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진표 박찬숙 놓고 고민 여전 총선을 이틀 앞둔 수원 영통 선거구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나 라당 박찬숙 의원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 향응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혼탁 선거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 영통에서 만난 주민들은 네거티브 공방에는 관심 없이 안정론과 견제론, 인물론 사이에서 표심을 정하기에 바빴다. 영통구청 옆 상가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조모씨는 “정권 초에는 새정부를 지켜보고 밀어주는 것이 맞다”고 한나라당의 안정론을 옹호했다. 다시 찾은 피카소 안경점의 조모씨는 “집권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김진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균형을 잡으려면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데 한 표를 주고 싶은 후보는 박찬숙 의원”이라며 갈등하고 있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슈가 사라진 선거가 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매탄 주공그린빌 1단지에서 만난 허준(38)씨는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대운 하나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으로 실망감이 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찾은 매탄4동 삼성아파트 단지의 정명숙(44)씨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박 의원을 찍을 계획이지만 남편이 김 의원을 찍겠다고 해 아직 확실히 정해지는 못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백자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전모씨는 “줄곧 지지해온 한나라당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통1동 황골마을 쌍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주부는 “김진표 의원의 팬”이라며 강한 지지의사를 표했다. 주공 1단지 입구에서 박찬숙 의원의 거리유세를 지켜보던 김남진(38)씨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7단지 정서는 달랐다. 40대 중반의 이모씨는 “김 의원보다는 박 의원이 낫지 않겠느냐”며 한나라당을 찍겠다고 말했다. 정당과 인물을 벗어나 후보의 실적과 지역 사람인지를 기준 삼아 투표하겠다는 흐름도 엿 보였다. 김진표 후보의 삼성 홈플러스 유세장에서 만난 박동대(39)씨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김 의원이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실적이 만만치 않아 김 후보에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점에서 일하는 이재옥(37)씨는 “수원과 영통을 위해 일할 사람을 판단해 찍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수원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해도 서울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통 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투표 결과, 3% 내외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부동층의 향배와 30-40대 유권자들의 표심, 적극적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승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4·9총선 지역판세] 서울 주말 거치며 한나라당 상승 추세 뚜렷 접전지역 곳곳서 민주당 정체 … 전문가들 “민주당 경합열세 늘어” 선거 종반 마지막 주말을 지나면서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지역 총선 판세가 한나라당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개가 허용된 2일 이후 민심 흐름이 정당 지지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와 주요 정당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서울 판세는 한나라당 21곳, 민주당 4곳, 창조한국당 1곳이 우세지역이었고 나머지 22곳 가량을 경합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부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4.4%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실제 오차인 8.8%포인트를 넘어서는 1위 후보가 있으면 우세지역으로 1~2위간 격차가 8.8%포인트 안쪽이면 경합으로 보는 방식에 따른 평가다. 각 정당은 오차 내 우위는 경합우세, 그 반대의 경우는 경합열세로 세부 분류한다. ◆“민주당 이미경 후보도 우세→경합” =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주말 이틀간 지켜본 유권자 동향은 부동층이 줄고 한나라당 후보 지지가 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당선거보다 인물선거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흐름이 정당선거로 가고 있다”고 했고,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구실장도 “부동층에 숨어있던 여성, 50대 이상층이 한나라당 지지로 커밍아웃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 결과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던 곳은 민주당 등 2위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야당후보에게 뒤쳐졌던 곳에서는 바짝 따라붙는 추세가 생겨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주초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경합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봉갑(김근태) 도봉을(유인태) 구로갑(이인영) 구로을(박영선) 등에서 선전하고 있던 민주당 후보들이 ‘꽉 막힌’ 모양새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받던 강북갑(오영식)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나라당 후보들에 맞서 민주당 현역의원 후보들이 초박빙 대결을 펼치던 성동갑, 성동을에서 위태위태한 흐름이 감지되는가 하면 은평갑 이미경 후보조차도 안병용 한나라당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가까운 수준으로 좁혀지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세진단이다. 정치컨설팅업체인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민주당이 광진을 추미애 후보 등 5~6곳에서 앞서는 반면, 한나라당 우위지역은 25곳 정도”라며 “나머지 지역을 경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인물론으로 버텨온 민주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기에 벅차 보인다”고 말했다. ◆“문국현 노회찬도 끝까지 봐야 한다” = 한나라당의 상승 흐름은 창조한국당 문국현-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의 은평을, 진보신당 노회찬-한나라당 홍정욱 후보의 노원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귀영 실장은 “문국현 후보와 노회찬 후보도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지역 막판 민심흐름이 민주당을 10석 이하로 묶고 문국현 노회찬 후보의 석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한나라당 의석 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선거판의 이런 추세는 한나랑당의 전체 예상 의석 규모를 170석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서울지역 막판 판세로 볼 때 한나라당이 안정과반인 170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이랜드 중국에서 일낸다 헌트 스코필드로 지난해 매출 3500억원 480개 백화점 입점 … 1700개 직영매장 중국 상하이 푸동 중심부에 위치한 빠바이빤 백화점. 