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001기고/ 희망바이러스로 푸른 농촌을 고도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촌, 농업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대부분 땀 흘리는 고단함과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을까. 농업인의 평균 나이가 고령화 되어가고, 농촌의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농업, 농촌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가끔 명절이나 한번쯤 찾아가는 그리움과 향수의 머나먼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농장이나 가까운 텃밭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적·생태적 공간에서 함께 즐기려는 공동체 의식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농촌체험을 즐기게 하고, 정서적 여유와 풍요로움에 대한 갈증은 전원주택을 짓고, 나아가 귀농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재배 위주였던 수동적 농업이 점차 직접 체험하고, 관광하고 즐기는 고부가가치의 능동적 농업시대를 열어 가고 있고, 그런 미래의 농업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공생관계를 확대시키고 있다. 느린 일상의 여유와, 웰빙 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욕구가 침체된 농촌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이제 그 고단함과 불편함으로 대변되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관광·레저산업의 활기찬 체험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커다란 시장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농업, 농촌의 개념과 영역이 확대되고 재편성되면서 공존과 신뢰, 자립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농촌진흥청은 생명, 환경,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인단체 주도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신뢰받는 농업, 쾌적한 농촌환경, 농업인 의식 선진화를 목표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농축산물의 생산, 농업 농촌 환경이 잘 보존되고 경관가치가 높은 농촌마을의 조성, 전통윤리의 계승발전으로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정신 함양을 통한 신뢰받는 농업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안전농축산물 만들기 운동은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과 표준 매뉴얼 실천으로 농업인의 의식제고와 자율실천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은 농촌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농기계, 폐농자재 등의 처리를 지원해주고 농촌경관 가꾸기 등을 통하여 농촌마을을 국민의 휴양, 녹색체험공간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전통문화 등 녹색성장에 기반이 되는 문화지원을 통하여 자립적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공동체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1차적인 배고픔과 가난을 극복하는 운동에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역시 단순히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의 선진화를 이뤄, 농촌·농업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희망바이러스가 구석구석 퍼지길 기대해 본다. 김시주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인천 영종도-청라 대규모 분양대전 인천 영종도-청라 대규모 분양대전 10월 중순 견본주택 일제일 개장 … 1만가구 물량 이달 중순 인천에서 대규모 분양 대전이 열린다. 올해 수도권 청약 열풍을 주도해 온 청라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애초 추석 직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일정을 다소 늦췄다. 여기에 동문`반도`제일건설로 이뤄진 청라지구 동시분양도 같은 시기 분양 일정을 잡았다. 9개건설사가 청라와 영종도에서만 1만141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다양한 주택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청라지구에 선보이는 동시분양 물량은 △동문건설 A36블록 ''동문 굿모닝힐'' 114 ~125㎡ 734가구 △반도건설 A37블록 ‘반도 유보라 2.0’ 101~121㎡ 754가구 제일건설 A 11블록 ‘제일 풍경채’ 101~134㎡ 1071가구 등 2559가구로 중대형 물량이 중심이다. 이번 청라 동시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5년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전매규제 제한이 1년(전용 85㎡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 적용 배제 등 부동산 정책수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미래가치로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 개장은 16일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은 당초 6개 블록 7171가구에서 우미건설 A38블록의 동시분양 참여로 7개 블록 총 8851가구로 늘려 진행된다. 이로써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은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한라건설, ㈜한양, 현대건설 등 6개 업체가 7개 블록에서 8851가구를 분양하며, 이는 올해 단일지구 분양 가운데 최대 규모다. 청라지구가 중대형 위주라면 영종하늘도시는 중소형이 중심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물량은 △동보주택건설 A34블록 전용면적 84㎡ ‘동보노빌리티’ 585가구 △신명종합건설 A32블록 전용면적 56~57㎡ ‘신명스카이뷰 주얼리’ 1002가구△ 우미건설 A30블록 전용면적 84㎡ 1287가구, A38블록 전용면적 48~59㎡ 1680가구 등 우미’린 2967가구 △ 한라건설 A44블록 전용면적 101~208㎡ ‘한라비발디’ 1365가구 △(주)한양 A36블록 전용면적 59㎡ ‘한양수자인’ 1304가구 △현대건설 A45블록 전용면적 81~83㎡ ‘현대 힐스테이트’ 1628가구 등을 선보인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6개사도 16일쯤 견본주택을 일반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현대중, 미국 풍력발전 시장 진출 현대중공업이 미국 풍력시장에 진출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웨이브 윈드(WAVE WIND)사와 1.65MW 풍력발전기 6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총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공사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기는 오는 10월 본격 가동되는 현대중공업 군산 풍력발전기 공장에서 생산되며, 2010년 5월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인근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발전기 날개)의 직경이 77미터이고 타워의 높이가 80미터에 이르는 대형이며, 총 6기에서 생산되는 10MW 규모의 전기는 약 5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전량 지역 전력회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13만2000㎡(약4만평) 부지에 총 1057억원을 투입, 연간 600MW(주택 30만 가구 사용분) 규모의 풍력발전기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풍력발전기를 주로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장에서 1.65MW와 2.0MW, 2.5MW 등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향후 해상풍력발전기 등을 추가하여 2013년까지는 연간 800MW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토지주택공사 ‘이지송호’ 출범 주공과 토공의 통합조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식출범했다. 