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원유·곡물값 오르면 농림수산업 타격 통신 금융 부동산은 수입물가 영향 덜해 농협경제연, 산업품목별 평가 원유가격과 곡물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통신 금융 부동산산업은 상대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00~2007년의 월별 수입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고 환율 이자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원유 및 곡물의 수입물가 민감도는 농림수산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와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농림수산품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원유수입물가 변동에 대한 노출정도를 의미하는 균형승수는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가 가장 컸으며 농림수산품 공산품 광고 광산품 운수 기타서비스 전문서비스 리스 및 임대업이 뒤를 이었다. 또 곡물 수입물가 변동에 대한 균형승수는 전문서비가 가장 컸고 농림수산품과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가 뒤를 이었다. 또 광고, 부동산, 광산품, 금융, 리스 및 임대순으로 균형승수가 높았다. 결국 전력과 농림수산품이 원유와 곡물 수입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얘기다. 농협경제연구소 김현식 연구원은 “수입물가는 산업품목별 생산자물자지수를 자극해 근원물가로 전이되기 때문에 산업무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원유와 수입 곡물의 수입물가 분석결과 농림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노출정도를 보임에 따라 세심한 정책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고대의료원 美 엠디엔더슨과 강남진출 추진 암 센터 중심 특화, 대학병원 고유 영역 확대 고대의료원(의료원장 오동주)이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과 강남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협력상대는 미국 엠디엔더슨과 UCLA 등 2곳. 이와 관련해 최근 엠디엔더슨 관계자들이 고대의료원을 방문해 강남진출은 물론 인천 송도진출에 대해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의료원 고위관계자는 “엠디엔더슨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엠디엔더슨을 제1순위로 놓고 여의치 않으면 UCLA와도 논의할 생각”이라며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과 공동진출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국내 인력만으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는 강남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유수 대학병원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글로벌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의료원 강남병원은 암을 중심으로 특화된 센터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의료원 측은 그동안 △기부 받은 부동산을 럭셔리 클리닉으로 치장할 수 없다는 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특화센터를 짓는다면 압구정-신사-청담에 집중돼 있는 지역 개원의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고민해왔다. 고대의료원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병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중 암 센터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암을 중심으로 로봇수술센터, 뇌, 심장 등의 특화센터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지난해 초 익명의 60대 여성으로부터 강남 청담동 일대 약 400평의 부동산을 기부 받은 이후 최근 다른 기부자로부터 약 400평의 부동산을 추가로 기부 받은바 있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서울시구청장協 "부동산교부세 회수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2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제75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지급한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부세 신설 및 취.등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6년 신설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1천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7년도 자치구 총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이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 재정에 상당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에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지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한전이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전봇대 도로 점용료는 한전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1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전봇대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봇대 1개당 점용료는 서울시내 자치구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600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밖에 협의회는 "영어체험마을 등 언어학습장이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원 내 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에 언어학습장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교양시설에 추가도록 법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중소기업 금융, 미래성장동력 키운다] ③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벗어나야 … 합성대출채권유동화제도 시행 효과에 관심 최근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미래신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다 국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금융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정책금융,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없는 중소기업일 경우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은행권 자금 조달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가 나빠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은행권은 관행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중단-회수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정책금융, 경직된 심사기준·부처간 중복지원 효율성 떨어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자금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보완기능과 기술기업 육성이라는 시장 선도기능을 담당해 왔다. 시중 금융권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기술력, 사업성 등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중자금과 구별된다. 