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집값 이어 땅값도 본격 상승세 집값에 이어 땅값도 본격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 지역 인근 땅값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7월 대비 0.36% 상승하며 전달(0.2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 전달대비 -2.73%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뒤 올 4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0.11%, 6월 0.16%, 7월 0.21% 올라 상승폭을 키우다가 8월 들어 0.36%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63%), 인천(0.41%), 경기도(0.4%)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별로는 서울시 성동구가 7월 대비 0.8%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서울시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뉴타운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뛰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미사지구)는 0.77% 올라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세곡지구)과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 등 개발 기대감으로 0.73%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0.73%)와 강북구(0.72%)도 각각 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컸다.한편, 8월 토지거래량은 20만5977필지, 1억7656만9000㎡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18%, 면적은 6.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강원 충남 전남지역이 필지수와 면적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92.2%)과 공업지역(39.3%)이 늘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일산 뉴타운 사업 최종 보고회 고양시에서는 지난 10일 일산뉴타운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원당·능곡·일산지구)은 기존의 개별적으로 치러진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광역적·종합적 도시재정비사업이다. 이 중 일산뉴타운사업은 2007년 12월 3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의 총괄계획팀 회의를 걸쳐 일산 지구 내 공원 등 녹지공간이 전무(0.6%)한 지역을 킨텍스 및 한류우드~본일산 중앙공원과 황룡산·고봉산을 연계한 녹지공간(10.3%) 및 자전거 도로, Vital Atrium 등을 마련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주택문제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토록 계획됐다. 향후, 일산 뉴타운 사업은 공청회 및 경기도 심의를 걸쳐 2009년 12월 결정 고시 예정이다. 문의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031-8075-317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고양지역 아파트 가격 회복 느려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일산지역의 부동산 매수세는 위축되고 있다. 추석명절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경우 서울 지역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그나마 물량이 많지 않은 탓에 거래가 비교적 한산했다. 일산지역, 부동산 가격 회복 더뎌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현재 고양시 지역의 매매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간간히 거래됐던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거래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114가 지난주(9월 18일 기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시황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형 위주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0.07%)이나 다른 수도권(0.04%)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상승으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강촌마을 D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거래가 주춤한 편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의만 간혹 있을 뿐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후곡마을 S부동산 관계자는 “4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현실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금액에 아파트를 내놓은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추석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여전히 높은 탓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산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회복이 더딘 탓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114의 김규정 부장은 “일산 지역은 입지조건에 따라 부동산 가격 회복률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역세권 부근이나 거주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가격 회복세가 눈에 띄게 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았고, 전반적인 개발호재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격 회복이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세가격 상승세 전세가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닥터아파트 심용미 애널리스트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 부부 등 젊은층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고양시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풍동 뜨란채 2단지 109㎡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전세가 상승이 있었으며, 가좌동 벽산 블루밍 5단지 109㎡의 경우도 1000만원 이상 전세가가 상승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문촌마을 신안 아파트의 경우 도서관과 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킨텍스 IC가 가까워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얻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신안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입지 조건이 좋은 탓에 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세 물량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삼송·원흥 지구 분양 관심 높아 삼송지구의 분양이 임박하면서 고양시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은평 뉴타운과 인접, 고양시와 서울의 경계지점에 자리해 입지조건이 좋다는 평이다. 올해 대략 2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10월 7일 호반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분양이 계속된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 선이다. 고양시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도 10월 15일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30일 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10월 15일 인터넷으로 일반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앞서 10월 초부터 접수를 받는다.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850만원 선이다. 이번에 사전예약에 의해 분양되는 물량은 2400가구. 사전예약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30% 물량은 고양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대우證, 금리상승시 수익내는 DLS 공모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 대우증권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인 ''금리상승 안심 DLS'' 2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만기 1년짜리 DLS는 가입 후 3개월째 되는 날마다 당일의 CD 91일 물 금리가 연2.8%를 넘으면 금리 차이의 5배를 3개월 동안 수익으로 지급한다.따라서 1억원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DLS에 2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CD금리가 연 2.8%로 상승한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의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또 만기가 2년인 DLS는 가입 후 1년까지 연 3.5%, 이후 2년까지는 연 4.0%를 기준가격으로 해 3개월째 되는 날마다 당일 CD금리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금리 차이의 8배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1억원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DLS에 1천250만원을 투자한다면 CD금리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한 이후 추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게 대우증권의 설명이다. 