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잣대 엄격해졌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개발 편의에 맞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일방적인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재개발 지역을 정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 조합원 1/2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2/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대법원이 재건축 사업계약의 경우 엄격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사건 판결 등 유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국내은행 외화파생상품서 2조7000억원 손실” 금융위기 후 국내 은행들의 외화파생상품 손실이 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18개 국내 은행들의 미국 금융파생상품 투자손실이 최근 3년간 22.6억달러(2조7천억원, 환율1,200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들은 2005년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9.8억달러(4조8000억원)의 구조화상품(파생상품)을 매입해, ‘07년이후 지금까지 22.6억달러(2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율은 57%에 이른다. 파생상품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19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6.2억달러의 손실을 입어 손실율 85%을 기록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에는 14.6억달러를 투자해 5.3억달러 손실을 입었다. 주택저당증권(MBS) 투자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CDO와 CDS에 15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81%인 12억5000만달러(1조6200억원 상당)를 손실 처리했다. 18개 은행 총투자액 39.8억달러의 38.7%에 이른다. 손실액도 18개 은행 총손실 22.6억달러의 55.3%에 이른다. 황영기 행장 시절 투자액은 전체의 81%인 12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유원일의원은 “선진적인 금융기법이라는 CDO, CDS는 이익만을 쫓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엉터리 금융상품이자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책당국과 금융인들이 선진금융기법의 허상과 금융투기의 위험성과 선진기법의 허상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4개지구 1만4천가구 … 분양가 3.3㎡당 850만~1150만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전예약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4개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은 모두 1만4295가구로 특별공급분이 6252가구로 가장 많고, 우선공급 2128가구, 일반공급분이 5915가구다. 평균 분양가는 850만(고양 원흥)~1150만원(서울 강남 및 서초)이다. 일반분양 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며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51~84㎡ 4가지 종류다. 분양가는 블록별,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로 본 청약 시의 개별 분양가는 층별, 향별, 설계 타입에 따라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때 해당 지구의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이 사전 예약 때 제시한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청약방법은 기관추천, 3자녀 이상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공사 본사 콜센터(전화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청약열풍이 예상된다. 서초 우면이나 강남 세곡지구는 청약통장에 1500만원 이상 불입해야 당첨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비인기 블록이나 비인기 주택 등 틈새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주택대출 증가율 심상치않다” 금융연구원 … “가계대출 증가율 크게 앞질러”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은행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4일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8.1%로 가계대출 증가율 7.2%를 앞지른 뒤 격차를 계속 벌려왔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0.9%로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4.7%포인트 높은 상태다. 이 위원은 이 차이가 지난 7~8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위원은 “이와 더불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서 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CD 금리의 차이(스프레드)가 확대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옮겨 가면서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채무가 급증하면 기존 대출 전체에 대한 연체도 늘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가계의 채무부담과 채무상환 능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은행에 반격..생보사 이율 올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올라가는데 맞서 보험사들이 저축성 상품에 대한 공시이율을 5%대로 상향조정했다. 또, 공시이율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사들이 각자 전략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연금상품에 대해 각기 다른 이율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일반 저축성 상품의 10월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0.4∼0.5%포인트씩 상향해서 연 5%대로 올렸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달 전체 공시이율은 연 4.7%인데 이달의 저축성 상품 공시이율은 연 5.2%로 올라갔고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은 연 4.9%에서 연 5.3%로, 금호생명은 연 4.8%에서 연 5.2%로 높였다. 삼성생명도 연 4.6%에서 연 4.9%로, 교보생명은 연 4.6%에서 연 4.8%로, 미래에셋생명은 연 4.9%에서 연 5.0%로 상향했다. 또,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생보사들은 과감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은 연금상품의 공시이율을 지난달 연 4.9%에서 이달 연 5.3%로 각각 올렸고 미래에셋생명은 연 4.9%에서 연 5.2%로, 금호생명은 연 4.8%에서 연 5.1%로 높였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연 4.7%와 연 4.6%에서 이달에는 연 4.8%씩으로 소폭 손을 봤다. 삼성생명은 연 4.6%로 변동이 없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것을막기 위해 저축성상품 공시이율을 다소 큰 폭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차별화가 가능해진 것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개정해서 보장성 상품의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에는 파격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든,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이든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차별화되지 않고 보험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았다. 보장성 상품의 공시이율은 삼성생명(연 4.6%), 대한생명(연 4.7%), PCA생명(연 4.7%), 푸르덴셜생명(연 4.9%), AIA생명(연 4.9%) 등은 제자리였고 교보생명은 연 4.6%에서 연 4.7%로, 흥국생명은 연 4.9%에서 연 5.0%로 0.1%포인트씩 올라갔다. 손보업계는 오히려 대표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소폭 내리거나 그대로 두어 대조를 이루었다. 동부화재는 연 5.2%에서 5.0%로 0.2%포인트, 흥국화재는 5.4%에서 5.3%로 0.1%포인트 낮추었고 그 밖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제일화재 모두 5.2%를 유지했다. 다만 저축성상품과 연금상품의 공시이율 변경 주기가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 반면 보장성 상품은 1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졌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4
