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태견 칼럼 강만수의 예언, ''더블딥'' "출구전략을 쓰면 재정이 어려워져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정치적 압력으로 출구전략을 안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 출구전략을 쓰거나 안쓰거나 더블딥은 불가피할 거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비관론자들의 말이 아니다.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13일 전경련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에서 영국 기사를 인용하며 한 말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더블딥이란 외통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얘기다. 그의 전망은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전망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강 특보의 ''비관론''은 자신이 재정부장관 시절에 ''고환율 정책'', ''재정경기부양'' 정책을 편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나왔다. 때문에 어찌 보면, 큰 비중을 주지 않아도 될 전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강만수 자화자찬''의 산물 정도로 치부할 허튼 전망만도 아니다. 요즘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더블딥''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아니,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효과''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중고차를 새차로 바꿀 때 재정지원을 해주던 미국 프로그램이 8월에 끝나자, 9월부터 다시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오는 11월 중산층-서민에 대한 주택지원이 끝나면 또다시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특히 상업용부동산 거품 파열이 가속화하면서 제2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미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한 달러''를 용인하면서 이런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약한 달러'' 정책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재정적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다. 달러가 휴지값이 되면 수입물가가 급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미국에선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빠르게 높아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미국내 문제로 그치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나라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내수가 치명타를 입는다. 그러면 한국 등 세계각국이 후폭풍에 휘말려들게 된다. 아무리 미국경제가 쇠락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미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엄연한 세계최대 경제강국이자 소비시장이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는 상품투자의 귀재다.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만들어 투기적 공세로 세계시장을 유린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는 최근 뉴욕에서 강연을 통해 "다음에 거품이 터질 곳은 미국 국채시장"이라며 미국채를 팔고 상품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어떤 상품시장도 향후 10~20년 동안 공급이 충분히 유지될 수는 없는 마늠 상품 붐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수년 동안 강세도 계속될 것"이라며 "금값이 달러화 가치 급락과 향후 높은 인플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농산물 재고는 수십년 만에 최저수준"이라며 "예컨대 최근 설탕값이 28년 반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농산물값 폭등을 예견했고,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요약컨대 멀지 않은 미래에 범세계적 규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발할 것이란 예언이었다. 그의 주장은 자신이 배팅한 상품의 수익률을 극도로 끌어 올리려는 ''아나운서 효과''를 노린 과장화법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와 비슷하게 향후 세계경제의 대혼란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충격이 발발한다면 세계경제는 다시 더블딥에 빠져들 것이다. 그것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충격에 빠져들 게 분명하다. 그럴 때 문제는 우리나라다.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남고, 식량자립률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며, 수출 빼고는 먹고살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이퍼인플레이션'' 도래란 대재앙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식 등에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나라다. 미국발 금융위기 과정에 부동산거품 등을 많이 뺀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거품이 격렬한 형태로 터진다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가생존 전략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거품을 경고하던 한은마저 최근엔 금리동결을 상당기간 끌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박태견( 편집국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뉴타운]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시공평가 20위권에 집중 … 삼성 23곳으로 가장 많아 뉴타운사업의 시공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건설업계와 지자체, 조합 등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개발 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뉴타운사업이 건설업계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 수주 ‘하늘에 별따기’ = 서울지역 뉴타운 중 공사가 완공됐거나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6개 업체(공동사업 포함)가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3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냈으며 다음으로는 GS건설(15개) 동부건설(13개), 대우건설(12개), 대림산업(9개), 현대건설(8개)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6개씩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마무리했다. 이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모두 20위권 이내에 들어있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5개 이상 시공권을 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3개 지역 시공권을 따낸 기업중 금호건설(2개) 쌍용건설(1개) 포스코건설(1개) 한신공영(1개) 코오롱건설(1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공능력 20위권 바깥의 업체들이다. 시공능력평가 23위인 태영의 경우 은평뉴타운에서 3곳의 시공권을 따냈지만 단독사업이 아닌 모두 공동사업이다. 다른 지역에서 공동사업이나 단독사업을 따낸 실적이 없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중견건설사중 단독사업권을 가진 곳은 벽산(신정1-3), 남광토건(모래내시장재개발) 한신공영(답십리12구역) 등으로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다. 중견건설사들이 따낸 지역은 주택규모가 작은 단지거나 주상복합 또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불과하다. 대형건설사들이 뿌리째 뽑아간다면 중견사들은 이삭을 줍는 형태다. ◆재개발재건축도 비슷 = 대형 건설사의 뉴타운 독식은 개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이 지역은 뉴타운 사업장이 아니지만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 눈길을 끌었던 곳이다. 중견건설사 B사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따기 위해 5년전부터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각종 주민행사에도 후원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서자 대형 건설사인 H사가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결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중견사인 B사는 대형사인 H사에 패하고 말았다. B사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200명 정도인데 H사는 OS(아웃소싱) 도우미만 200명을 투입했다”며 “회사 분위기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사 A대표는 “중견건설사가 뉴타운 지역에서 시공권을 따내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담당 임원까지 스카우트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가격·품질보다 브랜드 선호 = 이처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물량공세 외에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질 대신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개 시공사가 선정되면 유명건설사일수록 해당지역의 지분이나 분양 이후 아파트 ‘딱지’ 가격에 뛰기 시작한다. 