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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욱 칼럼]야당이 없다(민병욱) 야당이 없다 민병욱 (언론인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변했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최근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상정한 질문이다. 뜻밖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 얘기라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험담을 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현상이다. 대통령의 변화여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를 좋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다. 모르긴 몰라도 각종 선거 때도 그 편에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기 쉽다. 그런 이들이 뭔가 이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조짐을 읽은 듯 얘기하고 또 실제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면이 변한 것처럼 보이냐는 데에 그들의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가 내건 친(親)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인 듯하다. 몇몇 사람은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서거한 후 이대통령의 변화가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부쩍 늘어난 민생현장 찾기,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정책, 중도 내지는 정치적 반대파라 할 수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탁 등이 그가 변했음을 보여준다거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도 사람들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데 일조했을 것이다. 국민심리는 ‘경제 좋아진다’ 물론, 그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건 껍데기일 뿐 실제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들은 친서민 중도실용은 청와대와 보수언론이 합세해 과대 포장하고 홍보한 이미지일 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포장지를 뜯어보면 강남 땅 부자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실천하고 또 그런 이들로 진용을 짜는 게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다. 노조, 빈민, 사회운동가, 촛불시민 같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관용은 일체 없고 ‘법질서 수호’만 입버릇처럼 외며 작은 타협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땐 적법이고 반대편에서 그런 일을 하면 떼쓰기니 트집이라고 깔아뭉갠다는 불만도 많다. 실제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게 얼마나 많으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장의 뒤끝이다. 이 대통령이 변한 게 없다는 이들도 ‘그럼 왜 요즘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오르느냐?’는 질문에 입맛만 다신다. 겨우 대답하는 게 ‘집값, 주식 값이 뛰니까’라거나 ‘소비심리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정도다. 그러면서 ‘친정부 매체를 이용해 경제가 살아난 양 호도하고 있다’거나 ‘국민은 정부의 립 서비스에 속고 있다’고 불만이다. 글쎄, 맞는 얘기일까?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50%선에 올라섰다는데 그럼 30%가량의 국민들은 친정부 매체에 속은 것일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상황이 경제 회복 기미가 안 보이고, 주식 값도 작년 수준에 머물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사실 국민 심리란 게 ‘경제가 좋아졌으며,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지 ‘일시적 거품’ 운운하며 나쁜 면을 들추는 데 손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쯤 분석해보면 대충 가닥이 잡힌다. 과대포장인지 거품인지는 몰라도 경기와 소비는 올라가는 추세고 투자심리도 뛰는 것 같다. 이런 회복 기미에 자신이 붙은 듯 민생현장 찾기 등 대통령의 친 서민 발걸음도 잦아졌다. 또 내실과는 전혀 별개로 립 서비스도 부쩍 늘었다. 그러나 용산사태, 전교조 문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에서 보듯 자기들 주장은 한치도 양보 않고 다른 쪽 주장은 정치공세로 치부해버린다. 나온 얘기 모두를 뭉뚱그린 것이지만 사실이지 않은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가파르게 오르지만 반대세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오로지 지지하는 쪽만 쳐다보며 뭐든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모든 세력을 다 끌어안고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에 필요한 의견, 반대자는 내치고 지지자의 결속만 더욱 굳히는 정치에 돌입한 것 아닌가. 투쟁도, 승복도, 정책도 없어 한심한 것은 야당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고유 브랜드 사용권마저 내주고 어쩔 줄 모른 채 허둥대고 있다. 정책 개발이건 국정 감시건 제대로 하는 일은 없고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반사이익이나 보겠다는 안이한 자세다. 지금 야당에겐 투쟁도 없고 그렇다고 승복도 없고 당연히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한 정책도 없다. 립 서비스일지 모른다면서도, 과대포장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건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계속 입에 올리다 보면 결국 생각도 같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변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야당은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사진] 보금자리주택 오늘부터 청약개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둔 서울 서초 우면지구 일대에 빼곡히 모델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토지주택통합공사는 7일부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의 4만가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6일 오후 삼성테크윈소속 HL9273 헬기에 탑승해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서초 우면지구 일대를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오승완 기자, 촬영협조 삼성물산 2009-10-07