- [김영호 칼럼]뜻도 모를 공기업 영어이름(김영호) 뜻도 모를 공기업 영어이름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신문을 뒤지다보니 K-WATER란 이름으로 광고가 났다. 생수업체인가 싶어 읽어보니 임진강 참사에 대한 사과광고라 수자원공사임을 알 수 있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인들 어찌 수자원공사라고 알까 싶다. 업종도 기능도 알 수 없는 회사명이니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영어유행 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모르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영어남용이다. 전매청을 민영화해서 태어난 담배인삼공사는 KT&G라고 한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담배인삼공사라는 한국어 회사명은 아예 없다. T가 tobacco(담배), G가 ginseng(인삼)인 줄 알았더니 T는 tomorrow(내일), G는 global(세계적)의 약자란다. 아마 담배를 수출한다고 영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종도 상품도 나타내지 않는 회사명이니 처음 대하는 외국 수입업자라면 무슨 회사인지 어찌 알까? 미국의 GE도 GM도 편의상 원래의 회사명을 줄여서 쓸 뿐이다. 농민을 상대로 하고 대외거래도 없는 농협이 한국명의 영문표기 두자인 NH을 병행해 쓴다. 계열 생명보험회사 이름은 NH생명이다. K-WATER와 KT&G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회사명으로 aT를 더 즐겨 쓰고 건물명은 aT센터이다. 한국전력의 정문에는 한국전력이란 회사명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문표기의 이니셜인 KEPCO가 커다랗게 자리 잡았다. 그 곳이 한국전력 건물이란 사실을 모른다면 영어를 잘 안들 어찌 알겠는가? 그 관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은 KOPEC이라고 부른다. SH공사는 2004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바꾼 사명이다. SH는 Seoul Housing(서울주택)의 두자로 짐작된다. 그런데 SH공사가 선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SHift가 왜 장기전세이고 SH Vill이 왜 국민임대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홈페이지는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이고 중산층, 실수요층을 위한 신개념 주택이라고 말한다. SH Vill은 그나마도 설명이 없다. 수수께끼 같은 영어장난이다. 서울지하철공사를 왜 서울메트로로 바꾸었지도 모르겠다. 메트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민도 많을 텐데 말이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한다면 Seoul Subway(서울지하철)는 왜 안 되는지 묻고 싶다. 남한에서만 운행하는 한국철도가 한국명은 버리고 영문합성어인 KORAIL을 달고 달린다. 미국철도(Amtrak)를 흉내냈는지 몰라도 모를 사람은 몰라도 괜찮다는 소리로 들린다. 공항철도는 AREX라는 이름을 달고 인천공항을 오간다. 외국인인들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다. 서민금융 취급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KB라는 영문두자를 은행명으로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설립취지를 어긋나게 ‘중소’를 버리더니 은행명을 IBK와 병용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KDB라는 이름을 붙였다. 돈 빌리는 일 말고는 대외거래가 거의 없는데 남이 하니까 열심히 따라하는 꼴이다. 외국인인들 간판을 보고 은행으로 알지 모르겠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BK라고 달고 나올까 걱정이다. 민영화한 한국통신이 KT로 이름을 바꾼 데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AT&T(미국전화전신), FT(프랑스통신), DT(독일통신) 등 세계적 통신사업자들이 국명과 통신의 영문두자를 합성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뉴스도매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로 오해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이란 한국명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것같다. 알파벳 두자짜리 회사명이 워낙 많아서 하는 말이다. KEPCO와 KORAIL 우리말은 받침과 복모음이 많아 영문자로 표기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소한 데다 발음하기도 어렵다. 삼성만 해도 ‘샘성’ ‘샘숭’으로 읽는다. 현대도 ‘히운다이’로 발음한다. 그 까닭에 현대자동차가 1986년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Hyundai를 Sunday처럼 발음해달라고 광고하면서 진출했다. 같은 이유로 해외소비자들이 쉽게 익히고 발음하도록 영어 이니셜로 상호를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신문사가 조사한 바로는 코스피 상장기업 1708개사 중에 18.1%인 310개사가 영문 이니셜로 회사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많으니 그것이 그것 같아 혼란스럽다. 그런데 해외거래도 없는 공기업까지 멀쩡한 이름을 버리고 따라하니 더 정신이 없다. 상호도 국민과의 약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내일시론]위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홍장기) 위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쇠락하는 제국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이르던 절대적 경제강국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주도체는 선진 8개국(G8)에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호소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구촌을 온통 실직과 파산의 공포로 몰어넣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나. 보너스 잔치로 샴페인을 떠트리는 기업주, 미래 소비까지 끌어다 쓰는 소비자,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국가부채를 메우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에게는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었다.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진 재정지출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우려스런 현상은 미래의 자산을 당겨쓰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삶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우리 세대 좋게 하자고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면 후손들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다. 싼값에 택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반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의 보금자리주택은 과열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이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곶감 빼먹 듯 그린벨트를 없애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과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토개발 장기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도시의 허파에 손을 댔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이다. 국토의 청사진도, 여론도 별로 괘념치 않는다. 도시 연담화로 겪게될 난개발과 교통대란은 어차피 후손들 몫이다. 이명박정부의 재정지출도 당장의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져 있다. 올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을 당겨쓴 결과, 무려 160조원을 집행했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전기 대비로 2.6%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은 112조원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3분기에 4분기 예산 10~12조원을 당겨쓰기로 했다. 결국 4분기 재정여력은 45조~4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과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차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잠시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다. 물론 민간의 투자가 고갈된 재정을 메워준다든지,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되면 조기집행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산업경기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불길한 조짐이다. 재정의 확대로 자산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미래관문 나라빚의 급증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은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우리 재정지출도 당초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292조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빚을 GDP 대비 40%를 넘지않게 관리하겠다지만 고삐 풀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기여한 공기업의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끌어다 쓴 것만 합쳐도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규모가 됐다. 