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포한강신도시에 주택문화관 개관 경기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29일 김포한강신도시 사회체육시설 2부지(장기지구 입구)에 주택문화관 및 쌍용예가 견본주택 개관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3131㎡ 지상4층 규모의 주택문화관에는 오는 10월 분양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Ab-14블럭)와 내년에 분양할 예정인 대림 e-편한세상(Ac-11블럭), 리슈빌(Ab-05블럭)의 예비입주자와 김포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돼 있다. 또 개관을 기념해 김포한강하구 재두루미의 생활양식을 사진으로 담은 향토작가 윤순영씨 초대전이 마련된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사장은 “단순한 모델하우스 기능을 넘어 예비입주자 및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택문화관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 견본주택은 10월 9일 문을 열고 10월 중 청약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1577-6641 김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인천판 뉴타운 주민들 반대로 난관 봉착 제목 : 인천판 뉴타운 주민들 반대로 난관 봉착 부제 : 가좌지구 공청회, 제물포에 이어 무산 … 주민들 “재개발 되면 모두 쫓겨날 것” 인천판 뉴타운사업인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수렁에 빠지고 있다. 가좌 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가 29일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제물포역세권 공청회가 무산된 이래 두 번째다. ◆“추가부담금 못 내면 결국 지역 떠나야” = 가좌 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가 예정됐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성린교회. 공청회 시작 시간이던 오후 3시를 넘기자 1000여명이 넘는 주민이 교회를 에워쌌다. 결국 인천시청 도시재생국 관계자들은 입장을 하지 못했다. ‘재정비촉진지구 결사반대’라는 피켓과 현수막이 넘쳐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물포나 인천역과 달리 비상대책위도 없이 아파트, 동네별로 모였다. 24일 오후 연락을 취했을 뿐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교회 앞에서 만난 유 모(39)씨는 “개발 후 가좌지구에 예정된 아파트는 85㎡형으로 최소 3억원이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잘해야 1억5000만원이다. 결국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시위에 나선 최 모(44)씨는 “이 사람 모두 앞이 막막해서 나온 것”이라며 “인천시의 입장을 무엇인지 주민 대표들과 시장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천시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최근 동구 동인천역과 남구 제물포역 주변, 서구 경인고속도로 나들목 가좌지구 등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총 1만9618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3100가구(93.1%)가 전용면적 85㎡ 이상이다. 가좌지구는 분양물량 3889가구 전부가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이며 임대주택은 1651가구(29.8%)다. ◆인천시 “일부 선동세력이 공청회 무산시켜” = 이날 시위에 나선 가좌지구와 달리 제물포역 주변과 인천역 주변 주민은 이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 상태다. 조효섭 제물포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일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점”이라며 “그나마 유일한 절차가 공청회인데 이 역시 개최만 하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봉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규철 인천역세권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일본 등은 주민과 10년 이상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인천에서 쫓겨나거나 임대주택으로 갈 것”이라며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높은 보상을 노린 선동세력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되고 있다”며 “신·구도심의 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이 참여해 최대한 보상금과 분양가의 차이를 메울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하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의 토론은 “대표성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법에 이미 절차가 나와 있는 만큼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 강북의 뉴타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발효됐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에는 수십개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지만 대부분 민영개발이고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저탄소 녹색마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산림청, 2014년까지 전국에 11곳 시범 운영 숲가꾸기 산물, 톱밥 등 산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마을인 ‘산림탄소순환마을’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친환경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전국에 11곳의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시범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 마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의 숲가꾸기 산물, 폐목, 과수 전정목, 톱밥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펠릿보일러와 초절약형 단열재로 난방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주택·공공시설·다리 신축 때 목재 이용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게 된다. 마을의 녹색인프라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교육·체험·휴양·관광이 어우러지는 녹색 관광소득도 창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2014년까지 11곳의 산림탄소순환마을이 조성되면 약 346만ℓ(약 22억원)의 원유 대체효과와 함께 마을 당 822t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펠릿 생산 등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로 마을당 80여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청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산림탄소순환마을은 바이오순환림 조성, 숲가꾸기,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법인 형태의 마을운영협의체를 조직하고 외부 민간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조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탄소순환마을은 국내에서 처음 조성되는 것으로 일본에는 이미 194곳의 ‘바이오매스타운’이 있고 독일도 2001년부터 ‘바이오에너지마을’을 조성중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5명 내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초대 상임이사 6명 가운데 부사장을 제외한 5명의 내정자를 선정했다. 상임이사 내정자는 △허 련(55) 토지공사 경영지원이사 △박관민(54) 토공 감사실장 △이봉형(53) 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오두진(56) 주공 보금자리개발1처장 △박헌석(55)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이다. 토지주택공사는 1년 이상 임기가 경과한 기존 이사를 제외하고, 기존 처장급(1급)에서의 승진을 원칙으로 직종간, 지역간 안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지주택공사의 비상임이사 8명을 내정했다. 신임 비상임이사로는 △송수일(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정동양(60)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 △허익구(54)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대학원장 △김현희(54)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록(52)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박두진(49) 공인회계사 △이 헌(4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함성득(46)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씩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주택보증, 수분양보증 약관 개정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28일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 약관이 수분양에게 불리하다며 △보증사고 조건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 △관할법원 조항 등을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5명 내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초대 상임이사 6명 가운데 부사장을 제외한 5명의 내정자를 선정했다. 상임이사 내정자는 △허 련(55) 토지공사 경영지원이사 △박관민(54) 토공 감사실장 △이봉형(53) 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오두진(56) 주공 보금자리개발1처장 △박헌석(55)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이다. 