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당 과반 확보’ 정부 경기부양책 힘 받나 감세 규제완화 관련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금리에도 영향 … 서비스등 내수진작책 쏟아질 듯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들이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대부분의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고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도 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앞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서 넘어온 9조원대의 세계잉여금중 5조5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자체에 내려보내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B노믹스의 큰 축이랄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반대가 워낙 거세 국민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조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규제 완화 등 내수진작과 규제완화 관련 법안 처리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되는 건 이같은 경제 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추진될 경우 국내외 투자를 끌어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도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법안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타 감세공약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서 당장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및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정책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1단계 조치로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상반기 중 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67개 ‘규제개혁과제’의 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경우 내수진작책 들 경기부양정책들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정부로서는 내수진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실제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장을 우선하는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MB 뉴타운이 강북벨트 점령 한나라 서울 석권엔 부동산 개발 심리 한몫 비 민주당 성향 유권자 강북 유입도 원인 한나라당이 서울지역 선거구 48석 중에서 40석을 석권한 데는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 지지성향이 높았던 ‘강북벨트’가 무너진데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강남벨트를 텃밭으로 삼아왔다. 강북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강북 뉴타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강남지역은 ‘부동산 광풍’으로 표현될 만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모두 뛰었으나 강북 지역은 소외돼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강북지역은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 심리와 총선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신도심 건설 방식보다 강북지역 재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수요에 대한 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강북지역 유권자들의 ‘이익투표’ 경향을 부추겼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면 강북 재개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강북지역도 강남처럼 ‘부동산 상승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3구’ 민주당 참패 =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강북 3구’는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총선을 앞둔 후보들도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면서, ‘뉴타운’발 부동산 광풍까지 일 정도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노원구가 7.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구 4.46%, 금천구 2.71%, 강북구 2.45%, 서대문 2.14%, 중랑구 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 1.3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도봉갑 김근태 후보와 도봉을 유인태 후보, 노원 갑 정봉주 후보, 노원을 우원식 후보, 노원병 김성환 후보, 강북갑 오영식 후보 등이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실제 이 곳서 출마한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는 유세에서 “창동 뉴타운 사업은 도봉의 염원”이라며 “오세훈 서울 시장을 직접 만나 창동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작을 정몽준 후보쪽은 사당동과 동작동 새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지희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 후보와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랑갑과 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정현, 진성호(이상 한나라당) 후보도 뉴타운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당선됐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일부 비 민주당 성향의 주민들이 강북지역으로 대거 옮겨오며서 주민구성이 달라진 것도 민주당 패배의 원인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시민 4만8215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 결과 이사 희망 지역으로 강북(42.2%), 강남(25.6%), 나머지 수도권(18.6%)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안찬수 김성배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국민銀, 강남파이낸스 PB센터 개점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국민은행은 10일 서울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21층에 PB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남파이낸스 PB센터는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는 물론 재무설계, 상속이나 유산관리 등의 가계자산관리, 해외투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체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을 위한 회계, 재무, 유동성 자금 관리서비스,세무, 부동산 신탁 컨설팅, 수탁관리 서비스 등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여당 과반 확보'' 정부 경기부양책 힘 붙나 감세 규제완화 관련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금리정책에도 영향 ... 서비스업개선 등 내수진작책 쏟아질 듯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들이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대부분의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고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도 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앞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서 넘어온 9조원대의 세계잉여금중 5조5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자체에 내려보내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B노믹스의 큰 축이랄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반대가 워낙 거세 국민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조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규제 완화 등 내수진작과 규제완화 관련 법안 처리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되는 건 이같은 경제 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추진될 경우 국내외 투자를 끌어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도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법안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타 감세공약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서 당장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및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정책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1단계 조치로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상반기 중 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67개 ''규제개혁과제''의 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경우 내수진작책 들 경기부양정책들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정부로서는 내수진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실제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장을 우선하는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민심의 ‘경고장’ 대선승리에 취한 한나라당 ‘질책’ 대안부재·성찰부재 민주당 ‘외면’ 4·9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6.0%를 기록했다. 50%도 안되는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경고장’이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투표 불참도 하나의 정치행위”라며 “낮은 투표율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선승리에 취해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집권여당과, 정책에서도 인물에서도 대안을 내지 못했던 민주당에 대해 민심이 ‘투표불참’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도왔던 한 원로정치인은 “낮은 투표율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며 “대선에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54%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일방통행은 안된다’ 경고 =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질책’은 투표율 외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은 37%를 받았다. 