1993년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분당 정자동 본사 사옥(옛 토지공사 사옥)에서 공식 출범하고 이지송 초대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익과 국민중심으로 경영체제를 새롭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통합공사의 경영방침으로 △재무 및 조직안정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체질개선 △현장중심의 책임경영 △민간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민간의 장점 도입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 △사회적 책임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수행 △랜드뱅크 운영강화 △그린홈·그린도시건설 △해외신도시 수출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축소된다. 특히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임대주택운영, PF사업, 집단에너지, 비축임대, 국유잡종재산관리 업무는 폐지된다. 통합공사 관계자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통합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재무안정이 시급하다. 현재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14년말이면 금융부채가 155조원(부채비율 376%)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재무안정을 제 1의 목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사장은 사장직속의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실의 근본원인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의 조기안정화도 중요하다. 양 기관은 오랫동안 소모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다. 통합공사는 주요보직의 수직·수평 교차배치, 직원융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조직의 물리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인 결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직원 구조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사장은 이미 현재 7367명의 정원을 24%(1767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조직원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집에 갈 일이 없다”면서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무사안일엔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로의 이전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진주와 전주가 본사유치에 사활을 건 채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도 이 문제를 잘 못 건드리면 통합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미뤄놓았다. 2012년 이전에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한은, 다시 ‘연내 금리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자산가격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최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면서도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집값의 가파른 동반 증가세에 수개월간 경고성 목소리를 내온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9월 금통위에선 이성태 총재가 연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영국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 = 이 총재의 발언에 이어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움직임에 불안요소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조치가 확대되더라도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보고서는 지난달 주택대출 수요 지수가 30에 육박, 지난 200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값이 커질수록 대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07년 이후 대부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의식해 중소기업대출보다 위험이 작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한달에 2조6000억원씩 늘언난 셈인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2006년 월평균 증가액 2조2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대폭 하락도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린 또다른 요인이란 게 한은의 시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11월 7.42%에서 지난 7월 5.29%로 2.13%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 영국은 집값이 2006~200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대출도 축소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한은은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대출도 조정되는 등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기개선 이어질 것” = 한은은 하반기 전망과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도 호전돼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 분석 결과 8월 현재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 이상 1.0% 미만일 확률은 41.2%, 1.0% 이상일 확률은 38.5%, 0% 미만일 확률은 20.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 전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도 악화되면서 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은퇴후 소득 월평균 50만원” 금융경제연 보고서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퇴직 후 소득이 1인당 월평균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손종칠 과장이 5일 내놓은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은 1인당 월평균 50만8천원이었고, 이중 가족·친지로부터의 용돈이 18만7000원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또 금융소득 11만7000원(23.1%), 공무원연금소득 11만1000원(21.8%), 국민연금소득 4만원(7.8%), 사회보장소득 3만2000원(6.4%), 부동산소득 1만4000원(2.7%) 등이었다. 