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준정부기관 임금격차 최대 2.7배 준정부기관간의 임금격차가 최대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는데 반해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공직사회의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가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실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속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평균보다 높은 곳은 낮게 인상률을, 평균보다 낮은 곳은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부는 ‘푸대접’ = 기획재정부에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총 297개로 크게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80개), 기타공공기관(193개)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6개)과 준시장형(18개)으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6개)과 위탁집행형(64개)으로 나뉜다. 권선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곳의 2009년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거래소가 91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예탁결제원이 886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연봉 3343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647만원이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은 64개 중 63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3779만원으로 60위, 환경관리공단도 4443만원으로 50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차지했다. ◆열악한 조건에도 ‘안전사고 감소’ 성과 =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한국예탁결제원 연봉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권선택 의원은 “준정부기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2배 이상의 임금격차는 우려수준”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직원의 66%인 610명이 석·박사, 기술사, 환경기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해양생태를 연구하던 직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수가 급증했지만 안전사고는 2006년 2262명, 2007년 1328명, 2008년 753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9년 8월말 현재 38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명 대비 30%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 임금인상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계속 벌어져 =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똑같이 3% 인상률을 적용해도 연봉 9000만원인 곳은 270만원이 올라 9270만원이 되는 반면, 연봉 3000만원인 곳은 90만원이 올라 3090만원이 돼 연봉 격차가 6000만원에서 6180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부처의 고위공무원은 “현재 공공기관 연봉이 차이나는 이유는 성실성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소속 부처의 힘의 세기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차등으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을 연봉의 규모에 따라 높은 그룹, 평균 그룹, 낮은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균 3%를 인상할 경우, 연봉이 높은 그룹은 1%만 올리고, 평균그룹은 3%, 낮은 그룹은 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활동성과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0922엔지오칼럼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 의사 충분히 반영해야 곽선희 (경실련 정책실 간사)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선거구제 개편에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의 완화와 정치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며, 1개 선거구에서 1인 혹은 2~3인을 선출하는 소-중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복합선거구제까지 주장하는 현실을 보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낮은 수준을 실삼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여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 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합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소-중 복합선거구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합선거구제는 ‘대표성의 원리’에도 충실하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 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 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일 뿐이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구당 유권자 수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백만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몇 만명의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각기 1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정당구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여소야대 현상, 즉 분점정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 정당풍토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보편적이 주장이다.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약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표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우리 정치의 폐해인 돈 정치를 양산하고, 정당 내 파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 하나만을 놓고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지역주의 청산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정치형태나 국정운영 태도를 변화시켜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당리에 따른 무원칙한 논의 형태여서는 안된다. 선거제도 개선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치자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치권은 이를 참조해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합의와 이끌어 내는 정치제도 개선 논의여야 하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기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society),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기업가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0~20년 내에 나타나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승계 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상속·증여세법을 승계 친화적으로 손질하여 왔다. 올해에도 정부·여당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주된 내용은 가업상속 공제요건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과세 부담 근본적 해소 부족 최근 몇 차례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정부의 기업승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의 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의 후세대 전수,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국제 조세 경쟁력 제고 등 승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계는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과세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여 왔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구성돼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경영 현실에 기인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을 기업의 지속적 성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승계관련 세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면효과가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어 감면효과가 소규모 기업 측면에서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창 성장 중인 중규모 이상의 기업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승계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가 독일의 3배, 프랑스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가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최근 사업용 자산의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즉, 기업상속세제를 승계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했으며, 일본도 세법을 손질해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최근 주요 경쟁 상대국의 상속세 등의 완화·폐지 움직임은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세 문제 세계적 시각 필요 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규모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높은 세율의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각국의 조세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세 문제도 세계적 시각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의 승계비용을 줄여주는 상속과세제도의 두 가지 개선방향은 첫째,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업용 재산과 비사업용 재산을 구분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우대 과세하는 방안이고, 둘째,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담보로 하여 