이 곳 한 가운데는 한국 이랜드의 의류 브랜드 ‘헌트’, ‘스코필드’ 매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춘 브랜드지만 중국에서는 명품대접을 받는다. 스커트하나에 1380위안, 붉은색 아우터가 1490위안. 중국 대졸 사무직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3000에서 4000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상하이의 젊은이들은 선뜻 지갑을 연다. 단일 패션 브랜드로 백화점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매장이 이랜드 브랜드들이다. 이랜드가 중국에 진출한지 10년만의 일이다. 이랜드는 현재 중국에 3개의 현지법인을 갖고, 로엠, 스코필드, 티니위니 등 15개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124개 도시, 480개 백화점, 1700개 매장에 입점한 상태다. 모든 매장은 이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이다. 상하이에서 시작한 매장은 현재 중국 전역의 거점 도시 대부분에 입점한 상태다. 가장 좋은 백화점과 좋은 위치의 매장에 이랜드가 있다는 전략이 먹히고 있는 셈이다. 매장의 매니저급 직원들은 베이징대, 칭와대 등을 졸업한 수재들이다. 이랜드 오기학 대표이사는 “작년 매출 3500억을 올렸고 올해는 5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매출성장률이 79%, 영업이익성장률이 63%, 매장증가율이 73%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폴로보다 이랜드가 더 명품 = 이 곳 이랜드 제품은 한국에서보다 1.7배에서 2배가량 비싸게 팔려나간다. 디자인, 원단 등에 공을 쏟고 명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브랜드 이름만 한국에서 빌려왔을 뿐,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빠바이빤 백화점 로엠 매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짱화(28세)씨는 “주로 화이트칼라의 여성 고객들이 물건을 찾는다”며 “이들은 주로 한류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을 접한다”고 전했다. 제품을 고급화하는 것 외에 이랜드가 공을 들인 부분은 백화점관계자, 공산당간부 등과의 꽌시(관계)다. 오 대표는 “현지인들과의 감정적 교류 없이는 결코 중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진출 초기, 한 지방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오 대표가 세 달간 매일 새벽 백화점 입구를 지켜가며 업체 사장을 맞았던 일화는 이랜드 내부에서 유명하다. 오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이익의 10%를 기부해가며 중국 사회에 공헌을 했다.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세금도 많이 낸다. 지난해 이랜드그룹의 중국법인이 사업장 소재지인 상하이시 민항구에서 최대 납세자로 선정돼 지방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06년 중국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1만3372위안으로 상하이 민항구 내 ‘최대 납세자상’을 받기도 했다. ◆2016년까지 80개 브랜드 운영 목표 = 이랜드의 브랜드 파워가 커진 지금은 오히려 백화점 측에서 입점을 부탁해 오고 있다. 오 대표는 “중국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가 35% 정도이지만, 이랜드는 18% 정도의 수수료만을 내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입점하고 있다”며 업체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이랜드의 목표는 백화점, 로드샵, 온라인몰 등의 유통망을 갖춘 종합유통업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 대표는 “현재, 백화점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늦으면 2년 내로 상하이나 베이징에 백화점을 오픈해 반응을 살핀 후 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까지 80개 브랜드, 50개 백화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 명품 브랜드와의 M&A, 현지법인 추가설립, 부동산개발업 진출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현대경제연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고 부채 증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개인의 소비지출이 둔화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와 고용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융경색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경기의 국면전환을 촉발할 정책적 수단이나 모멘텀이 부족해 경기 둔화 내지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경기의 침체국면이 앞으로 지속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부문 구조조정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6개월 후 경기방향을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또 2001년 IT 거품 붕괴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자산효과에 바탕을 둔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경기를 주도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점도 경기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2001년의 경기침체기에 비해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어 미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기 보다는 완만한 둔화추세를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회복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는 V 자형보다는 서서히 회복되는U 자형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아직 미국 경기의 급랭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 운용 기조를 안정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만 미국 경기침체가 본격화돼 국내의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보다는 침체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경기 냉각에 대응해 비(非) 미주지역에 대한 수출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강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무형적 관세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08-04-07
