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오세훈-MJ 통화 ‘뉴타운 해법’ 시동 오 시장-서울지역 당선자들 28일 회동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뉴타운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서울지역 당선자들과도 주말께 회동키로 하는 등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오 시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정 최고위원이나 한나라당 당선자들도 “양측간 의사소통이 부족해 갈등으로 비쳤을 뿐 대화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은 ‘대화 모드’로 급진전하고 있다. ◆오 시장-정 최고 통화 = 한나라당과 서울시간 ‘뉴타운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은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갈등으로 비쳐지자 다음날 정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취지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보도로 오해가 커질 것 같아 전화했다”면서 “뉴타운 논란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직결된 뉴타운 정책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정치공방으로 활용,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형주택들을 투기세력들이 싹쓸이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것. 이에 정 최고위원은 “서로 대화가 부족했다. 의사소통을 잘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주거활동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뉴타운 지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오 시장은 22일 기자회견 발언이 한나라당 내부 공격으로 비치자 매우 당혹스러워했고 이에 정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서울 당선자들 28일 회동 =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소속 당선자들과 오 시장은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뉴타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정태근 당선자는 24일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뉴타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오 시장을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다”면서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당선자들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오 시장도 부동산 값 때문에 그런 것이지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꼭 뉴타운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강북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양자간 절충 여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도 “오 시장은 서울지역 당선자들과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늦어도 주말까지는 회동을 갖고 뉴타운 대책을 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6일로 예정된 ‘뉴타운 당정회의’를 앞두고 서울시도 당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논의 내용과 대화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화 모드’로 전환한 것은 뉴타운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데다 민심 수습을 위해서도 조속히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STX그룹, 해외 건설사업 본격 진출 UAE서 1억8천달러 규모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 STX그룹이 중동의 대형 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첫 수주하며 해외 건설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STX그룹은 24일 계열사인 STX건설(대표 김국현)이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 건설되는 총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주택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UAE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사밈리얼에스테이트사가 발주했으며, 아부다비 남부의 무사파 경제특구 지역 16만8800㎡ 대지 위에 주택 42개 동을 비롯 병원, 상가 등의 부대시설 등을 합쳐 65개 동을 신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STX건설은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시작, 2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STX그룹은 이번 주택단지 건설 수주로 향후 아부다비에서 전개될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건설은 UAE를 해외진출의 전략거점으로 삼아 중동지역은 물론 베트남,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철퇴''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철퇴’ 신고센터·특별조사팀 운영 …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대전시가 산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불거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으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했다.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발과 병행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각종 신고 접수와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민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소유가 금지된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손성도 감사관은 23일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혐의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또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26명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여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상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문패 - 투기논란 휩싸인 박 수석 영종도 땅 현지 주민이 경작 … 농지법위반 의혹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배우자 소유의 인천 영종도 논은 자경이 아닌 현지 주민이 대리경작을 해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땅과 관련해 박 수석이 제출했다는 자경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의 남편과 김 모씨 등 지인 2명이 2002년 6월 공동매입한 인천시 중구 운북동 26번지 3755㎡는 토지이용계획에 논(답)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구입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에 따르면 매입을 권유한 지인의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고, 자경(自耕)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수석의 남편 이 모씨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고, 토지대장상 이씨와 공동소유자인 추 모, 김 모씨의 주소가 모두 서울 송파구로 돼 있어 불법적인 농지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이 논의 경작을 도와줬다는 주민 A씨의 부인은 “땅주인 중 한명인 김씨가 3∼4년 전에 찾아와 남편에게 ‘농사일을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최근에도 못자리를 해줬으며 김씨 등이 가끔 찾아와 작업을 부탁하면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취득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매년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경(직접 농사를 짓는 것)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경작을 하거나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위법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하지 않는 땅 주인에게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무기간(1년6개월) 내에 땅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를 내야한다. 