이들 DLS에 대한 청약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대우증권 상품기획부 김희주 부장은 "최근 CD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DLS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il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집값 이어 땅값도 본격 상승세(월별 지가변동률) 집값에 이어 땅값도 본격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 지역 인근 땅값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7월 대비 0.36% 상승하며 전달(0.2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 전달대비 -2.73%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뒤 올 4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0.11%, 6월 0.16%, 7월 0.21% 올라 상승폭을 키우다가 8월 들어 0.36%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63%), 인천(0.41%), 경기도(0.4%)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별로는 서울시 성동구가 7월 대비 0.8%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서울시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뉴타운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뛰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미사지구)는 0.77% 올라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세곡지구)과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 등 개발 기대감으로 0.73%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0.73%)와 강북구(0.72%)도 각각 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컸다. 한편, 8월 토지거래량은 20만5977필지, 1억7656만90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18%, 면적은 6.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강원 충남 전남지역이 필지수와 면적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92.2%)과 공업지역(39.3%)이 늘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9-09-25
- 근대식 주상복합 한옥 복원 덕성여대(총장 지은희)는 1930년대 지어진 2층 한옥상가 건물인 ‘덕우당(德友堂)’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25일 오후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덕우당은 20세기 초의 새 도시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한옥 건물로 앞쪽은 2층 상가이고 뒤쪽은 사랑채, 안채, 문간방이 각각 10여칸씩 있는 1층 주택이다. 이 건물은 종로구 관훈동에 있던 것을 덕성여대가 1998년 쌍문동으로 이전해 2007년부터 보수한 것이다. 특히 덕우당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유형의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덕성여대는 덕우당의 외형은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되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했으며, 상가동은 갤러리와 세미나 공간으로 사용하고 안채는 한옥체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관으로 쓸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횡성군 태양열 주택 보급 박차 횡성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대응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횡성군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등 총사업비 9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주택 33가구를 확정해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사업 참여 공모 및 심사, 평가를 거쳐 9월 15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들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18일 횡성군 농업인회관 및 강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은 태양열 급탕과 난방 시설 설치로 연료비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평가 받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기고)정광수 산림청장 LA 산불의 교훈 지난 8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로 6만5000㏊의 산림이 불타고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해 충격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의 심정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9월 22일 오전 LA에서 약 10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 필모어 시 근처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하루 밤새 4000여㏊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1000여 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173명이 사망하고 주택 750여 채가 불탔다. 최악의 산불에서 살아남아 ‘희망의 상징’이라 불렸던 코알라 ‘샘’이 끝내 숨져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8월 들어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테네와 고대 마라톤 발상지 등 유적을 위협했다. 2007년 고대 올림픽유적 일부를 불태운 펠로폰네소스 산불(사망 77명)에 이어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 번 큰 재앙에 가슴을 졸였다. 이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산불소식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큰 산불이 나면 그 원인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지만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과 가뭄, 강한 계절풍 등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서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불위험 시기가 10월 이후였는데 최근 들어 8월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수석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단정한다. 건조한 공기가 강한 온실가스의 영향의 받아 더욱 건조해져 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A 산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연방 산림청이 LA 인근 산림지대에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미리 덤불과 잡목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산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주 산림소방청의 예산이 삭감되어 산불진화용 항공기 도입이 취소됐고, 진화장비 구매도 1년간 연기됐다. 진화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 밀집지역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악지대로 번지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산불은 산악지대를 타고 확산되면서 또 다른 마을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산불진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확충해왔다. 초대형 헬기 4대를 도입하는 등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산불감시를 위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굴곡이 많은 산악지형, 강하고 건조한 계절풍 그리고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묘문화,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관행,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등 불씨를 다루는 행위 또한 산불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이 우리나라 산불발생의 7할이나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 나라 미국이나 그리스 산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불이 난 다음에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차선일 뿐이다. 