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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용산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문창재) 용산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 날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갔다. 국회 청문회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여서 많은 국민이 “잘 했다”고 평가하였다. 참사 현장에서 추석을 맞은 희생자 유족들 손을 잡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위로한 것도 모처럼 희망을 걸게 하는 언사였다. 참사 9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총리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입에 담았으니 일이 잘 풀려가겠구나 싶다. 감정이 복받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왔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위로한 말과 표정에 진정성이 묻어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데 실망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총리실에 연락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 반 우려 반’ 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증좌라 할 것이다. 경찰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일 … 정부 책임 느껴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집권당 내부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다. 취임하자마자 민생현장으로 달려간 총리의 행보가 ‘약속장에 도장 찍는 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반쪽짜리 기대나마 마저 꺾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신뢰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의 농성현장을 강제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용산참사다. 30여명의 철거 상인들이 철거대상 건물 옥상에 농성장을 만들고 정당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25시간 만에, 공중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게릴라 토벌하듯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원인과 경과야 어떻게 되었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는가. 먹고 살기 어려운 영세민들을 굶어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진대, 생계대책을 요구하다가 죽고 다친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한 뒤처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는 사고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농성장에서 살아나온 사람과 농성 주도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가해자 측으로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철거 용역회사 직원 몇 사람이 구속 기소되었을 뿐이다. 누가 보아도 부당한 이런 처사에 분격한 유족들과 지지자들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세월이 9개월이다. 부자가 같이 농성을 하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탈출하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아들이 병상에서 경찰에 끌려가 구속되어, 설과 추석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 용산참사의 실상이다. 유족들은 아직 죽은 이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이대로 갈 태세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가. 고층아파트는 선이고 단독·저층은 악인가? 정부의 사과, 생계대책 마련, 수사기록 공개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는 어느 것 하나 부당한 것이 없어 보인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한 것이 경찰의 강제진압이었고, 그로 인하여 생계대책이 없어졌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수사기록을 보자는 요구의 어디가 부당한가. 행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고, 보상 문제는 재개발 조합의 일이니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정부가 몸을 사리는 동안 문제는 더 커졌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떤 화약고가 될 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더 무서운 일은 지금도 제2, 제3의 용산참사 가능성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멀쩡한 고급주택들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전국 곳곳에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고층아파트는 선이고 단독주택과 저층건물은 악인가. 적법한 개인재산을 ‘다수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용납되는 법률이 살아 있는 한, 용산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을 행정폭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예방의 첫 걸음이다. 문창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아름다운 한글, 이젠 수출도 하는데 … 정부·지자체는 훼손 앞장 “아프리카에도 한글 보급” 인니 ‘찌아찌아’ 이어 두번째 … 세계로 가는 우리말 이기남 훈민정음학회 이사장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기남 훈민정음학회 이사장(사진)은 두 번째 ‘한글 수출지’로 아프리카를 지목했다. 8일 서울 안국동 관훈클럽에서 열린 경북대학교언론인회(회장 강동균·MBC국장) 초청특강에서 이 이사장은 “‘옥수수박사’ 김순권 경북대 교수와 국어학자, 언어학자로 구성된 준비단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어는 있지만 표기문자가 없는 세계 5600여 무문자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의 두 번째 발걸음이다. 이 이사장은 “문자가 없으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언어도 소멸한다”며 “무문자 민족에 한글을 보급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헌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서울에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그리니치천문대가 시간의 기준인 것처럼 문자박물관이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원천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세계 최초로 문자학을 다룬 국제학술지 ‘스크립타(scripta)’ 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9일 창간호를 냈지만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하면서 네이처, 셀에 못지않는 SCI급 저널로 키울 계획까지 세웠다.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가들을 독려하며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 이사장의 한글사랑 에너지는 화려한 집안 내력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초대도서관장을 지낸 부친 원암 이규동 선생(1905~1991)은 일제시대 몰래 한글을 가르치다 면직 당했을 정도로 한글사랑이 남달랐다. 