은퇴자의 1인당 평균 순자산액은 1억242만9000원이었고 이중 부동산 순자산이 9365만원, 금융순자산이 770만1000원이었다. 특히 은퇴자의 85.4%가 거주주택을 포함해 2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은퇴 연령은 남자 59.5세, 여자 53.2세 등 평균 57.0세였다. 취업 중인 임금금로자 및 자영업자의 희망 은퇴연령으로는 65세 이상이 76.4%를 차지했다. 또 건강이 허락하면 은퇴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52.2%였다. 손 과장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고령층을 위해 의료·간병·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업·개인 간 유기적인 직업훈련 체계를 확립하는 등 평생능력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전예약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4개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은 모두 1만4295가구로 특별공급분이 6252가구로 가장 많고, 우선공급 2128가구, 일반공급분이 5915가구다. 평균 분양가는 850만(고양 원흥)~1150만원(서울 강남 및 서초)이다. 일반분양 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며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51~84㎡ 4가지 종류다. 분양가는 블록별,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로 본 청약 시의 개별 분양가는 층별, 향별, 설계 타입에 따라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때 해당 지구의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이 사전 예약 때 제시한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청약방법은 기관추천, 3자녀 이상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myhome. newplus.go.kr)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공사 본사 콜센터(전화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청약열풍이 예상된다. 서초 우면이나 강남 세곡지구는 청약통장에 1500만원 이상 불입해야 당첨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비인기 블록이나 비인기 주택 등 틈새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동인천역·제물포역·가좌지구 … 인천 도시재생사업 주민 집단반발 인천시 “보상가 노린 선동세력 있다” 일축“1억5000만원 추가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동네를 떠나야 한다.” “앞이 막막하다. 주민들 모두 그래서 나왔다.”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잇따라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지난달 제물포역세권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29일 예정된 가좌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도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인천 가좌 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이 29일 인천시의 공청회를 막기 위해 성린교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윤여운 기자◆“추가부담금 못내면 결국 떠나야” = 인천시는 최근 동구 동인천역과 남구 제물포역 주변, 서구 경인고속도로 나들목 가좌지구 등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총 1만9618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3100가구(93.1%)가 전용면적 85㎡ 이상이다. 29일 가좌 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가 예정된 인천 서구 가좌동 성린교회. 오후 3시경 1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교회를 에워쌌다. 아파트별 동네별로 모인 이들이다. ‘재정비촉진지구 결사반대’라는 피켓과 현수막이 넘쳐났다. 주민들은 “제물포나 인천역 일대와 달리 비상대책위도 꾸려지지 않았고 며칠 전 서로 연락했을 뿐인데 이만큼 모였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결국 인천시청 도시재생국 관계자들은 공청회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보상금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교회 앞에서 만난 유 모(39)씨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잘 해야 1억5000만원인데 개발 후 들어설 아파트는 85㎡형이 최소 3억원이 넘는다”며 ”추가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를 떠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가좌지구는 분양물량 3889가구 전부가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 임대주택은 1651가구(29.8%)다. 인천시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원성도 높다. 주민 최 모(44)씨는 “인천시 입장이 뭔지 시장이 주민 대표들과 직접 만나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물포역과 인천역 주변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이미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 역시 “결국 인천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효섭 제물포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유일한 절차가 공청회. 그러나 주민들은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라도 개최만 하고 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조규철 인천역세권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등 외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과 10년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며 “인천시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주민과 토론할 계획 없다” = 주민 반대에도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높은 보상가를 노리는 일부 선동세력이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있다”며 “신·구도심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이 참여해 최대한 보상금과 분양가 차이를 메울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하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의 토론절차 역시 계획에 없다. 