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초구 지역소식 서초구,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MOU체결서초구와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기술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초구는 지난 11월 18일(목) 오후 3시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서초구청장, 부구청장,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두통, 아토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새집증후군 없는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게 되면 서초구에서 건설되는 모든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건강하게 거주하고 집에서 건강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청정주택이 등장하게 된다. 앞으로 양 기관은 반포지구, 방배재건축사업 등을 친환경 청정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교류 및 공동연구, 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 설정, 친환경 청정주택 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발굴, 보급 및 평가 등을 추진한다. 서초2동, 수세미 수확 후 무료 나눔 행사 열어서초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종환)의 특화사업인 ‘수세미거리조성 사업’이 서초2동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파트 도심 한복판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수세미가 장관을 이룬 가운데 지난 11월 19일에는 서초2동 곰바우익스프레스 앞에서 수확한 수세미를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가 열렸다.서초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1동 1특화사업으로 ‘GREEN GREEN 서초2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세미거리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관내 용허리길 주변에 수세미를 심어 친환경적인 거리를 조성해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과 친교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서초구, 김장재료 특별점검 실시서초구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할인마트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김장철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2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이었다.이번 특별점검에서는 2개조 다섯 명의 원산지 표시 점검 단속 전문 공무원이 투입돼, 김장용 농산물(건고추, 당근, 양파, 마늘, 절임배추)과 수산물(젓갈류, 오징어, 낙지, 굴) 등 김장철 성수품목의 ‘국산 농수산물에 수입산 섞어 넣기’,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서초구,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서초구는 지난 11월 19일(금)부터 오는 12월 8일(수)까지 20일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부당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점 조사대상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초중고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거주가 곤란한 상가나 사무실 전입신고자, 조세포탈 목적 및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0년 12월 31 이전 출생) 등이다.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의 통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게 되며, 미거주자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불응 시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 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9
- 벽산-이수건설, 복현 블루밍 브라운스톤 분양 대구 북구 복현동 일대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벽산건설과 이수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분양하는 복현 블루밍-브라운스톤 788가구다. 복현 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이며 지상 14층 높이로, 조합원분 538가구 외에 일반분양은 59~125㎡ 250가구의 2개단지 아파트 15동으로 이뤄진다.선시공 후분양으로 인해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된다. 대구 도심 지역의 3.3㎡ 당 평균분양가는 600만원대다.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지원을 기본으로 하다. 선착순 계약자 100명에게는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문의 053-654-347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6
- 수능 끝! 여드름에서 해방되자! 드디어 2011학년도 수능시험이 18일 끝났다. 결과가 어찌 됐든 그날 하루만을 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의 마음은 시원섭섭할 것이다. 여드름 꽃이 핀 수험생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수능이 끝나길 기다렸을 터이다.청소년들이 여드름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수험생 이 양이 처음 방문한 것은 고2 겨울방학 때였다. 이 양의 피부는 여드름으로 인해 울긋불긋 예민해져있었고 여드름 자국과 각질로 칙칙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여드름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가 눈을 덮을 정도로 내려와 있어 인상이 더욱 어두워보였고 그로 인해 친구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고 짜증도 잦아졌다. 공부를 하다가도 여드름이 발견되면 당장 짜내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러다보니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공부와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미루다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내원하였다. 이양의 목표는 대학 입학식에 뽀얀 얼굴로 참석하는 것이다.한의학에 보면 얼굴(面)은 제양지부(諸陽之府), 즉 체내의 모든 열기가 모이는 곳이라 하였는데, 유일하게 겨울에 밖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체내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얼굴로 모이는 열도 많아지고 이러한 열은 여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여드름 또한 그러한 이유로 생긴다. 