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영수 칼럼 중국의 부동산 과열과 돼지고기 값 신영수(베이징저널 발행인) 타이완(臺灣) 출신의 경제학자 랑셴핑(郞咸平·52) 홍콩중문대학 특급교수는 20세 때인 1986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MBA스쿨에서 2년 반 만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기록 보유자다. 랑 교수는 지난 13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한 기업인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600여명의 중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산업체인 등을 폭넓게 분석했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중국의 물가에 관해 언급하며 우스개 아닌 우스개로 요즘 중국경제의 단면을 표현했다. “과거 비인기 분야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기업가들은 돼지를 기르고 야채를 재배했다. 지금 그들은 돈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자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중국정부가 양돈 농가에 아무리 특혜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농민 기업가들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진출이 돼지고기 값 폭등을 가져왔다는 랑 교수의 분석은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이면에 심각한 진실을 담고 있다. 랑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거시조정의 강도를 높여 냉각 부문에 자금을 돌리려 하면 할수록 자금은 오히려 과열 부문으로 몰린다. 냉각 부분은 더욱 냉각되고 과열 부문은 더욱 과열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냉각 부문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자금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같은 과열 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값과 돼지고기값 상승에는 국가의 거시조정이라는 커다란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근래 집값과 물가 등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거시조정 정책을 펴왔고 그에 따라 일정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은 사람들에게 ‘거시조정 = 소방수’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언론에 의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토지부가세를 도입한다든지 한다. 또 고기 값이 오르면 고기 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어미돼지 보험과 양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기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러 쫓아다니는 ‘소방수’식의 낙후한 거시조정 정책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중국정부의 집값 억제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기 값 억제정책의 경우에도 현재로 고기 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미 큰불이 난 다음에 비로소 불을 끄려는 형국이다 보니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손실이 어느 쪽이 크고 작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집값과 고기 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난 뒤에 경제와 투자가 과열될 대로 과열된 뒤에 비로소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거시조정 정책은 예측성 과학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은 일단 불이 난 다음에 달려가는 ‘소방수’ 역할에 그쳐 거시조정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만약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이 ‘소방수’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큰 불행”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에 대해 중국 언론 스스로 정부를 변호해 주기도 한다.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중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격렬한 국제경쟁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새정부가 최근 경제문제의 해법을 내놓는다면서 10년 전에 사용했던 ‘대증요법’ 방식을 그대로 재도입하는 처사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정부가 당하는 거시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 이상의 혹독한 매도를 당해 마땅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은행들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유도해야"<금융硏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서민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려면 은행들이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은행이 그동안 신용이 좋은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오다 보니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층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총 가계대출 잔액이 2005년 6월말 389조원에서 2007년 3월 432조원으로 11.1% 증가했으나 대출의 상당 부문은 우량신용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46.6%에서 52.1%로 확대된 반면 4∼7등급은 45.7%에서 42.7%로, 8∼10등급 7.7%에서 5.2%로 각각 감소했다.다른 금융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신용카드사는 8∼10등급의 카드론 비중을 54.1%에서 26.3%로 크게 줄였으며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들도 8∼10등급 대출 비중을 21.5%에서 14.9%로 축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8∼10등급 비중을 50% 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우량 신용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출 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당하자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 기조가 정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이 부실화하더라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담보력이 약한 서민층은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평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이유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 소외 계층이 확대되고 대부업 시장이 성장할 경우 거시 경제 차원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의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리 기준으로 담보대출 금리와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사이에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 각 금융권별로 공급하거나 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전문 회사 설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최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부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0