한편 이 논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당 2002년 1월에는 17만4000원이었고, 지난해 1월에는 45만200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영종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02년 당시에는 3.3㎡당 30만원대에 거래됐고, 요즘은 120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지역에 운북레저복합단지와 2010년 공항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영종역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박 수석의 남편 등이 매입한 뒤 6개월 후인 2002년 12월 농지매입시 통작거리가 20㎞ 이내로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2003년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곽태영 기자·연합뉴스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박미석 수석 영종도 땅 가보니… 현지 주민에게 품삯주고 대리경작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해 투기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영종도 논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에서 차량으로 20분 가량 들어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조립식 건물과 새로 지은 단층 주택 등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박 수석의 남편과 김 모씨 등 지인 2명이 2002년 6월 공동매입한 3755㎡ 크기의 이 논은 현지 주민에게 품삯을 주면서 대리경작을 해 온 것으로 24일 확인했다. 이 논의 경작을 도와줬다는 주민 A씨의 부인은 “땅주인 중 한명인 김씨가 3∼4년 전쯤에 찾아와 남편에게 ‘농사일을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며 일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도 못자리를 해줬으며 김씨 등이 가끔 찾아와 작업을 부탁하면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논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당 2002년 1월에는 17만4000원이었고, 지난해 1월에는 45만200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영종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02년 당시에는 3.3㎡당 30만원대에 거래됐고, 요즘은 120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는 주변에 접근도로가 없어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낮은 맹지(盲地)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다는 설명이다. 업무, 상업,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운북레저복합단지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 중에 있고, 2010년 공항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영종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현행 농지법은 자경(직접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는 땅 주인에게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무기간(1년6개월) 내에 땅을 팔지 못하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경의 기준은 ‘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영종도는 박 수석의 남편 등이 논을 매입한 뒤 6개월 후인 2002년 12월 농지매입시 통작거리가 20㎞ 이내로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2003년 송도, 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김남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신규입주 많으면 전세값 하락 수도권 입주물량 송파>동탄>화성>수원 순 송파·화성·수원 전세값 2% 이상 하락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입주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화성시·수원시는 1년 새 전세값이 2% 이상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신규입주는 △서울 송파구(2만 1267가구) △동탄신도시(1만 3773가구) △화성시(1만 577가구) △수원시(8565가구) △용인시(797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동탄신도시가 11.53% 오른 것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전셋값이 하락했다. 수원은 -2.9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뒤를 이어 화성시(-2.63%), 송파구(-2.14%), 용인시(-1.74%)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2005년과 2006년 청약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대신 잔금을 맞추기 위해 전세물량을 대거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엔 신매탄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신매탄위브하늘채(3391가구)와 천천주공을 재건축한 천천동 푸르지오(2571가구) 입주가 각각 5월과 12월로 계획돼 있어 인근 전셋값이 약세다. 5월 중순으로 입주가 코앞에 다가온 신매탄위브하늘채 인근은 전세물건이 넘치고 있다. 화성시는 인근 동탄신도시 입주 여파로 전셋값이 약세다. 새 아파트면서 편의시설이 확충된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동탄신도시 전세값은 상승한 반면 인근 병점동 일대는 전세물건이 많아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화성 향남지구(5889가구)와 봉담지구(1630가구) 입주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화성시 전체에 전세물량이 풍부하다. 서울 송파구도 잠실저밀도지구 주공2단지(5563가구), 시영(6864가구), 주공1단지(5678가구) 입주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전세값이 약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중국 증권거래세 0.1%로 전격 인하 증시부양책 속속 내놓아, 효과 미지수 한은 “중국 자산버블 재연 가능성 잠재” 중국이 24일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종전 0.3%이던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비유통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 B주 거래 쌍방은 종전에는 각각 거래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0.1%만 내면된다. 중국 증권당국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던 지난해 5월 거래세를 0.1%에서 0.3%로 올렸었다. 지난해 거둔 거래세 총액은 2005억위안(30조원)에 이르며 상장기업 배당총액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부양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11차례 증권거래세율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91년과 2001년에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내렸을 때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급등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이 중국 자산버블에 따른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이르다. 중국의 증시부양책이 우리나라 중국펀드 투자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중국펀드는 작년 10월 말 이후 18일 현재까지 -32.7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9조원 정도의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주가급락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자산 버블(거품)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나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해 저축유인이 크지 않아 자산버블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조용찬 한화증권 중국분석팀장은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위축됐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전환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대통령, 강남에 부동산 5건 이명박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300억대 재력가였다. 