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의도·압구정 전략정비구역 확정 여의도·압구정 전략정비구역 확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45만2230㎡와 28번지 일대 16만2071㎡에 대한 ‘여의도 전략정비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가 지난 1월 ‘금융중심지’로 선정됐지만 노후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국제업무 권역으로 변화될 여의도의 주변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와 청담동 일대 144만1267㎡에 대한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곳은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으로 토지 이용의 다양화와 한강변 공공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 지역은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가와 상가가 형성된 곳이다. 배후 상업시설과 영동부도심이 위치하고 있으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로 한강과 단절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4분기 매매‧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4분기 매매·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주택산업연구원·부동산뱅크 4분기 시장 전망 올 4분기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과 부동산뱅크(대표이사 송상열)는 ‘2009년 4/4분기 주택시장전망’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과 부동산뱅크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0.9%, 전세가격은 0.6%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세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9%, 서울 1.1%, 수도권 1.0%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전국이 0.6%, 서울 1.3%, 수도권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주택공급 부족, 뉴타운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매매가격은 최근 수도권에서의 DTI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가격에 비해 낮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9년 4/4분기 건설전망 BSI는 109.6으로 나타나 주택공급물량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 주택건설사는 135.0인 반면 중소형 주택건설사는 93.8로 나타나 업체규모별 공급실적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금리상승과 유동성 회수의 시점에 따라 주택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MB정부 5년, 공기업 부채 폭주 예고-어깨 “한전 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원” 향후 4년간 39조원 국가부담 … “국회 통제 벗어난 ‘그림자 예산’ 심각” 김성식 의원, 10개 공기업 분석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을 비롯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57조원에서 불과 5년 동안 92.4%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만 총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통합 발족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이지만 증가율은 9.2배나 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에 투여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차입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1조 9000억원의 부채규모가 14조 7000억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통합 이전의 토지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12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예산이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일반예산과 달리 공기업 예산은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공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각종 파생상품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뱅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조 7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됐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동떨어 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원규모가 2009~2012년에는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기발한 아이디어로 호기심 자극하는 우리 동네 상호들 도심을 걷다보면 수많은 간판을 보게 된다.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한껏 폼을 내며 자신을 보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모양과 색이지만, 기발한 발상 아름다운 단어가 적힌 간판이 우리 가슴에 오래 남는다. 최근에는 국적 불명의 언어와 한글 파괴가 난무하다보니 우리 글로 된 간판이 더욱 가치를 발하기도 한다. 한글날을 맞이해, 내일신문은 우리 지역의 간판을 살펴봤다. 한글로 표기된 아름다운 간판이 무척 많았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싣지 못해 아쉽다. 이번호에서는, 주인장에게 한번쯤 물어보고 싶은 한글 상호만 다뤘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 같은 이름을 지었을까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상호들, 지금부터 살펴보자. ◆분홍돼지 사막구경 라페스타에 위치한 액세서리 잡화 전문점 ‘분홍돼지 사막구경’. 상호가 특이해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사장은 순수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특이한 이름을 고민하던 중, 미술을 전공하는 조카가 ‘분홍돼지 사막구경’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상상해보라. 귀여운 분홍돼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막을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고 돼지가 자기가 원하는 보물,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의 감격적인 순간을. 이는 흡사 여성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골랐을 때의 희열과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도 끌고 오래 기억될 이름으로, 작명가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따뜻한 십이월 행신동에 위치한 중·고등입시전문학원인 ‘따뜻한 십이월’(이하 따십, 행신동에서는 유명학원으로,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따십으로 통한다). 학원이름 치곤 파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십의 박광희 원장은 “따십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12월 초, 아이의 성적에 따라 집안 분위기와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12월에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이라며, “아이들에게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한여름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한다고 항상 말한다”고 전한다. 따십의 이름 때문에 목욕탕, 빵집, 카페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지만, 한번 인지하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상호의 강점이라고. ◆숲을 걷다 마을 도서관 ‘숲을 걷다’. 안준호 대표는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 청소년이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름을 생각하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나열하니 ‘걷기’와 ‘숲’이었다고. 어릴 적 고민이 있을 때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고, 항상 숲을 찾았던 것을 기억한 것이다. 숲과 걷기를 합치니, 숲이 주어와 목적어가 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 ‘숲을 걷다’가 탄생했다. 생명이 살아있는 숲은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걷기는 우리네 삶을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안 대표는 갤러리카페를 준비중이다. 