- 대구시·신보·대구은행, 창업중기 자금지원 협약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등은 22일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초기 시설투자와 매출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화언 대구은행장이 다자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대상기업은 대구지역내 창업 예정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이며,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 관련업, 금융·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창업 중소기업 발굴·추천 등 행정사항을 돕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0~100%로 우대해 운영하며, 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업체에 대해 기존대출 대비 1% 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이 협약으로 300여개 창업 중소기업이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 지속 뉴타운 추가지정 불가 방침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재개발 이주수요로 강북 전역이 물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지역간 시세차 메우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0.19% 올랐다. 특히 △노원구(1.18%) △중랑구(1.08%) △도봉구(0.94%) △강북구(0.74%) △서대문구(0.54%) △금천구(0.31%)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다섯 곳이 1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이다. 개별단지로는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105㎡이 한 주 동안 2000만원 올라 4억8000만~6억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중랑구 망우동 경남 69㎡은 2억500만~2억30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다. 전세 역시 강북의 인기는 여전했다. 봄 이사철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마포구(0.47%) 은평구(0.39%) 금천구(0.23%) 중랑구(0.21%) △노원구(0.20%)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개별 단지별로는 마포구의 경우 아현,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등으로 중동 월드컵참누리 109㎡가 2억~2억3000만원선에 거래되며 지난 주보다 2000만원 상승했다. 은평구도 응암동 경향렉스빌 95㎡가 1000만원 오른 1억5000만~1억7000만원선에 거래됐다.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며 “2~3주 전과 비교해 매수문의는 다소 줄었지만 호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대구시.신보.대구은행, 창업中企 자금지원 협약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등은 22일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초기 시설투자와 매출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화언 대구은행장이 다자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대상기업은 대구지역내 창업 예정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이며,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 관련업, 금융.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창업 중소기업 발굴.추천 등 행정사항을 돕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0~100%로 우대해 운영하며, 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업체에 대해 기존대출 대비 1% 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이 협약으로 300여개 창업 중소기업이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반도건설, 분양가 10% 낮춰 건설업계가 자발적인 분양가 인하에 나서 주목된다. 반도건설은 이달 말 분양하는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 분양가를 승인가격의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평당 907만원인 평균 분양가는 825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할 경우 814만원으로 떨어진다. 특히 평당 864만원이던 110.75㎡는 700만원대(795만원)로 낮아진다. 이번 분양가 인하는 권홍사 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분양시기를 늦추더라도 현 분양가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권 회장이 강력하게 인하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어려운 부동산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장인 권 회장이 앞장서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선 것이다. 반도건설은 앞으로 분양가 인하방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건설의 분양가 인하로 세간의 관심은 현재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인하가 앞으로 건설업계 분양가 거품빼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소모적 뉴타운 논쟁 끝내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불거진 뉴타운 논쟁을 끝내고 주거안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집값 자극을 피하기 위해 시기 선정에 신중할 것이지만, 추가 뉴타운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뉴타운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사와 시민의 평가만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을 끝내자”며 정치권의 공방에 선을 그었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다루며, 1·2·3차 뉴타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0417CEO ‘수도권 신지역주의’와 선거지형 변화 - 지난해 대선과 올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수도권이 메인(중심)이 되고 지역은 서브(주변)가 되는 선거지형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눈길. ‘수도권 신지역주의’로 부를 만 함. - 과거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 세력 주체인 호남과 영남이 ‘메인 스트림’(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어젠다를 전국화 한 다음 서울 수도권에서 대결을 벌이는 현상이었다. 유권자가 집중된 서울은 양대 세력의 가장 큰 전장이자 최후의 판가름을 하는 전쟁터였던 셈. - 그러나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보면 수도권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은 각자 자기 영역으로 축소되어 판세 결정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 나타났음. - 87년 체제 이후 14대~17대 총선은 3번을 민주당 세력이, 1번을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에서 승리. 15대 때 한나라당 세력이 이긴 것은 YS정부 시절 김현철측이 공천을 잘하는 요인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 세력이 승리했음. 민주당 세력은 다만 강남 벨트만을 한나라당측에 내주었음. - 하지만 민주당측의 서울 의석 점유비율은 70% 이하였음. 전체 45~48석에서 민주당이 25~28석 정도, 한나라당도 15석~19석 정도로 분할했던 것. 17대 탄핵사태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을 때도 32대 16이었음. - 그런데 이번 18대 총선은 의석수 한나라 40대 민주 7로 한나라 점유비율 83.3%의 결과가 나왔음.