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리보금리 급등..기업.개인 이자부담 급증 우려"<W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국제 금융시장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가 급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 등에게 추가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발생해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3개월 만기 리보금리는 18일 전날보다 0.09%포인트 오른 2.9075%에 달해 최근 6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리보금리 상승폭은 16일부터 따지면 0.174%포인트를 기록, 신용위기가 불거진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6개월 만기 리보금리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커 18일 3.10875%를 기록, 0.33%포인트나 상승했다. 리보금리가 급등한 것은 영국은행연합회(BBA)가 6월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당겨 리보금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BBA가 조사에 나선 것은 리보금리 시스템이 회원 은행들의 정확한 금리 고시를 통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데 일부 은행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단기자금에 고금리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리보금리가 실제보다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보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재조정되는 9천억달러에 달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등 국제 금융거래의 중요 지표 중 하나다. 딜로직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출 중 9조달러 가량이 리보금리에 이자 비용이 연동된다. 이에 따라 리보금리 급등은 대출이 많은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등에 비용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와 같은 리보금리 급등세가 유지되면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연간 180억달러 가량 증가하고 또 50만달러의 변동금리 조건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이자 부담도 월 100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0
- 기획 기고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정책으로의 전환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대내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부문이 취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결과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중소기업 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 은행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은행의 취급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간접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바젤Ⅱ로 중소기업간 금융이용에 더욱 많은 차이를 낳을 것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 중소기업 대출 기피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숨통을 틔워 주고 있으나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비중은 36.1%에 불과한 반면에 비제조업,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증가가 훨씬 커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사회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금융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중소기업금융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을 지금까지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통해 KIF를 설립, 온랜딩 방식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민간은행 중심의 중소기업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건 가치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함축되듯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온랜딩 방식으로 전환은 은행의 대출평가 기법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후에 도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은행들은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로 중소기업대출을 증가하였다가 단기간 급격히 대출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대출형태를 보였다. 아직까지 중소기업금융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자금의 유효성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협과 같이 중소기업단체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금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으로서 금융발전과 공공재 성격의 안정적 중소기업 금융이용이 조화되는 금융시장을 목표로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요체일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반도건설, 분양가 10% 낮춰 건설업계가 자발적인 분양가 인하에 나서 주목된다. 반도건설은 이달 말 분양하는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 분양가를 승인가격의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평당 907만원인 평균 분양가는 825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할 경우 814만원으로 떨어진다. 특히 평당 864만원이던 110.75㎡는 700만원대(795만원)로 낮아진다. 이번 분양가 인하는 권홍사 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분양시기를 늦추더라도 현 분양가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권 회장이 강력하게 인하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어려운 부동산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장인 권 회장이 앞장서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선 것이다. 반도건설은 앞으로 분양가 인하방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건설의 분양가 인하로 세간의 관심은 현재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인하가 앞으로 건설업계 분양가 거품빼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미아리텍사스’ 재개발 본격화 동일하이빌 월곡2구역 주상복합 5월분양 일본 롯본기힐·캐널시티 사례 벤치마킹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동현 동일하이빌 사장은 17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속칭 ‘미아리텍사스’ 일대를 개발한 주상복합 ‘동일하이빌 뉴시티’ 분양을 5월에 시작하기로 했다”며 “뉴시티가 들어서는 2구역에 이어 1구역 개발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어 “그동안 강북에서 이뤄진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시설 면에서만 주거개선 수준에 그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강북의 주거문화는 물론 도시경관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하이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월곡2도시환경정비구역 1만 3817㎡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 440가구(155~297㎡)를 공급할 예정. 