나라빚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쪽박을 차게 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또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가. 홍장기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밥일꿈]시공은 하드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 시공은 하드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 신화용 (성원건설 건축기사)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을 넘어 평생의 동반자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튼튼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집이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층 건물들은 대부분이 구조 기술자 손을 거치지 않고 설계, 시공되고 있다. 문제가 생긴 후에야 기술자에게 문의가 오는 게 다반사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진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건물, 특히 저층구조물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과 일반 주택들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조나 블록조 등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견딜 수 있는 건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건강한 집을 지으려면 첫째, 설계 용역비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한다. 집을 지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대리인인 건축 설계자를 만나게 된다. 정확한 감리 감독 요구해야 그러나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좋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설계부분에 대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을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시공은 하드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다. 좋은 건강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줄 아는 기술자들을 만나야 한다. 멋진 설계도가 있으려면 멋진 기술자들을 만나야 한다. 설계도에는 각 분야 별로 멋진 기술자들의 혼이 있다. 이 혼에 의해 건물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둘째, 좋은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자가 필요하다. 시공시 감리자로 하여금 정확한 감독을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감리비를 아깝게 생각하지만, 적절한 감리비를 줘야 좋은 집이 된다. 좋은 감리자를 만나면 건축주로서 지불한 감리비, 그 이상으로 이득이 돌아가게 되는 법이다. 좋은 재료를 쓰도록 할 것이며,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적절한 지적으로 건축비가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전문가가 있다. 안전 전문가는 건물이 침하, 균열이 생기지 않고, 태풍, 지진 , 폭설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전문가이자, 문제가 생겼으면 이를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튼튼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건강한건물을 짓기 원하는 사람들은 구조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면 지진 규모 10 이상에도 견딜 수 있고, 태풍, 폭설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구조기술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건강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고 유념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유념하여, 소중한 공간, 집이 튼튼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태어나고 잘 유지되도록 하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 들여다보니 보금자리주택 예산도 포함 … 추경대비 0.7% 증가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비 미흡 … 획기적 변화 필요” 2010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 겨우 6000억원(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정부안은 81조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8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본예산이 74조6000억원이므로 내년에 6조4000억원(8.6%)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분야가 전체 예산 291조8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7.8%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예산안은 애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82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라며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은 과감한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빚어진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 규모에 크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해 수입축소에 따른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만 비교해도 참여정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도 못미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0.1%였다. 2003년 41.7조원에서 2008년 67.5조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문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순증가분 6조4000억원 구성도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인 점도 지적됐다. 복지제도의 운영상 대상자가 늘거나 급여수준의 증가에 따라 주로 기금에 의한 추가투여분이 늘어나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 2조2000억원, 실업급여 2000억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원, 건강보험 2000억원으로 4개 항목에서만 무려 3조원 가까이가 늘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6000억원 예산 증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 5가지 사업의 총합 5조6000억원이 내년 순증가분 6조4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보육 확대(3500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16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1300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300억원) 등 모두 6400억원이 정부가 확대한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22조2000억원), 녹색뉴딜사업(50조원), 부자감세(5년간 96조원)와 크게 대비된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가 표방하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배정’과 ‘친서민정부’는 실제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사회간접자본),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사용할 여건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치고 1~2년 뒤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획기적인 제도 변화와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동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410만명의 사각지대 빈곤층 가운데 적어도 200만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무상보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적어도 10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을 평균소득의 10%로 올리고 △건강보험 정부재정 투여분을 확대하는 전제하에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의 동의를 얻어 보험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주택보증, 수분양보증 약관 개정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28일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 약관이 수분양에게 불리하다며 △보증사고 조건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 △관할법원 조항 등을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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