- [내일시론]다시, 저축이 미덕이다(장명국) 다시, 저축이 미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의 최근 경기상황을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의 2006년에 빗댔다. 한국경제가 거품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미국의 참담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널은 저금리에 힘입어 한국의 부동산값은 연속 치솟아 정부가 규제에 나설 정도라며 거품의 확산을 지적했고 또한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인들은 ‘국민스포츠’처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열상황은 줄어드는 저축률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결국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만들었다. 뉴욕 월가발 금융위기로 케인즈가 다시 부각되었다. CDO CDS 등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위기는 가중되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은 추락하고 대신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케인즈가 부각되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논리도 교조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총저축률, 미국 13% 중국 52% … 베짱이와 개미 보는듯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의 괴리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 간의 불균형 등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다. 1930년대의 공황은 빈부의 격차에 의한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그 원인이었으므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특히 정부지출을 일차적으로 시행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은 소비를 위주로 했다. 놀고 먹었다는 뜻이다. 미국의 총저축률은 13.6%인데 비해 중국은 52.3%이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18년 간 미국의 총저축률은 16%에서 13%대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36%에서 52%로 급격히 늘어났다. 중국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중국은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만도 8천억달러를 가지고 있다. 마치 베짱이와 개미의 우화를 보는 듯하다.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총저축률이 1989년 37.6%에서 18년 뒤인 2007년에는 30.6%로 감소했다. 개인저축률은 최근 4.8%대로 급감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대다수가 빚으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18년 간 총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진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던 부동산 붐 때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일본도 미국처럼 소비가 미덕이라 하여 빚을 내서 집을 샀고 펑펑 썼다. 아마 미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경기가 잠시 올라갔다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 지나 … 빚 못 갚으면 국가부도 전세계 저축률 1위는 중국이다. 50%가 넘고 갈수록 총저축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로 당당히 설 것이다. 총저축률이 두번째로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잘나가는 도시국가다. 세번째가 노르웨이다. 39%이다. 반면 저축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이다. 2008년에는 12.7%로 전년보다 거의 1%가 떨어졌다. 영국이 두번째로 낮아서 14.7%이다. 이번 금융위기 때 미국과 영국이 치명상을 입은 이유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소비는 결국 재정적자와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과다부채는 결국 부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소비가 미덕인 시절에는 빚을 잘 끌어들이는 것이 커다란 능력으로 인정되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빚을 줄이면 특히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외환위기 때 400%의 기업부채비율이 최근 120%대로 떨어진 한국경제는 이번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재정적자의 폭이 너무 가파르다. 가계부채도 너무 가파르다. 빚을 냈을 때는 좋지만 갚을 때는 피눈물이 난다. 못 갚으면 국가부도이고 신용불량자이다. 어린이 저축 통장이 절실히 생각나는 시절이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의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해 왔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은 분리발주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직접구매해야 하는 108개 세부품목 중 실제 직접 구매한 품목은 17개에 불과하다고 대한주택공사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중기청은 관련 고시는 새로이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일인 11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화] 분양 단신 김포 신안실크밸리 분양중 신안건설산업은 경기도 김포 감정동 인근에 ‘김포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기존 1, 2차 신안실크밸리에 이어 금번 3차 1074가구를 공급해 이 일대에는 3066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기준 층 분양가는 3.3㎡당 890만으로 저렴한 편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감정초등학교와 홈플러스 김포점이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김포 경전철, 김포고속화도로가 개통될시에는 서울 전역으로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 신안실크밸리 입주시기는 2012년 3월이며, 모델하우스는 김포 신사우 삼거리에 성황리 오픈 중이다. 문의 1577-0034.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인천 논현2택지 개발지구 상10-1블럭에 짓고 있는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337실 중 일부 잔여 세대를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5층 2개동 규모로 52~105㎡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평균분양가는 500만원대다. 25층(약100m) 트윈타워형으로 지역 냉난방을 이용한다. 견본주택은 인천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5월이다. 