그런데 정부가 수차례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지원 폭이 넓어 민간금융과의 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성을 위주로 기업을 선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사단계부터 재무비중이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치우친 경직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처간 중복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90년대부터 본격 운영된 정책자금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고, 시장선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정부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새정부는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 중기청 단일화 방안 추진 =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3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전환, 집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을 중기청이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규모가 지경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책정돼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괄 전환되면 중기청이 예산당국과 독자적으로 협의, 자금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2조6344억원으로 이번에 넘겨받는 ‘산기반’ 자금 2680억원을 포함해 최대 3조원규모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은 4월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 5월초 청와대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확대에 관심 = 은행권이 최근 뿌리깊은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업력이 짧은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서를 연계한 신용대출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금융의 확대는 아직 일부 ‘뜻있는’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기술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원 부원장은 “금융권에서 기술금융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하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평가인증서를 연계한 신용대출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철학과 방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이 새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규모나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책자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거나 회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중기 대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시중 은행들이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으나 대출에 따른 위험을 모두 져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에서 마련되는 자금으로 정책금융 전담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드는 것이다. 이 KIF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중기 대출이 갖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미지수다. 게다가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 사고가 일부 발생하자 시중 은행들은 신용 대출 허용 등급을 높이고 자체 심사 비중을 높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하이테크론’을 출시했던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기술평가인증서 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B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바젤Ⅱ’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중기 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합성 대출채권유동화제도(합성CLO)를 도입키로 했다. 합성CLO는 대출의 신용위험만을 떼어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만들어 파는 구조화방법이다. 합성CLO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SPC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무위험 대출을 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구체화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관심을 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고용 창출기능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인식전환도 관심을 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밥일꿈(4월 30일자) [밥일꿈] 정서통장은 있수? 양승창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요즘 서점에 가면 각종 재테크 및 투자관련 책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매로 몇 년 만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부터, 기술적 분석의 대가라고 자칭하는 증권분석가들의 무협지 같은 주식관련 책들, 이제는 간접투자의 시대라며 펀드투자로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힘이고 능력이다. 그리고 인격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일선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재무상담을 해오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게 벌고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큰 돈을 벌고도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재벌총수 못지 않게 부자로 살고 있고,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3가지 통장을 갖고 살아간다. 첫 번째 통장은 현재소비와 목적소비를 위해 돈을 모아가는 통장으로 예금통장이다. 급여통장, 예적금, 각종펀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말한다. 소비 후 저축이 아닌 저축 후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 통장은 은퇴후의 미래소비를 위한 통장으로 연금통장이다.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을 말한다. 은퇴 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소득의 10% 이상을 그것도 젊어서부터 떼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 통장은 보장통장이다. 이 통장은 평상시에는 잔고가 제로이지만 큰 위험이 닥치면 돈이 채워지는 통장으로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소득의 5~7% 수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보장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위의 세가지 통장 모두 통통하게 살찌우고 싶다.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세가지 통장 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통장이 있다. 바로 정서통장이다. 행복함을 행복하게 느끼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 하며 삶을 노래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통장 말이다. 은행에 가서 여행을 위한 적금통장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적립식통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통장 첫 면 여백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는 훗카이도 온천여행"이라든지, "세계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제2의 반기문 유엔총장 만들기"라고 한다면 비록 월 10만원의 적금통장이라도 사랑과 희망과 따뜻함이 더해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통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요즘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자녀가 보험인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후에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가? 