 경제지표가 아래쪽을 가르치고 있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경기 하강 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잔액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경 편성 여부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면 6%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 차관은 "유가, 곡물가 상승 등으로 대외 여건은 어렵지만 6%는 아직도 유효한 목표"라며 "재정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냐,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변경할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종부세는 중앙정부, 납세자, 지방정부, 지방주민 4자가 모두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감세할 능력이 있는 것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 다"며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 올바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며 "토목공사를 하면 민자 유치를 하게 되고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하면 경제 성장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무인민원발급기 제 역할 못한다 등기부등본 발급 청사로 제한 … 시군별 종류 달라 행안부 “보안문제로 다중이용시설에 법원서류 제외”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이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이장욱(35)씨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급기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등기소로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군포시에는 시청과 이마트, 오금정보화마을, 금정역, 군포역, 수리산역 등 6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법원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이나 백화점 할인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21대의 발급기를 운영 중이나 법원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11곳 중에서도 8~9곳에서만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된 343대 무인민원발급기 가운 데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하는 발급기가 170여대도 안된다. 제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는 108대로 더 적다. 전국적으로는 167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행정기관에 설치된 1155대 정도가 법원 관련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전산망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수원시 홍봉순 팀장은 “법원에서 허가한 곳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시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등기소 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법원은 지침을 제정, 행정기관 청사 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해 전산망을 열어주고 있다. 현재 강남지역 역사 10곳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 여기 발급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성원 사법등기국장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백화점이나 역사 등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전산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 계획안이 확정되면 대법원도 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전산망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별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조금씩 다른 것도 문제다. 군포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뗄 수 있는데 비해 안양시는 기본 민원서류만 발급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한다. 아예 인감증명 등 개인정보 보호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32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택곤 과장은 “추가로 필요한 무인발급 민원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비용 대비 사용효과가 적은 민원은 요구를 보아가며 개발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등 일부 민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통일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홍범택 이경기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가장 살고싶은 아파트는 ‘래미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삼성물산의 ‘래미안’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테크 전문지’ 부동산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아파트 인지도(46.4%)와 선호도(18.5%)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자들은 래미안에 이어 롯데건설의 ‘롯데캐슬’(14.6%), GS건설의 ‘자이’(11.2%),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7.4%), 대우건설의 ‘푸르지오’(7.1%) 등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꼽았다. 아파트 인지도의 경우 대우건설의 ‘푸르지오’(41.1%), GS건설의 ‘자이’(40.2%), 현대(‘현대’,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포함)(40.1%) 등이 각각 40% 이상(복수응답)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국민들은 아파트가 갖춰야할 조건으로 ‘효율적인 내부 공간’(2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파트를 선택하는 여러 이유중 집안의 편리함을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투자가치(15.2%), 공원·산·강 등 조망권(10.4%), 합리적인 분양가격(9.2%), 교통 편리성(8.6%) 등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5~17일까지 3일간 전국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맨하탄 부동산투자 설명회 개최 뉴욕 맨하튼 전문 부동산기업 뉴욕 레지던스(New York Residence)는 오는 6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파크 하이얏트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건축가 페이(I.M. Pei)씨의 첫 번째 주거용 프로젝트인 ‘더 센터리언(The Centurion)’ 콘도에 대한 설명 함께 뉴욕 레지던스 토마스 거스 대표의 ‘왜 맨해탄 부동산 투자는 지금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강연으로 구성된다. 건축가 페이씨는 MIT 건축과와 하버드대 석사과정을 거친 중국계 미국인으로 루브르 피라미드, 홍콩 중국은행, 워싱턴국립미술관, 일본 미호박물관 등의 설계를 담당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문의 02-521-4970~1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문패 : 지방예산 10% 예산절감 논란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부산 16개 구청 강력 반발...행안부 "총액 축소 아니다" 광역시 구청들이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구군은 올해 총예산의 10%를 2년간 절감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 자치구군은 ‘사실상 줄일 예산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3%인 부산 서구청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이 12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분야사업비 646억원(50%)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347억원(27%) 등 993억원(77%)은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실질적인 절감 가능액은 총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289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60억원 이상씩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부산지역 평균 자립도는 2002년 38.7%에 비해 15.5%포인트나 감소했다”면서 “구청들은 경상경비 10%절감, 인원감축 등 매년 긴축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쥐어짤 게 없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17.7%인 대구 동구청의 경우도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8%와 세외수입 9.5%가 전체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올해 2266억원의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51.5%인 1146억원, 인건비 520억원, 필수 경상비 38억원 등으로 가용재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구 서구청은 예산부족으로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출장을 통제할 정도로 초긴축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예산계 관계자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이자는 게 정부 취지겠지만 지방 광역시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줄일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광역시단위 