문의: 032-431-1577 우림건설, 경기 광주 송정동 우림필유 특별분양 우림건설(대표이사 회장 심영섭)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짓고 있는 ‘송정동 우림필유’의 잔여분 20가구에 대해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분양가 5%로 계약이 가능하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특히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우림필유’는 109㎡ 250가구, 149㎡ 118가구 등 36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광주시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향후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이다. 문의 031-798-4884 아이에스동서, 청라에 ‘에일린의 뜰’ 분양 아이에스동서가 청라지구 C-12블록에 초소형 오피스텔 ‘에일린의 뜰’을 분양한다. 이 회사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과 타일 분야 1위의 동서산업과 영남 대표 건설사인 일신건설산업이 합병한 회사다. 아이에스동서의 브랜드인 ‘에일린의 뜰’은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을 대변하는 에일린(Eileen)과 집 앞 정원을 연상시키는 뜰의 조합어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 내달 중순 분양을 앞둔 ‘에일린의 뜰’은 청라지구 중심상업지구내에 위치한 최초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중소형 11개 형태의 255실로 구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10월중 문을 연다. 문의 1588-5604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제일건설은 전북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에 실속아파트 ‘수송 2차 오투그란데’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71~82㎡ 5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건폐율은 24.6%에 달한다. 맞통풍, 가변형 벽체 등의 구조를 적용한 설계로 82㎡ 주택형은 가족형태에 따라 방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업체가 알선해준다.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준다. 올 12월 중순부터 전매할 수 있으며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분양가는 3.3㎡ 500만원대 중반이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 1588-08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반도건설, 청라 유보라 2.0 공급 반도건설이 오는 10월 바로 청라지구 A37블록에서 2차 75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 6월 서청라 동시분양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A33블록을 분양한 결과 최고 76대 11의 경쟁률로 100% 조기분양한 바 있다. 신규공급되는 전용면적 101~121㎡ 754가구는 최고 30층 7개동으로 구성된다. 동간거리 등을 늘러 개방감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한다. 오는 16일 견본주택 문을 연다.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문의 032-888-1611.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CD금리 2.8%대 코앞 … 대출이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CD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서민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91물 CD금리는 7거래일째 상승하며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2.79%로 마감, 조만간 2.8%대 진입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1일(2.92%)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다. CD금리는 지난달 9일 이후 25일 하루를 빼고 거의 한달 동안 매일 오른 것으로 이 기간 상승폭이 0.22%포인트에 달한다. 오름세가 시작된 지난 8월 5일에 비해서는 두달여 동안 0.38%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 91물 금리 2.45%보다 0.3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CD와 통안증권 금리간 격차는 8월 5일 0.20%포인트에 비해 0.14%포인트 확대됐다. CD금리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28~6.10%로 고시해 지난 주초보다 0.06%포인트 높였고 신한은행도 3.28~5.98%로 0.06%포인트 인상했다. CD금리가 이번주 2.8%로 오르게 되면 현재 4.71~6.31%인 국민은행의 다음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6~6.36%로 높아지고 하나은행도 이번 주 4.26~6.06%에서 0.04%포인트 오른 4.30~6.10%로 고시될 전망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위원회는 늘고 개최실적은 줄고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늘렸지만 개최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당연직 위원회 설치 현황과 개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78개에서 올해 90개로 12개가 늘었다. 반면 개최실적은 후퇴했다. 지난해 기준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던 위원회는 모두 7개. 지난해부터 올해싸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배에 가까운 12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됐던 분쟁조정 지방건설분쟁조정 유통분쟁조정 민원조정 주택정책심의 5개 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정갑윤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절반 가량인 49개에서 지난 2년간 개최한 회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 42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실적이 5회 이하다. 위원회 기능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2000년 이후 설립된 39개 위원회 중 18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설립됐고 유사위원회도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위원 90명이 활동하는 ‘건축위원회’와 위원 291명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도 지난해 위원이 50명에 달하는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 이미지개선 정비와 관련한 위원회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생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건설기술김의위원회는 3년간 각각 153회와 736회 회의를 연 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해에만 8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이 대통령 4만불 발언에 네티즌 일제히 반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득 