그렇다면 열은 왜 생기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열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무절제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안면부에 습열이 조장되면 열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울체되어 여드름을 유발한다. 치료법은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주는 한약과 침뜸, 부항 치료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홈케어 제품을 통해 피지량을 조절하여 어느 정도 여드름이 호전되면 ‘맥스카테라피’라는 형상재생침을 통해 무너진 피부 조직을 재건하고 흉터와 모공을 치료하여 정상 피부로의 복원을 이루게 된다. 맥스카테라피는 피부의 타입과 흉터의 모양과 깊이를 파악한 후 하나하나 수기로 직접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전문적으로 여드름 관리를 받지 못해 집에서 여드름을 직접 손톱으로 짜다가 치료가 어려운 흉터가 생기는 경우 또한 많다.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는 개개인마다 피부결, 원인,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도 좋다. 경희미려한의원 김민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5
-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 7천가구 공급 서울 시프트, 신정동에 대거 몰려경기 광교신도시에도 첫 공공임대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알짜 지역에 임대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주목을 끈다.25일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아파트(장기전세주택 포함)는 7164가구로 조사됐다. 매매 시장이 침체됐지만 전세시장을 비롯한 임대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임대아파트의 몸값도 한층 올랐다.수도권에서는 광교신도시와 성남 여수지구 등에서 공급된 국민·공공임대, 그리고 강동 강일2, 송파 마천, 강남 세곡지구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이 대부분 1순위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지방에서도 국민임대가 순위 내에 청약을 마치며 선전했다. 민간임대도 높은 청약률로 주목을 끌었다. 호반건설이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최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이 같은 인기는 올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들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면도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로 수요자들이 갈아타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또 임대아파트는 거주하는 동안에도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시프트 1193가구 공급 = 오는 12월 서울 양천 신정3지구에서 시프트 첫 공급이 있을 예정이다. 4곳에서 85~146㎡ 1193가구가 공급된다.신정3지구는 서울 서부 끝자락이지만 지구 동쪽으로는 목동생활권과 이웃하고 있어 각종 편익시설 공유가 용이하다. 지구 삼면이 자연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이 차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10월 최고 1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된 강남 세곡지구에서도 시프트 공급계획이 있다. 85~110㎡ 229가구 규모로 신정3지구와 같은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세곡지구 북쪽으로는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2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송파 위례신도시가 위치한다. 현재 이들 지역은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되는 곳들이다.이외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재건축 시프트 80㎡ 43가구가 공급될 예정. 물량이 적지만 강남 핵심인데다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수원 파주 세종시 3월이후 분양 = 수원 광교신도시, 파주 교하신도시, 충남 세종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 5300가구가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될 계획이다. 구체적 분양시기는 내년 3월 이후에 결정된다. 우선 광교신도시 3개 블록에서 98~178㎡ 30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이전이 연기되면서 예전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공공임대아파트인데다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첫 아파트 분양을 순조롭게 마친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660가구가 공급 채비를 하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충남 연기군 2-3생활권은 지구 남쪽에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중앙으로는 대규모 녹지가 자리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세종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인 BRT노선이 지구 인근을 지나 교통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5
- 공동기획 - 우리 동네 가을공원 수그러들 것 같지 않던 올 여름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확연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함을 넘어 추위까지 느껴진다. 기상예보에서는 첫눈이 올 거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처럼 빨리 변하는 날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깊어가는 가을엔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증세, 쉽게 표현해서 ‘가을 우울증’이 ?찾아오기 쉽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을 30분 정도 맞으며 간단한 산책만 해도 마음속 감정의 기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반포동 고층아파트 숲속의 고무래공원최근 재개발 공사를 마친 반포동은 고층아파트의 숲이 되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차들이 가득한 삼호가든 사거리에서부터 반포IC까지는 그야말로 복잡한 도심의 전형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복잡함 속에서도 고즈넉하게 깊어가는 가을을 한껏 담은 작은 공원이 있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고무래 공원이 보인다. 짧은 숲길을 따라 안으로 걷다보면 미끄럼틀, 그네, 시소처럼 아이들 놀이기구는 물론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가 눈에 띈다. 바로 옆에 서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삼호가든 1, 2차가 재건축을 마쳐 래미안, e편한세상 아파트가 오는 11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 주변 분위기 역시 깨끗하고 조용하다.