이를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17%의 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턱걸이 했지만 대선에 연이은 총선 성적표로서는 낙제점이다. 531만표 차 대선승리 효과는 100여일만에 반감됐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국회의원 지역구는 210곳이나 됐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131곳으로 줄었다. 그나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권력의 정치’에 패배를 안겼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 이방호 사무총장 등 이명박정권의 ‘신실세’들이 속속 무너졌다. 한나라당의 과반은 ‘불안한 과반’이다. 구조화된 신·구주류간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153명 중 35명이 박근혜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명박계의 일방적 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유권자들은 이명박정부에게 ‘일방통행은 안된다’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민주, 보수에 포위당할 처지 = 민주당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한나라당을 질책한 민심은 민주당도 외면했다. 당의 간판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한명숙 후보 등이 줄줄이 떨어졌다. 또 민주화세력의 상징인 김근태·유인태 후보와 386세대들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81석의 무난한 성적표’라는 평가도 없지 않으나 민주당은 서울에서 5석밖에 얻지 못했다. 자칫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의 포위에 고립될 상황이 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선거 중반 여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부동층으로 돌아섰으나 민주당이 이를 흡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외면당한 본질적 이유는 대안부재다. 인물로도 정책으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을 향해 변변한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대선패배에 대한 성찰의 모습도 부족했다. ◆54%를 누가 잡느냐 = 총선의 승리자는 언제나 유권자다.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은 여와 야 모두에게 ‘이대로는 안된다’는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여야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에게 지방권력과 행정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쥐어줬다. 민주당은 81석 2당으로 전락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 집권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을 찍지 않은 83%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도 대안세력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등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백왕순 기자 w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재건축 규제완화 당분간 어려울 듯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규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도심재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규제완화 기대가 컸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발표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외에는 별다는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외쳤던 이명박정부가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 몇몇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집값상승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강북, 수도권 북부지역의 집값강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이 큰데다, 대출규제 및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도심재개발을 강조했고, 이미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심상치 않은 만큼 쉽게 재건축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1면박스 문패 투표율 46.0%의 의미 민심의 ‘경고장’ 대선승리 취했던 한나라당 ‘질책’ 대안부재·성찰부재 민주당 ‘외면’ 4·9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6.0%를 기록했다. 과반도 안되는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경고장’의 의미가 강하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투표 불참도 하나의 정치행위”라며 “낮은 투표율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승리에 취해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집권여당과, 정책에서도 인물에서도 대안을 내지 못했던 민주당에 대해 민심은 ‘투표불참’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한 원로정치인은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며 “대선에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54%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일방통행은 안된다’ 경고 =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질책’은 투표율 외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은 37%를 받았다. 이를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17%의 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턱걸이 했지만 대선에 연이은 총선 성적표로서는 낙제점이다. 531만표 차라는 대선승리 효과는 100여일만에 반감됐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국회의원 지역구는 210곳이나 됐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131곳으로 줄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석권했지만 500여표 차로 승패가 갈린 곳이 세 군데나 됐다. 170석 승리를 낙관했지만 자칫 과반의석을 위협받을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권력의 정치’에 패배를 안겼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 이방호 사무총장 등 이명박정권의 신실세들이 속속 무너졌다. 한나라당의 과반은 ‘불안한 과반’이다. 구조화된 신·구주류간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153명 중 35명이 박근혜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명박계의 일방적 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박 전 대표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여소야대 정국이 가능한 상태다.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일방통행은 안된다’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민주, 보수에 포위당할 처지 = 민주당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한나라당을 질책한 민심은 민주당도 외면했다. 당의 간판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한명숙 후보 등을 줄줄이 떨어졌다. 또 민주화세력의 상징인 김근태·유인태 후보와 386세대들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81석의 무난한 성적표’라는 평가도 없지 않으나 민주당은 서울에서 5석밖에 얻지 못했다. 136석의 거대1당이 81석의 초라한 야당으로 변했다. 자칫 한나라당과 유사한나라당의 보수의 포위에 고립될 상황이 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선거 중반 여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부동층으로 돌아섰으나, 민주당이 이를 흡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외면당한 본질적 이유는 대안부재다. 인물로도 정책으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 물가가 치솟고 경제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을 향해 변변한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대선패배에 대한 성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54%를 누가 잡느냐 = 언제나 총선의 승리자는 유권자다.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은 여와 야 모두에게 ‘이대로는 안된다’고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여야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에게 지방권력과 행정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쥐어줬다. 