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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형 칼럼]보수우파 전성시대 보수우파 전성시대 이경형 (언론인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어는 동해, 태평양, 알래스카를 거쳐 다시 동해로 돌아옵니다. 수만리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되돌아 온 연어는 알을 낳고 죽습니다. 부화된 수천, 수만마리의 새끼 연어들은 죽은 어미의 몸을 먹고 자랍니다. 연어의 숭고함은 바로 자신의 주검으로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서울 종로구 출마에 관해 답변하는 가운데 연어 얘기를 꺼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손 대표가 한나라당 박 진 후보에 비해 8~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라 쉽게 역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지 그의 답변에선 정치적 유언과 같은 비장함이 엿보였다. 그는 당 대표직을 맡으면서 “이 독배를 마시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종로 출마도 “당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는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주검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로 들린다. 손학규의 고독한 독배 전국의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손 대표의 ‘시체’를 먹고 과연 18대 국회에 얼마나 입성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은 손 대표의 이같은 ‘장엄한 유언’에 통곡도 감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독배를 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만류도 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게 독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분석을 보면 한나라당은 170석을 웃돌 것이고 민주당은 많아야 90석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물론 부동층이 40%를 오르내리는 상황 속에서 의석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9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18대 국회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석권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손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에서 보수 편향의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보음을 울렸다. 그러나 선거판 장내가 하도 시끄러워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 형국이다. 영남에선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와 경합하고는 있지만 보수 성향이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충청권에서 자유선진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이념적 스펙트럼은 가장 오른 쪽에 있어 보수 편향을 더욱 촉진할 뿐이다. 오늘날 의회·정당정치가 좌우 이데올로기로 벌어지기보다는 중도로 수렴되고 노선 대결보다는 정당간 이슈·의제 선점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선거 판도에 비추어 18대 국회의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우측으로 치우칠까봐 벌써부터 우려된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정치 지형도에서 진보 개혁진영이 성했다면 작년 대선을 분수령으로 하여 다시 보수 우파 쪽으로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치, 정책 노선의 시계추가 일정하게 진자운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진자운동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사회는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에 탄 승객의 신세가 된다.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넘어져 다치게 된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이를 목도하게 된다. 며칠 사이 여론의 추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론이 이명박정부를 뒷받침하자는 한나라당 안정론을 바짝 추격하고 있거나 오히려 앞서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을 맴돌 뿐이다. 한나라당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얼른 민주당 쪽으로 발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급박한 총선의 정치일정 자체가 정당 간 노선 대결이나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난 20년간 민주화 기치만 내걸면 되던 ‘87년 체제’(대통령직선제의 현행 헌법체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쳤는데도 야당이 제대로 변신을 못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호남회귀당, 무색무취당 손 대표가 아무리 통합민주당은 편향적 진보가 아니고 성장과 기회도 함께 추구하는 중도개혁의 새로운 진보라고 외쳐대도 유권자 눈에는 ‘호남 회귀당’이나 ‘투쟁성도, 민생주의도 뚜렷하지 않은 무색무취당’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정당이 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이다. 그 고민은 아직도 부족하다. 손학규의 고독한 독배는 통합민주당 당원들에게,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나아가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21세기 선진화 비전에 걸맞은 야당의 모델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2008 총선 D-5] 물가불안 득실은 이 대통령 MB물가관리로 ‘선수’ … 민주당, 정부 경제실정 공략할 호재 놓쳐 경제문제는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위기나 선거 등에서 민심이반을 가장 크게 한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불안, 둘째는 주식시장 추락, 셋째는 부동산 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 심판론’이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폭등’이 큰 몫을 했다. 4·9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심하게 요동치는 물가불안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 소장(디오피니언)은 “물가불안은 여당의 선거에는 독약과 같다”고 명쾌히 정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경남의 김영삼(YS), 충청의 김종필(JP)와 합쳐 민자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이 다가왔다. 김대중(DJ)의 호남을 고립시키고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압승을 자신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고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졌다. 대신 민주당 97석에 무소속이 21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자. 1980년대 중후반 2% 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1990년에 8.6%, 1991년에 9.3%를 기록하면서 인위적인 3당 합당을 한 집권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선거, 노태우의 민정당 정권은 김영삼(YS)·김대중(DJ)의 분열로 과반수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정당(125석)에 가혹한 여소야대였다. 당시 물가는 9%대로 상승하며 서민생활을 압박했다. ◆역대 선거, 불가불안 땐 ‘여소야대’ =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약관 40대의 김대중 후보에게 50만여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때도 물가불안이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물가상승률은 15%에 이르렀고, 1971년 물가상승률도 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품목을 조정해 1973년 물가상승률을 3.0%까지 끌어내린 바도 있다 물가는 이처럼 민심과 선거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건설업 CEO와 여의도 정치인 생활을 모두 해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보다는 훨씬 빨리 물가와 선거, 정치의 상관관계를 감잡은 듯 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환율은 930원 대에서 1,010원 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자원을 포함한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3.9% 올랐고 생활물가는 4.9%, 소위 MB물가는 6.2% 이상 올랐다. 야당에겐 환율 상승을 방치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지 올해 6%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에 도움되는 환율상승을 즐겼다. 강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경원 차관으로 당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800원대로 낮추어서 문제였다. 강장관의 ‘성장 드라이브’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인수위의 각종실책과 ‘강부자 내각’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대선 531만표 압승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다. 