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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4분기 국내 펀드 환매율 24%..美.英 4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장기 펀드투자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지만 주가 하락기 국내 펀드 환매율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자산운용협회가 미국자산운용협회(ICI)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증시가 조정기로 접어들었던 작년 4.4분기 전체 국내 펀드 환매율은 23.9%로 일본(21.7%)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미국(5.3%)이나 영국(5.8%)의 4배 이상인 것으로조사됐다. 주식형펀드의 환매율도 16.5%로 미국(6.9%), 영국(5.8%), 일본(6.7%)의 2배이상이었다. 4.4분기 전세계 펀드시장의 평균 환매율은 7.2%, 주식형펀드 평균 환매율은 7.4%를 각각 기록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국내 장기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펀드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며 "하지만 국내 펀드시장 내부적으론 최근 주가 하락기에 환매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펀드시장의 순자산총액은 작년 4.4분기 말 현재 26조1천억달러로 전분기말에 비해 1.6%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18.2%), 홍콩(13.5%), 필리핀(10.9%)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코스타리카(-9.7%), 대만(-6.7%), 포르투갈(-6.1%) 등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계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주가 하락으로 전분기말 대비 0.7% 감소한 12조4천730억원을 기록했으며, 채권형펀드는 4조2천707억원으로 1.6%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순자산총액이 12조210억달러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으며,룩셈부르크(2조6천850억달러), 프랑스(1조9천896억달러), 호주(1조1천919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3천401억달러로 전분기에 이어 15위 자리를 유지했다. abullapi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신영수 칼럼]중국 부동산과 돼지고기값 중국 부동산과 돼지고기값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타이완(臺灣) 출신의 경제학자 랑셴핑(郞咸平·52) 홍콩중문대학 특급교수는 20세 때인 1986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MBA스쿨에서 2년 반 만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기록 보유자다. 랑 교수는 지난 13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한 기업인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600여명의 중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산업체인 등을 폭넓게 분석했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중국의 물가에 관해 언급하며 우스개 아닌 우스개로 요즘 중국경제의 단면을 표현했다. “과거 비인기 분야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기업가들은 돼지를 기르고 야채를 재배했다. 지금 그들은 돈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자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중국정부가 양돈 농가에 아무리 특혜 지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농민 기업가들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진출이 돼지고기 값 폭등을 가져왔다는 랑 교수의 분석은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이면에 심각한 진실을 담고 있다. 소방수식 거시조정 정책 랑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거시조정의 강도를 높여 냉각 부문에 자금을 돌리려 하면 할수록 자금은 오히려 과열 부문으로 몰린다. 냉각 부분은 더욱 냉각되고 과열 부문은 더욱 과열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냉각 부문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자금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같은 과열 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값과 돼지고기값 상승에는 국가의 거시조정이라는 커다란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근래 집값과 물가 등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거시조정 정책을 펴왔고 그에 따라 일정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은 사람들에게 ‘거시조정 = 소방수’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토지부가세를 도입한다든지 한다. 또 고기 값이 오르면 고기 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어미돼지 보험과 양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기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쫓아다니는 ‘소방수’식의 낙후한 거시조정 정책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중국정부의 집값 억제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기 값 억제정책의 경우에도 현재로 고기 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미 큰불이 난 다음에 비로소 불을 끄려는 형국이다 보니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손실이 어느 쪽이 크고 작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집값과 고기 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난 뒤에 경제와 투자가 과열될 대로 과열된 뒤에 비로소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거시조정 정책은 예측성 과학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은 일단 불이 난 다음에 달려가는 ‘소방수’ 역할에 그쳐 거시조정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만약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이 ‘소방수’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큰 불행”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큰불 난 뒤 불 끄려는 형국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에 대해 중국 언론 스스로 정부를 변호해 주기도 한다.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중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격렬한 국제경쟁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새정부가 최근 경제문제의 해법을 내놓는다면서 10년 전에 사용했던 ‘대증요법’ 방식을 그대로 재도입하는 처사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정부가 당하는 거시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 이상의 혹독한 매도를 당해 마땅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정부 ‘설득력 낮은’ 추경 밀어붙이기 규모 사용처 효과 검토 없이 “재정중립”만 되풀이 여당 “경기 더 나빠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설득력 없이 밀어붙이기로일관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을 초지일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체성’문제까지 거론하며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요지부동이다. 현재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한다. 설사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회심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 없인 추경편성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여당과 계속 협의를 하며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추경을 통해 얼마만큼의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세계잉여금이 15조을 넘을 정도로 긴축된 재정을 중립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는 게 추경편성의 이유다. 참여정부 시절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고친 한나라당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제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준비가 전혀 안됐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할 분명한 명분과 구체적인‘데이터’를 내놓아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추경편성 내부절차 마무리 =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 3428억원 가운데 4조 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 9591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2조 4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9788억원), 채무상환(2조 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4조 8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절차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첫 정례브리핑에서 “6% 성장은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동의 없인 추경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추경과 감세 중 어느 쪽이 더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선 최소한 재정을 중립적으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4조 800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란 =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2006년 봄에 강원도 낙산사 주변의 화재로 낙산사 절 등이 소실되거나 2007년 11월에 서해 기름유출사건이나 12월 전남지역에 폭설로 인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추경은 그러나 예산단일주의 