오는 29일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5월 7~9일 청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일하이빌 뉴시티가 들어서는 월곡2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 일부로 불량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성매매 근절에 기여한다는 부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구역에 이어 아직도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월곡1구역까지 개발에 들어갈 경우 ‘미아리텍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소들의 저항도 만만찮다.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월곡1구역 성매매업소 여성들은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동일하이빌 공사장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성매매업소로 통하는 진입로가 폐쇄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대로변에서 성매매업소로 통하는 진입로 2개가 뉴시티 부지에 편입됐고, 분진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8m 높이 펜스도 쳐졌다”며 “이 때문에 보통의 아파트단지 공사장과는 전혀 다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하이빌 뉴타운은 일본 도쿄 롯본기힐과 후쿠오카 캐널시티가 모델이다. 특히 일본 남부의 대표적인 유흥가이면서 노후건물 밀집지역을 재개발해 상업·업무·호텔시설을 만든 ‘캐널시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유흥가와 성매매집결지라는 것만 다를 뿐 노후지역을 도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은 그대로 가져왔다. 롯본기힐과 캐널시티 디자인을 담당했던 재미 일본계 건축설계 디자이너 브라이언 혼다와 손을 잡고 디자인과 설계 컨셉트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 사장은 “후쿠오카 지쇼에 근무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 새로운 개념의 주상복합을 선보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코오카 지쇼는 보험회사에서 부동산개발로 주력업종을 바꾼 뒤 세계적인 건축물로 꼽히고 있는 캐널시티와 넥서스월드 등을 개발해 유명해진 업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서울 강남은 리모델링이 대세 서울 강남은 리모델링이 대세 재건축 아파트가격 0.4% 하락 … 리모델링 0.7% 상승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없자 리모델링 아파트 ''반사 이익'' 가파른 매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뜨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 되지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아파트 구조변경, 주차공간 개선같은 발전된 내진설계기법과 리모델링 가능기간 단축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초부터 4월 11일 현재까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0.18% 올랐다. 이중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단지 매매가는 평균 0.45% 하락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0.69% 상승했다. 특히 개포주공, 고덕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모두 사업초기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매매가가 하락했다. 개포주공은 2004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막연한 기대감으로 연초 반짝 상승했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태. 개포동 주공4단지 49㎡와 42㎡가 올 들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하락해 10억 8000만∼11억 3000만원과 7억 7000만∼7억 9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 2∼4단지도 2004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한 사업으로 총선 때 일부 급매물 정도만 움직였을 뿐 2007년부터 시작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덕주공2단지 49㎡가 2000만원 내려 5억 5000만∼5억 6000만원, 고덕주공3단지 36㎡가 1500만원 하락해 4억 2000만∼4억 5000만원 정도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은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추가부담금이 높아져 매수세가 뚝 끊겼다. 이에 비해 주거여건이 우수한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송파구 문정동 일대 리모델링 아파트는 인기를 얻고 있다. 대치동 우성2차 105㎡는 올 들어 1억원이나 올라 9억∼10억원 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건설이 선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 피트니스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개포동 대치 46㎡도 올 들어 3500만원 올라 3억 4000만∼3억 8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개포동 대청도 올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59㎡가 4억 4000만∼5억원으로 올초에 비해 3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대부분 입주 10년 이상인 중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호재가 집중돼 있어 투자를 겸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곳. 추진위가 구성된 문정동 현대1차 102㎡는 올 들어 2500만원 올라 6억 3000만∼7억원이다. 3월 이후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과거 시세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뉴타운·혁신도시 논란으로 본 부동산의 정치학 (1면용 역대 서울 총선 결과 그래픽 있습니다) 제목: ‘이익투표’ 경향 갈수록 강화 부제: 경제적 기대가 표로 … 집값 상승으로 인구구성도 변화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 ‘뉴타운 공약’ 후폭풍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뉴타운 공약 때문에 서울에서 완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1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북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바뀌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이 대표적 사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겨뤘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와 경제는 별개’라는 유권자 의식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서울 선거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14대는 민주당, 16대는 새천년민주당, 17대는 열린우리당이 1위를 했다. ‘87년 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상대적 진보성향과 비영남 출신 원적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기존의 ‘가치투표’ ‘연고투표’ 경향에서 벗어나 ‘이익투표’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 7개 지역구는 15대 총선부터 17대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단 1명만 당선된 전형적인 야당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최규식(민주당 강북 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노원지역이 7.28%, 도봉 4.46%, 강북 2.45%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근태 의원을 이긴 신지호 당선자는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을 세게 밀고 나갔다. ◆비한나라에서 친한나라로 인구구성도 