물가불안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룻밤 자고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며 서민생계관련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물가안정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70년대식 물가통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보다 물가상승처럼 나빠지는 경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처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불안은 모든 계층에게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에 해당한다면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물가 상승은 ‘현찰’의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불가불안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MB물가 대응’은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수’를 둔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야당에게는 호재인 물가불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는 감이 떨어지는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이슈에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총선 D-5, 물가불안 누구에게 득될까 역대 선거에선 여당 불리, 야당엔 유리 이명박 대통령 MB물가관리로 ‘선수’ …민주당, 정부 경제실정 공략할 호재 놓쳐 경제문제는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위기나 선거 등에서 민심이반을 가장 크게 한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불안, 둘째는 주식시장 추락, 셋째는 부동산 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 심판론’이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폭등’이 큰 몫을 했다. 4·9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심하게 요동치는 물가불안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 소장(디오피니언)은 “물가불안은 여당의 선거에는 독약과 같다”고 명쾌히 정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경남의 김영삼(YS), 충청의 김종필(JP)와 합쳐 민자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이 다가왔다. 김대중(DJ)의 호남을 고립시키고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압승을 자신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고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졌다. 대신 민주당 97석에 무소속이 21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자. 1980년대 중후반 2% 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1990년에 8.6%, 1991년에 9.3%를 기록하면서 인위적인 3당 합당을 한 집권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선거, 노태우의 민정당 정권은 김영삼(YS)·김대중(DJ)의 분열로 과반수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정당(125석)에 가혹한 여소야대였다. 당시 물가는 9%대로 상승하며 서민생활을 압박했다. ◆ 역대 선거, 불가불안 땐 ‘여소야대’ =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약관 40대의 김대중 후보에게 50만여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때도 물가불안이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물가상승률은 15%에 이르렀고, 1971년 물가상승률도 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품목을 조정해 1973년 물가상승률을 3.0%까지 끌어내린 바도 있다 물가는 이처럼 민심과 선거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건설업 CEO와 여의도 정치인 생활을 모두 해본 이명박 대통은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보다는 훨씬 빨리 물가와 선거, 정치의 상관관계를 감잡은 듯 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환율은 930원 대에서 1,010원 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자원을 포함한 각종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3.9% 올랐고 생활물가는 4.9%, 소위 MB물가는 6.2% 이상 올랐다. 야당에겐 환율 상승을 방치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지 올해 6%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에 도움되는 환율상승을 즐겼다. 강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경원 차관으로 당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800원대로 낮추어서 문제였다. 강장관의 ‘성장 드라이브’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인수위의 각종실책과 ‘강부자 내각’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대선 531만표 압승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다. 물가불안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룻밤 자고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며 서민생계관련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물가안정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70년대식 물가통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보다 물가상승처럼 나빠지는 경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처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불안은 모든 계층에게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에 해당한다면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물가 상승은 ‘현찰’의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불가불안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MB물가 대응’은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수’를 둔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야당에게는 호재인 물가불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는 감이 떨어지는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이슈에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일본과 미국의 공적자금 투입사례를 보니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부실전염 차단 경제상황 오판한 경기부양책 실패 후 단행 미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 금융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길을 차단했다. 또 일본은 10년 불황을 뛰쳐나오는 데에 공적자금을 활용했다. 시장실패와 감독 부실의 결과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적절했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으며 공과와 도덕적 해이 논란은 있지만 당시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실화 초기엔 경기부양책으로 막아보려다가 결국 부실규모만 키운 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례가 많았다.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반면 초기에 경기부양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해 단기간에 치유하기도 했다. ◆우습게 본 부실의 확산 = 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파산은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10년여를 끌다가 95년에야 마무리됐다. 80년 단기이자율 제한이 풀리면서 금리가 치솟았다. 저축대부조합은 저리의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해오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역마진이 발생, 81년과 82년에만 각각 46억달러, 41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FRB는 건전성 감독보다는 수익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기준을 바꿔줬다.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고 부실조합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렸다. 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이 심해졌고 88년부터 4년간 869개가 파산됐다. 자산규모로만 4406억달러다. FRB는 이때서야 정리신탁공사(RTC)를 만들어 공적자금 투입에 나섰다. 부실기업 747개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4899억달러였다. 직접 또는 간접 정리비용이 1601억달러, 자금조달 비용이 3208억달러이며 각 비용의 80%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일본, 초기대응 실패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90년대 초에 기업의 과잉투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확대로 만들어진 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들의 경영파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기피, 신용경색으로의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수술 대신 경기부양책을 썼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는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역할을 했고 부실은 더욱 커졌다. 때마짐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쳤다. 총체적인 금융위기를 맞았다. 