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긴 것.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전체 111석 중 81석을 차지해 영남(전체 68석 중 46석 확보)보다 점유비율이 높음. 그만큼 수도권의 주류 투표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 변동’이 정치적으로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 등이 이 곳 유권자의 정치적 특성을 바꿔놓았다는 것. - 이번 선거는 IMF 이후 심화된 △수출 대기업 대 내수 중소기업 △수도권 대 지방 △80대 20의 소득 계층 양극화, △교육 양극화 중 수도권 대 지방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된 선거였음.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는데 인구집중도는 49.8%이다. 대기업 본사는 91%, 공공기관 85% 등등 사회적 인프라의 국부의 70% 이상이 집중.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고 더군다나 수도권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수도권 자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 - 사람과 돈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여 있으면 이들에 의한 이들의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더구나 IMF 이후 부동산 등의 폭등은 지방과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80대 20으로 바꿔버렸음. - 이에 따라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호남 등 지역→서울로 영향을 주던 여론흐름이 약해졌음. 예컨대 호남 현지의 관심사가 수도권의 호남 원적지 1세대를 거쳐 호남 2세대로 연결되던 공통의 관심사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수도권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해지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엔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 정도 진전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런 배경에서 수도권이 자신만의 정치적 어젠다 즉 ‘수도권 어젠다’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대선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총선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 등 경제적 욕망의 표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 됨. - 서울시장과 경제 CEO를 거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수도권을 선점하면서 소위 ‘MB의 수도권’ ‘MB의 서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것. - 특히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거 강북벨트 등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왔던 과거 호남세력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이 강남 부동산 폭등, 서울 집값 상승, 재개발 등으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커뮤니티자체가 분해 또는 분산화 된 것. - 결국 과거의 연고투표 이념투표 경향이 약화되면서 호남- 수도권, 대구·경북- 수도권 등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집 흐름이 약화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수도권의 이런 변화는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음. - 첫째, 수도권 정당화와 수도권 어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는 것. - 둘째, 이명박 시대를 맞아 첫 어젠다는 경제살리기, 부동산, 특목고 등 경제적 이익화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청소년, 복지, 노인문제 등 좌우를 떠난 미국 민주당식 어젠다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어 누가 이것을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음. -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주의자이고 효율과 실용의 이름 아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맞춘 정책 집행할 것으로 보임. - 또 기업 프렌들리, 강북 재개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완화, 교육 자율화 강화,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 정책 의 대못 빼기 등은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음. - 여기에 맞춘 새 수도권 어젠다를 민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호남에 다시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기하기가 어려워 질 것임.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한나라당 세력의 차기 유력 주자이지만 TK에 갇히면 지역주의로 고립되면서 수도권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 초점 2 혁신도시 논쟁의 정치경제학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역혁신도시와 관련 정치권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애초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던 이명박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 지자체 및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 - 그러나 정권담당자들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주의자인데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으로 옮길 공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관측. - 특히 지역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는 이명박정부가 민영화할 방침이어서 강제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 상황임. - 문제는 혁신도시 논란의 정치적 영향력. ‘뉴타운 논쟁’에서 보듯 최근 투표 성향이 ‘가치투표’에서 ‘이익투표’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동산, 또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혁신도시 정책의 변경은 다시 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함. - 일각에서는 2년 후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흐름 상 한나라당이 쉽지 않은 조건인데, 혁신도시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시점에, 개발이익에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등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분석. - 그러나 속단하기는 쉽지 않음. 지역의 개발이익과 무관하게 호남은 비한나라, 영남은 한나라로 상수화되어 있는 ‘지역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혁신도시 재검토가 무조건 한나라당에게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있음. - 어차피 영호남의 표심은 정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유권자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혁신도시 논란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 - 오히려 수도권은 혁신도시로 옮길 공기업 등의 이전이 무산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환호할 수도 있음. 더구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품안에 묶 2008-04-17