세종대왕 21세손이기도 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부에게서도 큰 영량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 ‘신명시스템즈’를 설립,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한글서체 ‘SM폰트’를 개발한 것도, 작고한 부친의 호를 딴 원암문화재단과 훈민정음학회를 설립해 한글세계화에 앞장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 이사장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든 것은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헌신이면서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Hi Seoul, K-water … 정부·지자체 상징말, 영어 사용 지나쳐 한글학회 조사 ‘Hi Seoul, Dynamic BUSAN, Colorful DAEGU kobaco, K water…’ 한글학회 한글사랑지원단은 8일 16개 지자체와 1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500여개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상징말, 구호 등에 영어가 뒤섞여 정부가 앞장서 한글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글사랑지원단은 조사 결과 16개 지자체 모두 영어로 된 상징말 및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Hi Seoul(서울)을 비롯해 Dynamic BUSAN(부산), Colorful DAEGU(대구), Fly Incheon(인천), It''''s DAEJEON(대전), Ulsan for you(울산), Your Partner GWANGJU(광주) 등. 이 중 인천과 대전, 울산은 아예 홈페이지에서는 한글로 된 지자체 이름을 쓰지 않는다. 도 단위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pride Gyeongbuk(경상북도), Global Inspiration (경기도), RENOVATE Chungnam (충청남도), feel GyengNam (경상남도), BIG 충북 (충청북도) 등 영어 상징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만이 우리말로 된 상징말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17개 정부부처 산하기관은 영어로 된 기관 이름을 한글로 된 기관 이름보다 앞서 내세워 알리고 있다.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IBK(기업은행), KRA(한국마사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NH(농협) 등이 대표적인 사례. 각 기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영어가 되면서 한글은 작게 표기되거나 영어로 된 이름 밑에 잔글씨로 쓰이는 등 훼손됐다.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펴는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영어나 한자 등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다. 말장난에 가깝기까지 한 국적 불명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한다. 노동부의 ‘내가 그린 Green 희망job氣’, 한국관광공사에서 벌이는 ‘秋가을이벤트’ ‘LogIn Tourism 2009’, 주택관리공단의 ‘관리홈닥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글사랑지원단은 “상관없는 영어를 갖다 붙여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서 “적잖은 돈과 품을 들여서 이 같은 상징말 등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 넋과 얼을 좀 더 깊이 헤아리려는 마음씨가 모자랐다”고 꼬집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삼성전기, 강릉 녹색도시구축 협약체결 삼성전기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위해 강릉시와 강원도청, 강릉원주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저탄소 녹색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돼 2012년까지 경포도립공원과 주변 981만㎡ 부지에 저탄소 에너지 개발, 생태녹지 조성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 저탄소 주택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친황경 LED조명 시스템, 생태환경시스템, 녹색교통 시스템 등에 IT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서울시 위원회 숫자↑ 개최실적↓ 서울시 위원회 숫자↑ 개최실적↓ ‘민생 분야’는 활동 저조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늘렸지만 개최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당연직 위원회 설치 현황과 개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78개에서 올해 90개로 12개가 늘었다. 반면 개최실적은 후퇴했다. 지난해 기준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던 위원회는 모두 7개. 지난해부터 올해싸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배에 가까운 12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됐던 분쟁조정 지방건설분쟁조정 유통분쟁조정 민원조정 주택정책심의 5개 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정갑윤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절반 가량인 49개에서 지난 2년간 개최한 회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 42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실적이 5회 이하다. 위원회 기능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2000년 이후 설립된 39개 위원회 중 18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설립됐고 유사위원회도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위원 90명이 활동하는 ‘건축위원회’와 위원 291명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도 지난해 위원이 50명에 달하는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 이미지개선 정비와 관련한 위원회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생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건설기술김의위원회는 3년간 각각 153회와 736회 회의를 연 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해에만 8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9-10-08
- 서민용 ‘보금자리론’ 투기 악용?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이 무분별한 대출한도 상향으로 인해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중위층이 최저소득 월 260만원으로 9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28년간 소득을 전부 모아야한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 조치는 서민을 위한다기보단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섣부른 정책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전체 대출자 4만4431명 가운데 0.7%에 불과했던 3억원 이상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한도를 올린 이후 1.4%로 두배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3억원 이상 대출자 상위 100위 가운데 26건이 국세청 지정 주택투기지역인 점에 비춰보면 대출한도 상향조치가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10월 맑은 날씨 토요일 조심하세요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언제일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명한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요일은 강력, 재산, 공무원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건수 81만4220건 중 12만6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요일이 11만9950건, 화요일이 11만6042건, 목요일이 11만5072건순이었다. 시간대는 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 밤중에 27만7147건이 발생했고 낮에 23만1755건이 발생했다. 