그것 보다는 은퇴후의 멋진 3막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결된다면 진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것이 사회봉사적인 일이든, 신앙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하고 싶었던 일이든, 취미를 직업으로 삶으며 하고 싶었던 일이든지 간에 -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노후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지 않을까? 가족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고 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혹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선물처럼 내게 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월하노인이 달빛 아래서 천년 만년 동안 청실, 홍실을 엮어 만든 귀한 연으로 맺어진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Love Letter’와 함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일억원의 생명보험증서가 십억원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형제간 재산다툼 속에 언급되는 수백억 보다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된 평생 김밥장사 하며 모은 할머니의 일억원이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돈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돈을 적게 벌어도 내 정서통장이 깊고 넓다면 난 부자인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수도권 정비법 임대주택법 사실상 무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장기표류 해 온 이들 법안의 17대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非)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자는 입장이지만, 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추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 연간 5만가구씩, 향후 10년간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18대 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으나 원안과 내용적 차이가 적지 않아 추후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개정안은 일단 자동폐기된 뒤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원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 결정 기한을 산업단지계획의 신청 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일단 ‘100만평 이하’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한 탈북자 인권운동가가 밝힌 일부 탈북자들의 탈선 부동산 투기 노래방 도우미 입국전 강제임신까지 정착금 주면 끝이라는 돈중심 대책은 장차 화 불러 내일신문 국제통일팀과 기사제휴를 맺은 월간 안보전문지 ‘DND포커스’ 5월호가 29일 발매됐다. 이번호의 주요내용을 특집지면으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DND포커스에는 군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시설 선제공격 발언의 전말에 어떤 배경이 감춰져 있는지도 발굴보도했다. 중국전략가 최미옥 교수의 중국중시정책에 관한 인터뷰와 함께 특집으로 나토의 군사변환정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탈북자를 돕던 한 인권운동가가 DND포커스에 탈북자들의 요즘 세태에 대해 얘기했다. 남쪽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과는 다른, 너무나 빠르게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에 적응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전했다. 머지않아 10만명 탈북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들은 이제 ‘탈북자 사회’라 부를 자기들만의 사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7년 탈북자 2548명 중 여성은 1979명. 이들 여성 중 80%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들로 20~30대가 주류를 이룬다. 남쪽에 정착한 일부 탈북여성이 도심 중심가를 벗어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노래방과 술집에서 일하려고 쌍꺼풀 등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수술까지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2~3년 있으면서 다 배워오기 때문에 하나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일부 탈북자들은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04년 이전까지는 1인 기준 3590만원을 정착지원금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1900만원을 정착기본금으로 탈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 임대주택을 탈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해 제비뽑기로 지역을 선택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브로커에게 이를 교육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자 영국으로 망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1월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문제를 영국 측에 제기하자 12월부터 영국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한편 아이가 없는 탈북 여성은 한국에 들어오면 남편과 갈라져 새출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오더라도 배신을 안하도록 중국인 남편들은 한국행을 앞두고 6개월에서 1년 전부터는 아내를 임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임신한 여성은 한국 입국 시 최우선적 순위를 배정받음은 물론, 하나원 내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8주에 맞춰 아이를 낳으려는 ‘시기조절’을 하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총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몽골에 대규모 촌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 지역에 정착하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다시 이탈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우는 현상은 아직 극히 일부다. 그러나 10만명 탈북자 시대가 조만간 다가온다. 탈북자들의 생활양태는 이주노동자 사회 다문화 가정 등 사회다양화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의 하나다. 정착자금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식의 돈 중심 대책으로는 탈북자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롯데쇼핑㈜ , 인천송도 국제신도시에 백화점 진출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롯데쇼핑은 새로운 개념의 국제업무단지로 개발 중인 인천 송도신도시에 백화점을 출점한다.롯데쇼핑은 25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추가10년 갱신가능)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Gale International)과 포스코건설이 만든 회사다.임차규모는 연면적 8만2천650㎡(2만5천평), 매장면적은 3만1천400㎡(9천500평)로 미국의 대형쇼핑몰 개발회사인 터브만(Taubman Centers)이 운영할 쇼핑센터 내에위치한다. 송도국제신도시는 총 5천325만㎡(1천611만평) 규모로, 2005년 시작돼 2014년까지 5단계에 걸쳐 신개념의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되며 인접 영종도 국제공항신도시,청라지구와도 연계된다. 