4만불’ 발언이 인터넷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축사를 통해 “경제소득이 2만불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3만불이 되고, 더 멀지 않아 빠른 시간내에 4만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4만불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인터넷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폭주했다. ‘참붕어’라는 네티즌은 “4만불 시대면 뭐가 낫나,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인데”라며 “국민 현혹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달러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달러대로 가려면 환율이 900원대 이하로 3~4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동안 고환율 유지 등을 통해 수출을 늘려왔던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비난을 받는 것은 서민생활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헤럴드경제신문과 케이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이 72.6%에 달했다. 강화해야 할 친서민정책으로는 △물가대책(23.2%) △일자리 창출(20.7%) △집값안정(15.1%) 등이 상위를 차지해 이 분야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9월 정례여론조사에서도 집값문제와 사교육비, 장바구니 물가 등에 민감한 30~40대 여성들의 이 대통령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과 저금리,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진행을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밑바닥 서민경제까지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노선 전환 이후 40%대로 상승한 지지율에 고무돼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축사는 원고없이 30분 이상 계속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일관된 노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때에 서민주택정책의 필요성과 일류국가의 비전을 얘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한 초선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웃음을 잃은 청년실업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말에 어떤 냉소를 보내는지 사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확고한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팀장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지난해 촛불정국 때 추락한 지지도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대가 아닌 체감지수를 가지고 대통령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발언이나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이 대통령 4만불 발언에 인터넷 ‘시끌’ 네티즌 “서민생활고 외면” 반발 … 지지율 취해 오버하면 역풍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득 4만불’ 발언이 인터넷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축사를 통해 “경제소득이 2만불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3만불이 되고, 더 멀지 않아 빠른 시간내에 4만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4만불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인터넷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폭주했다. ‘참붕어’라는 네티즌은 “4만불 시대면 뭐가 낫나,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인데”라며 “국민현혹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지인’이라는 네티즌도 “7%씩 7년을 성장해야 4만불이 된다”며 “얼마전 7% 성장은 물 건너갔다고 말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달러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달러대로 가려면 환율이 900원대 이하로 3~4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동안 고환율 유지 등을 통해 수출을 늘려왔던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비난을 받는 것은 서민생활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헤럴드경제신문과 케이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이 72.6%에 달했다. 강화해야 할 친서민정책으로는 △물가대책(23.2%) △일자리 창출(20.7%) △집값안정(15.1%) 등이 차지해 이 분야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9월 정례여론조사에서도 집값문제와 사교육비, 장바구니 물가 등에 민감한 30~40대 여성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과 저금리,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진행을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밑바닥 서민경제까지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노선 전환 이후 40%대로 상승한 지지율에 고무돼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축사는 원고없이 30분 이상 계속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일관된 노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때에 서민주택정책의 필요성과 일류국가의 비전을 얘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욕이너무 앞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카르도’라는 네티즌은 “요새 지지율 좀 올랐다고 말수가 부쩍 늘었다”며 “허황된 말로 애꿎은 서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 한 초선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웃음을 잃은 청년실업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말에 어떤 냉소를 보내는지 사려 깊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확고한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팀장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지난해 촛불정국 때 추락한 지지도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대가 아닌 체감지수를 가지고 대통령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발언이나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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