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총선 뉴타운 논란 연일 가열 제목 : 총선 뉴타운 논란 연일 가열 부제 : 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한나라당 당선자 고발 서울 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완패한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을 뜻을 분명히 해 이후 법정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강북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우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둘째 이미 지정된 1차 2차 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뉴타운 추가지정 시기와 대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갈수록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5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말 그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현재 이들을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4·9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들을 공직선거법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등에 고발한 상태다. 오 시장이 후보들의 말처럼 뉴타운을 약속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입했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측 후보들은 유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강북 집값강세 장기화될 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강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는 ‘강북집값 상승원인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적어도 현재 개발 중인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몇 년 후에 신규아파트 단지 완성과 더불어 공급부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강북지역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 △지역내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개발수요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수요를 꼽았다.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 면적별 공급량을 보면 1990년대 는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54.4%였지만 2000~2008년에는 30.7%로 감소했다. 지역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턴 프로젝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용산공원 주변과 서울의 숲 주변 뚝섬일대를 강남의 대체 및 강북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그 파급효과를 은평, 도봉 등 여타 강북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뉴타운 사업과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다수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주변의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멸실에 따른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격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멸실되는 주택규모는 과거 강남 재건축 때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그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2~3년간 지역내 이주수요나 주택 멸실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강남 저층아파트 재건축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시적인 대규모 단지철거가 가져오는 국지적인 가격폭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후 강남 주택가격 폭등과 수도권내 확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강북 집값강세 장기화될 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강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는 ‘강북집값 상승원인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적어도 현재 개발 중인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몇 년 후에 신규아파트 단지 완성과 더불어 공급부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강북지역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 △지역내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개발수요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수요를 꼽았다.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 면적별 공급량을 보면 1990년대 는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54.4%였지만 2000~2008년에는 30.7%로 감소했다. 지역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턴 프로젝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용산공원 주변과 서울의 숲 주변 뚝섬일대를 강남의 대체 및 강북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그 파급효과를 은평, 도봉 등 여타 강북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뉴타운 사업과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다수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주변의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멸실에 따른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격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멸실되는 주택규모는 과거 강남 재건축 때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그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2~3년간 지역내 이주수요나 주택 멸실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강남 저층아파트 재건축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시적인 대규모 단지철거가 가져오는 국지적인 가격폭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후 강남 주택가격 폭등과 수도권내 확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감사원 "신보, 부동산 투기업체 보증"(종합) >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안정적 수입확보를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 신용보증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신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 소홀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위장업체에도 보증을 해줘 4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신보와 기술신보 및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와 기보직원 75명에 대해 면직, 고발, 징계,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허위자료로 보증을 받은 45개 위장업체를 검찰에 보증사기죄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는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억제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사실상 부동산업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업에 대한 시설자금보증액은 99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천225억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부터 지난해 5월 현재까지 부동산업 보증지원액은 5천124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2006년 12월 신보 일부 지점은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2개 업체의 건물신축에 39억원 보증을 섰고, 2004년에는 1천385억원의 보증을 받아 건물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건물 취득 후 단기에 이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 명목의 보증부대출 1천여 건을 표본조사한결과, 346억원 규모의 104건이 아파트와 토지매입, 주식투자, 개인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는 또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해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민 44개 위장업체 대해서도 44억원의 보증을 부당취급했다. 