구청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예산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고 밀어부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옥 동구청장)는 30일 사상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인건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총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는 행안부의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필수경비인 사회복지비, 인건비, 기본 경비 등의 예산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예산액에 대해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줄 것을 부산시와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가용재원이 전무한 광역시 자치구는 10%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들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도의 시군처럼 담배소비세 과세권 인정, 행안부의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총액을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예산을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취지인데도 기초단체들이 무조건 10% 절감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또 “자발적 창의적인 예산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적 취합해 평가할 때도 비슷한 상황의 기관끼리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원종태 대구 최세호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무인민원발급기 제 역할 못한다(사진)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이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이장욱(35)씨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급기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등기소로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현재 군포시에는 시청과 이마트, 오금정보화마을, 금정역, 군포역, 수리산역 등 6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법원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시청 민원실에 등기부등본만 뗄 수 있는 발급기가 따로 있긴 하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이나 백화점 할인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21대의 발급기를 운영 중이나 법원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11곳 중에서도 8-9곳에서만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된 343대 무인민원발급기 가운 데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하는 발급기가 170여대도 안된다. 제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는 108대로 더 적다. 전국적으로는 167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행정기관에 설치된 1155대 정도가 법원 관련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20여종 서류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비해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은 법원 전산망을 이용한다. 법원에서 전산망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수원시 홍봉순 팀장은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 곳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시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등기소 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법원은 관련 지침을 제정, 행정기관 청사 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해 전산망을 열어주고 있다. 다만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기는 하다. 현재 강남지역 역사 10곳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 여기 발급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성원 사법등기국장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백화점이나 역사 등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전산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 계획안이 확정되면 대법원도 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전산망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별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조금씩 다른 것도 문제다. 군포시는 기본 민원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뗄 수 있는데 비해 안양시는 기본 민원서류만 발급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문에 통일적인 발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인감증명 등 개인정보 보호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32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이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 확인 등은 당장 행정 전산망만 열어주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김택곤 과장은 “추가로 필요한 무인발급 민원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비용 대비 사용효과가 적은 민원은 요구를 보아가며 개발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등 일부 민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통일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홍범택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밥일꿈]정서통장은 있습니까? 정서통장은 있습니까? 양승창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요즘 서점에 가면 각종 재테크 및 투자관련 책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매로 몇 년 만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부터, 기술적 분석의 대가라고 자칭하는 증권분석가들의 무협지 같은 주식관련 책들, 이제는 간접투자의 시대라며 펀드투자로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힘이고 능력이다. 그리고 인격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일선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재무상담을 해오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게 벌고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큰 돈을 벌고도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재벌총수 못지 않게 부자로 살고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것일까? 우리는 3가지 통장을 갖고 살아간다. 첫번째 통장은 현재소비와 목적소비를 위해 돈을 모아가는 통장으로 예금통장이다. 급여통장, 예적금, 각종펀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말한다. 이 통장을 키우려면 소비 후 저축이 아닌 저축 후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번째 통장은 은퇴후의 미래소비를 위한 통장으로 연금통장이다.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을 말한다. 은퇴 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소득의 10% 이상을 그것도 젊어서부터 떼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 통장은 보장통장이다. 이 통장은 평상시에는 잔고가 제로이지만 큰 위험이 닥치면 돈이 채워지는 통장으로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소득의 5~7% 수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보장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위의 세가지 통장 모두 통통하게 살찌우고 싶다.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통장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통장이 있다. 바로 ‘정서통장’이다. 행복함을 행복하게 느끼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 하며 삶을 노래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통장 말이다. 은행에 가서 여행을 위한 적금통장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적립식 통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통장 첫면 여백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는 훗카이도 온천여행’이라든지 ‘세계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제2의 반기문 유엔총장 만들기’라고 한다면 비록 월 10만원의 적금통장이라도 사랑과 희망과 따뜻함이 더해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통장이 되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형제간 재산다툼 속에 언급되는 수백억 보다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된 평생 김밥장사 하며 모은 할머니의 일억원이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돈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돈을 적게 벌어도 내 정서통장이 깊고 넓다면 나는 부자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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