- <표> 자통법 시행령 주요규제 변경 내역 ┌──┬─────────────┬─────────────────┬──┐ │분류│ 제 목 │ 변 경 내 용 │효과│ ├──┼─────────────┼─────────────────┼──┤ │진입│위험이 크지 않고 인력의 전│집합투자업(100억원 → 80억원) │완화│ │ │문성이 중요한 업무 자기자 │투자일임업(30억원 → 15억원) 등 │ │ │ │본 완화 │ │ │ │ ├─────────────┼─────────────────┼──┤ │ │인가 단위 세분화에 따른 자│주식 위탁매매업 (30억원 → 10억원)│완화│ │ │기자본 완화 │선물 위탁매매업 (30억원 → 20억원)│ │ │ │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업 (100억원 →│ │ │ │ │20억원) 등 │ │ │ ├─────────────┼─────────────────┼──┤ │ │일임업자 전문인력 요건 완 │현행 4인에서 2인으로 축소 │완화│ │ │화 │ │ │ ├──┼─────────────┼─────────────────┼──┤ │영업│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재위│본질업무의 경우에도 위탁을 허용하 │완화│ │활동│탁 허용 │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재위탁을 허│ │ │ │ │용 │ │ │ ├─────────────┼─────────────────┼──┤ │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현재 공모펀드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완화│ │ │허용 │없으나 (-) 성과시 보수차감 조건 등│ │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 │ │ │ │과보수 허용 │ │ │ ├─────────────┼─────────────────┼──┤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 │완화│ │ │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 │해야 하는 주식 소유요건을 현행 10 │ │ │ │용 관련 과도한 공시의무 완│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 │ │ │ │화 │결권 행사내용 사전공시 의무 대상을│ │ │ │ │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 │ │ │ ├─────────────┼─────────────────┼──┤ │ │장외파생 거래시 제한 완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헷지목적)를 허│완화│ │ │ │용하고 NCR 300%이상 요건을 200%+일│ │ │ │ │몰제(3년)로 완화 등 │ │ │ ├─────────────┼─────────────────┼──┤ │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 확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이 보증한 │완화│ │ │대 │채권, 증권담보 대출 등으로 운용할 │ │ │ │ │수 있도록 허용 │ │ │ ├─────────────┼─────────────────┼──┤ │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차입│집합투자증권 환매ㆍ매수청구가 대량│완화│ │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으로 발생하여 일시적 대금지급이 곤│ │ │ │확대 │란할 경우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금│ │ │ │ │전을 차입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은│ │ │ │ │행,상호저축은행 등 외에 보험회사 │ │ │ │ │및 외국 금융기관 추가 │ │ │ ├─────────────┼─────────────────┼──┤ │ │PEF SPC의 여유자금 운용방 │PEF SPC의 경우 CD, 어음 등에 운용 │완화│ │ │법 확대 │하는 것을 허용 │ │ │ ├─────────────┼─────────────────┼──┤ │ │종금사 CMA 수탁금 운용 방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완화│ │ │법 확대 │운용하는 것을 허용 │ │ ├──┼─────────────┼─────────────────┼──┤ │업무│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현행 발행주체, 신용등급, 만기, 최 │완화│ │범위│있는 CP 범위 확대함으로써 │저액면 요건을 폐지하고 조폐공사 용│ │ │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 │지사용이라는 최소요건만 규정 │ │ │ │호를 제고 │ │ │ │ ├─────────────┼─────────────────┼──┤ │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확대│증권인수와 기업인수ㆍ합병 중개 등 │완화│ │ │ │에서 필요한 신용공여, 지급보증업 │ │ │ │ │무, 대출중개, 신기술사업금융업, │ │ │ │ │CRC 등 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 │ │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발행을 목적 │완화│ │ │영업 허용 │으로 외국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 │ │ │국내에서 협의ㆍ체결할 수 있도록 허│ │ │ │ │용 │ │ │ ├─────────────┼─────────────────┼──┤ │ │6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현재 겸영이 금지되어 있는 집합투자│완화│ │ │ │업과 증권업, 선물업과 증권업 등 금│ │ │ │ │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 │ ├──┼─────────────┼── 2008-04-06
- ‘제2의 민주화 운동’ 서곡(정치시평 - 4월7일자 ) 제18대 총선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몇 가지 황당하며 위험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투표일이 다가와도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통상 선거 막판에 이르면 부동충이 20%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40%대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245개 선거구중 1/3 이상이 예측불허의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어 총선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선이후 바로 총선을 치러지는 ‘선거 피로감’으로 무관심층이 늘어난 것이 한 요인일지 모른다. 여야 각 정당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 공천’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당연히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은 커녕 지역구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전투장으로 끌려간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는 연목구어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념적 파편화 현상’(ideological 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는 분열되었던 이념 세력들이 승리를 위해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분열되어 선거를 치루고 있다. 보수는 한나라당의 실용 보수와 자유 선진당의 정통 보수간에 분열되었고, 진보는 민노당의 기존 진보와 진보 신당의 신진보로 양분되었다. 문제는 이들 이념 세력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공허한 논쟁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상이 이러다보니 기존 정당과 분화된 정당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신성한 이념은 죽고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만든 친박 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가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호남에서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 축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전하고 있다.