이 중에는 미곡도매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조직적인 보증사기단에 걸려 11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보증사고와 관련, 신보와 기보는 자체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증사고에 대해 `주의촉구 이하''(신보 98%, 기보 100%)의 조치를 취하는 등 솜방망이 자체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보, 기보의 보증이 늘면서 대위변제 누계액은 96년말 5조4천500억원에서 2006년말 32조6천900억원으로, 두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누계액은 1조7천억원에서 14조8천9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2007년-10년 정부의 추가출연금 부담도 6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보, 기보의 보증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보증업체에대한 신규보증을 억제하고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보증졸업제의 도입과 함께 중복보증 개선, 부동산 등 보증억제업체에 대한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책소개]탐욕이 낳은 경제괴물 1년전 이맘때까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경제괴물이 세계경제를 덮쳤다.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름 그대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는 괴물이 그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괴물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을 금융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이 ‘선진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먹어갔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신용평가기관은 무책임한 신용평가로 불행의 씨앗을 키웠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자체가 과거에는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즉 프라임고객이 아닌 비우량고객(서브프라임)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물론 집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미 고평가돼 있는 부동산시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한 대출기관은 NINJA론(No Income, No Job or Account Verification OK Loan)이라는 상품까지 내놓았다. 무(無)소득, 무(無)직업, 무(無)은행계좌 상태여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빌리는 게 우선이므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청구해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환방법도 악마의 매력같은 것이었다. 2/28이라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는 마법이 숨어 있었다. 2년 동안은 저금리로 갚다가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치솟는 이 상품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잔치는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대출금은 연체됐고 집은 압류당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더 떨어졌고 압류당한 집을 경매로 팔 수도, 팔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없었다. 단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출을 토대로 수없이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융기관들을 부실상태로 내몰았으며 미국경제를, 나아가 유럽과 세계경제 전체를 불안함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서브프라임사태가 무서운 것은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희망사항일뿐, 1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때맞춰 나온 서브프라임 관련 2권의 책이 유독 눈에 띈다.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에가와 유키오 저/김형철 편역/선암사/1만3000원)와 서브프라임(하루야마 쇼카 지음/유주현 옮김/이콘/9800원). 두 권 모두 지은이가 일본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자산가격 폭락에서 시작된 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이미 겪은 선배다. 당시 일본에게 처방전을 가르치던 미국인 교사들 중에는 벤 버냉키, 티모시 가이스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서브프라임 대책마련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일본인 눈에 비친 미국발 불행의 시작과 끝이 어떨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비극은 강 건너 불구경일까. 남의 일처럼 듣지 말라는 권고는 두 책 모두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총선계절 끝나니 분양 봄바람 ‘솔솔’ 총선계절 끝나니 분양 봄바람 ‘솔솔’ 2분기 전국 9만5천여가구 봇물 … 분양대전(大戰) 시작 성수·용산·청라·용인·김포 ‘막강 라인업’ … 실수요자 유혹 총선 기간 동안 바짝 얼어붙어 있던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4~6월 동안 전국적으로 9만 5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총선이후로 분양일정을 계획했던 사업장에다 분양가와 학교건립비용 문제로 인해 분양이 지연됐던 용인, 청라 등 관심지역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건설사간 분양대전이 총선 못지않게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물량과 비상한제 물량, 다양한 입지의 대규모단지와 소규모단지가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 성수, 용산, 청라, 용인, 김포한강신도시 등 알짜지역 분양이 한꺼번에 시작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2분기에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시행과 총선 등의 변수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용인, 청라, 평택, 동탄 등 특정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건설사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 용산, 성수, 합정 빅3 눈길 = 서울에서는 17곳 사업장에서 7538가구 중 36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유망지역으로 손꼽히는 용산, 성수와 함께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단국대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물량이 많아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서울숲위브’ 567가구 중 200가구(198~330㎡)를 일반분양한다. 뚝섬상업용지 주상복합 사업장과 서울숲까지는 걸어서 도보 5분 거리로 가까운 반면 분양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성수대교, 강변북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 일대에서는 금호건설이 고급빌라형 아파트 600가구(86~331㎡)를 분양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장충단공원, 용산가족공원과 함께 10여개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이용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합정자이’ 617가구 중 540가구(163~322㎡)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6호선 역세권으로 인근에 대형할인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연장, 대형공원,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돼 있다. ◆경기 - 용인, 동탄, 김포한강신도시 분양 봇물 = 경기지역에서는 60곳 사업장 2만 7835가구 중 2만 37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특히 2분기에는 분양가산정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던 용인을 시작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천시 중동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김포한강신도시, 동탄신도시, 청북지구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용인 신봉지구 동일하이빌 1462가구(112~206㎡), 동부건설 298가구(109~189㎡)가 14일부터 분양에 들어갔고 GS건설 299가구(110~197㎡)도 공급될 예정. 신봉동은 상현, 동천, 성복지구가 가깝고 서울-용인 고속도로 등의 호재가 있다. 광교산자락에 위치한 용인 성복동에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157가구(119~222㎡) △GS건설 ‘성복자이 1, 2차’ 1502가구(114~211㎡) ‘수지자이2차’ 500가구(121~197㎡) △고려개발 ‘성복e-편한세상’ 1314가구(113~318㎡) 등이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복지구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있고 서울-용인 고속국도와 기흥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327번 지방도로 등의 교통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이 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동탄신도시에서는 타운하우스가 봇물을 이룬다. 상반기 중에만 △자드건설 25가구(229~301㎡) △롯데건설 36가구(229~295㎡) △동양건설산업 32가구(214~280㎡) △일신건영 28가구(233~246㎡) △대우건설 96가구(185~245㎡)가 분양된다.