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와대 수석급 대부분 강남 부동산 소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급 이상 대부분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명의의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 11명 가운데 10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총재산을 354억 7401만원으로 신고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권에 330억대의 빌딩 3채를 포함해 모두 5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강남구 논현동·31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약 100평(349.6㎡·약13억원)도 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강남구 신사동에 신고가액이 47억원인 사무실(589㎡)과 연립주택(15억 7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이종찬 민정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13억 6000만원)를, 김중수 경제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4억 3000만원)와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10억대 아파트를, 이동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신고가액 11억원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각각 차남과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수석급 가운데 박재완 정무수석만 유일하게 강남권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석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은 모두 657억원으로 평균 약 6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수석급 10명의 평균재산은 절반수준인 30억원으로 떨어진다. 재산총액은 354억원이 넘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109억3324만원으로 수석급 가운데 유일한 백억대 재력가로 기록됐다. 또 김병국 수석(42억) 이종찬 수석(34억) 박미석 수석(26억) 등이 2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나머지 수석들은 모두 10억대 재산을 보유했으며, 박재완 정무수석만 9억6613만원으로 10억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 수석들 대부분이 평균 1~2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서울시장 재임 이후 골프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도 회원권 2개를 갖고 있었으며 박미석 수석은 본인(2개)과 남편 명의로 3개의 회원권을 보유해 최다를 기록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수석, 박재완 수석은 각각 2개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수석들도 1개씩 보유했다. 다만 이주호 수석과 김병국 수석, 김인종 경호처장, 이동관 대변인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청와대 ‘박미석 딜레마’ 청와대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거취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현재 학계에서 심사가 진행중인데다 남편 명의의 영종도 땅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 수석이 조작한 자경확인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박 수석이 남편 명의로 보유한 영종도 땅이 당초 본인 해명과 달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미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려던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박 수석의 인천 영종도 논은 현지 주민이 대리경작을 해왔으며 박 수석이 제출했다는 자경확인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농지를 구입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수석은 2002년 6월 이 논을 매입했으나 한달 뒤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용유·무의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일대는 2002년에 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배, 거래가격은 4배 이상 급등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차익을 얻기 위해 이 논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박 수석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의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시점인 2002년은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운북·운남동 등지에 외지 투기 세력이 많이 몰리던 때이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 수석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경확인서는 땅 공유자인 추 모씨 가족이 영농회장을 만나 받아온 것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투기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 등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성홍식·인천 곽태영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중국 자산버블 재연 가능성 잠재"<한은>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중국이 최근 주가급락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자산 버블(거품)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나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해 저축유인이 크지 않아 자산버블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24일 한은이 작성한 ''최근 중국 자산시장에서의 자금이동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40% 이상 급락하면서 신규 개설 주식계좌수가 지난해 월평균 160만개에서 올해 2월에는 65만개로 축소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작년 11월부터 투자자금 증가세가 꺾이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으며 특히 당국의 투기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매입 규제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통한 부동산투자자금 유입이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면서 가계예금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식.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예금으로 환류됨에 따라 중국의 자산버블 가능성은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중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선진국 및 여타 신흥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시가총액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도 여타국가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부동산 시장도 주요 투기대상인 고급주택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중국에서 자산운용 대상이 제한돼 있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 이전과 같이 가계자금이 빠르게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과열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부동산시장에서의 자금이 예금으로 환류한 현상에 대해 자산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투자대상이 주식.