상속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 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손보사 사장단 "부실판매 안하겠다"(종합) >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부실 판매와 과당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다음 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제도 변경을 앞두고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영업의 3대 기본을 지키고 상품 설명제와 모집자 실명제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완전판매를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판매란 보험영업의 3대 기본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모집자가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을 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사장단은 보험산업 공신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영업 실태에 대한 자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완전판매 이행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미리 과다 지급하는 것을 피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진단서를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급 절차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 지대섭 사장은 "완전판매를 실천하려면 끊임없는 교육과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장단은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례보상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비례보상 원칙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 준다. 시장단의 이런 결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갈등, 무리한 `절판 마케팅''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100% 보장 상품이 7월 말이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당경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은 지난 7월 매출이 작년 동월보다 13.9%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3년이나 5년 뒤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정부기관 금융관련 정보 공유 한은-금감원 공동검사제도도 개선 금융시장 감독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키로 했다. 또 한은의 요구가 있으면 금감원이 곧바로 공동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이날 양해각서를 맺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와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공유정보의 비율이 현재 60%수준에서 98%로 상향조정된다. 한은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86건 중 183건을 받을 수 있고 금감원은 한은으로부터 1325건 중 1304건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실무협의절차는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조정기구가 설치되며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 분기마다 한번씩 열린다. 재정부는 “모든 기관의 합의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 촉진방안과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LH 부채줄일 특단의 대책 필요”(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분석) 20일 한국토지공사(LH)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LH 재무구조를 걱정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의원들은 LH가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용역 결과, LH는 올해 말 현재 총자산 130조2000억원(자본금 23조원), 총부채 107조2000억원(부채비율 466%)에 달한다. 특히 순수 금융부채가 75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금융부채 154조8000억원에 부채비율이 376%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채권상환계획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권상환액이 급증, 2011년 6조4000억원, 2012년 9조2000억원으로 최대에 달한다”며 “이 기간동안 자금운용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것은 신규발행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LH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든 노력을 펼쳐도 LH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었다. 정희수(한나라) 의원은 “LH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및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반영해도 2014년 부채만 160조원(부채비율 255%)이 된다”며 “통합성공의 관건은 얼마만큼 재무구조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사 운영시 인원감축, 중복자산매각, 재무건전성확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 미지수”라며 “특히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LH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게을리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이라며 “LH는 통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무부실로 인해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토공 통합 전 토공이 해외에 진출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사업은 15개국, 18개 사업에 이른다. 이날 기존 주·토공의 순자산가치가 ‘뻥튀기’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권(한나라)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공은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3239억원으로 돼 있으나 실사결과 9조6787억원으로 드러나 27% 부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토공도 7조1827억원으로 기록돼 있으나 순자산은 6조6978억원으로 확인돼 7%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양 공사 부채비율은 주공이 421%에서 536%로, 토공이 472%에서 512%로 높아진다. 특히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공이 336%에서 428%로, 토공이 191%에서 205%로 각각 증가한다. 김 의원은 “양 공사통합 후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은 “LH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정부는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아갔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공은 당기순이익 2644억원의 26%(610억원)를, 토공은 당기순이익 1조1643억원의 19%(2195억원)를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신 의원은 “공기업 부채와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정부 배당금을 부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적자병원 40%는 사실상 흑자 병원표 1. 병원표 2 적자병원으로 신고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중 40% 이상이 사실은 흑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영희 의원이 19일 병원들의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작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에는 41개 적자 병원 중 42%에 해당하는 17개 병원이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 지원하곤 ‘적자’ 발표 = 고유목적사업 전입액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법인이나 대학 경상비로 수익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여억원에 적자(당기순손실) 11여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해당 대학에 339여억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실제로는 328여억 흑자다. 2007년 D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수익 1459여억원에 10여억원 적자라고 신고했지만, 대학법인과 경상비로 지원한 금액 372여억을 서로 상계하면 362여억원 흑자인 셈이다.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숨기고 있었다.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9여억원에 적자가 54여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278억원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224여억원 흑자가 난다. 이같은 방식으로 적자라고 신고한 병원의 상당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와 다른 병원회계 방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 단 1곳만 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액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대학병원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곳, 대학병원 등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은 8곳 모두, 대학병원 등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적자라며 수가 올려달라더니 = 결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4여억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40여억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4여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여억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여억원을 전입해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에 적자가 78억원이었지만, 1484여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계하면, 1405억원의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총 의료수익 7조6112여억원이었지만, 적자가 210여억원 난 것으로 회계보고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850여억원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164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병원의 