또 맑은 날에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했다. 41만6130건이 쾌청한 날에 일어났고 흐린 날과 비오는 날에는 각각 1만4183건, 1만3408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 218만9452건 가운데 4만9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범죄 건수는 강력, 재산, 공무원 등 형법범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식품위생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특별법범도 포함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만8086건으로 최고였다. 다음으로 송파구 2만1283건, 중구 2만1257건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길거리가 43만1134건으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독주택에서 6만7154건이 발생했고 유흥접객업소가 4만8204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4만55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보금자리 부지, 그린벨트 해제 원칙 어겨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선정한 4곳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약칭 9·30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30원칙은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를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는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확인을 받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보금자리주택부지 가운데 상당 면적의 2등급지가 포함돼 있고, 심지어 1등급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하남 미사의 2등급지 64.9%,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이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9·30원칙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했다. 9.30원칙 발표 이전에는 표고 170m 이상을 제척했지만, 당시 해제 면적을 높이는 대신 해제기준을 강화해 70m 이상을 제적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지정된 강남세곡지구의 북서측 대모산 연결지역은 표고 70m 이상지역임에도 해제됐다. 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각각 팽창 접근하며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를 막고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최소폭을 기존 2㎞에서 5㎞로 강화했다. 하지만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강동구와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돼 5㎞ 기준이 적용되야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가 심각한 우려 수준”이라며 “환경부가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청약저축, 수도권 9곳에 사용가능 청약저축, 수도권 9곳에 사용가능 보금자리주택 외에 중소형 물량 청약 한동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던 청약저축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앞두고 주가 뛰우기에 나섰다. 청약저축이 있더라도 보금자리주택 당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률이 높아 소액 가입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맞먹는 유망 아파트단지들의 소액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단지는 9곳(2456가구)을 소개했다. 서울에도 2곳의 단지가 분양을 준비중이고 서울 근교지역과 신도시 물량도 있다. 연내에는 서울에서 2곳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 마포1-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110~198㎡ 476가구 중 264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 6호선 공덕역과 2~3분 거리인데다가 녹지율도 높다. 광진구 구의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79~140㎡ 125가구 중 지구주민 우선 분양 후 잔여물량은 10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걸어서 5분내 거리에 위치했다. 강변북로 이용은 물론 강남과의 접근성도 높다. 경기에서는 5곳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A4블록에 98~112㎡ 466가구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부근에 광교산과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다. 김포도시개발공사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Ab-14블록에 109~114㎡ 1474가구를 10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모두가 청약저축 물량으이다. 성남시 도촌지구에서 청약저축자를 위한 물량이 11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B2블록에서는 97~108㎡ 633가구, S1블록에서는 99~112㎡ 632가구 중 이주대책 특별공급 후 남은 물량이 일반에 공급된다. 도촌지구는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분당선 야탑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 강남이나 수원, 용인 등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도 좋다.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지구에는 85~164㎡ 1140가구 중 25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85~109㎡는 청약저축 물량이다. 인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2곳에서 청약저축자들을 위한 물량이 대기 중이다. 남동구 구월동 대우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109㎡ 120가구 중 지구주민 분양 후 잔여물량을 일반분양할 계획. 인천지하철1호선 시청역과 걸어서 5분 거리내로 맞은편에 중앙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남동구 만수동 향촌2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112㎡ 438가구 중 지구주민 분양 후 잔여물량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19-책]금융위기에 대처한 미 정부의 실책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 최진욱 김동섭 지음 부글 / 1만2000원 좀체 미국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마다 작은 경제지표 변화에 울고 웃지만 제자리 같아 보인다. 과연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는를 놓고도 해석이 구구하다.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의 저자들은 미 정부가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화재현장을 어떻게 진화를 할지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타오르는 불에다 급히 물만 들이붓는 형국’이라고 꼬집는다. 대표적인 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방치했다. 리먼의 파산은 머니마켓시장을 교란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단기자본 시장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예금주들은 돈을 경쟁적으로 인출했고 유럽중앙은행은 초단기 1일 대출용 자금으로 424억달러를 풀어야 했다. 투자은행을 일반은행과 합병토록 종용해왔던 재무부의 전례를 뒤집은 것도 의외지만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때 290억달러의 손실충당금을 약속하고, AIG에는 750억달러를 무조건 지원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켰다. 