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우남건설이 ‘우남퍼스트빌’ 1202가구(131~250㎡)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단지 내 50% 이상을 녹지와 생태연못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나들목까지 10분 거리이고 2012년 경전철, 2009년 김포고속화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다. ◆인천 - 청라지구 학교건립비용 문제 해결 = 인천에서는 13곳 사업장에서 6817가구 중 608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학교건립비용 문제로 분양일정이 불투명했던 청라지구에서는 최근 문제가 해결돼 2분기에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지구에서는 △호반건설 2416가구(80~113㎡) △원건설 1200가구(85㎡) △인천도시개발공사 692가구(113~115㎡) △서해종합건설 336가구(86㎡) △광명주택 263가구(110㎡) 등이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나오는 청라지구는 북쪽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지나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준공(2008년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도-청라 연결,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역 등의 호재가 있다. 송도에서는 코오롱건설이 6월 중 주상복합 180가구 중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국제업무단지, 복합상업시설, 중앙공원, 국제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방 - 택지개발지구, 매머드급 물량 다양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73곳 사업장 5만2885가구 중 4만2640가구가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택지개발지구과 매머드급 사업장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지방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천안시 청수지구에서는 △한양 1043가구(109~112㎡) △우미건설 724가구(143~196㎡) △한화건설 398가구(126~159㎡) 등이 일반분양된다. 청수지구에는 법원과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 청수행정타운 후광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서는 한라건설이 2050가구(83~248㎡)를 일반분양한다. 1992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웅천지구는 2013년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근에 마리나시설, 인공해수욕장, 자연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된다.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는 풍림산업이 2312가구(90~189㎡) 대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부선 신탄진역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이 가깝다. 아파트 뒤쪽으로 금강 조망이 가능하고 신탄진초, 신탄진중, 이문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서평 - 서브프라임모기지 서브프라임모기지 탐욕과 무책임이 낳은 경제괴물 1년전 이맘때까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경제괴물이 세계경제를 덮쳤다.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름 그대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는 괴물이 그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괴물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을 금융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이 ‘선진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먹어갔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신용평가기관은 무책임한 신용평가로 불행의 씨앗을 키웠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자체가 과거에는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즉 프라임고객이 아닌 비우량고객(서브프라임)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물론 집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미 고평가돼 있는 부동산시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한 대출기관은 NINJA론(No Income, No Job or Account Verification OK Loan)이라는 상품까지 내놓았다. 무(無)소득, 무(無)직업, 무(無)은행계좌 상태여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빌리는 게 우선이므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청구해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환방법도 악마의 매력같은 것이었다. 2/28이라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는 마법이 숨어 있었다. 2년 동안은 저금리로 갚다가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치솟는 이 상품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잔치는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대출금은 연체됐고 집은 압류당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더 떨어졌고 압류당한 집을 경매로 팔 수도, 팔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없었다. 단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출을 토대로 수없이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융기관들을 부실상태로 내몰았으며 미국경제를, 나아가 유럽과 세계경제 전체를 불안함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서브프라임사태가 무서운 것은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희망사항일뿐, 1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때맞춰 나온 서브프라임 관련 2권의 책이 유독 눈에 띈다.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에가와 유키오 저/김형철 편역/선암사/1만3000원)와 서브프라임(하루야마 쇼카 지음/유주현 옮김/이콘/9800원). 두 권 모두 지은이가 일본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자산가격 폭락에서 시작된 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이미 겪은 선배다. 당시 일본에게 처방전을 가르치던 미국인 교사들 중에는 벤 버냉키, 티모시 가이스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서브프라임 대책마련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일본인 눈에 비친 미국발 불행의 시작과 끝이 어떨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서브프라임’이 일본책다운 그림과 그래프로 좀더 읽기 쉽게 쓰여진 반면 ‘서브프라임의 복수’는 기자 출신의 옮긴이가 다양한 자료와 용어해설로 업무에까지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점이 차이다. 결론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서브프라임의 복수’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후 투자전략을 결론으로 담았다. ‘서브프라임’의 결론은 제국의 붕괴다. 미국의 주택신화는 끝났고 소비로 버텨온 미국에게 구매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유가로 대변되는 자원가격 폭등은 확인사살에 가깝다. 비극은 강 건너 불구경일까. 남의 일처럼 듣지 말라는 권고는 두 책 모두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납부 가능 지금까지 납세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리 신고·납부대상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이며,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대리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 신청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성장둔화 우려 커져..금리인하 시기 탐색중(종합면 톱용) 한은, 물가상승세 진정되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해온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쪽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서서히 맞춰 가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우려감을 표시했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한층 높여 주목을 끌었다. 