이 관계자는 “대표성도 확실하지 않은데다 법적인 추진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악취·소음 등 혐오시설 있는지 점검 필수 7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아파트는 높은 시세차익과 개발제한 지역내 아파트 공급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금자리단지 아파트에도 여느 아파트와 같은 문제점이 한두개씩 자리잡고 있다. ‘로또 아파트’라는 청약 열기 때문에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입지여건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혐오시설 미리 점검해야 = 가장 많은 인기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는 오수와 하수 처리시설이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 강남 세곡지구에서 3km 떨어진 곳에는 오수 처리시설인 탄천물 재생센터가, 1.7km 떨어진 곳에는 성남 하수 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이다. 서초 우면지구 근린공원에는 우수펌프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에는 과천 하수처리장이 있다. 고향 원흥지구 인근의 삼송지구 남쪽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자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하수 처리시설과 자원 처리시설은 악취 우려가 있다. 또 원흥지구 서쪽 인근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고압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치계획도 잡혀 있다. 여기에 항공기 소음도 우려된다. 강남 세곡지구는 서울공항과 인접해 있고 고양 원흥지구는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수색비행장)과 가까워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는 3km 떨어진 곳에 하남비행장이 위치해 항공기 소음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강남 세곡지구 중 A2단지는 서울~용인 고속도로 헌릉나들목이 옆으로 지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음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환경, 교육에 따라 인기단지 달라 = 같은 지구에서도 환경과 교육 등에 따라 인기단지는 달라진다. 자녀 교육을 강조한다면 학교가 붙은 단지를 선호하고, 교통을 중시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용이한 곳, 환경을 선호한다면 주변에 산이나 공원이 있는 단지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는 A1 단지는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과 가깝다. 반면 A2단지는 근린공원과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다. 서초 우면지구는 중앙인 A2 단지 한 곳에서만 사전예약이 이뤄진다.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 하천과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과천~우면산간 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예정) 등이 지나갈 예정이라 소음이 심할 수 있다. 고양 원흥지구는 이번에 분양되는 단지 가운데 A2가 가장 인기를 끌 전망이다. 남쪽으로는 근린공원과 중학교가 붙어 있다. 또 남동쪽으로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2013년 완공될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시설을 이용하기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11개 단지가 공급되는 하남 미사지구 중에는 A19 단지가 주목을 받는다. 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지구 동쪽에는 근린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A18, A9, A15, A28, A20 단지도 각종 학교와 가깝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수건물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상용(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일부 대형특수건물만 화재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폭발 붕괴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붕괴 관련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보상이 나오지 않았고,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의 경우에도 일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화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수건물 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중소다중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 등에 대해서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상한도 역시 현행 8000만원에서 사망시 1억원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보험도입 뿐만이 아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흔히 ‘집보험’으로 불리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을 더욱 확대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용 회장은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기 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 집에 옮아붙었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주게 됨에 따라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단독, 연립주택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의 50%에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율이 92%(공제포함시 98%)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단독·연립주택이나 중소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더구나 아파트 역시 담보범위가 취약해 보험의 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 폭발 지진 홍수 등 각종 재해는 물론이고 누수 파손 도난 등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이 보편화돼 있다. 일례로 미국의 Homeowner’s Insurance는 건당 평균(연납)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이 96%에 육박할 정도다. 재래시장 문화재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이나 문화재 등은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고 관리체계가 까다로워 보험가입을 꺼리는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손해보험사의 인수참여가 가능해지고, 시장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현재 민영보험사와 관련된 의무가입 보험 종류가 47개 정도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되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며 “정책성 의무보험은 도입취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므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높이고, 비현실적인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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