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탄력받는 한은 ‘선제 금리인상론’ ‘경기회복 속 주택시장 과열’ 공통점 호주가 6일 세계 주요 20국(G20)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시중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출구전략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이 선언됐지만 호주 중앙은행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장의 예상보다 한달 정도 빠르게 금리인상에 나섰다. 글로벌 차원의 출구전략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 “한은 입장에 숨통 트일 것” = 호주의 금리인상은 일찌감치 연내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한국은행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가 금리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꼽은 점이 한은의 경기인식과 비슷한 맥락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저금리로 최근 6개월간 주택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모기지대출도 확대됐다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때”라고 밝혔다. 호주는 올 들어 물가, 실업률, 대출증가율 등이 뚜렷하게 상승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는 데도 주택가격만은 1~8월 중 7.9%나 올랐다. 낮은 금리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거품 형성을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그간 여러차례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와 주택가격 상승 현상에 경고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지난 달 금통위 직후에는 “주식과 부동산쪽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금리를 일부 인상해도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 조기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결국 한은의 몫이고 국제공조도 마찬가지”란 말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호주의 금리인상은 연내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은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손 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G20에서 금리를 올린 나라가 한 곳도 없고 정부도 G20 공조를 거론하며 금리인상에 부정적이라 한은이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제는 금리인상 논의가 활발해져 한은의 입장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성장 플러스면 연내 인상 가능성” = 한은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년 더블딥 가능성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데, 이 경우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 가 있어야 금리인하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기사이클이 짧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확인한 뒤에 금리인상에 나서면 ‘뒷북치기’에 그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손 욱 교수는 이와 관련 “금리인상은 선제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가 올라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그 영향이 소비자, 기업을 거쳐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에 닿는 데 평균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리인상은 1년 뒤의 금융상황, 경제상황을 조절하는 수단이니 사전조치로 단행되어야 한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금통위가 금리를 올릴만큼 내년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올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 이상이 되면 2개 분기 연속 1%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 경기회복이 본격화한다는 논리가 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부천 뉴타운사업 제동 걸리나 부천 뉴타운사업 제동 걸리나 “재정비 지구에서 빼달라” 주민 반발·소송 잇따라 시·경기도 “노후 건축물 50% 넘어 … 법대로 추진” 경기도 부천지역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추진위가 결성되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반대하는가 하면 재정비지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주저 앉는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 “멀쩡한 집 왜 부수나” = 경기도와 부천시는 14일 소사지구 9-2D구역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에 나선다. 공교롭게도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원미지구 10B구역 주민들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는 ‘멀쩡한 집을 부순다’는 것. 원미지구 10B구역의 정 모(60)씨는 “도로 폭이 8m고 골목 양쪽에 주차구역이 있을 정도로 정비돼있는 동네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소사지구 괴안11B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팔수 ‘소사지구 괴안11B구역 반대 주민모임’ 대표는 “이 지역은 198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도시가 잘 정비됐고 건물도 멀쩡한데도 지구 지정이 됐다”며 “단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도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주민들과 함께 7월 말 경기도를 상대로 ‘뉴타운 결정고시 무효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두 지구 외에도 현재 부천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 크고 작은 소송이 10여건에 달한다. 소사 원미지구와 고강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추진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상비로는 재개발이 끝난 뒤 다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11B구역 김 모(66)씨는 “이대로 진행되면 추가부담금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며 “수도권은 모두 뉴타운 바람이라 대출받지 않으면 집도 장만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강지구 김 모(57)씨 역시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다”며 “현재 지분으로 12평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5일 서울고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데 고무돼 있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미지구 10B구역 황 모(61)씨는 “이곳 역시 같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노후·불량주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도 “이해는 하지만 법대로” = 하지만 주민들 반발에도 부천시나 경기도는 꿈쩍 않는다. 주민들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정착에 대한 결론이 과장됐다”며 “부천의 투자가치가 어느 수도권보다 높은 만큼 원주민에게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문제가 되는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뜻을 굽히지 않기는 마찬가지. 이은규 소사지구 11B구역 추진위원장은 “일부 반대 주민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재정착을 위해 장기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도시가스비 지역편차 극심 춘천, 서울의 2.8배 … 요금구조 기형 수도권과 지방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편차가 심해, 강원도 춘천시민들이 서울시민들보다 2.8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가스사는 2008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이 각각 -1.1%와 13.4%로 조사돼 지방소재 도시가스사가 오히려 높은 순이익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현황 및 도시가스사별 2008년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 원료비는 667.24원/㎥으로 전국이 동일했다. 공급비용은 ㎥당 서울 47.09원, 경기 57.24원, 인천 52.54원인 반면 대구 98.79원, 광주 99.84원, 대전 102.44원, 부산 102.55원에 이른다. 특히 목포 125.83원, 경주 131.08원, 춘천 133.37원 등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더 높았다. 