토지주택공사는 1년 이상 임기가 경과한 기존 이사를 제외하고, 기존 처장급(1급)에서의 승진을 원칙으로 직종간, 지역간 안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지주택공사의 비상임이사 8명을 내정했다. 신임 비상임이사로는 △송수일(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정동양(60)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 △허익구(54)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대학원장 △김현희(54)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록(52)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박두진(49) 공인회계사 △이 헌(4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함성득(46)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씩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불법 청약통장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투파라치 포상금 10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그린벨트 지역의 각종 불법 행위 신고제도인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우려로 땅값,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정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통장 가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처벌 규정을 강화해 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은 명단을 특별 관리해 투기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주민 등의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를 유도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해 투기 적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구성된 정부 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면서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지역을 옮겨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위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쇠락하는 제국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이르던 절대적 경제강국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주도체는 선진 8개국(G8)에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호소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구촌을 온통 실직과 파산의 공포로 몰어넣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나. 보너스 잔치로 샴페인을 떠트리는 기업주, 미래 소비까지 끌어다 쓰는 소비자,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국가부채를 메우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주체들에게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었다.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진 재정지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우려스런 현상은 미래의 자산을 당겨쓰려는 유혹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삶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우리 세대 좋게 하자고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면 후손들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다. 싼 값에 택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반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의 보금자리주택은 과열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이다.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곶감 빼먹 듯 그린벨트를 없애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과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토개발 장기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도시의 허파에 손을 댔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이다. 국토의 청사진도, 여론도 별로 괘념치 않는다. 도시 연담화로 겪게될 난개발과 교통대란은 어차피 후손들 몫이다. 이명박정부의 재정지출도 당장의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져있다. 올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을 당겨쓴 결과, 무려 160조원을 집행했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전기 대비로 2.6%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은 112조원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3분기에 4분기 예산 10-12조원을 당기기로 했다. 결국 4분기 재정여력은 45조-47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과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차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잠시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다. 물론 민간의 투자가 고갈된 재정을 메워준다든지,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되면 조기집행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산업경기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게 불길한 조짐이다. 재정의 확대로 자산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미래관문 나라빚의 급증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은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우리 재정지출도 당초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292조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빚을 GDP 대비 40%를 넘지않게 관리하겠다지만 고삐 풀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기여한 공기업의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끌어다쓴 것만 합쳐도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규모가 됐다. 나라빚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쪽박을 차게 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 막대한 비용은 또 어디서 끌어쓸 것인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10월부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때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는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이같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에는3천만원이었으나 10월 23일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커진다.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10월 10일부터 9%까지 가능해지는 반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검사가 강화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도 완화돼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으로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10%에서 18%로 올라간다.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은 내달 2일부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용정보 조회 때에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고객의 철회권도 신설된다.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확대된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타자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표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 측량 오류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그동안 변상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 일부만 내면 된다.종전에 지필고사로 이뤄지던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바뀌고 시험장소도 전국 6대 도시로 확대된다. 댐 저수구역 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은 10월 2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다시 운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화물차 지입차주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대한주택보증(주)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기존 우체국 뿐만 아니라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이외에 △경륜·경정 △소방기기 검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 등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09-09-2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