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토부 "대운하 제안 들어오면 추진한다" "혁신도시는 성장거점으로 활용" 대운하사업의 전면 보류설이 일부에서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혁신도시 사업을 실효성있게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서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장 뒷받침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올해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이며 우리 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운하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중이며 빠르면 다음달 말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께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산.학.연 기능 유치 등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잡고 역세권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한나라-서울시, ‘뉴타운 대책’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정태근 위원장, 강승규 권택기 당선자는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뉴타운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은 정 위원장 등 서울지역 당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달 6일 한나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간 ‘뉴타운 당정회의’를 앞두고 향후 뉴타운 추진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이 ‘선(先) 부동산 값 안정, 후(後) 뉴타운 지정’ 입장인 반면, 서울지역 당선자들은 ‘뉴타운 조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동에서는 뉴타운 정책을 놓고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도 “오 시장은 서울지역 당선자들과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서울시도 당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6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공성진)과 오 시장의 ‘뉴타운 당정회의’에는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당선자 4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곽승준 김병국 수석 위장전입 의혹 이동관 대변인도 농지법 위반 … 첫 해명과 달라 의혹 키워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해명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여기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던 서울시 재직 당시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재산문제가 논란이 된 대부분 수석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밝힌 내용이 첫 해명과 달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000만원을 증여세로 완납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생에게 돈을 받고 따을 넘긴 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액의 차이가 커 탈세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수석은 문제가 된 충남 아산의 땅을 지난 88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수석 내정 후 청와대 입성 직전인 지난 2월 말에야 증여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튿날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변인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실정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파동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야권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박미석 수석 후임 누가 거론되나 도덕성 검증 최우선, 김대식 고경화 등 거론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중 박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박 수석의 후임을 뽑을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인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수석이 투기의혹 등으로 낙마함에 따라 후임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재산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이나 수석이 모두 대학교수 등 민간 출신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관료나 정치권 인사 가운데 후임을 발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새 사회정책수석 후보로는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고경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외곽조직 구축작업을 주도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고, 초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도 올랐었다. 고 의원은 한나라당 여성국장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맹활약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보건복지통’으로 분류되지만 18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를 청와대 수석으로 곧장 기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수석 가운데 유일한 여성 몫이었던 사회정책수석 자리에 여성을 재기용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자질과 업무 전문성으로 볼 때 박재완 현 정무수석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박 수석이 수평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박 수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문패 :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없나 이동관 대변인도 농지법 위반 … 첫 해명과 달라 의혹 키워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해명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여기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던 서울시 재직 당시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재산문제가 논란이 된 대부분 수석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밝힌 내용이 첫 해명과 달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세금은 완납했다.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수석은 문제가 된 충남 아산의 땅을 지난 88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수석 내정 후 청와대 입성 직전인 지난 2월 말에야 증여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튿날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변인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실정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파동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야권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UBS사례 지난해 8월 Peter Kurer 같은 UBS 대부분 임원들은 휴가를 가도 되겠다고 느꼈다. 몇 달간의 소동 사이 인하우스 헤지펀드가 문을 닫고 당시 CEO가 퇴출된 후였다. 쿠러씨는 UBS가 위기를 헤쳐나왔다는 자신감 속에 지중해로 요트여행을 떠났다. 그가 Corsica에서 Zurich로 돌아왔을 때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새 CEO인 Marcel Rohner와 급하게 잡힌 미팅을 갖고 서야 쿠러씨는 UBS가 처한 곤경의 상태를 알게 됐다. IB 부문에서 문제가 된 미국 주택시장 관련 증권에 UBS는 750억달러 상당이 노출돼 있었다. 주택관련 증권시장이 말라버리면서 UBS는 이 자산을 팔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은행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8개월 동안 쿠러씨는 휴가를 가지 못했으며 당분간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제 위기에서 UBS를 구해내느냐 마느냐는 쿠러씨에게 달렸다. 이번주 주주총회에서 그는 Marcel Ospel의 뒤를 이어 그룹회장으로 인준될 예정이다. 그가 지난 10월 이후 370억달러의 신용자산을 상각하고 127억달러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했으며 앞으로 주주들에게 150억스위스프랑 상당을 추가발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인 UBS의 방향타를 잡게 된 것이다. UBS는 신용위기 속에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은행이 갖고 있던 명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이번주 UBS는 금융당국에 제출됐던 내부 보고서의 요약본을 공개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취재를 통해 UBS의 이상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역기능 관리구조, 일련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현재의 위기상황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어느 누구도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UBS의 현재 손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녹아내리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이 은행의 몰락의 씨앗은 10년전에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19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에 노출돼 10억 스위스프랑 손실을 입은 때였다. 