변화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기대심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적지 주민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민 4만 82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42%가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 서울시민의 강북선호 경향은 2005년 이래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의 폭등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등이 강북선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북주민을 수도권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은 재개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혁신도시 논쟁,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까 = 2007년 대선에서 서울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득표율은 40.22%로 민주당의 28.31%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뉴타운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무너졌을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뒷감당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지역균형 정책이었던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사실상 백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기대에 부풀에 있던 지방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음 지방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개발이익에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호남은 비한나라, 영남은 한나라로 이미 상수화되어 있는 ‘지역주의’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품안에 묶어두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8-04-17
- <경제학회> 정운찬 "한은,시장서도 독립해야" "통화정책, 정치.정부에 휘둘리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운찬 서울대학교 교수는 18일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08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통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꼭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요구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유롭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정보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기적인 군집행동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그때 그때 시장의 요구를 추종하기 보다는 크고 넓은 관점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심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자신이 시장을 추종해 단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회유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정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시장은 특정방향으로 과잉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금융시장은 경제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때때로 발생하는 일시적 변덕과 투기적 버블에 취약하며 금융시장 거래자들은 터무니없이 단견을 갖고 행동하는 일이 자주 있다면서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경제가 어려워진 해외사례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일본의 90년대 자산버블 붕괴 및 경기침체를 들었다. 미국에서는 2000년 5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금리를 1%까지 인하해 과잉유동성을 불러왔고 이 상황에서 미국 주택시장의 붐이 침체된 미국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됐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과열조짐도 있었지만 미국 FRB는 시장의 기대를 지나치게 존중, 별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엔고 급등에 따른 불황을 저지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86년 1월 5%에서87년 2월 2.5%까지 인하한 후 27개월이나 유지했고 이 결과 고위험 부동산에 대한 과다투자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나 당시 일본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던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일본은행이 저버리지 못해 선제적인 재할인율 인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2년 3개 부실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 형식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성격상 장기시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정책이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비용 등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의중을 직간접으로 표현한다면서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 재개발 본격화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동현 동일하이빌 사장은 17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속칭 ‘미아리텍사스’ 일대를 개발한 주상복합 ‘동일하이빌 뉴시티’ 분양을 5월에 시작하기로 했다”며 “뉴시티가 들어서는 2구역에 이어 1구역 개발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어 “그동안 강북에서 이뤄진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시설 면에서만 주거개선 수준에 그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강북의 주거문화는 물론 도시경관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하이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월곡2도시환경정비구역 1만 3817㎡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 440가구(155~297㎡)를 공급할 예정. 오는 29일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5월 7~9일 청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일하이빌 뉴시티가 들어서는 월곡2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 일부로 불량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성매매 근절에 기여한다는 부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구역에 이어 아직도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월곡1구역까지 개발에 들어갈 경우 ‘미아리텍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소들의 저항도 만만찮다.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월곡1구역 성매매업소 여성들은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동일하이빌 공사장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성매매업소로 통하는 진입로가 폐쇄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대로변에서 성매매업소로 통하는 진입로 2개가 뉴시티 부지에 편입됐고, 분진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8m 높이 펜스도 쳐졌다”며 “이 때문에 보통의 아파트단지 공사장과는 전혀 다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하이빌 뉴타운은 일본 도쿄 롯본기힐과 후쿠오카 캐널시티가 모델이다. 