이는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을 지자체장과 협의·결정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요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지역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에 일정비율 이윤확보를 인정해주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2중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 전체매출액 6조6893억6900만원 대비 영업이익이 1669억4100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26개사 전체 매출액은 5조7172억4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677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노조가 통합 완성해달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가 7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옛 토지공사 사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화합적 융합을 통한 국민 서비스 향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추진한 것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복기능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을 효율화키기 위한 것”이라며 “더 싸고 더 좋은 집을 공급하는 등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기관 통합을 보면 ‘한 지붕 두 살림’ 형태가 많았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화합적인 융합을 통해 기능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토지공사 노조가 최근까지 통합을 반대한 것을 의식한 듯 노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 노조는 회사를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는 선진노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을 노조가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의 한 축인)보금자리 주택은 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서민만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싶은 미래형 주택, 관리비도 적게 드는 주택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며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신임 이지송 사장이 양 공사 노조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통합공사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명칭으로 ‘LH’를 선포하고 대외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미 2분기 GDP성장률 -0.7% 확정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로 확정 발표돼 경기침체의 종료를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주택차압동향과 실업사태 등이 여전히 나빠 미국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주춤해 질 것이라는 경고가 거듭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고 30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말 발표됐던 수정치 -1.0%보다 0.3%포인트 나아진 것이다. 또 월가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1.2% 추산보다 양호한 실적이다. 특히 올 1분기에 -6.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며 경제추락이 사실상 멈췄음을 보여 주었다. 이날 확정 발표된 2분기 미국 GDP 확정치를 분야별로 보면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 이 -0.9%를 기록해 수정치 -1% 보다 소폭 개선됐다.기업투자도 -9.6%로 이전 수정치 -10.9% 보다 나아졌다.이로서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는 이날 끝난 3분기에 이미 종료됐다는 추산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벤 버냉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 GDP가 3분기에는 완연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최소 2.5%, 최대 3%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또 올 4분기에는 2.5%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2009년 전체의 미국경제 성장률은 -0.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로 꼽혔던 주택시장에서는 차압사태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경기회복세를 판가름할 실업사태와 소비부진은 아직도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차압주택건수는 10만 6000여채로 1분기 9만 700여채에 비해 17% 더 늘어났다. 또 2개월 이상 주택 모기지를 밀린 연체건수도 10% 증가했다.오바마 행정부가 주택소유자 지원 대책을 3월부터 시행한 후 40만가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과 월상환액을 낮추는 지원을 받았으나 연체와 차압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이는 8월 실업률이 9.7%까지 치솟고 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업사태 때문에 주택시장과 소비지출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회복세는 올하반기에도 미약하게 시작됐으며 2010년에도 기대에는 못미치는 2.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10·28재보선 ‘5대변수’가 당락 가른다-수정 10·28 재보궐 선거의 여야간 후보 대진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의 완승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선거에 미치는 변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5대 변수를 점검해본다. ◆ 투표율 낮으면 MB 지지도 희석= =중도실용과 친서민, 그리고 G20 정상회의의 유치로 글로벌 어젠다까지 선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대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보궐 투표는 보통 ‘분노의 결집’ ‘비판의 결집’ 경향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비판세력들의 ‘분노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이 적극적 투표행위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이 지지도로 반영됐지만 육아와 주택문제의 실수요자인 30~40대 여성을 비롯 실제 서민들 생활에는 불만요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상승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여권표 결집 여부 관건=역대 재보궐 선거의 기본특성은 여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역대 치러진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여론조사와 상당한 편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표들이 여권 견제 민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민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공천=민주당은 수원 장안에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공천 하는 등 지역인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박희태 전 대표를 양산에 출마시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 MB계의 신인들을 수도권에 배치해 민주당의 김근태 고문 등 거물들을 꺾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시도된 것이다. 이찬열 지역 위원장이 여당의 맞춤형 후보인 박찬숙 전 의원을 이겼을 경우 파급력은 극대화 될 수 있다. 중앙에서 내려먹이기식이 아닌 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친여 무소속 당선 메가톤급 변수=경남 양산의 친여성향인 김양수 전 의원이나 강릉에서 친여성향의 최돈웅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의 선거구도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주 선거에서 친박계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의 승리는 이명박정부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게 사실이다. 최돈웅 전 의원은 친 이회창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의 승리는 선진당 입당으로 이어져 정국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세종시 수정으로 돌아선 충청민심=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 중도와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이 정치쟁점화 되면서 재보선에는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일단 충북선거구 뿐 아니라 충청지역 출신들이 많은 수도권 선거구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산 상록을 지역은 충청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환 전 의원과 호남출신의 김재목 지역위원장이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후보와 선대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해 충청+호남이 결합하는 선거전략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안찬수 백만호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집값 잡기엔 DTI가 효과적” 하나금융연구소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0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2년 이후 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친요인은 소득과 주택 수급이며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밀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주택가격 상승기인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는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 가격 잡기에 효과적”이라며 “2006년 DTI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됐고 지난 7일 DTI 규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주택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의 공급 확대로 추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며 “출구전략은 2010년 경기 회복 강도를 확인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DTI 등의 유동성 규제와 공급 확대 등의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한은, 연내 금리인상 다시 시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부동산시장, 2006년보다 과열”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자산가격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최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면서도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집값의 가파른 동반 증가세에 수개월간 경고성 목소리를 