이 사태로 UBS 임원들은 ‘앞으로 다시는 IB 부문이 UBS의 초고액 자산 PB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릴만큼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졌다. UBS는 은행의 위험노출 정도를 검사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취리히 소재 UBS 본사가 직접 관장한 이 조치를 통해 UBS는 세계에서 가장 신중한 대출기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하지만 디자인(조치의 구조?)에 결함이 있었다. 이 조치는 거래 상대방 또는 대출자의 부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UBS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시장의 위험, 즉 시장의 출렁거리는 영향에 덜 관심을 기울였다. 게다가 은행은 PB를 통해 예치된 싼 자금을 이용해 IB 부분이 이런 신용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UBS는 보수적인 대출기준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남겼다. “당시 Peter Wuffli와 그룹 임원 이사회는 ‘어이, 우리는 아무 위험도 없이 IB를 운영할 수 있다구’라고 말했다”고 당시 임원은 말했다. “그들은 ‘비밀소스(음식점 등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 사이 UBS는 예의 그 신중함을 시험받게 된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등장한 것이다. 거액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업계에 돈을 펌프질하고 있었고 UBS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04년말, UBS의 최고 명석한 채권투자가 가운데 한 명인 Michael Hutchins는 IB부문장인 John Costas에게 접근해 신용시장에 초점을 맞춘 새 헤지펀드 부서를 만들자는 계획을 제출했다. 살로몬 브러더스 소속 트레이더이기도 했던 Hutchins는 브루클린·뉴욕 등의 비인기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재포장해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UBS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또한 과감한 투자를 일삼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데 베팅한 사례 같은 것이다. 과거 동료들은 ‘위험관리를 취리히 본사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UBS가 어떻게 공격저인 베팅을 할 수 있을지를 Hutchins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트릭은 다음과 같다. 트리플 A 등급 채권을 사되 2%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채권의 위험에 대한 반대 protection을 매입하는 것이다. UBS의 위험모델에 따르면 트리플 A 채권은 액면가의 98% 이하로는 절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 protection을 매입하면 이 자산은 거의 위험이 없는(risk-free) 것으로 간주된다. Hutchins이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을 때 UBS 최고경영진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04년 여름경 이 은행은 맥킨지와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UBS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실무그룹은 전직 맥킨지의 컨설턴트인 CEO Wuffli가 이끌고 있었다. 또한 필라델피아 채권 매매상에서 시작해 UBS에서 초고속 승진을 통해 IB부문을 맡고 있던 Costas도 포함돼 있었다. 이 실무그룹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UBS가 헤지펀드처럼 대안적이지만 위험한 투자와 성장 기회를 묶는 일이었다. 하지만 임원들은 이미 회사 수익의 절반을 내고 있는 IB 부문이 추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실무그룹은 향후 추가 위험부담은 IB가 고객거래를 집행하기 위해(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rades for cliednts) UBS가 자금을 투입해야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헤지펀드를 설립해 제3자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추가 위험부담없이 헤지펀드에 편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하우스 헤지펀드 설립 계획이 모양을 갖춰감에 따라 극적인 트위스트가 있었다. 2005년 3월 Costas는 Wuffli에게 자신이 직접 이 벤처(헤지펀드)를 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Wuffli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만약 Wuffli가 동의한다면 IB 부문 최고위급에 공석이 생기는 것이었고 만약 그가 반대한다면 UBS 미국 사업 구축을 위해 Costas가 떠날 가능성이 있었다. 동시에 COstas는 새 CEO를 물색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Costas가 회사를 떠날까 두려워진 Wuffli는 Dillon Read Capital Management(DRCM)라고 이름붙여진 헤지펀드 운용을 Costas에게 맡겼다. DRCM 설립 소식은 UBS 구성원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왔다. 많은 경우 불만을 터뜨렸다. 이 헤지펀드의 관대한 임금지불구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시 UBS가 드디어 채권부문에서 경쟁자들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어 기뻤다고 회상했다. 이제 와서 UBS 임원들은 DRCM를 설립한 것이 주의를 분산한 것이었으며 사업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당시 희망사항은 DRCM이 50억달러의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13억달러 가량을 유치했다. UBS 스스로 종자돈으로 3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던 자산도 넘겨줬다. 돈을 빌린 뒤 이 헤지펀드는 600억달러 상당의 포지션을 운용했으며 이는 UBS로부터 제공된 차입(leverage)의 75%에 해당했다. 19개월 동안 UBS와 고객들 모두에게 DRCM는 상당한 고수익의 벤처였고 IB부문에서 떠안고 있던 위험의 총량도 감소해갔다.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Costas와 Hutchins가 떠나고 난 뒤 IB를 맡을 인력풀이 매우 얕아진 상태였다. UBS는 equity 담당인 Huw Jenkins를 택했다. UBS는 이미 equity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2008-04-28
- 이 대통령 3백억 연말까지 환원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대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사회에 환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 “우리 내외가 살 집(논현동 주택 44억원)을 빼곤 대부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재산을 354억7401만원 이라고 신고한 이 대통령은 300억원 이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산의 사회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산헌납위원회를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쯤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매각 등 재원마련 방법과 운용방안 등을 결정한 뒤 연말까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환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헌납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익재단과 장학재단 등 2가지 방식의 기부방법을 검토하다가 수혜대상에 제한이 없는 공익재단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월급은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며 전액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가족 등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말 춘추관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월급을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내놓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공직생활 동안 (월급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재산기부 방침을 밝힌 유 장관도 재단설립을 검토 중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굳이 청문회 약속이 아니더라도 유 장관은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출연이나 기부를 많이 했다”며 “이미 류시어터를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사재를 출연해 문화예술계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방안이 효율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오승완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기획3 - 메인기사 및 사이드 2 ③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인식전환·기술평가시스템 도입 절실 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벗어나야 ... 새제도 시행 효과에 관심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없는 중소기업일 경우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은행권 자금 조달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가 나빠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은행권은 관행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중단-회수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정책금융, 경직된 심사기준·부처간 중복지원 효율성 떨어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자금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보완기능과 기술기업 육성이라는 시장 선도기능을 담당해 왔다. 시중 금융권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기술력, 사업성 등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중자금과 구별된다. 