부동산으로 국한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면 예금이 언제든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건설사 CEO 릴레이 인터뷰]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고분양가 책임, 업계도 져야 … 규제 풀어야 소비심리 회복 중소건설사 해외수주 지원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2005년 건설업계 대표단체인 대한건설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두 번째 임기를 맞은 권홍사(65·사진) 회장은 인터뷰 내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에 무게를 둔 발언을 쏟아냈다. 권 회장은 “13만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자성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권 회장의 입장.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반도건설부터 첫 발걸음을 떼야 한다며 승인받은 분양가에서 10%를 자율인하 하는 파격행보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참여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니 그걸 잡기위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결국 총 하방 쏠 것을 대포와 미사일로 공격한 셈이 됐다. 분양가상한제 그 자체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진짜 문제다. 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40~60%를 60%로 올려달라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다. 양도소득세도 문제다. 1가구 1주택자나 2주택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규정도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최근 반도건설의 평택 용이지구 분양가를 10% 인하하기로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간 것에는 업계의 원인도 물론 있다. 일부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중하게 분양가를 올린 경우가 없지 않다. 최근 내가 회장으로 있는 평택 용이지구 반도유보라는 승인받은 분양가에서 10%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분양이 잘된다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건설업체, 특히 지방건설업체는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해 공동도급을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중소업체를 컨소시엄 포함시켜 공동도급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최저가낙찰공사에 지역배점제와 가격우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정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를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봐야 1400억~15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건설업체 어려워지면 지원에만 10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 최근 건설협회 조직개편이 있었다. 올해 협회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인력이 적은 만큼 정보도 부족하다. 협회에서는 이번에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중소건설업체가 특정 국가로 진출하겠다고 하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건설시스템 같은 정보를 지원해 준다. 지원센터가 자기 회사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반도건설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건설 해 보니 어떤가. 반도건설이 두바이에서 진행한 ‘반도유보라타워 프로젝트’는 땅을 매입한 개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오피스빌딩을 설계도면만 가지고 3억달러에 팔았고 아파트는 소매로 팔고 있는 상황이다. 두바이의 경우 저층부분은 싸고 고층으로 갈수록 비싼다. 아파트도 처음에 분양했던 저층보다 지금 팔고 있는 중고층이 30% 이상 비싸다. 준공이 다가오면 50~100% 이상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바이에서 사업을 해보니 우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두바이는 좋은 땅, 나쁜 땅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더라. 수변에 인접한 곳은 낮고 뒤쪽 건물은 높게 설계된 것도 다르다. 조망권을 보장한 것이다. 우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 해외건설은 통상 이익이 적고 리스크는 크다고 하는데.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는데 강물이 무서워 못 건넌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진출했던 한양, 삼익, 삼호, 한신공영 같은 1군 회사들이 많이 넘어졌다. 당시 업체들이 너도나도 해외공사로 진출했던 것은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때문이었다. 정부차원에서 해외건설에 진출한 기업과 오너를 치켜세우니 겉멋이 들어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진출했던 것이다. 빨리 지으려다 보니 부실도 많았고, 아파트 입주를 하지 않아 공사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우리 업체들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해외공사 398억달러 수주했지만 과거 같은 경우 거의 없다. 많이 손해를 본 일부 경우에도 3~5% 수준에 불과하다. 꽤 많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철근과 레미콘 등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철근은 매점매석하기 좋으니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사법당국, 국토부와 함께 매점매석 적발도 했다. 수 만톤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 혼난 기업도 있다.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철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1년분을 싸게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공공공사 예정가격과 현실 가격의 차이도 많은 것 같은데. 철근의 경우 실거래가는 86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은 72만원 밖에 안된다. 벌써 14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 인건비도 30%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 숫자를 늘려 입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과 조달이 일치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실거래가격이 예정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인가. 한반도대운하는 예민한 부분이다. 언젠가 어느 정부건 간에 국민경제 발전하고 소득 높아지면 대운하 내지 4대강 유역 개발을 해야 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끝내자. - 오래전부터 대한건설협회를 경제6단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건의해 왔던 사안이다.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도 건설협회를 구심점으로 움직였다면 오류가 적었을 것이다. 경제6단체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발전방향과 정책을 정부와 함께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생각이다. 건설협회가 빠지니 상공회의소 등 건설업과 관련이 적은 단체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반도건설 경영과 건설협회 일까지 하려면 체력소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나이를 물으면 나는 농담삼아 56살이라고 말한다. 65살을 거꾸로 하는 이야기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들 한다. 건강은 냉철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운동을 한다.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면 수영이나 승마를 즐긴다. (권 회장은 서울시승마협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승마를 즐긴다.) 겨울에는 스키를 하거나 스쿠버다이빙 나가기도 한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서 신호가 올 정도로 운동을 즐긴다. 지금까지 보약 한번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 2008-04-23