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 정당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사당화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한나라당 정당원이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보에게 한나라당 후보에게 이겨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주문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탈당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한나라당 지도부나 모두 측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진정 묻고 싶다. 넷째, 정당 지지도와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간의 불일치 현상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2배 이상 앞서지만 실제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많다. ‘정당 프리미엄’보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상을 깨고 지난 대선에서 완패한 수도권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이번 18대 총선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주는 역대 최악의 퇴행적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정당은 없고 계파만이 판을 치고, 이념과 정책은 실종된 채 허황된 이미지와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마케팅’과 같이 특정 개인에게 기대는 ‘기생 정치’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절인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 정치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생소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퇴행적인 계파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은 투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가 더럽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참여해 투표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때만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6
- 한국에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다면? 집값이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실을 상각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서브프라임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결과는 끔찍한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미국이 과도한 대외채무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이다. 그 달러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 이른바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 : 돈을 찍으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일컬음)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달러약세로 인한 고통을 전세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장 ‘발전된(복잡해진)’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일본·미국형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최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야할 사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적으로 한국에도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예금지급준비율 조정과 공개시장 조작 등 전통적 방식 외에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65조에 따르면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된다. 일반기업에도 대출을 해주거나 부채를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한은법 79조는 한은이 정부·정부대행기관·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금통위원 4명이 찬성할 경우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 연준리가 내놓은 각종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돼 있다”면서 “그 정도 정책을 내놓을 만큼 한국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부실전염 차단 경제상황 오판한 경기부양책 실패 후 단행 미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 금융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길을 차단했다. 또 일본은 10년 불황을 뛰쳐나오는 데에 공적자금을 활용했다. 시장실패와 감독 부실의 결과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적절했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으며 공과와 도덕적 해이 논란은 있지만 당시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실화 초기엔 경기부양책으로 막아보려다가 결국 부실규모만 키운 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례가 많았다.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반면 초기에 경기부양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해 단기간에 치유하기도 했다. ◆우습게 본 부실의 확산 = 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파산은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10년여를 끌다가 95년에야 마무리됐다. 80년 단기이자율 제한이 풀리면서 금리가 치솟았다. 저축대부조합은 저리의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해오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역마진이 발생, 81년과 82년에만 각각 46억달러, 41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FRB는 건전성 감독보다는 수익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기준을 바꿔줬다.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고 부실조합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렸다. 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이 심해졌고 88년부터 4년간 869개가 파산됐다. 자산규모로만 4406억달러다. FRB는 이때서야 정리신탁공사(RTC)를 만들어 공적자금 투입에 나섰다. 부실기업 747개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4899억달러였다. 