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총재산이 354억 7401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대통령 재산 가운데는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의 빌딩 3채의 신고가액만 모두 330억원에 이르렀다. 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강남구 논현동·31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약 100평(349.6㎡·약13억원)도 소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맡겨둔 재산은 2억원을 조금 웃돌았다. 이 대통령은 본인 명의로 은행과 증권계좌에 1억 1700만원을, 나머지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 재산이었다. 또 2억~3억원대의 골프회원권을 2개(제일컨트리골프클럽 블루헤런) 소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헬스클럽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1면기사 청와대발 <예현씨 붙여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흘째인 27일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버틸수록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 부담만 주게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수석이 거짓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한 몫했다. 야권이나 국민여론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가중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장관 내정자 3명이 도덕성 시비로 낙마한 데 이어 박 수석까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수석의 사퇴로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파동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재직 당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3~4명은 여전히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공백 방지를 위해 후임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박 수석 자리로 이동하면서 정무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공공 구조조정 앞둔 공공연맹 임성규 위원장 10년간 구조조정 했어도 실패 … 비효율 원인 ‘낙하산 기관장 무책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현장에선 강경투쟁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 동의를 못 얻는 파업은 실패합니다. 그런 파업은 안할 겁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23일 서울 대림동 연맹사무실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70개 사업장(기업별 기준) 14만 68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공공운수연맹의 두축은 산별조직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다. 공공노조는 병원 발전 통신 공공기관 등이 속해 있고, 운수노조는 철도 민주택시 화물연대 항공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지하철 사회서비스 환경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산별 미전환 노조들도 연맹 소속이다. 연맹은 특히 올해 노사관계 최대 갈등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민영화나 인원감축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비효율은 낙하산 기관장과 고위층들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기관장 인선과정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의 ‘철밥통’, ‘복지부동’, ‘관료화’ 등에 대해 불만이 높다. 그렇다. 국민편익을 위해 꾸준하게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인력을 줄이고 민영화한다고 해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내게 하려면 그 방법이 맞다. 하지만 민간이 못하는 일을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한 게 공공부문 아닌가. - 혁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낙하산 기관장의 무책임 때문이다. 부정부패도 여기에서 생긴다. 문제가 있어도 경영진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란다. 이런 분위기는 서비스 현장 전반에 만연해있다. - 노조 고민은. 여론이 공공기관 문제를 다룰 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기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 비난의 화살을 맞는 이들은 현장 노동자들이다. 여론은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 - 낙하산 기관장을 막을 방법은.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나 낙천자들이 당연한 듯 공공부문으로 떨어진다. 이래서는 해답이 없다. 민주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기관장 인선과정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시민,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의회,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올해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새삼스런 게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게 아니란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조직개편이나 발전노조 민영화 등은 지난 정권부터 추진됐던 것들이다. - 공공기관 현장 분위기는. 구조조정은 이미 10년전 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계속해왔다. 정부 발표가 아직 없어서인지 막연한 불안감만 높다. - 6월말에서 7월초에 총력투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투쟁계획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정치일정을 예상해 잡은 것이다. 대선과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응을 예측했고, 노조의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를 잡은 것이다. - 투쟁 수위는. 물론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연맹중앙집행위원회(산별추진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있었던 오류는 밟지 않을 것이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열풍이 불었을 땐 생소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짧은 기간에 결판을 내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익숙해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조합원들은 국민의 정부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었다. 지금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요즘 제기된 구조조정 문제는 중장기에 걸쳐 해결해야 한다. 우선 기금을 모아 여론매체에 광고 등을 통해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다. ■ 임성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임성규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56년생으로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94년)과 사무국장(98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96년), 공공연맹 사무처장(2003년) 등을 지냈다. 2004년엔 좌파 운동가 공개정치조직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의장(2004년)을 맡기도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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