- 정부 ''설득력 낮은'' 추경 밀어붙이기 규모 사용처 효과 검토 없이“재정중립”만 되풀이 여당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은 한 법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설득력 없이 밀어붙이기로일관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을 초지일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체성’문제까지 거론하며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요지부동이다. 현재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한다. 설사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회심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 없인 추경편성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여당과 계속 협의를 하며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추경을 통해 얼마만큼의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세계잉여금이 15조을 넘을 정도로 긴축된 재정을 중립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는 게 추경편성의 이유다. 참여정부 시절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고친 한나라당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제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준비가 전혀 안됐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할 분명한 명분과 구체적인‘데이터’를 내놓아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 3428억원 가운데 4조 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 9591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2조 4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9788억원), 채무상환(2조 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4조 8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절차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첫 정례브리핑에서“6% 성장은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한나라당의 동의 없인 추경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추경과 감세 중 어느 쪽이 더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선 최소한 재정을 중립적으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4조 800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2006년 봄에 강원도 낙산사 주변의 화재로 낙산사 절 등이 소실되거나 2007년 11월에 서해 기름유출사건이나 12월 전남지역에 폭설로 인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추경은 그러나 예산단일주의 원칙과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힐러리, 대형표밭 강자 재확인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상원의원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를 거둬 백악관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힐러리는 10%포인트 차이의 승리를 기록, 경선완주는 물론 뒤집기 시도에 다시 나섰다. 힐러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정치적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펜실베니아 개표결과 힐러리는 55%를 득표해 45%에 그친 오바마를 비교적 여유있게 눌렀다.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10포인트 차이를 벌여 승리했다. 힐러리는 이날 밤 승리연설을 통해 “경선 포기를 압박하는 사람들에게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그로 인해 전세가 바뀌고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힐러리는 “유권자들은 전쟁과 경기침체 등 위기의 시기에 취임 첫날부터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감을 선택한 것”이라며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꿈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한 것은 힐러리가 특히 대형표밭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다. 그는 이를 상기시켜 본선경쟁력을 내세움으로써 슈퍼대의원 잡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힐러리는 11월 4일 본선에서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꺾고 백악관을 탈환하려면 대형 표밭들을 석권한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힐러리가 아직도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남은 경선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정치생존을 건 투쟁이 될 전망이다. 힐러리는 펜실베니아의 대의원을 52명대 46명으로 나눠 갖는데 그쳐 대의원확보와 전체득표에서 격차를 획기적으로 좁히지는 못했다. 23일 현재 CNN 집계결과 대의원 확보현황은 오바마 1694명(선출 1464, 슈퍼대의원 230명), 힐러리 1556명(선출 1302, 슈퍼대의원 254명)으로 138명이 차이난다. 오바마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받는데 필요한 대의원 2025명에 331명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펜실베니아에 이르기까지 대형표밭을 모두 내줌으로써 본선승리에 대한 민주당 진영내 회의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2주일 후인 5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134명), 인디애나주(84명)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현재 일반적인 분석은 남은 아홉군데 경선이 반분될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을 엔딩게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6월 3일까지 두 후보가 완주한 다음 슈퍼대의원들이 후보를 판가름지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 대의원들 가운데 부동층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어 남은 아홉곳의 경선에 두사람의 피를 말리는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이슈 인터뷰]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익 위해 여야협조 해야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 18대 개원전까지는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농촌 출신 의원들도 쇠고기 개방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원내 사령탑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내에 당 내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7대 국회 막바지에 다시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된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야권이 쇠고기 문제를 임시국회에서 쟁점화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한미FTA 처리 문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처리했어야 할 문제다. 