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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골드만삭스’ 하나IB증권, 6개월간 실험 외국계 인재들로 외인구단 만들어 조직·보상 체계 뜯어고쳐 ... 이메일 상용화·문서 영어화 시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선언한 하나IB증권이 거친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한국형 조직과 보상 체계를 ‘골드만삭스형’으로 바꾸는 대수술이 6개월째 진행 중이다. 주요 조직의 임원들을 외국계 인사로 채웠다. 여러 개의 팀으로 구성된 회사를 ‘회사가 하나의 팀’인 조직으로 바꿨다. 팀별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 체계도 완전히 뜯어고쳤다. 의사소통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도록 이메일이 상용화됐고 문서는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만들도록 훈련 중이다. 1년간의 준비과정에서도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IB증권은 1년여가 지난 올해 말에는 한국 IB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나IB증권은 국내 유일의 IB전문 증권사다. 30여개의 지점을 하나대투증권에 넘긴 후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은행본부를 통합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바꿔, 바꿔! = 하나IB증권은 사람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4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이찬근 씨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58년생인 이 대표는 83년부터 JP모건과 뱅커스 트러스트은행 서울지점에서 일한 후 푸르덴셜 서울사무소장으로 88년 7월부터 3년여간 일했다. 91년 12월부터 10년간 UBS한국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 10월부터 4년 가까이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로 일해왔다. 외국계 금융사 경력만 23년이다. 이 대표는 인사를 포함한 경영권 전반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는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를 찾아 나섰다. 주식본부장과 채권본부장(전무)으로 65년생인 추 용씨와 정재욱 씨를 영입했다. 추 전무는 91년 뱅커스트러스트에 발을 들여놓은 후 아시아본부 주식투자를 총괄했고 99년부터 도이치증권에서 한국주식총괄 책임자와 한국대표를 지냈다. 2005년부터는 메리츠증권에서 자산운용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정 전무 역시 뱅커스트러스트 서울지점에서 외국계 금융인으로의 첫발을 뗐다. 96년부터 10여년간 크레디트 스위스은행에서 각종 파생상품과 원화채권 등을 운용해왔다. 투자은행본부장과 자본시장본부장은 기존 하나금융그룹 출신인 소병운 전무와 김윤모 전무에게 맡기면서 투자은행본부의 기업금융담당에는 도이치증권 IB담당 이사인 59년생 박상호 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박 상무는 2001년부터 삼성증권에서 IB팀장을 지낸 후 2004년부터는 지난해까지 도이치증권에서 근무했다. 전략기획담당 전무자리엔 60년생 이승국 전 BNP파리바 한국대표를 앉혔다. 그는 삼성증권과 ABN암로증권에서 국제조사팀장과 리서치센터장을 지냈고 국제금융센터 시장상황팀장을 거쳐 2000년부터 BNP파리바로 옮겼다. 부동산 본부장엔 월마트 한국팀장과 KTB자산운용 부동산 투자팀 본부장을 지낸 안홍빈 씨를 영입했고 리스크관리는 랜드마크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부장과 한화증권 리스크관리 상무를 지낸 이병찬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해외사업본부장에는 국내증권사 해외현지본부장을 영입키로 했다. 이찬근 대표는 “외국계 인재를 뽑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다보니 외국계가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팀별 나눠먹기는 없다 = 우리나라 IB쪽의 성과급 체계는 팀별로 돈을 벌어 일정부분을 나눠갖는 형식이었다. 이는 불균형을 더 확대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일단 모든 성과를 중앙에 집결시킨다는 게 가장 달라진 면이다. 대표는 이를 각 사업본부를 평가해 분배하고 각 사업본부장은 각 팀의 기여도를 평가해 재분배한다. 팀장은 팀내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이 대표는 “돈을 벌어온 만큼 성과급을 주게 되면 미래성과를 준비하는 쪽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투자도 안 된다”며 “2~3년후에 성과가 나올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걸맞는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돈을 많이 벌어 성과급이 많았던 사람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지만 파이(업무)가 커지면(많아지면) 전체 성과급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직도 헤쳐 모여! = 조직을 재편했다. 외국계에서는 이미 정착된 조직이다. 우리나라 조직은 한 팀에서 상품설계부터 마케팅, 투자결정까지 모두 하게 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업무단위를 △고객관계를 전담하는 고객그룹, 프로젝트 실무를 전담하는 실행 그룹, 상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상품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그룹별로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너지 창출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하나IB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고객은 콘베이어에 올라앉아 있으며 그 옆에 죽 늘어서 있는 각 그룹들이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체계는 각 팀에서 모두 소화하려고 해 중복도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IB, 나와라! = 이 대표는 세계적인 IB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5대 기업부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며 “그 이하의 미들마켓(중간시장)을 공략하면 외국계 투자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중형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놓지 않았고 위험도 역시 평가할 수 없다”며 “중형 이하의 그룹들을 상대로 꾸준히 컨설팅 등 관계를 맺어오면 비밀스런 부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직과 성과체계를 개편하고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며 “이미 팀별로 이뤄졌던 사업들이 회사 전체단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직원들도 놀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하나IB는 홍콩과 싱가폴에 IB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미 국내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IB센터를 내놓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속타는 손학규·정동영 마이크 들고 골목 누벼 통합민주당의 ‘투 톱’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필사의 막판 대추격전에 온 몸을 던졌다. 정치 1번지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 맞붙은 손학규 대표는 기동성이 좋은 ‘무쏘 스포츠’의 짐칸에 선 채로 몸을 싣고 좁은 골목까지 찾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번씩 “1번 손학규입니다. 야당을 살려달라. 손학규를 살려달라”를 외치고 있다. 차가 막히거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동네를 다닐 때에는 오토바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고, 유세용 세발자전거도 즐겨 타고 있다.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래 회의 차 당사에 들를 때를 제외하곤 줄곧 운동화를 신으며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다. 목이 쉰 지도 이미 오래다. 손 대표는 전날 2시간 정도 조각잠을 청한 뒤 7일 하룻동안 종로 5가, 6가,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등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3개 동을 훑으며 릴레이 ‘번개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은 아예 밤을 꼬박 샐 작정이라고 한다. 동작을에서 악전고투 중인 정 전 장관은 지난 5일 ‘8888 유세’에 돌입했다. 총선 전날인 8일 자정까지 통틀어 8시간만 눈을 붙이고 88시간 동안 총 88회의 ‘맨투맨’식의 게릴라 유세를 이어간다는 것. 정 전 장관은 골목길에 다다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핸드 마이크 하나 들고 차에서 내려 거미줄식으로 직접 걸어다니며 “한번 넘어진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이날도 새벽녘 목욕탕 알몸유세로 시작, 흑석동, 사당동, 상도동 재래시장과 아파트 단지, 주택가, 상가 등을 지그재그식으로 오가며 22차례의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유세 때마다 부인 민혜경씨와 큰 절을 올리며 ‘읍소’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도 유세에 참석, “정몽준 후보가 뉴타운 건설 허위공약 망발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양 진영은 고공 심리전에도 적극 나서가며 부동층 견인을 통한 투표율 제고에도사활을 걸었다. 