원칙과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기고]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정책 필요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대내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부문이 취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결과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중기 금융애로 구조화 이에 더하여 우리 중소기업 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 은행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은행의 취급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간접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바젤Ⅱ로 중소기업간 금융이용에 더욱 많은 차이를 낳을 것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 중소기업 대출 기피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숨통을 틔워 주고 있으나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비중은 36.1%에 불과한 반면에 비제조업,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증가가 훨씬 커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사회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정책 변화예상 이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금융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중소기업금융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을 지금까지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통해 KIF를 설립, 온랜딩 방식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민간은행 중심의 중소기업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건 가치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함축되듯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온랜딩 방식으로 전환은 은행의 대출평가 기법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후에 도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 반영 시스템 필요 지난해 은행들은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로 중소기업대출을 증가하였다가 단기간 급격히 대출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대출형태를 보였다. 아직까지 중소기업금융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자금의 유효성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협과 같이 중소기업단체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금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으로서 금융발전과 공공재 성격의 안정적 중소기업 금융이용이 조화되는 금융시장을 목표로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요체일 것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러시아, 대규모 주택건설 붐 메드베데프 차기대통령 1인 1주택 계획 발표 국민 77% 주택난 … 건설자재 일본에서 수입 5월 7일 취임식 앞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내정자가 대규모 주택건설 계획 발표하고 나섰다. 향후 러시아 전역에 건설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현재 77%의 러시아인이 개인공간이 없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 또 주거용지는 국토 면적의 1%도 채 안된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가 18일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을 반달가량 남겨두고 메드베데프 차기 러시아 대통령은 대규모 저가 개인주택 건설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주택 건설로 러시아의 외형과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지진지 오래지만 구소련의 유산은 여전히 잔존한다. 러시아 인구의 77%가 한 가족이 1개의 방에서 생활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내정자는 9일 국가계획현실화 위원회의 최고회의 간부회에서도 “러시아가 지향할 목표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택 보유 수준”이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42)는 제1부통령으로서 사회경제개발 국가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취임 전까지 부통령 역할을 수행한다. 광활한 러시아에서 땅이 모자랄 일은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극히 일부분만이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해 ‘특별건설지원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의 아름다운 영토는 광활하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거주지역은 1900만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이 수치의 의미는 개발할 수 있는 땅보다 버려진 땅이 더 많다는 것임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주택건설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땅의 상당부분이 국영기업과 정부부처, 기타 행정기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땅들은 특정 용도로 기관에 할당됐지만 애초 목표에 따라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땅부자’는 국방부와 농림부 그리고 여러 학회들이다. 이들 땅에 주거건물을 짓자는 안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메드베데프는 향후 러시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먼저 특별건설지원기금에게 예상대로 사용되지 않은 땅들을 모두 회수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단계로 회수된 땅을 건설토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드미트리 코작 지역개발부 장관은 주거지 개발에 사용가능한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의 책임을 맡게 됐다. 기금은 2009년부터 본격 가동되게 된다. 건설될 주택들은 70~100㎡의 면적에 ㎡당 2만루블(약90만원) 미만의 개인주택이다. 현재 모스크바 시내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싼 가격이다. 하지만 개발책임자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전 제작된 자재로 조립된 집은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는 적절한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상당수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주택건설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토지 가치에 따라 융자를 제공하도록 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메드베데프는 “이 야심찬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변화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생활수준과 심리상태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수도권 지역주의’ 영향력 커져 신자유주의 양극화 따른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원인 수도권이 각종 선거에서 전체 판세를 결정짓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올 4·9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이 주류로 등장하고 호남·영남·충청지역은 전체 선거에 대한 판세 결정력이 축소되는 선거지형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17대 대선 이전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 세력 주체인 호남과 영남이 수도권에서 세력결집을 통해 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수도권은 각 지역 여론의 중심 집결지이자 양대 세력의 선거 이슈나 선거 어젠다가 대치하는 ‘전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과거에는 영호남이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판정을 받았으나 지금은 수도권 스스로 자기 어젠다를 갖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총선 평가를 통해 “한국정치의 주류재편이 시작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주류가 되고 전국정당의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호남·영남·충청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와 지역당은 약화돼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48곳 중 무려 40석을 비롯 수도권이 111석 중 81석이나 당선돼 텃밭인 영남지역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지켰다. ◆수도권의 전체판세 결정력 커져 =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아직까지 수도권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신지역주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욕망의 정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상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선거지형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20대 80’의 계층간 양극화 등이 극심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49.8%에 이르고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사회적 인프라의 70% 이상이 집중됐다. 