김대중 정부때 이미 수입자율화를 한 적 있고 전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조공외교라는 민주당 주장은 말이 안된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값싼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에도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당과 정부, 청와대가 쇠고기 개방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다방면으로 만나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처리가 안되면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미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때 처리했어야 할 문제고 당시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이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한나라당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익을 생각해 17대 국회에서 FTA문제를 처리하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을 18대로 넘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남은 시간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요사안 처리를 앞두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무기능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권초기 청와대와 정부 모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기에 앞서 당과 실무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청와대 정무기능의 경우 현역국회의원이든 아니든 3선 이상 경력을 가진 인물을 정무장관으로 임명해 대야관계, 당과의 협조관계를 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특별보좌역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들이 한나라당 복당을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당을 나가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린 것은 어쨌든 해당 행위다. 당장 복당을 허용할 경우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출마를 했지만 피해를 봤던 당협위원장들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복당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7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 원내대표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최고위원들도 바뀐다. 상황이란 언제든 바뀌게 마련인데 그때가면 그분들이 다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153석은 과반수에서 딱 3석이 넘는 의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이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요구다. 그러나 160석, 170석 이상의 의석을 안 준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며 야당과 타협하고 서로 설득하면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승리는 앞으로 개혁을 이뤄내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뉴타운 공약을 둘러싸고 서울지역 당선자와 오세훈 시장간 입장차이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서울이 달라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데 공약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두가지가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포함해 공약을 냈을 것이고 주민들은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길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원히 뉴타운을 (추가 지정) 안한다는것은 아니다. 다만 시기가 단기냐 장기적으로 시장을 봐야하는냐의 차이다. 점차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본다. -한나라당 7월 전당대회 전망과 안 원내대표의 향후 역할을 듣고 싶다.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당을 잘 화합시키고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야 한다고 본다. 내게 맡겨질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능력에 대해 성찰해보고 선후배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한다. -17대 국회에서는 충돌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의 단상 점거 사태도 있었다. 18대 국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국민의 정치혐오증이 극에 달했고 투표율도 낮아졌다. 18대 국회 열리면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꼭 만들어야 한다. 연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정치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지탄받고 있는데 이 역시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특위에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국회의 문제를 초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백왕순 엄경용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이명박정부 ‘땅-집부자’ 넘쳐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고위관료 중에는 역시나 부동산 부자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건물종합세트 보유 공무원도 = 이명박정부 고위관료들은 땅보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딩 등 건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본인이 땅(12억9002만원)보다 368억원에 달하는 빌딩과 주택을 보유한 건물부자라는 점이 묘하게 맞물리는 대목이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47억원2222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신사동에 15억6800만원인 연립주택도 갖고있다. 보유한 건물값만 65억6022만원에 달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서울 광진구에 고급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24억8800만원이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25억7568만원 상당의 복합건물과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명의로 아파트와 빌딩,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등 건물종합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40억원을 넘긴다. 행정안전부 구기찬 소청심사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2억6150만원 상당의 아파트 4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4건 34억4480만원 상당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 아파트 전세권 등 19억4438만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김병국 “전부 상속받은 땅” =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차남 명의로 전국 26건 31억5375만원 어치의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서울 성북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 강원 홍천군 등에 고루 분포해있었다. 