손 대표측은 “자체 조사에서 초박빙으로 따라잡았다.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장관측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 출신 표본이 실제 비율보다 낮게 잡혔다. 표차이가 한 자릿수내로 좁혀졌으며 바닥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장관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 출신의 ㄱ씨가 지난 4일 오후 정체불명의 ‘MJ 자원봉사단’ 명의로 1천명 이상에게 ‘한나라당 기호 2번 정몽준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뒤 동작 선관위에 조사의뢰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 정 전 장관측은 “이번 사건은 정 의원측이 전·현직 현대 임직원을 동원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로 거대한 기업조직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관위의 강력제재 및 추가 불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로, 선관위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선거를 불과 하루 남겨놓고 ‘전현직’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현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무책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측은 이어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민주 ‘균형’ 한나라 ‘변화’ 주장 군소정당, 차별화된 역할론 강조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지 111일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통합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선호정당을 각 선택할 수 있는 ‘1인2투표제’가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 실시돼 각 군소정당이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최대 접전지역은 통합민주당 현역 의원 대 한나라당 신인 후보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대선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여온 충청권 등으로 꼽힌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친박연대·무소속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과 막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메시지 전략 = 총선 막바지 각 정당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부동층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견제론 대 안정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다소 변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합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이번 총선은 ‘불안한 일당독주’ 대 ‘견제와 균형’의 대결”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장악하고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지방권력과 중앙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의회권력마저 한나라당이 장악하게 되면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서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변화’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선거초반 강조했던 ‘안정론’과 다른 지점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변화란 지난 10년간 정권이 잘못한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국민이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바꿀 때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변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견제론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가 아니라 맹목적 반대를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접전지역 유세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부각시키는 반면 현역 의원 출신인 통합민주당 후보들을 ‘국정파탄세력인 열린우리당 출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대안정당역할’ 강조 = 자유선진당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돼 여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총선메시지에서 “정부와 여당을 건전하게 견제하며 이 나라의 책임있는 미래를 열어갈 정치를 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따뜻한 보수주의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을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지만 289명의 국회의원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평한 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100석의 통합민주당보다 20석의 민노당이 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소정당 ‘차별화’ 초점 = 신생정당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각각 다른 지점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하면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친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신의·원칙의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역구 대표선수인 노회찬·심상정 의원을 통한 지역구 의석 확보와 비례대표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력과 담대함으로 이명박 정부 고삐를 틀어주는 이른바 ‘고삐론’을 주장하면서 실력있는 진보정당 진보신당을 선택해달라는 주장이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이번 총선은 여야 구도가 아닌 낡은정치 대 새 정치 구도’라며 ‘가족행복특별법’이라는 정책과 메시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총선 D-1, 각 당 유권자에 마지막 호소 민주당 ‘일방 독주 막을 견제와 균형’ 한나라 ‘경제살리게 과반 넘게 해달라’ 군소정당, 이명박 정부 비판하며 대안론 제시 총선을 하루 앞두고 통합민주당은 관권 선거를 통한 ‘야당 죽이기’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와 ‘변화’를 대국민메시지로 강조하며 경제살리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견제론’이 자칫 야당의 뻔한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 ‘독주 VS 균형’을 새 화두로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안한 일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권력 중앙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마저 한나라당이 장악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총선을 통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여야의 정치적 균형이 맞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 막바지에 ‘변화 VS 반개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안정론’이 여당 기득권 이미지를 부각시켜 부동층 견제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변화발전론’을 내세운 것이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정권이 잘못한 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른바 ‘반개혁 국정파탄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지, 여당 안정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소정당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서로 다른 지점의 ‘대안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거대 여당세력을 견제하면서도 보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따뜻한 보수와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당’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도 일을 잘했고 앞으로도 ‘서민과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한반도대운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사람중심 진짜경제’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친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견제’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신념과 원칙의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실력있는 진보정당’과 ‘이명박 정부 고삐를 틀어쥐는 정당’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여야대결보다는 낡은정치와 새 정치의 대결구도를 강조하며 가정행복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18대 국회의원 선거 내일 실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내일 실시 여야 ''변화'' ''균형'' 각각 주장 ... 