그 이름은 ‘또다른 숲’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숲은 삶 자체를 의미하고, 도시, 마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로세로 한의원 장항동에 위치한 ‘가로세로 한의원’. 초기에 ‘가로세로 한의원’을 개원할 때 대표 원장이 의도한 바는 ‘가로와 세로의 조화’였다. 음양이나 기혈을 조화롭게 이뤄 자연스럽게 몸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현재 심오진 원장이 운영하는 가로세로 한의원은 비만 관리와 탈모 치료 전문 한의원을 표방하면서 ‘가로세로’를 유연하게 풀이하고 있다. 비만 관리는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굴곡있는 몸매로 만들자’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탈모와 관련해서는 ‘가로는 굵게, 세로는 길게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튼살 관리에도 가로, 세로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가로와 세로의 줄무늬를 없애다’는 의미다. ◆사각하늘 원당동에 위치한 야생화카페 ‘사각하늘’. 한옥의 앞마당과 안마당에서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각하늘의 뜻은 ㅁ자 한옥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바로 네모난 하늘이 보인다는 것. 처음 오는 손님들은 거의 ‘사각하늘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며 발을 들이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왜 카페 이름이 사각하늘인지 손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사모님돈가스 행신동에 위치한 ‘사모님 돈가스’. 사모님 돈가스의 한연호 사장은 처음 돈가스·스파게티 전문점을 오픈하면서 어떤 상호를 사용할까 고민이 많았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조심스럽게 “사모님 돈가스는 어떠냐”며 운을 뗐다. 한 사장은 “처음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되뇌다 보니 친근하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엄마가 아줌마로 불리는 것보다 사모님으로 불렸으면 하는 아들의 마음인 것 같아 더욱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언뜻 상호를 보고 지나친 사람들은 ‘아줌마 돈가스’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호가 재미있다고 말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특히 주부 손님들이 많은데, 한 사장은 “이들을 모두 사모님으로 부르며 대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연에 찬 유기농 친환경 반찬가게 ‘자연에 찬’은 자연에서 온 반찬, 자연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가족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이름이다. 처음 유기농 반찬가게를 기획하고 상호를 공모했다. ‘자연예찬’, ‘자연으로반찬’ 등 자연을 담은 다양한 이름이 거론됐지만, 이현주 홍보과장이 내놓은 ‘자연에 찬’이 가장 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로 결정한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예찬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그들의 뜻을 알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고. ◆초롬터 퓨전한정식 ‘초롬터’. 초롬터의 김선희 사장이 고민하고, 자문까지 얻으며 만들어낸 이름이다. 한정식의 분위기에 적당한 이름을 찾다가, 함초롬하다는 말을 응용한 것이다. 함초롬하다는 상태가 가지런하고 차분하다는 뜻으로, 초롬터는 차분한 곳을 의미한다. 이름처럼 실내 분위기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꾸몄다고. 찾아오는 고객들은 자주 뜻을 물으며, 상호가 예쁘다고 칭찬한단다. 처음에는 초롭, 뽀롱터, 초롱터 등으로 잘못 불리기도 하지만, 오래 기억해주는 손님이 더 많다. 김영미 리포터 ymnkt75@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인천 영종도-청라 대규모 분양 이달 중순 인천에서 대규모 분양 대전이 열린다. 올해 수도권 청약 열풍을 주도해 온 청라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애초 추석 직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일정을 다소 늦췄다. 여기에 동문·반도·제일건설로 이뤄진 청라지구 동시분양도 같은 시기 분양 일정을 잡았다. 9개건설사가 청라와 영종도에서만 1만141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다양한 주택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청라지구에 선보이는 동시분양 물량은 △동문건설 A36블록 ‘동문 굿모닝힐’ 114 ~125㎡ 734가구 △반도건설 A37블록 ‘반도 유보라 2.0’ 101~121㎡ 754가구 제일건설 A 11블록 ‘제일 풍경채’ 101~134㎡ 1071가구 등 2559가구로 중대형 물량이 중심이다. 이번 청라 동시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5년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전매규제 제한이 1년(전용 85㎡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 적용 배제 등 부동산 정책수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미래가치로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 개장은 16일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은 당초 6개 블록 7171가구에서 우미건설 A38블록의 동시분양 참여로 7개 블록 총 8851가구로 늘려 진행된다. 이로써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은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한라건설, ㈜한양, 현대건설 등 6개 업체가 7개 블록에서 8851가구를 분양하며, 이는 올해 단일지구 분양 가운데 최대 규모다. 청라지구가 중대형 위주라면 영종하늘도시는 중소형이 중심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물량은 △동보주택건설 A34블록 전용면적 84㎡ ‘동보노빌리티’ 585가구 △신명종합건설 A32블록 전용면적 56~57㎡ ‘신명스카이뷰 주얼리’ 1002가구△ 우미건설 A30블록 전용면적 84㎡ 1287가구, A38블록 전용면적 48~59㎡ 1680가구 등 우미’린 2967가구 △ 한라건설 A44블록 전용면적 101~208㎡ ‘한라비발디’ 1365가구 △(주)한양 A36블록 전용면적 59㎡ ‘한양수자인’ 1304가구 △현대건설 A45블록 전용면적 81~83㎡ ‘현대 힐스테이트’ 1628가구 등을 선보인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6개사도 16일쯤 견본주택을 일반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인천 논현2택지 개발지구 상10-1블럭에 짓고 있는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337실 중 일부 잔여 세대를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5층 2개동 규모로 52~105㎡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평균분양가는 500만원대다. 25층(약100m) 트윈타워형으로 지역 냉난방을 이용한다. 견본주택은 인천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5월이다. 문의 032-431-1577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2011년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검토 국산 전기자동차가 2011년 하반기 본격 양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한다.정부는 8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주행,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가지 분야다.전기차 부품·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배터리개발 등 550억원, 수송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지원 885억원 등 2014년까지 4000억원 범위에서 집중 지원키로 했다.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올해 말까지 30개 선정한다.‘전기차 미래전략포럼’을 구성해 산관학 공동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또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를 전기차로 확장한다.