그런데 정부가 수차례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지원 폭이 넓어 민간금융과의 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성을 위주로 기업을 선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사단계부터 재무비중이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치우친 경직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처간 중복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90년대부터 본격 운영된 정책자금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고, 시장선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정부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새정부는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 중기청 단일화 방안 추진 =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3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전환, 집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을 중기청이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규모가 지경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책정돼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괄 전환되면 중기청이 예산당국과 독자적으로 협의, 자금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2조6344억원으로 이번에 넘겨받는 ‘산기반’ 자금 2680억원을 포함해 최대 3조원규모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은 4월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 5월초 청와대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권, 담보대출 관행 벗어날 지 관심 = 은행권이 최근 뿌리깊은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업력이 짧은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서를 연계한 신용대출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금융의 확대는 아직 일부 ‘뜻있는’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기술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원 부원장은 “금융권에서 기술금융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하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평가인증서를 연계한 신용대출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철학과 방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이 새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규모나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책자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거나 회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중기 대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시중 은행들이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으나 대출에 따른 위험을 모두 져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에서 마련되는 자금으로 정책금융 전담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드는 것이다. 이 KIF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중기 대출이 갖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미지수다. 게다가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 사고가 일부 발생하자 시중 은행들은 신용 대출 허용 등급을 높이고 자체 심사 비중을 높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하이테크론’을 출시했던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기술평가인증서 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B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 ‘바젤Ⅱ’ 시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금융회사들의 중기 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합성 대출채권유동화제도(합성CLO)를 도입키로 했다. 합성CLO는 대출의 신용위험만을 떼어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CDS(크레딧디폴트스왑)를 만들어 파는 구조화방법이다. 합성CLO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SPC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무위험 대출을 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구체화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이 갖는 국내에서의 중요성과 함께 고용 창출효과도 크다. 때문에 정책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잇따라 출시 창업·R&D지원·소호론 등 내놔 … 확대 추세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지원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금리우대·세액공제 상품 =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출시한 ‘KB윈윈기업대출’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은행상품 중 하나다. 이 상품은 우량기업(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판매기업)에게 납품전 생산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구매기업은 추천한 중소기업에게 납품을 위한 발주서를 발급하고, 판매기업은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 등을 지원 받아 납품 후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인터넷 거래 방식의 대출이다. 우량기업의 높은 신용등급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한 데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기업은행이 연초에 선보인 ‘SGI싸이클론’은 서울보증보험과 공동 개발해 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심사를 은행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 2008-04-26
- 공무원 부동산투기 ‘철퇴’ 대전시가 산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불거진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이다. 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 가치상승 도모 등으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했다.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발과 병행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종 신고 접수와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나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이밖에 농민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소유가 금지된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손성도 감사관은 23일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혐의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또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26명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여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상 토지이용 목적 위반에 해당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박미석 거취 놓고 '청와대 곤혹' 도표명 : 박미석 수석 영종도 땅 의혹 청와대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거취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학계에서 심사가 진행중인데다 남편 명의의 영종도 땅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 수석이 조작한 자경확인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박 수석이 남편 명의로 보유한 영종도 땅이 당초 본인해명과 달리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미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려던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 수석의 인천 영종도 논은 현지 주민이 대리경작을 해왔으며 박 수석이 제출했다는 자경확인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지를 구입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2002년 6월 이 논을 매입했으나 한달 뒤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용유·무의도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11월에는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일대는 2002년에 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배, 거래가격은 4배 이상 급등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차익을 얻기 위해 이 논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박 수석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의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매입시점인 2002년은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운북·운남동 등지에 외지 투기 세력이 많이 몰리던 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박 수석은 논문표절 파문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야권의 강력한 사퇴요구를 받았다. 앞서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낙마한 바 있어 박 수석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홍식·인천 곽태영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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