반면 씨티뱅크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는 미국판 ‘대마불사’로 기억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1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씨티그룹에 보증을 서는 3020억달러의 규모의 대형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처음 발생하는 290억달러 상당의 손실은 씨티뱅크가 감수하지만 나머지 손실분은 정부가 90%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큰 기관은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신화를 현실로 굳혀주는 순간이었다. 이 외에도 저자들은 책 속에서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분담 및 통제 기능 부제 △월가에만 집중된 정책 △소형 금융기관 도외시 △감독기관들의 이중성 △주택시장 둔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재무부의 실책들을 비판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부천 뉴타운 재정비 현황 소사지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규 모 : 2,567,995㎡(약 776,818평) 유 형 :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2005. 04. 06 ～ 09.27 : 뉴타운 TF팀 회의개최(3차) 2006. 09. 12 : 지구지정 용역착수 2006. 11. 16 ～ 11.30 : 주민공람 2006. 12. 21 : 시의회 의견청취 2007. 01. 18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자문 2007. 01. 31 : 경기도 지구지정신청 2007. 03. 12 : 지구지정 및 고시 2007. 04 ～ 2008. 09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2008. 10 ～ 2020 :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시행 고강지구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규 모 : 1,775,385㎡(약 537,054평) 유 형 :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2005. 04. 06 ～ 09.27 : 뉴타운 TF팀 회의개최(3차) 2006. 09. 12 : 지구지정 용역착수 2006. 11. 16 ～ 11.30 : 주민공람 2006. 12. 21 : 시의회 의견청취 2007. 01. 18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자문 2007. 01. 31 : 경기도 지구지정신청 2007. 03. 12 : 지구지정 및 고시 2007. 04 ～ 2008. 09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2008. 10 ～ 2020 :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시행 원미지구 원미구 원미동, 춘의동, 심곡동, 소사동 일원 규 모 : 2,128,327㎡(약 643,820평) 유 형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005. 04. 06 ～ 09.27 : 뉴타운 TF팀 회의개최(3차) 2006. 09. 12 : 지구지정 용역착수 2006. 11. 16 ～ 11.30 : 주민공람 2006. 12. 21 : 시의회 의견청취 2007. 01. 18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자문 2007. 01. 31 : 경기도 지구지정신청 2007. 03. 12 : 지구지정 및 고시 2007. 04 ～ 2008. 09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2008. 10 ～ 2020 :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시행 정비사업 도당1-1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 면 적 : 135,8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00%(230%) - 계획세대 : 2,180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17,000㎡ · 유 치 원 : 1,400㎡ · 학 교 : 1,000㎡ · 도로계획 : 14,3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1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3.27 - 시의회 의견청취 : 2007.07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중 춘의1-1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 면 적 : 107,1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04%(234%) - 계획세대 : 1,673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ㆍ공원계획 : 17,800㎡ ㆍ도로계획 : 5,3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2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3.27 심곡1-1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 면 적 : 106,4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11%(245%) - 계획세대 : 2,017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19,700㎡ · 도로계획 : 6,9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7.03 심곡1-3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 면 적 : 131,0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00%(230%) - 계획세대 : 2,332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25,800㎡ · 도로계획 : 6,9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1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9.10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중 중동1-1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 면 적 : 16,4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00%(230%) - 계획세대 : 292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1,300㎡ · 도로계획 : 2,8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1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3.27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중 중동1-2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 면 적 : 69,4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11%(241%) - 계획세대 : 1,298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12,700㎡ · 도로계획 : 2,900㎡ · 공공청사 : 1,7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2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3.27 소사1-1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 면 적 : 26,6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주상복합 600%(774%), 주거 220%(250%) - 계획세대 : 632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4,700㎡ · 도로계획 : 1,300㎡ ○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운영규정 승인) : 2006.12(2007.03) - 건축허가제한구역 : 2007.09.10 역곡1-1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 ○ 면 적 : 25,600㎡ ○ 계획내용(기본계획상) - 밀도계획 : 200%(230%) - 계획세대 : 455세대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공원계획 : 3,100㎡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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