특히 일본 남부의 대표적인 유흥가이면서 노후건물 밀집지역을 재개발해 상업·업무·호텔시설을 만든 ‘캐널시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유흥가와 성매매집결지라는 것만 다를 뿐 노후지역을 도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은 그대로 가져왔다. 롯본기힐과 캐널시티 디자인을 담당했던 재미 일본계 건축설계 디자이너 브라이언 혼다와 손을 잡고 디자인과 설계 컨셉트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 사장은 “후쿠오카 지쇼에 근무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 새로운 개념의 주상복합을 선보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코오카 지쇼는 보험회사에서 부동산개발로 주력업종을 바꾼 뒤 세계적인 건축물로 꼽히고 있는 캐널시티와 넥서스월드 등을 개발해 유명해진 업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美 3월 물가 0.3% 상승, 인플레 압박 가중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의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2월엔 제자리 걸음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3월엔 에너지와 식품,항공료 인상 등으로 0.3%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0.2% 올랐다. 3월 말까지의 12개월간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가 14.7%, 식품이 4.4% 오른 데 따라 전체적으로 4% 상승했다. 빵 값은 1년 사이에 14.7%, 우유 값은 13.3% 뛰어 미 국민의 식료품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료도 지난달 3% 올라 199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11.9% 줄어든 연율 94만7천 채에 그쳐 1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중 건축허가도 감소해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러나 3월 중 산업생산이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월 중 산업생산은 0.7% 떨어졌으며, 3월에도 0.1%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처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k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CEO형 총리 베를루스코니(장행훈) CEO형 총리 베를루스코니 지난 주말 실시된 이태리 총선에서 언론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보수 ‘자유 국민당’과 ‘북부 연맹’이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 ‘악명 높은’ 베를루스코니가 14년 동안에 세번 집권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 세계적 화제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96, 2001~06 이미 두차례 집권했다. 집권 기간 중 탈세 수뢰 등 각종 스캔들로 세계적 ‘명사’의 반열에 오른 CEO 겸 정치지도자다. CEO 출신 정치지도자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보수 언론에서는 CEO로서의 능력이 베를루스코니를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카드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유럽 언론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다. 같은 우익에 속하는 프랑스의 보수지 피가로도 “베를루스코니가 14년 전 처음 집권할 때는 이태리 국민이 사업에 성공한 새 인물이 불신받는 정치풍토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두 차례의 집권을 통해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72세의 나이에 젊게 보이는 얼굴 수술을 하고 다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것은 이태리 정치체제가 마비돼 있음을 반영하는 징후”라고 논평했다. 중도 좌파의 르몽드는 ‘베를루스코니의 복귀’라는 사설에서 그가 집권 중에 국위를 선양한 것도 없고 경제 성적도 신통치 않았는데 그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벨트로니가 이끄는 중도좌파의 ‘민주당’이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수의 승리라기보다는 좌파의 패배로 본다는 풀이다. 르몽드는 이번 총선에서 한가지 좋은 소식은 불완전한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두개의 큰 정당이 등장해서 양당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기민당의 50년 집권이 끝난 후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정국이 표류해왔는데 드디어 양당체제로 정국이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하나의 나쁜 소식은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안정 의석을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집권 성적으로 보아 앞으로 5년 간 정치의 표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언론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CEO 유럽 언론은 베를루스코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태리 제일의 부자가 된 그가 민영 텔레비전 방송망을 거의 독점하고 신문 출판 영화를 망라한 언론제국을 건설하더니 언론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에 이용하고 있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언론을 단순히 집권수단으로 남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적이나 자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깨끗한 손’ 검사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반부패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2006. 9~10)는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반격하기 위해 벌인 ‘언론작전’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 반부패 운동 ‘깨끗한 손’의 기수인 디 피에트로 검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베를루스코니 측은 자기 계열 신문을 통해 디 피에트로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을 퍼뜨린다. 충격적인 뉴스다. 피에트로 검사는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고발한다. 재판에서 모든 것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다. 신문들은 명예훼손으로 배상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수뢰 ‘혐의’가 보도되는 기간 동안 피에트로 검사의 온갖 사생활이 공개되고 그로 인한 이미지의 상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노리며 원로로 변신할 수도 다행히 세번째로 집권하는 베를루스코니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는 관측이 있다. 파리의 명문 시앙스포의 이태리 전문가 마르크 라자르 교수의 분석이다. 우선 베를루스코니라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원숙해져서 전처럼 싸움닭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또 국내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금년 72세로 이제 후세를 생각할 나이가 됐다고 스스로 느끼고 한단계 높은 위치에서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노리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풍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어 준다. 베를루스코니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원숙해지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본인을 위해서나 이태리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장행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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