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노는 아이들부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주부, 운동기구를 하나하나 이용하며 스트레칭을 하는 어르신들까지 고무래공원을 이용하는 계층도 다양하다. 공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반포자이 아파트를 둘러싼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프랑스 서래마을 초입의 서래공원고무래공원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한 정거장 정도 가면 서래마을을 알리는 서래공원이 보인다. 이곳 역시 서초역과 고속터미널역 사이, 복잡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조용하고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다. 서래공원은 서래골의 역사적 의미와 21세기 새로운 서초의 꿈을 담아 만든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자연과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서래마을을 알리는 서래공원은 원래 이 근처에 있던 산봉우리를 재현하여 꾸민 서래동산과 서리서리 개울이 흐르던 서래골을 모티브로 한 숲의 정원, 서초구를 상징하는 꽃과 향기의 정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빛을 연출하는 빛과 시간의 정원, 말조형물과 함께 역동적인 바닥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또한 체력단련장이 마련되어 가벼운 스트레칭은 물론 여러 가지 기구 운동을 할 수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 서래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동작역까지 이어진 반포산책로로 진입하는 길이 보인다.박수진 리포터 icoco19@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30
- 진에어, 인천-필리핀 클락 노선 취항 진에어(대표 김재건)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필리핀에 국제 정기 노선을 26일 취항했다. 진에어는 180석 규모의 B737-800 기종을 투입해 화 수 금 토 일 주 5회 운항한다. LJ003편이 인천에서 22시에 출발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서울 금호지역 재개발 사업계획 취소 소형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다가 중대형 위주로 바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5% 미만 밖에 안되는 원인이 됐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사업변경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금 모씨 등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사업계획은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은 소형아파트 255세대를 포함해 544세대를 짓겠다고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용 소형아파트는 제외하고 중대형 평수 아파트를 늘이겠다고 사업변경을 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경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낡은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금호 16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아파트 255세대와 중대형 289세대 등 544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 후 조합측은 소형가운데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용 149세대를 없애고, 131평방미터 아파트 22채를 추가해 533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으로 바꾸었다. 금씨 등 주민들은 소규모 평형을 없애버리면 원주민들이 입주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동의해줄 때와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측은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전체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업처럼 아파트 평형의 세대수를 완전히 달리한 경우는 본질적인 변경이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아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들 가운데, 소형아파트만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은 아예 분양대상자에서 배제되어버리는 점을 중시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몰려 사는 금호16구역의 주민들 가운데는 다수가 60평방미터 이하 분양권만 인정되는 서민들이다.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원의 고은아 변호사는 “과거엔 원주민들이 팔고나가더라도 입주권만 나온다면 중대형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실거주용으로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재개발 조합측의 관행화된 평형변경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어렵게 해 온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 [SH공사 기획]①부채의 허와 실 공사, 2014년까지 차입금 13조5천억원 → 6조원으로 감축 계획택지조성·주택건설 대폭축소 … 부동산시장 위축 등 걸림돌최근 지방재정의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실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경우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기업의 부채성격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SH공사의 부채에 대해 분석한 뒤 부채대책과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부채는 얼마나 되나 = SH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을까. 공사에 따르면 2006년말 부채규모는 7조3786억원이며, 자본금 2조2018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335.1%이었다. 이후 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은 국책·시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보상비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7년말 9조7257억원(부채비율 390.7%)으로 늘었났으며, 2008년말 10조8090억원(369.3%), 지난해말 16조3456억원(505.5%)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말 전체 부채에서 순수하게 차입해온 금액(갚아야 하는 돈)은 아파트 계약금 등 선수금과 임대파아트 임대보증금(부채비율 86% 차지)을 제외한 13조5671억원이다.이중에서 지난해 늘어난 차입금은 4조6205억원이다. 마곡지구(3조4000억원) 문정지구(7000억원) 천왕2지구(3000억원) 택지보상비 등으로 끌어 쓴 것이다. ◆왜 부채가 늘어나나 = SH공사의 부채는 왜 늘어날까.