게다가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30~40% 가량 폭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산가격 등에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수도권 자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됐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당지지구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절대적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한나라당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민주당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축소된 것”이라며 “이는 정치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인구와 부의 수도권 집중이 낳은 결과 =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사람과 돈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이면서 이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경제는 곧바로 이번 선거에서 뉴타운과 같은 ‘수도권 어젠다’를 갖기 시작한 것”이라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주의 경향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청계천 성공 사례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역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행복도시 문제 등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실장은 “수도권 지역주의라는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했다”며 “‘뉴타운 선거’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주의의 외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선거지형 변화를 가장 먼저 체득한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 세력은 수도권 중심의 중도실용정당을 표방하며 수도권 개발공약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여기에 유권자들의 ‘개발욕망’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 하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정치적 위상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정당정치 지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처럼 호남이나 영남을 주요한 본거지로 삼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주류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란 사실이다. 김호기 교수는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등 전국 정당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김상범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소모적 뉴타운 논쟁 끝내길” 오세훈 시장,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뉴타운 논쟁을 끝내고 주거안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뉴타운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사와 시민의 평가만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을 끝내자”며 정치권의 공방에 선을 그었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다루며, 1·2·3차 뉴타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 지속 뉴타운 추가지정 불가 방침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재개발 이주수요로 강북 전역이 물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지역간 시세차 메우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0.19% 올랐다. 특히 △노원구(1.18%) △중랑구(1.08%) △도봉구(0.94%) △강북구(0.74%) △서대문구(0.54%) △금천구(0.31%)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다섯 곳이 1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이다. 개별단지로는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105㎡이 한 주 동안 2000만원 올라 4억8000만~6억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중랑구 망우동 경남 69㎡은 2억500만~2억30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다. 전세 역시 강북 인기는 여전했다. 봄 이사철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마포구(0.47%) △은평구(0.39%) △금천구(0.23%) △중랑구(0.21%) △노원구(0.20%)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개별 단지별로는 마포구의 경우 아현,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등으로 중동 월드컵참누리 109㎡가 2억~2억3000만원선에 거래되며 지난 주보다 2000만원 상승했다. 은평구도 응암동 경향렉스빌 95㎡가 1000만원 오른 1억5000만~1억7000만원선에 거래됐다.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며 “2~3주 전과 비교해 매수문의는 다소 줄었지만 호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세계 부자들 “금융위기가 뭔데?” 서브프라임 사태 와중에 부자는 더 빨리 늘어 한국 고액자산가도 10만 9000명 … 1년새 6% 증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세계적인 신용경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세계의 부자들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PB와 나이트프랭크가 공동 작성한 ‘2008 자산 보고서(wealth report)’에 따르면 자산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 순자산 개인’ 숫자는 지난해 4.5%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과 카자흐스탄처럼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힘입어 부자들의 숫자가 8500명이나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고액 순자산 개인의 증가속도가 각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속도를 앞질렀다며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전 소득계층을 통틀어 자산의 상대 증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는 아니다”면서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경제학 모델은 2007년에도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자들은 지난해 4.0% 늘어나 총 311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부자들은 전체 인구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0명은 10억달러(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일본은 두번째로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숫자는 76만5000명이다. 영국이 55만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부자의 숫자가 지난 한해 14%나 늘어나 37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독일만큼이나 많은 숫자다. 한국은 지난해 6%가 늘어나 10만9000명의 부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자들은 2007년 신용경색 국면에서 구조화 증권 등을 멀리한 것 외에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부자들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보다 금융위기를 훨씬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고급주택 가격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미국의 우량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보여지듯 부자들의 거주지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세계부자들 “금융위기, 그게 뭔데?” 세계부자들 “금융위기, 그게 뭔데?” 서브프라임 와중에 경제성장률보다 부자는 더 빨리 늘어 한국의 고액자산가는 10만9000명 … 1년새 6% 증가한 셈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세계적인 신용경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세계의 부자들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PB와 나이트프랭크가 공동 작성한 ‘2008 자산 보고서(wealth report)’에 따르면 자산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 순자산 개인’ 숫자는 지난해 4.5%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과 카자흐스탄처럼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힘입어 부자들의 숫자가 8500이나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고액 순자산 개인의 증가속도가 각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속도를 앞질렀다며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전 소득계층을 통틀어 자산의 상대 증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는 아니다”면서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경제학 모델은 2007년에도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자들은 지난해 4.0% 늘어나 총 311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부자들은 전체 인구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0명은 10억달러(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일본이 그 뒤를 이어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숫자는 76만5000명, 영국이 55만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부자의 숫자가 지난 한해 14%나 늘어나 37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독일만큼이나 많은 숫자다. 한국은 지난해 6%가 늘어나 10만9000명의 부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자들은 2007년 신용경색 국면에서 구조화 증권 등을 멀리한 것 외에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부자들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보다 금융위기를 훨씬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고급주택 가격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미국의 우량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보여지듯 부자들의 거주지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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