직접 또는 간접 정리비용이 1601억달러, 자금조달 비용이 3208억달러이며 각 비용의 80%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일본, 초기대응 실패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90년대 초에 기업의 과잉투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확대로 만들어진 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들의 경영파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기피, 신용경색으로의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수술 대신 경기부양책을 썼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는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역할을 했고 부실은 더욱 커졌다. 때마침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쳤다. 결국 98년 2월부터 공적자금을 조성해 2001년 3월말까지 37조3264억원을 지원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12조3682억엔, 부실금융기관 일시 국유화에 15조 4579억엔, 금융기관 조기 건전화 지원에 9조 5003억엔이 투입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민간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이 일어난 데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부실 전염을 차단하라 = 98년에 터진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LTCM) 사태는 FRB의 발빠른 대응으로 넘긴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이자율의 차이가 커지자 반대 투자전략을 썼던 LTCM이 파산위기에 빠졌다. 당시 LTCM은 자본금의 20배가 넘는 1250억달러를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1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 중이었다. 유동성 확보에 실패한 LTCM에게 나타난 구세주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였다. FRB는 파산보다는 긴급지원을 통한 회생이 금융시장 충격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했다. FRB는 한 달여만에 15개 은행과 증권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LTCM에 37억5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와 동시에 재할인율과 연방금리를 내렸다. 금리는 9월 29일, 10월 15일, 11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모두 0.75%포인트 낮췄다. 산은경제연구소 이규선 전임연구원은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서브프라임사태는 과거의 저축대부조합사건과 LTCM 위기를 연상시킨다”며 “모기지대출증가,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모기지 대출 부실이라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은 저축대부조합 사례와 비슷하고 전개과정은 투자은행들의 손실 증가 등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던 LTCM위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집니다” 서울 서초구가 각종 신고와 인·허가업무 216건을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등 획기적인 공무원 업무 권한 조정을 단행했다. 서초구는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전결규칙은 특히 구청 행정업무 중 70% 가량을 과장급 이하 실무공무원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눈길을 끈다. 의사결정단계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되는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이전 1432건에서 1542건으로 110건 늘어났다. 담당자 처리사무는 379건(13.3%)에서 604건(19.6%)으로 225건(6.3%포인트)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담당자 전결사항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나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건축 식품 위생 산업 환경 청소 교통 주차 복지 부동산 공원녹지 분야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지식이 풍부한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을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구청 내 지식관리시스템인 ‘서초?마당’에 축적된 행정지식을 참조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결재를 맡아야 했던 업무는 6% 포인트 줄었다. 구청장 처리사무가 168건(5.9%)에서 112건(3.6%)으로 56건(2.3%P), 부구청장 업무는 230건(8.1%)에서 226건(7.3%)으로 4건(0.8% 포인트) 줄었다. 국장 처리사무는 632건(22.2%)에서 596건(19.4%)인 36건(2.9% 포인트)이 감소했다. 한편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종전 2841건에서 3080건으로 늘었다. 고객만족와 직원 영어교육 등을 위한 지원업무, 건강도시 추진업무 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민원처리간이 크게 줄고 공무원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연합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비롯된 미국의 신용경색이 경제 전분야로 확대되며 장기화할 전망이다. 올 1월 이후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울 정도다. 이제는 비금융분야까지 불안감의 파도가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한해 전에 비해 두 자릿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북미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135만6868대로 한해 전의 154만2230대에 크게 못 미쳤다. 주택시장 위기와 금융 불안이 미국 소비의 한 주축인 자동차 시장에도 본격 전이되고 있기 시작한 신호인 셈이다. 자동차 판매가 우선적인 제물이 되고 있지만 다른 내구재 소비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뉴욕 한복판의 맨해튼 주택시장 움직임도 어둡게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맨해튼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가 지난 1분기 18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월가에 몰아친 모기지 폭풍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기업 밀러 새무얼에 따르면 맨해튼 거래는 한해 전에 비해 34% 떨어졌다. 제조업 쪽도 밝지 않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공장 수주가 1.3%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2.3% 하락한데 이어 2개월째 위축됐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1987년 증권시장이 대폭락했던 블랙먼데이와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붕괴 등을 뛰어넘는 최근 30년 사이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1일 밝혔다. 결국 당국자도 불안감을 공식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밴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