공사에 따르면 부채가 늘어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자금이 회수되려면 4~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SH공사 관계자는 “발산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보상·착공 등 선투자 기간이 3년9개월이 소요됐고 분양·준공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한 것은 4년9개월째부터였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주택기금(40%)과 국고보조금(30%)을 합해 70% 지원돼야 하는데 26.6%에 그쳐 사업주체 부담금(10%)이 51.3%로 늘어 부채규모를 키웠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평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지, 가든파이브 상가 등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회수가 늦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언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나 = 그러면 SH공사 부채는 줄어들기 어려운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쯤 줄어들까.공사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총수입액은 31조6279억원인데 총투자비는 24조1067억원으로 7조5212억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대로면 순수차입금이 2009년 13조5671억원에서 2014년 6조459억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이를 위해 SH공사는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단행한다. SH공사는 신규사업 물량감소를 통해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 1350만7000㎡의 택지조성 규모를 2014년에는 708만2000㎡로 줄이고, 주택건설도 5만7547호에서 1만2752호로 줄인다. 또 투자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한다. 국책사업인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투자시기를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추가 사업지구도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 사업추진방식 조정과 임대제도 현실화를 통해 자금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는 은평뉴타운에서 미분양된 대형(134, 166㎡)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 판매(5185억원 상당)할 방침이다. 또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전용면적 114㎡ 이상 대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절반에 이르는 113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을 신중히 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자금회수 사정이 문제 = 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다. SH공사가 예상한 올해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액은 7조132억원이다.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액(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이 투자된 가든파이브는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이다.그래서 지난 8월 공사가 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했던 차입금 상환규모를 3조원대에서 6600억원으로 수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건설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여서 악성부채는 아니다”며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입금 상환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수정치보다는 좀 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인터뷰]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공·기업 분리해 부채 관리해야”“공기업은 공과 기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적자 나지 않으면 좋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정창수(사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SH공사의 부채 급증은 공적 사업인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과 기업의 역할 분리는 부채대책과도 연관이 있다. 원인분석을 잘못하면 공공임대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빚부터 갚고 보자는 논리가 성립돼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다 적자가 나면 서울시 일반재정을 투입해 메워줄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과 기업영역을 분리해서 부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채를 사업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주택건설원가 공개 등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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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획1 - 부채의 허와 실
SH공사 해부1 - 부채의 허와 실
“자금회수 차질없이 진행돼야 정상화”
차입금 13조5천억원, 2014년까지 6조원으로 감축 계획
택지조성·주택건설 대폭 축소 … 부동산시장 위축 등 걸림돌
최근 지방재정 위기가 제기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시와 공사측은 일정기간(4~5년)이 지나면 회수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부채는 얼마나 되나 =
SH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을까. 공사에 따르면 2006년말 부채규모는 7조3786억원이며, 자본금 2조2018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335.1%이었다. 하지만 국책·시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보상비 등이 급증해 부채도 대폭 증가했다. 2007년말 부채가 9조7257억원(부채비율 390.7%), 2008년말 10조8090억원(369.3%)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말 부채규모는 16조3456억원으로 급증해 부채비율이 505.5%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부채규모 3조2454억원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전체 부채에서 순수하게 차입해온 금액(갚아야 하는 돈)은 국민임대주택기금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부채비율 104% 차지)을 제외한 13조5671억원이다.
이중에서 지난해 늘어난 차입금은 4조6205억원이다. 마곡지구(3조4000억원) 문정지구(7000억원) 천왕2지구(3000억원) 등 대규모사업이 시행되면서 택지보상비 등으로 끌어 쓴 것이다. 앞서 2007년도에도 은평뉴타운(1조30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4000억원), 강일지구(2000억원) 등에 1조9574억원의 차입금을 쏟아부었다.