입주 이후에도 유명 브랜드일수록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 투자가 아닌 주거가 목적인 조합원이나 입주자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명 브랜드나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고 조합원들이 이를 선호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중형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뉴타운 지역 조합 이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아파트여야만 한다”며 “품질이나 조건보다 시공사의 브랜드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알리바이’까지 준비한 인면수심의 아들 지난 7일 성북구 월곡동 다세대주택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범인이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7일 11시 10분쯤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및 존속살해)로 강 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감식 결과 휘발유에 의한 방화인 것을 확인, 주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큰아들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강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동생만 편애하는 것이 싫었고, 식당을 차려 애인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돈을 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부모는 20여 년 전 재혼한 사이로 강씨는 친어머니와 새 아버지가 둘 사이에 태어난 어린 동생만 편애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강씨 혼자 4층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외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범행 하루 전 강북구 소재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 2개에 휘발유 2.5리터를 구입해 자신이 지내고 있는 4층 옥탑방 문 앞에 보관해 오다 사건 당일 가족들이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강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일 애인과 헤어진 뒤 친구들에게 “밤 11시쯤 집 근처 치킨집에서 술 한잔 마시자”고 전화를 한 뒤 약속장소에 가기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소원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용산참사 9개월, 이젠 진실공방까지 벌이나 서울시 “범대위 무리한 요구로 결렬” 범대위 “공식협상 안해 … 책임회피”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희생자 5명의 장례는 물론 철거민 보상마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철거민측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범대위측은 책임회피성 ‘거짓 증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부터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가 임시 영업장 보장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그 동안 드러내진 않았지만 장례 및 유가족 지원 등 중재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용산구와 함께 5회에 걸쳐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초부터는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제시한 사망자 위로금, 장례비 지원, 세입자 보상금 등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합의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범대위 측이 정부 사과와 임시 상가 등 추가요구를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가에 대해서는 재개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진행 과정은 조합의 일이라며 조합과 세입자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범대위 측은 유가족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워 협상이 결렬됐다는 오 서울시장의 말은 ‘거짓 증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그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측은 백번 양보해 설령 협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서울시가 임시 상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두 사안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범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면서 “(임시 상가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논리이자 소극적인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금융위, 파생상품거래세 반대 금융위는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내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데도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12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의견을 묻는 10여개 질의항목에 대해 회신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권택기, 이성헌 의원)하기엔 “은행업 인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상당기간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본확충, 고객기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상황 호전 후 통합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선감독(허태열 의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고와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한해 각종 요청권과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권택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이 대부분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차별 허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폐지할 경우 수도권 경쟁 심화로 인한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외부감사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권간 경쟁으로 이자율 인하,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업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녹색금융상품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면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 금융회사들이 해당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10대 공기업부채 2012년 302조” MB정부 5년, 공기업 부채 폭증 예고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을 비롯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57조원에서 불과 5년 동안 92.4%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만 총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통합 발족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에 투여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차입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1조 9000억원의 부채규모가 14조 7000억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통합 이전의 토지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12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예산이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일반예산과 달리 공기업 예산은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공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각종 파생상품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뱅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조 7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됐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동떨어 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원규모가 2009~2012년에는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토지주택공사, 160조 공룡 빚더미 ●MB정부 5년, 공기업 부채 두 배로 증가 전망 토지주택공사, 160조 공룡 빚더미 향후 4년간 39조원 국가부담 … “국회 통제 벗어난 ‘그림자 예산’ 심각” 김성식 의원, 10개 공기업 분석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주요 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0개 공기업의 부채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57조원에서 불과 5년 동안 92.4%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만 