회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경영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SK, 내달 중국서 CEO 전략 세미나 개최 중국 사업 개선방안 등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SK그룹이 내달 2-4일 중국 베이징 ''SK타워''에서최태원 회장 주재로 계열사 사장단 13명이 참여하는 최고경영자(CEO) 전략 세미나를개최한다. SK그룹 관계자는 18일 "매년 개최해온 CEO 전략 세미나를 올해는 중국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내년 그룹의 전체 사업방향과 중국 사업 개선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SK텔레콤, SK에너지, SK네트웍스 등 계열사들의 중국 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최근 중국 2대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의 지분 전량(3.8%)을 매각하기로 했다. SK에너지가 추진해온 중국 내 정유공장 설립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SK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중국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은 국가기간사업인 통신사업이나 정유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중국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향은 정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CEO 전략 세미나는 향후 중국사업 개편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kch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전체 SOC사업 중 민간투자 18% 차지 … 신중한 접근 필요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다. 지방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돈 쓸 곳은 늘어만 가는데 경제난의 여파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재개편과 지방에 투입될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달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지방재정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2009년 6월말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48건에 총 투자비 36조4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35건에 3조1000억원 규모다. 모두 39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도 같은 기간 수익형 사업이 23건에 총투자비 12조3000억원이며, 임대형 사업이 239건에 10조5000억원이다. 지자체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292조원의 7.8%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투자 약정액을 합하면 60조원을 넘어서 국내 SOC투자의 1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이다. ◆초기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 = 서울시는 2003년 개통된 우면산터널과 관련 2008년까지 실시협약에 따라 415억원을 운영권자에게 보장해줬다. 그나마 두 차례 협약개정을 통해 애초 90%였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79%까지 낮춘 결과다. 대구시는 지난 1995년부터 범안로, 대구시립미술관 등 6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2002년 9월 개통된 범안로는 실제교통이용률이 수요예측 교통량의 30%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동안 336억원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계약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수입보장 한다면 약 16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운영적자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운영권자인 맥쿼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재정보전금으로 맥쿼리측에 96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민간자본투자금 1731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1조696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추정 통행료의 90%를 보장해 주기로 한 계약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문학·천마·만월산 등 3개 터널에 87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이 사업에 계약기간인 2035년까지 총 277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실시협약체결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할 통행량(1일 평균)이 지난 2007년 3만7700여대에서 2008년 3만5200여대, 올해는 3만3700여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민자사업들이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 20년간 28조4천억 갚아야 = 정부가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조기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효용성 증가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사업 시행초기에 나타날 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장기적으로 재정경직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정부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예산은 28조3816억원이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BTL사업 한도액이 민간투자비(임대료)만 고려하고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BTL사업간 합리적 재원배분계획 없이 추진돼 미래 정부지급금 도래기에 재정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시설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리스회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 동안 자산과 부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BTL 적격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BTL사업의 타당성 관련 지침이 미흡해 일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검증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BTL사업으로 현 정부가 생색을 낼수록 미래정부는 곤욕을 치를 것”이라며 “정부보증으로 미래 재정부담이 확실한 민자사업은 금융리스로 간주해 추정 융자금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도보완해 민자사업 활성화 = 기획재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지난 8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MRG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순기능보다 정부와 지방재정을 옭아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부대·부속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자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민자사업 대상분야를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민자사업은 당장은 돈이 안들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곽태영 최세호 방국진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메릴린치 투자수익률 -40%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손실이 아직도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릴린치 투자 결정과 관련 책임 규정 명확화 등 사후 조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째 마이너스의 수렁 = 한국투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BOA(올해 1월 메릴린치는 BOA에 합병됨) 투자 손실률은 40.1%를 기록했다. 총 평가손실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올 2월 손실률이 -80%였던 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한 수렁에서 1년째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KIC는 BOA 수익률은 동일 기간중(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나 씨티그룹 주가수익률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간 중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이 -23.7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수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투자책임 부분 ‘어정쩡’ = 특히 중요한 투자선택시 내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메릴린치 투자 관련 특별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에 따르면 △투자의사결정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KIC주요 내규 및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 강화 △기안문 작성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임원간 업무분장의 명문화 △위험관리 담당이사의 선임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임직원 조치 및 리스크관리본부 신설 뿐이다. 정작 투자의사결정과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어정쩡한 답변만 내놓았다. ◆투자결정 신뢰감 ‘글쎄’ = 사정이 이렇다 보니 KIC의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고 있다. 최근 KIC가 본격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KIC 진영욱 사장은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대체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연동채권 3억달러, 상품 1억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해외부동산투자는 2억5000만달러 규모로 현재 검토중이다. KIC는 “향후 전체 자산의 8~10%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방어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투자를 다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메릴린치 투자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았느냐”고 질의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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