◆왜 부채가 늘어나나 =
SH공사가 공익사업을 지속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면 이 또한 문제다. 공사의 부채가 왜 늘어날까.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부채가 늘어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 때문”이라며 “SH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건설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여서 악성부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부채’지만 회수가 가능한 투자 성격의 부채이기 때문에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국책·시책사업인 임대주택 위주(분양:임대=27:73)로 주택을 건설하고,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80% 이상 건설한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장기화된 측면도 있다.
이 관계자는 “발산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보상·착공 등 선투자 기간이 3년9개월이 소요됐고 분양·준공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한 것은 4년9개월째부터였다”고 말했다. 평균 4~5년이 지나야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다.
게다가 2004년 이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임대주택건설재원 등에 대한 주택기금(40%)과 국고보조금(30%)을 합해 26.6% 지원에 그쳐 1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주체 부담금을 실제로는 51.3%를 부담하고 있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평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지, 가든파이브 상가 등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회수가 늦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부채가 줄려면 투자한 사업비가 빨리 회수돼야 하는데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제 못한 게 현실이다.
◆언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나 =
그러면 SH공사 부채는 줄어들기 어려운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쯤 줄어들까.
SH공사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총수입액은 31조6279억원인데 반해 총투자비는 24조1067억원에 그쳐 자금잉여액이 7조5212억원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순수차입금이 지난해 13조5671억원에서 2014년말엔 절반이하인 6조459억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
이를 위해 SH공사는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단행한다. SH공사는 신규사업 물량감소를 통해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대폭 줄여 차입금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1350만7000㎡의 택지조성 규모를 2014년에는 708만2000㎡로 줄이고, 주택건설도 올해 5만7547호에서 1만2752호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투자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인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투자시기를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추가 사업지구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
사업추진방식 조정과 임대제도 현실화를 통해 자금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는 은평뉴타운에서 미분양된 대형(134, 166㎡)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 판매(5185억원 상당)할 방침이다. 또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전용면적 114㎡ 이상 대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절반에 이르는 113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을 신중히 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SH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도 부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SH공사의 2006년 순익은 28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67억원으로 약 6.6배 증가했다. 올해도 4500억~50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4976억원에서 2조8590억원으로 5.7배 상승했다.
또 서울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금회수 사정이 문제 =
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다.
SH공사가 예상한 올해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액은 7조132억원이다.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치(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이 투자된 가든파이브는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이다.
그래서 지난 8월 공사가 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했던 차입금 상환규모를 3조원대에서 6600억원으로 수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입금 상환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계획을 수정했다”며 “목표를 수정할 때보다는 올해 좀 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부채규모를 계획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되거나 신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긴축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전문가 인터뷰 -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공적 기능과 기업 역할 분리해야”
“공기업은 공과 기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적자 나지 않으면 좋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창수(사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기존 공기업이 공적인 역할에 핑계를 대고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건설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과 기업의 역할 분리는 부채대책과도 연관이 있다. 원인분석을 잘못하면 공공임대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빚부터 갚고 보자는 논리가 성립돼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재개발 문제 정부가 나서야”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지자체 사이에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뉴타운 바람이 전국을 강타한 후 각 지자체가 앞다퉈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지구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한라나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12개 시 22개 지구 가운데 사업을 착공한 곳은 부천소사 1곳뿐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군포 금정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자체가 폐지됐고, 광명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일부 신도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171곳은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당초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나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하락하면서 주민사이에 찬반의견이 분분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LH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지구 4곳의 사업 중단을 선언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자체간 공동대응 시스템 갖춰야” =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에 15개 도시 공무원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성남 창원 포항 충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 자리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도시정책이 대단위 신개발 중심에서 도시의 성장관리·복원·정비와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지원 등 공동대응 시스템을 갖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26일 ‘인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련법 제·개정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4대강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이명환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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