- [박준규 기자의 장외시장]한화증권의 사옥 사랑 ‘납득할 수 없는 가격’ 3200억원에 재매입 외국계가 점령한 여의도서 ‘셋방살이’ 벗어나 한화증권이 무리수를 둬가며 2003년에 팔았던 사옥을 다시 사들였다. 이는 한화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다팔았던 건물들을 다시 사 모으는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한화증권 건물 인수전에서는 사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증권사들의 제집갖기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한화증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의 미묘한 이해관계까지 겹쳐 여의도에서의 부동산 대전을 예감케 했다. 16일 한화증권 컨소시엄은 코크렙제3호로부터 여의도 한화증권빌딩과 부속토지를 3201억원에 매수하고 한화증권은 1299억73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시했다. ◆우리투자·대우증권 대 한화증권 = 한화증권은 2003년에 1382억원을 받고 사옥을 코크랩 3호에 팔아치웠다. 이때 한화증권은 향후 우선매입권을 갖기로 했다. 우선매입권을 가진 한화증권은 다른 매입희망자들이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다. 한화증권이 포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매입희망자에게 낙찰된다. 이번엔 한화증권 외에도 S-Oil GE리얼에스테이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참여했다. 한화증권빌딩 매도자인 코크랩3호에는 우리투자증권의 관계사인 우리증권과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전체 자본금 680억원 중 각각 100억원과 70억원을 투자했다. 제 1, 2대 주주다. 대주주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매입입찰에 참여했다. 참여 이유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옥이 좁다”고 말했고 대우증권은 “사옥을 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3200억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제시한 가격이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매각가격을 높여 관계사나 모회사의 수익을 높이려고 한 상도의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자통법을 앞두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들도 ‘내집갖기’ = 외환위기, 카드대란 이후 경기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한화증권뿐만 아니라 대우증권, SK증권, 동양증권 건물이 모두 팔렸고 이들 증권사와 함께 현재 하나IB증권, 유진증권, CJ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제 사옥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증권사들은 앞다퉈 사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가격’엔 안 사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다급해 보이진 않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3200억원은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고가에 사는 게 맞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대체투자담당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비싸도 2800~29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그 이상이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애초 실사결과 2600~2700억원 수준으로 한화증권 빌딩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이 메이저로 참여하고 국민연금이 마이너가 되면 임대 등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투자를 철회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증권은 그러나 투자뿐만 아니라 사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만큼 비싸도 살 명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실사결과 3200억원이 비싸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는 대우증권과 SK증권, 동양증권, 유진증권 빌딩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GE리얼에스테이트는 브릿지증권, 에이치에스비 프로퍼티포인베스트먼트유동화전문회사는 하나증권 건물을 가지고 있다. 도이치는 장기투자자로 당분간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뉴타운 논란으로 본 부동산의 정치학 경제적 기대가 표로 … 집값상승으로 인구구성도 변화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 ‘뉴타운 공약’ 후폭풍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뉴타운 공약 때문에 서울에서 완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1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북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바뀌나 =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이 대표적 사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벌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와 경제는 별개’라는 유권자 의식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서울 선거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14대는 민주당, 16대는 새천년민주당, 17대는 열린우리당이 1위를 했다. ‘87년 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상대적 진보성향과 비영남 출신 유권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기존의 ‘가치투표’ ‘연고투표’ 경향에서 벗어나 ‘이익투표’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 7개 지역구는 15대 총선부터 17대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단 1명만 당선된 전형적인 야당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최규식(민주당 강북 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노원지역이 7.28%, 도봉 4.46%, 강북 2.45%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비한나라에서 친한나라로 인구구성도 변화 =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기대심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적지 주민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민 4만 82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42%가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 서울시민의 강북선호 경향은 2005년 이래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 폭등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등이 강북선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북주민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은 재개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타운 추진 안되면 한나라 곤혹= 2007년 대선에서 서울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득표율은 40.22%로 민주당의 28.31%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뉴타운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무너졌을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뒷감당이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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