민주당은 81석 2당으로 전락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 집권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을 찍지 않은 83%의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도 대안세력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등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향후 정국은 투표하지 않은 54%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다. 백왕순 기자 wwsp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모든 세목 전면개편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기획재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소비세 등 모든 세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편이 세 부담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증여세를 개편하는 것이 세 부담 완화로 방향이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상속.증여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두고 ''세부담 완화''나 ''세율인하'', 나아가 ''특정세목 폐지''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금을 완화하거나 강화할지, 또 세수중립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더라도 국민의 전반적인 세금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상의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달라는요청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최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으나 이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 A씨가 3억원에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주택가격이 8억원이 되는 시점에 사망, 아들 B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이를 더 보유하다가 10억원에 양도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주택의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상속공제가 매우 커서 대략 10억원까지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 따라서 주택이 B에게 넘어가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고, B는 8억원에 주택을 상속받은것으로 신고한 뒤 10억원에 넘길 때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A씨가 사망해 주택 소유권이 B로 넘어갈 때 당시까지의 시세차익 5억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한번 물리고 B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다시 자본이득세를 물리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자본이득세에 대한 공제를 상속세만큼 넉넉하게 주지않으면 세금을 두차례 내야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이득 공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속세만큼 해줄 수는 없으므로 편법을 쓰지 않는 한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의 경우는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호주는 A씨가 사망해 주택이 아들 소유로넘어갈 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아버지가 얻은 양도차익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것 뿐 아니라 누진세율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역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계돼 조정될 전망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부 세제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관련부처와 여타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개편안과 시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세율인하 방침을 밝힌 법인세의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개편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소득세나 상속세, 소비세 등 나머지 세법안은 하반기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민주화 세력 줄줄이 퇴장(어깨제목)-표있음 대선 ‘531만표’…총선 ‘대거 낙선’ ‘87년 체제’ 사실상 종언…새로운 대안 못 내놓으면 ‘총체적 위기’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가 뉴라이트 신지호 후보에게 졌다. 김근태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 민주화 운동세대의 대표주자인 유인태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도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17대 총선 때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8명 중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31명이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는 23명. 그러나 이번 총선에 당선돼 생환한 후보는 송영길(인천 계양 갑), 최재성(남양주 갑) 조정식(시흥을) 후보 등 10명을 간신히 넘겼다. 386의 맏형 격인 우상호 의원은 물론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1기 의장) 오영식(2기 의장) 임종석(3기 의장) 의원, 전대협 세대인 정청래, 정봉주, 이기우 의원 등도 나란해 낙선해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일단 퇴장하게 됐다. 친노 386인사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김태년 유기홍 의원, 무소속 유시민 의원, 청와대 출신인 윤후덕, 전해철, 박범계씨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반면 이광재 의원, 백원우, 서갑원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심은 민주개혁세력을 두 번 심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531만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으로. ◆ 보수세력으로 의회권력 교체=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 제1당으로 도약한 18대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집권 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18대 국회 원내 진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물론 영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모두 ‘동색’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를 이루고 있다. 과반의석 여당의 출현과 민주당 및 진보 정당들이 100석 이하로 견제 세력화에 실패, 전체적으로 보수세력이 과점하는 다당구도를 만들었다. 보수세력 우위의 다당구도는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는 정치적 여건에 따라 합종연횡을 통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 ◆ 국가경영 능력 부재가 패인=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정치의 한 축으로 등장한 민주개혁세력은 이른바 ‘문민정부’로 불리는 김영삼 정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부독재를 청산했다. 이어 199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적 정향을 지닌 특정세력에 의한 권력 독과점 체제를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경영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경기부진과 청년실업 및 노년실업 등에 따른 일자리 불안, 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증세정책 등으로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국가경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지역에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었던 이른바 ‘87체제’를 형성한 민주개혁세력은 약 20여년 동안 집권했으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국가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한 채 권력의 자리 차지에 너무 연연하면서 사실상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금융 새상품> 하나銀, 농산물지수 연계펀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하나은행은 9일 농산물지수나 일본 부동산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연계펀드(ELF)를 1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UBS 농산물 지수연계 ELF''는 ''UBS 블룸버그 CMCI 농산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 지수가 18개월간 기준지수보다 50%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최고 연 23.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삼성 동경리츠 지수연계 ELF''는 ''일본 TSE 리츠 지수''에 연동해 최대 연 33.3%수익을 추구한다. 18개월간 장중 지수가 기준지수와 대비해 2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일의 지수가 0% 초과, 25% 이하 구간에 들어있을 경우 지수상승률×200%로 만기 수익이 확정된다. 그러나 장중 해당 지수가 25% 초과해 상승할 경우 연 4%로 수익이 확정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리츠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향후 반등할 경우 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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