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최고속도 60Km/h 내외)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지원·법적 근거를 통해 중소업체의 전기차 개조도 지원한다. 2010년 내 전기차를 시범 생산(최소 30대 이상)하는 업체에게 차량개발비를 지원해 조기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증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산된 전기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 보급을 추진한다.2011년 말부터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해당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정부는 2004~2008년 국내 하이브리드 초기 양산시기에 구매보조금 43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7월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하면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27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고 있다.백화점,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회수대책 없는 4대강 투자비 8조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에 떠맡기면서 2014년까지 부채비율 63%를 유지한다는 경영계획도 엉켰다. 투자비 회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피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8조원 원금을 회수하려면 수익률 50%를 가정하더라도 추가로 16조원 상당의 관광·복합단지나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과 땅장사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8일 수공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4대강 종료시점과 수변개발사업 종료시점이 다르고 수변지역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사회 당시에는 2012년 이후 이후 지원받아야 할 투자원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8조원 투자를 결정한 셈이다. 당시 김학렬 이사는 “4대강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변지역 중 수익성있는 사업 지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투자비 회수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4대강 사업 투자를 거부하지는 못했다. 이사회 사흘 전인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고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시중에는 수자원공사가 낙동강변에 디즈니랜드나 카지노를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주변 상수원 오염과 수질오염이 명약관화한 만큼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도 문제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재무구조 하에서 8조원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수공의 금융비용은 2009년 930억원에서 2014년 7221억으로 늘고 부채비율도 올해 28%에서 2014년 135%로 5배 가량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4대강사업을 통해 민간이 누릴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는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기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땅장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 추진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조정식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 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배제했다”며 “사상 유례없는 불법 TF팀까지 만들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무구조 악화를 알면서도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모래는 2억4800만㎥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골재수급과 적치장 확보를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생산예정인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인 만큼 골재가격 폭락으로 중소골재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용산참사 9개월, 이젠 진실공방까지 벌이나 용산참사 9개월, 이젠 진실공방까지 벌이나 서울시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해 협상 결렬” 범대위 “공식협상 안해 …책임회피성 거짓증언”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희생자 5명의 장례는 물론 철거민 보상마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철거민측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철거만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범대위측은 책임회피성 ‘거짓 증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부터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가 임시 영업장 보장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그 동안 드러내진 않았지만 장례 및 유가족 지원 등 중재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용산구와 함께 5회에 걸쳐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초부터는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제시한 사망자 위로금, 장례비 지원, 세입자 보상금 등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합의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범대위 측이 정부 사과와 임시 상가 등 추가요구를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가에 대해서는 재개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진행 과정은 조합의 일이라며 조합과 세입자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범대위 측은 유가족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워 협상이 결렬됐다는 오 서울시장의 말은 ‘거짓 증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그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측은 백번 양보해 설령 협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서울시가 임시 상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두 사안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범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면서 “(임시 상가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논리이자 소극적인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부동산캘린더 인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돌입 분양성수기를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곳, 견본주택 개관 13곳 등이 예정돼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3자녀 및 노부모 특별·우선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물량은 1만4295가구. 본 청약은 2010년 12월부터,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4일 삼성물산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청약접수를 한다. 공급면적 80~151㎡ 794가구 중 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5·6호선 공덕역에 둘러싸여 있다. 같은 날 쌍용·한화·계룡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 청약을 받는다. 109~114㎡ 147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1년 6월 예정. 김포한강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3년 예정) 개통호재가 있다. 16일 반도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반도유보라2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26, 154㎡ 754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9월 입주예정이다. 국제규격 축구장 2개 크기의 중앙광장을 단지 내에 조성한다. 같은 날 동보주택건설은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09~111㎡ 58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7월. 서해바다 맨 앞쪽에 위치해 서해바다와 송산 생태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우미건설 신명종합건설 현대건설 한양 한라건설 등도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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