내온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9월 금통위에선 이성태 총재가 연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영국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 = 이 총재의 발언에 이어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움직임에 불안요소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조치가 현재보다 확대되더라도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보고서는 지난달 주택대출 수요 지수가 30에 육박, 지난 200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값이 커질수록 대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07년 이후 대부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의식해 중소기업대출보다 위험이 작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한달에 2조6000억원씩 늘언난 셈인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2006년 월평균 증가액 2조2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대폭 하락도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린 또다른 요인이란 게 한은의 시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11월 7.42%에서 지난 7월 5.29%로 2.13%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 영국은 집값이 2006~200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대출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한은은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대출도 조정되는 등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기개선 이어질 것” = 한은은 하반기 전망과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도 호전돼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 분석 결과 8월 현재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 이상 1.0% 미만일 확률은 41.2%, 1.0% 이상일 확률은 38.5%, 0% 미만일 확률은 20.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 전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도 악화되면서 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부동산 캘린더]10월 첫째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10월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신규분양이 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2지구 C-1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128~194㎡ 489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4월 예정.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 물량은 1만4295가구며, 전용 51~84㎡로 구성된다. 당첨자에게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9일 삼성물산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80, 151㎡ 794가구 중 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5·6호선 공덕역에 둘러싸여 있다. 같은 날 현대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82~161㎡ 453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걸어서 5~7분 거리에 있다. 또 쌍용·계룡·한화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14블록 ‘쌍용예가’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109~114㎡ 147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1년 4월 예정. 김포한강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3년 예정) 개통호재가 있고,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가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지구 B-1·2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97~110㎡ 876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9, 11월 예정이다.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보금자리주택 청약 준비는 이렇게 특별공급제도 잘 활용해야 … 불입액 선납금 9일까지 채울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한 20~30대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는 물론 사회초년생들도 당첨기회가 높아 내집 마련의 기회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신설됐고 공급물량도 넉넉한 편이다.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시범분양될 보금자리 주택은 역세권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 분양가가 3.3㎡당 850만~1150만원대라 주변시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근로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에는 20~30대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볼만 하다. ◆청약자격부터 점검 =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이나 노령자, 인터넷 사용 불가자를 제외한다면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을 한다면 마감 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각종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홈페이지에는 시험삼아 청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좋다. 무주택 기간이나 혼인신고일, 청약저축 납입금액 등의 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거래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청약할 수 있는 날을 미리 계산해 두도록 한다. 청약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청약에 성공해도 무효 처리된다. 생애최초 주택공급은 전체 물량의 20%나 된다. 이를 노린다면 반드시 청약저축액을 600만원 이상으로 맞춰놔야 한다. 이번 분양에 한해 9일까지 선납금을 채워 놓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우선공급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떼서 모집공고일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청약에도 자녀가 없는 경우 자격을 줬지만 이번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아예 청약할 수 없다. 혼인한 지 3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많을 경우 당첨권에 가까워진다.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는 추첨으로 당락이 가려진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조건은 더 까다롭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311만5000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제 방식이기 때문에 2~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가입한 사람이라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저축 1000만원 이상 불입해야 = 2006년 3월 실시된 판교 동시분양 중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은 1600만~2700만원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열풍은 유례없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기권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서울 강남 및 서초권은 150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당첨권에 가까이 가게 된다. 물론 청약 불입액이 많다고 해서 인기단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판교청약에서도 2690만원을 불입한 청약자가 낙첨한 경우도 있다. 공급 규모가 적고, 인기가 몰리는 곳을 피하는 대신 비인기 블록이나 비인기 주택 등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3907가구를 모집하므로 3만9070명이 몰릴 경우 경쟁률이 10대 1이지만 340가구를 공급하는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경쟁률은 114.9대 1이 된다. 당첨 가능성이 천지차이인셈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다른 시범지구와 달리 규모가 크고 지구내에서 입지차가 크다. 풍부한 물량 덕분에 가격차이도 많아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또한 하남시 청약저축 1순위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하남시 청약저축 가입자수가 7373명에 불과해 납입금액이 적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도 지역우선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도 서초 우면지구에 한해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다음으로는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우면, 세곡, 미사, 원흥지구 중 1지망으로 선택할 곳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2000만원 이상 불입했다면 내년에도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인기택지지구의 청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가 없다. 보금자리주택의 추가공급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 위주로 적극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도움말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소장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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