총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일 통합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부채규모가 160조원에 달해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에 투여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차입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1조 9000억원의 부채규모가 14조 7000억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통합 이전의 토지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12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예산이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일반예산과 달리 공기업 예산은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공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각종 파생상품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뱅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조 7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됐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동떨어 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원규모가 2009~2012년에는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길가기 무서워"…화풀이성 강력범죄 빈발> 범인은 대개 외톨이…"사회적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끔찍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구의동 주택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모(64)씨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툰 사람을 해치려다 그 사람을 찾지 못하자 애꿎은 제3자를 살해했다. 이씨는 개 목줄 문제로 싸운 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과 다툰 사람을 찾아다니다 그 사람이 보지지 않자 말다툼 당시 옆에 있던 다른 동네주민 고모(47)씨에게 해를 입혔다. 특히 이씨는 자신과 말다툼한 사람을 고씨가 두둔했다는 이유로 고씨의 입을 훼손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 6월에는 신촌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다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검거됐고, 5월에는 사당역 근처에서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남성에 앙심을 품고 3시간이나 따라다닌 끝에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그런데 구의동 살인사건 용의자 이씨나 사당역 사건 범인은 폭력 전과도 없고 외면상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돼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작년 10월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범인 정상진씨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지만 같은 고시원에 살던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하는 참극을 저질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은 본래부터 다른 범죄에 비해 우발적인 범행이 많지만 최근에는 우발적 범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살인 사건 중 우발적인 범행은 2007년 전체 1천311건 중 493건으로 37.6％를 차지했던 것이 작년에는 1천251건에 638건으로 50.9％,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664건 중364건으로 54.8％로 늘어났다. 우발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 중에는 사회적 외톨이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의동 사건의 범인 이씨도 직업 없이 노모와 단둘이 생활하며 다른 친척과 왕래가 별로 없었고 정상진씨도 고향에서 상경한 뒤 경제적인 궁핍을 겪으며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외톨이인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보금자리’ 3자녀공급 첫날 3.7대 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첫날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에 대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접수 결과 707가구 모집에 2602명이 신청해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청약은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8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물량을 배정해 청약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772명, 경기 거주자 787명, 인천 거주자 43명이 각각 신청했다. 전체 모집가구수의 27%인 189가구는 미달됐다. 7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 3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는 469가구 모집에 156가구, 고양 원흥은 125가구 모집에 30가구가 각각 미달됐다. 서초 우면은 43가구 모두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미달된 189가구는 13일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7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2순위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 개시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청약접수자를 위한 것으로 인터넷 접수 청약시간은 당초 오전 9시 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오후 6시로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종전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내용은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마감 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지난 7~9일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에서 172가구(청약율 84%)가 미달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 방식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현행 10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당첨이 되도록 개선하고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증권·자산운용 PF대출 연체율 24% 6개월만에 10%p 뛰어 … 보험권도 4.1%로 올라 은행, 파생상품투자로 3년간 2조7천억 손실 각종 파생상품 부실화로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해 외화 파생상품 손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증권업 PF 연체율 5년새 245배 급등 =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PF대출규모는 2006년 25조9000억원에서 2007년 41조8000억원, 2008년 52조5000억원에서 올 6월 54조1000억원까지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증권업계도 2005년 7491억원에서 올 6월 2조8286억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보험권은 2007년 4조6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자산운용업계는 2007년 5조3300억원에서 5조7400억원으로 각각 9000억원, 4100억원 늘었다. 특히 증권과 자산운용업계는 연체율이 가장 급격히 올랐다. 증권의 경우 2005년 0.1%에 불과했으나 2007년 4.6%, 올 6월 24.5%로 연체율이 5년새 245배 악화됐다. 자산운용은 2006년 0.32%에서 23.69%로 4년새 74배 높아졌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자금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경우 은행이 2007년말 1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2조2000억원으로, 증권은 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보험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외화 파생상품 손실 3년새 2조7000억원 = 은행은 외화표시 구조화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자산 부실화를 심화시켰다. 금감원이 이한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주택저당증권(MBS),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디폴트스왑) 등의 파생상품으로 낸 손실액은 총 22억600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2조7120억원에 달한다. 손실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은 CDO(16억2000만달러)였으며 손실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3조4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 연말까지 파생상품 DB구축 = 금감원은 △파생상품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 등을 골자로 지난해 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회사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조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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