군소정당, 차별화된 역할론 강조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지 111일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통합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선호정당을 각 선택할 수 있는 ‘1인2투표제’가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 실시돼 각 군소정당이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최대 접전지역은 통합민주당 현역 의원 대 한나라당 신인 후보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대선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여온 충청권 등으로 꼽힌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친박연대·무소속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과 막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메시지 전략 = 총선 막바지 각 정당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부동층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견제론 대 안정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다소 변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합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이번 총선은 ‘불안한 일당독주’ 대 ‘견제와 균형’의 대결”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장악하고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지방권력과 중앙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의회권력마저 한나라당이 장악하게 되면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서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변화’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선거초반 강조했던 ‘안정론’과 다른 지점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변화란 지난 10년간 정권이 잘못한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국민이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바꿀 때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변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견제론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가 아니라 맹목적 반대를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접전지역 유세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부각시키는 반면 현역 의원 출신인 통합민주당 후보들을 ‘국정파탄세력인 열린우리당 출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대안정당역할’ 강조 = 자유선진당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돼 여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총선메시지에서 “정부와 여당을 건전하게 견제하며 이 나라의 책임있는 미래를 열어갈 정치를 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따뜻한 보수주의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을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지만 289명의 국회의원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평한 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100석의 통합민주당보다 20석의 민노당이 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소정당 ‘차별화’ 초점 = 신생정당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각각 다른 지점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하면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친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신의·원칙의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역구 대표선수인 노회찬·심상정 의원을 통한 지역구 의석 확보와 비례대표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력과 담대함으로 이명박 정부 고삐를 틀어주는 이른바 ‘고삐론’을 주장하면서 실력있는 진보정당 진보신당을 선택해달라는 주장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투자자 지분에 임대료 부과해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중 하나인 ‘지분형 분양주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한양대(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후 개최되는 한국주택학회 주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제도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51% 지분소유)와 재무적 투자자(49% 지분소유)에게 소유권을 분리해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임. 10년간 주택 매매는 금지되며, 투자 지분은 전매제한에 관계없이 처분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산 전까지는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 수익을 주택가격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투자기간 동안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10년간 총수익률도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59.8%를 기록해 투자 메리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청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 및 이용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 간격으로 분양요청시 잔금납부후 청산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투자지분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주헌 주택도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연계돼 있는 현 구조에서는 임대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대신 박 위원은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적립한 뒤 이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투자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고성수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모기지 제도를 개선해 주택금융비용을 저하시키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를 극대화한 후 저리로 자금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수익형 임대주택사업 관심 높아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수익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자금은 늘었지만 주식과 펀드시장은 이미 미국발 악재로 큰 손실을 봐 투자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주택사업은 고정 임대수입 외에 부동산 시장이 풀려 거래가 활성화 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30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독신가구가 늘고 있는 점도 임대주택사업의 호재가 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1994년 등록제 시행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4년말 105명, 3만2935 가구에 불과하던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이 2006년 말에는 3만8613명, 133만204 가구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사업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임대사업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대형보다는 소형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요도 많고 각종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산세도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된다. 