산불방지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LA 산불은 잃어버린 소 찾기보다 외양간 고치기가 쉽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기고)정광수 산림청장 (기고)정광수 산림청장 LA 산불의 교훈 지난 8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로 6만5000㏊의 산림이 불타고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해 충격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의 심정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9월 22일 오전 LA에서 약 10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 필모어 시 근처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하루 밤새 4000여㏊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1000여 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173명이 사망하고 주택 750여 채가 불탔다. 최악의 산불에서 살아남아 ‘희망의 상징’이라 불렸던 코알라 ‘샘’이 끝내 숨져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8월 들어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테네와 고대 마라톤 발상지 등 유적을 위협했다. 2007년 고대 올림픽유적 일부를 불태운 펠로폰네소스 산불(사망 77명)에 이어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 번 큰 재앙에 가슴을 졸였다. 이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산불소식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큰 산불이 나면 그 원인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지만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과 가뭄, 강한 계절풍 등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서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불위험 시기가 10월 이후였는데 최근 들어 8월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수석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단정한다. 건조한 공기가 강한 온실가스의 영향의 받아 더욱 건조해져 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A 산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연방 산림청이 LA 인근 산림지대에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미리 덤불과 잡목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산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주 산림소방청의 예산이 삭감되어 산불진화용 항공기 도입이 취소됐고, 진화장비 구매도 1년간 연기됐다. 진화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 밀집지역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악지대로 번지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산불은 산악지대를 타고 확산되면서 또 다른 마을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산불진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확충해왔다. 초대형 헬기 4대를 도입하는 등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산불감시를 위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굴곡이 많은 산악지형, 강하고 건조한 계절풍 그리고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묘문화,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관행,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등 불씨를 다루는 행위 또한 산불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이 우리나라 산불발생의 7할이나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 나라 미국이나 그리스 산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불이 난 다음에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차선일 뿐이다. 산불방지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LA 산불은 잃어버린 소 찾기보다 외양간 고치기가 쉽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김국주 칼럼]금융소비자 누가 보호하나(김국주) 금융소비자 누가 보호하나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여러 해 전부터 매년 모여오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을 이번의 범세계적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국가원수급으로 격상시킨 것으로서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금년 들어서는 지난 4월 런던 모임 이래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개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이견이 없지 않다. 영국과 미국은 정부 재정지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규제강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계 금융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의 규제를 강조하고 미국은 적정자기자본비율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 스트리트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 원인 중의 하나는 소비자금융의 남용이었으며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은 통합 감독기구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들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이는 손(정부) 개입 불가피 지난 주말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주제의 한 조찬포럼에서 조 순 박사는 “자본주의를 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자유주의)이 아니라 보이는 손(정부)이었다”며 “앞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했던 예일대학의 로버트 쉴러 교수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기구를 지지하고 있다. 주택가격 거품을 지적했던 그의 여러 차례의 경고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다. 앞으로 한동안 시계의 추는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 개입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손은 무디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에게 너무 많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또 다른 후회를 잉태할지 모른다. 시계추의 한쪽이 정부, 다른 한쪽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힘과 나란히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할 또 하나의 힘은 시민사회의 힘이 아닐까 한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란 강제력을 전제로 존립하는 국가와 상업성을 띄는 시장, 이 둘 사이에 위치하면서 사회 작동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단체 및 기구들을 말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금융에 있어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환경 및 근로자 인권 보호 그리고 반부패에 더하여 고객의 투자를 선의로 관리할 책임과 스스로 ‘망하지 않을 책임’ 즉 다수 주주 내지 투자자의 부(富)와 시민 일반의 세금을 축내지 말아야 할 책임이 첨가된다 할 것이다. 월 스트리트 최악의 해인 2008년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650억 달러에 달하는 희대의 금융사기를 자행한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밀유지, 나 홀로 잘살기에 다름 아니었다.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 초대 이사장이자 월 스트리트 최대 증권 브로커 중의 하나였던 메이도프는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투자원금을 재원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수법으로 어렵지 않게 고객을 모았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직원은 고작 3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소문날세라 쉬쉬하며 꼬박꼬박 들어오는 높은 배당을 마치 자기들의 특권인양 즐기고 있었다.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려 하지 않는 이런 소비자 행태는 국가도 시장도 도울 수 없다. 첨단 금융공학을 활용한 난해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어느 은행이 부실자산을 축적해가며 당기 이익을 내고 있는지는 감독 당국도 알아채기 어려운 노릇이다.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되어야 그러기에 더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말썽 많았던 자칭 ‘환 헤지 상품’ KIKO와 같은 경우 간명하면서도 성실한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의 절실한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존재가 얼마나 아쉬웠던가. 국가의 기능과 시장의 역할이 커져 가는 가운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존재는 어느덧 무색해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이나 국가 이전에 소비자 그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때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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