백화점, 할인점, 시네마, 호텔, 오피스, 공원, 외국인학교, 병원 박물관, 아파트, 대학교 등 복합업무 및 주거시설이 구비될 경우 상주인구 25만명, 직접 상권인구 60만명과 유동인구 150만명에 달하는 신도시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송도점(가칭)은 지하3-지상9층의 총 12층 규모로 2011년 경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점이 오픈하면 송도신도시 상권뿐만 아니라 반경 5Km 이내의 인천 연수구와청라지구,인천대교 연결로 쇼핑의 사각지대였던 영종도 상권도 흡수할 것으로 롯데는 내다보고 있다. ks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제목: 신항만 등 골재부족 국책사업 차질우려(표이씀) 부산신항만 여수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국책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골재(모래)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과 여수 율촌산업단지 2만톤급 1선석공사는 바닷모래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인근 석산에서 쇄석을 공급받아 공사중이다. 4월 28일 한국골재협회 회원사 업체와 부산신항만 시공사들은 “올 상반기 물량까지만 골재(바닷모래) 채취허가가 난 상태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골재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소속 관계자는 “하반기 골재채취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단지조성이든 개별허가든 골재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닥쳐서 국책사업용 골재허가를 현 업체에 연장 해 줄 경우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항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안금석 소장은 “2011년 말 준공인 2-3공구에 필요한 골재는 모두 1400만㎥로 모두 D해운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이중 500만㎥는 8월말까지 채취허가가 난 상태이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 민자부두의 경우 34%가 완공된 상태로 총 사용 골재량 640㎥ 중 300만㎥만 허가(올 8월말)를 받은 상태다. 이곳 역시 나머지 340㎥는 계약이 안된 상태다. 마산민자부두도 욕지도 남동방에서 D해운(외 2개 업체)이 채취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주요항만 등 국책사업용 골재 채취허가가 난 곳은 남해 EEZ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과 개별업체 허가는 서해어청도 EEZ이다. 특히 부산신항만 등 주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D해운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업체만이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에서 2004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개별 및 국책사업용으로 모두 2400만㎥ 허가를 받아 채취했거나 채취중이다. 골재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이 청와대까지 번졌고 노무현정부 말기에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업무 부처 감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올 8월 말 허가가 종료된 후 국책사업용 골재를 현 업체에만 추가연장 해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도 ‘골재특혜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12일 서해연안 및 EEZ, 남해 EEZ에(서해 700만 ㎥, 남해 300만 ㎥)에 골재채취 공고를 했다. 그러나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서해는 보류를, 남해는 부동의 처리했다. 국토해양부는 서해는 수자원공사 단지관리를 이유로, 남해는 국방부관할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동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남해 EEZ에서 국방부관할지역이 아닌 구역까지 부동의를 했고, D업체의 경우 채취허가 지역이 국방부관할임에도 794만㎥를 허가받아 특혜의혹이 일었다. 골재협회 소속 한 업체 대표는 “부산신항만 등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늦어도 올 7월20일부터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손명선 건설인력기재과장은 “하반기 물량에 대해 아직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며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골재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3공구) (2-4공구), 마산신항만공사 울산항민자부두 포항신항만공사 광양항(3-3공구) 여수율촌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등이다. 한편, 한국골재협회에 등록된 바다(EEZ)채취 가능한 업체는 20여개에 달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기업·서민 보호정책 중점추진 법무부 업무보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빚독촉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권추심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계획을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 규제 완화 = 법무부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178개국 중 110위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책으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현행 5000만원 이상)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절차간소화와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한다. 과태료 전환 대상 법령을 선발해 구체적인 전환기준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법규 중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630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또한 도입 추진 대상이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일명 ‘독약조항’으로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 법무부는 서민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권리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액임차인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우선 변제금액은 1600만원이다. 또한 중소·영세업자들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담보재산을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6.5%에 불과하다. 영세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15%인 점을 고려해 증액한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제도 중 하나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추진이다. 공정채권추심법은 과도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돼 왔다. 법무부는 이 밖에 사회 봉사 활동 영역을 독거노인과 장앤인을 위한 무료세탁 및 도배 등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불법집단행동 엄단 밝혀 =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강하게 밝혔는데, 불법집단행위과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혜택도 부여할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불법집단행동 중에서도 특히 노사분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무부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노동자측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불법집단행동 사태 발생 이전 단계부터 불법가담자 채증과 검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벌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서 불입건·기소유예 등 종례의 온정적 사건처리에서 탈피하겠다고 해 처벌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판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배상명령 대상에는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업무방해’를 추가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공표 등을 최우선으로 근절하는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등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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