임대주택은 또 현재 임대료를 조금 받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역이 발전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로 인한 양도차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및 거주가 편리하며 독신자 및 신혼부부를 겨냥한 소형평형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단지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야 할 점도 있다. 세제혜택이 국민주택규모에만 집중돼 있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해당 구청 취득세와 등록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입지에 따라 점점 차별화되고 있다”며 “옥석을 골라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오래된 관습, 탁상행정을 바꾸자]멀쩡한 공장 그린벨트로 묶어 기아차 광명공장 등 1000여개… 재산세 다른 공장보다 2배 공장증축도 1/2이하로 제한… 국토해양부 “개선 계획 없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71년에 공장이 들어선 후 40여년 동안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도 포함됐다. 지정 당시 6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황은 무시됐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공장의 증개축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건물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그나마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공장의 증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를 넘을 수 없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 차별적인 세금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그런데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업이나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입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포함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인 0.4%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아차 공장이 납부했던 재산세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하면 9억2000만원으로 57% 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3배 정도 감소한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면 자동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공시지가로 나대지의 경우 3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데 공장용지는 낼 필요가 없다. 단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는 납부해야 한다. 기아차 공장부지 51만㎡(15만4200여평) 가운데 과세대상 부지 36만㎡(10만9000여평)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4억2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준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에만 9개 시군에 31개에 이른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은 “71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해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공장용지와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수 있느냐”며 “지정이 잘못됐다면 해지하거나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을 제외해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사라질뿐더러 형평성 시비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환경과 최수관 사무관은 “지금도 특례 조항을 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기업들도 증축 연면적을 1/2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은 있지만 해제를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한나라 ‘최시중 감싸기’ 논란 17일 국회 방송특위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정략적 목적을 떠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의문점을 먼저 해명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의원은 “최 내정자가 탈영 아닌 다른 사유로 근무지에 늦게 도착해 (중대장이) 사정을 봐서 노역 3일로 처리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노역 3일 기억도 없다”고 응하자 이 의원은 급히 “이미 50년 가까이 된 일이고 탈영의도가 없었던만큼 죄의식을 갖지 않아 기억이 희미한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심재엽 의원은 최 내정자 아들의 부동산 매도 관련 의혹에 대해 “경남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00만원씩 받고 900평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의 최 내정자 비판여론에 대해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이 앞으로도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내정자를 반대, 군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최 내정자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시중 후보자는 방송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전문성에서도 큰 하자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18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공정한 보도·공개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에서 최 내정자를 감싸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국회와 국민이 주요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한나라당 ‘최시중 감싸기’ 논란 한나라당 ‘최시중 감싸기’ 논란 노골적 칭찬·해명 먼저 해줘 … “엄격 검증하는 청문회 목적 상실” 17일 국회 방송특위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정략적 목적을 떠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의문점을 먼저 해명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의원은 “최 내정자가 탈영 아닌 다른 사유로 근무지에 늦게 도착해 (중대장이) 사정을 봐서 노역 3일로 처리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노역 3일 기억도 없다”고 응하자 이 의원은 급히 “이미 50년 가까이 된 일이고 탈영의도가 없었던만큼 죄의식을 갖지 않아 기억이 희미한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심재엽 의원은 최 내정자 아들의 부동산 매도 관련 의혹에 대해 “경남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00만원씩 받고 900평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의 최 내정자 비판여론에 대해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이 앞으로도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내정자를 반대, 군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최 내정자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시중 후보자는 방송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전문성에서도 큰 하자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18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공정한 보도·공개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에서 최 내정자를 감싸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국회와 국민이 주요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때마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댔고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인사청문회가 엄격해질수로 도덕적 검증 범위도 넓어져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부총리를 낙마시키기도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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