김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땅은 전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신고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에 6건 12억4100만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평창군, 경북 구미시, 충남 논산시 등에 16건 17억6930만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지만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평창군 땅은 배우자가 직접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은 경기도 여주군과 경남 김해시에 18억1934만원 상당의 밭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이명박 대통령은 3백억대 재력가 <수정> 도표명 : 이 대통령 주요재산 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3백억대의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총재산이 354억 7401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번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재단설립 등을 통한 사회환원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2억 552만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억 8686만원을 각각 신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재산 가운데는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의 빌딩 3채의 신고가액만 모두 330억원에 이르렀다. 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강남구 논현동·31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약 100평(349.6㎡·약13억원)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대선을 치를 때까지 전세를 얻어 지냈던 가회동 주택의 전세가가 7억원이었고, 종로구 견지동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의 전세가는 4000만원이었다. 금융기관에 맡겨둔 재산은 2억원을 조금 웃돌았다. 이 대통령은 본인 명의로 은행과 증권계좌에 1억 1700만원을, 나머지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 재산이었다. 또 2억~3억원대의 골프회원권을 2개(제일컨트리골프클럽 블루헤런) 소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헬스클럽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BBK 사건’으로 유명해진 엘케이이뱅크에 대한 30억원대 출자지분도 신고했다. 골동품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서양화와 동양화 각 1점을 신고했으며 신고가액은 700만원과 1500만원이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2006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비롯해 모두 4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즐겨 탔던 카니발자동차 2대와 부인 명의의 2006년식 그랜저TG도 함께 신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 보유빌딩의 전세금 등 모두 66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고 밝혀 총재산은 354억 7401만 7000원이라고 최종신고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칼럼 내일칼럼 뉴타운 파워게임 뉴타운이 시끌시끌하다. 뉴타운 문제가 지난 총선판을 흔든 뉴타운 문제가 선거 후까지 정치쟁점이다. 관권선거와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왔고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사이에 진행 중인 집안 갈등은 파워게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뉴타운은 도시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을 광역화해서 도로 공원 학교같은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해서 부동산값 안정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대도시 내 다목적 소도시 개발사업이다. 뉴타운은 빈 땅에 세우는 신도시보다 복잡하다. 집값, 지역개발, 강남북 격차 등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다. 그래서 말썽이 잦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뒷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적지 않다. 뉴타운 지역에 현지인 정착율은 고작 30%에 그친다. 일부 돈 많은 현지인이나 외지인들이 투기바람을 몰고와 돈 없는 서민들은 잘해야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외지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뉴타운은 대부분 아파트로 채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아파트 천지인데 뉴타운까지 아파트로 메워지면 서울의 주거가옥 80% 이상이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도시 미관은 망가질대로 망가지게 된다. 이같은 두 얼굴의 뉴타운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총선에서 당겨졌다. 총선 과정에서 서울 지역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쏟아낸 것이다. 여당 후보들은 “오 시장의 확실한 동의를 얻었다” “뉴타운 지정을 약속 받았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침묵을 지켰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시인으로 비춰졌다. 총선 열기가 한창일 무렵 오 시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질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덕에 여당 후보들이 강북지역을 휩쓸었다. 강북에서 야당 한 사람 외에는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뉴타운 효과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오 시장이 은근히 여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다. 총선 후 뉴타운을 중심으로 강북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한숨 돌린 듯 하던 집값이 부글거리기 시작하자 놀란 서울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연말의 “현재 지정 계획이 없다. 무기한 유보다. 총선을 앞두고 요구가 많은데 유보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선 때 후보 요구에 접대성 예의성 멘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거니, 뉴타운 안한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거니 하며 오 시장을 윽박지르고 있다. 심지어는 법률을 개정해서 뉴타운 지정권한을 뺏겠다느니, 오 시장을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협박성 막말을 서슴없이 퍼부어대고 있다. 뉴타운은 이제 여당의 집안분란 거리로 변질된 셈이다. 총선 때 주민들을 현혹했던 뉴타운 공약은 이제 공약(空約)이 되게 됐다. 그 허황한 약속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고통으로 남게 됐다.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주민들을 속인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나라당의 정책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뉴타운 후보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야 한다” “거짓말로 집값 올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됐으니 이것도 경제성장인가”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허망한 가슴에서 나오는 비판이라 아프게 들린다. 오 시장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 원칙대로 하라”고 응원했다. 오 시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다. 2010년 서울시장 재선과 2017년 대권 도전이라는 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면서 ‘업적’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문제는 이제 그의 정치적 역량과 소신, 행적능력을 평가받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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