내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 이대로 놔둘 경우 4% 중반대의 성장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따라서 한은은 물가 급등세가 진정된다면 5월부터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시그널에 즉각 반응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0.12%포인트나 급락했다. ◇ 성장세 둔화 본격화 조짐= 금통위가 매달 내놓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이 골자였으나 이달에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경기 진단이 달라진 이유로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설비투자와 소비지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수출과 함께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7%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의 둔화 정도가 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지표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기선행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했으며 소비자심리 지표도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러한 대외 악재가 서서히 국내 실물경제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한은이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 고려사항, 물가→성장으로 이동중 = 이성태 총재는 2월 금통위 직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 문제를 꽤 비중있게 언급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물가 급등세에 좀 더 주안점을 둠으로써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3월의 사정은 좀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월 금통위가 지난 후 설연휴 무렵에 갑자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로 급등하면서 물가 압박이 다급한 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4월 들어서도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지만 환율이 900원대 후반으로 내려섬으로써 일정 정도 완충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 이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께 중기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를 위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하향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에 주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 시장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양상이다. 한은이 지금까지 시장에 던진 시그널은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면역력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다음달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상 급등하거나 5월 초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가까운 수준으로 고공행진할 경우 금통위가 섣불리 행동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 일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하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그러나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각종 지표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할 경우 한은이 오로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며 통화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따라서 설비투자와 소비 등 각종 성장지표가 좀 더 비관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위로 치솟지 않는다면 5월부터 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김선일 기자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사회학 아름다운 꽃이 넘치는 계절이다. 속세의 탁류와 분답(紛沓)을 떠나 싱그러운 마음을 가질 만하다. 봄에 피는 꽃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다 보면 열매라는 결실을 위해 꽃이 지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지 못한다.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은 피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권력무상을 느낄 때 떠오르는 말이다. 권세를 둘러싸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피어 있는 꽃이 아름답다면 지는 꽃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바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결실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표심으로 본 민의 한국 정치사를 통해 화무십일홍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와 진보 정권 사이의 주기적 교체가 있어왔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라는 보수적 정권에 뒤이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라는 진보적 정권이 나타났다. 보수적 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적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권력이동과 함께 정책변화가 뒤따르면서 단절과 계승이 계기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는가라고 반추해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출현도 진보에 대한 보수의 재(再)반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실용 파라다임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앞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오게 한 진보의 과오를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무력한 민생정책, 대중의 실생활에 다가서지 못한 부동산정책, 북핵위기에 소홀한 대북정책, 한미동맹을 후퇴시킨 동북아균형자론 등 일련의 정책실패가 그것이다. 이번 제18대 총선 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제일 낮은 46.0%라는 투표율은 총선에 대한 무관심도 크지만 선거 자체에 대한 ‘거부’ 내지 ‘냉소’를 함의하는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을 통해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선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정당의 역할 부재가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기본색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정당이 계파정치와 지역주의에 의해 구속되다 보니 제대로 된 정강정책을 찾기 힘들었다. 자질과 능력이 문제되는 전략공천자도 많았다. 결국 정책도 이슈도 없는 총선에 참여할 동기가 따르지 않았다. 대운하같은 핵심 이슈를 피해가는 집권당과 민생에 관한 대안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대당 사이에서 격론과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투표율이 워낙 낮다 보니 유권자 10명 중 한두명의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 전국 245개 지역구 중 43개 지역의 당선자들은 유권자로부터 20% 미만의 득표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실질득표율이 10%도 안되는 당선자도 있다. 바로 국민 대표성의 결여다. 표면적으로 국민은 여야에 대해 안정과 견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지만 이는 국정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체 상임위원회 과반수에 해당하는 168석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일방적 독주는 일단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친여 무소속(18석), 친박연대(14석), 자유선진당(18석)과 연합할 경우 개헌까지도 가능한 제적의원 2/3를 넘는 거대보수로 변신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여대야소는 단순히 여권의 의회장악이 아니라 구진보로부터 신보수로의 실질적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새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중심의 정책과 법안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다. 대의와 참여의 변증법 구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의 약화를 겪어오고 있다. 기존 체제에 만족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보다 참여해보아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유권자의 박탈감이 깔려 있다.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 원조(元祖) 나라가 후발 민주주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역설도 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고육책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와 같이 규모가 큰 민주주의의 경우 직접적 시민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넓힘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의 의제설정부터 정책 수립, 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운미팅, 이익집단, 정당정치 등 시민참여의 방식은 여러가지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유용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만 취약한 것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민참여의 주요 방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