지지부진했던 금융개혁을 불가피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결국 98년 2월부터 공적자금을 조성해 2001년 3월말까지 37조3264억원을 지원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12조3682억엔, 부실금융기관 일시 국유화에 15조 4579억엔, 금융기관 조기 건전화 지원에 9조 5003억엔이 투입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민간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이 일어난 데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부실 전염을 차단하라 = 98년에 터진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LTCM) 사태는 FRB의 발빠른 대응으로 넘긴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이자율의 차이가 커지자 반대 투자전략을 썼던 LTCM이 파산위기에 빠졌다. 당시 LTCM은 자본금의 20배가 넘는 1250억달러를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1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 중이었다. 유동성 확보에 실패한 LTCM에게 나타난 구세주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였다. FRB는 파산보다는 긴급지원을 통한 회생이 금융시장 충격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했다. LTCM이 파산되면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FRB는 한 달여만에 15개 은행과 증권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LTCM에 37억5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와 동시에 재할인율과 연방금리를 내렸다. 금리는 9월 29일, 10월 15일, 11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모두 0.75%포인트 낮췄다. 산은경제연구소 이규선 전임연구원은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서브프라임사태는 과거의 저축대부조합사건과 LTCM 위기를 연상시킨다”며 “모기지대출증가,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모기지 대출 부실이라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은 저축대부조합 사례와 비슷하고 전개과정은 투자은행들의 손실 증가 등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던 LTCM위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8-04-04
- 미분양시대 가른 ‘상한제의 힘’ 잇단 흥행실패로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흥덕힐스테이트’가 대박으로 터트리며 새로운 분양성공 공식을 만들고 있다. 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파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우수한 입지여건과 품질이 뒤따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용인 흥덕지구 ‘흥덕힐스테이트’ 498가구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 1만4151명이 신청해 평균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88가구를 모집한 116.45㎡형은 2012명이 몰려 경쟁률이 43.69대 1에 달했으며 마이너스 옵션이 처음 적용돼 관심을 모은 114.10㎡형도 41.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실시도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74가구 모집에 227명이 접수했다. 전문가들은 흥덕힐스테이트가 흥행대박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근 지역 아파트가격이 평균 1200만~1300만원,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1500만~1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흥덕힐스테이트는 20% 이상 저렴하다. 분양만 받는다면 20% 이상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건설명사 현대건설이 내놓은 물량인 만큼 품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다. 풍부한 녹지면적과 자연지형을 살린 데크식도 설계, 수생·육생 비오톱 등 친환경시스템 적용으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데다 지상에 주차장을 없앤 설계도 호응을 얻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전 3일동안 전화상담 건수만 6000여통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며 “흥덕지구라는 입지도 실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흥행성공의 공식은 ‘저가 고품질’이라는 결론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김포·교하신도시 내 15개 단지 중 지난 1년 동안 매매가가 오른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15개 단지의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35%였다. 김포신도시와 파주 교하신도시 지구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풍부한 인프라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체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것은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위력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조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10년 전매제한이라는 제약보다 저렴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컸다”며 “분양가상한제의 힘”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해외교포 대학생들 방과후 영어교사된다(종합2보) >교과부, 영어 공교육 강화 후속대책시ㆍ도교육감, 원어민교사 비자취득 조건 완화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박상돈 기자 =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의 하나로 해외교포 대학생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영어교육을 위한 비자요건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로 낮춰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해외교포 대학생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을 활용한영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영어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포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을 영어 강사로 활용하되 이들을 당장 정규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방과후 학교 강사로 각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 간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교과부가 마련하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달 치른 중1 진단평가에서 영어 격차가 심했던 것에 대해유감을 표명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자 교과부가 원어민 교사들을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선발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예산 등 협의를 거쳐 정확한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공관, 해외 한인학생회, 교민회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대학생들 중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국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국내 학생들은 질 높은 영어수업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확충하는 것도 교과부에 건의했다.현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규정된 E-2 비자 취득조건을 `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로 낮춰 원어민 교사 수급을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교육감들은 최근 교과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예산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교육감들은 또 유괴, 성폭력 등 어린이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우려를 표명하고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실효성 있는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yy@yna.co.kr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 의혹 확산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17일 국회서 진행된 가운데 아들명의 차명재산 문제와 군복무시 탈영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대지 900평 규모의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가 큰 아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차명거래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최 후보자의 큰 아들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조차 제외 됐었다”며 “그 땅을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밝히라”추궁했다. 그는 또 “매도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양도나 증여를 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만일 그 땅의 실 소유주가 최 후보자였다면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후자의 군복무시 탈영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58년 7월 입대해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귀대일인 7월 30일 귀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가 3일이 지난 8월 2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의 교통사정·기상상황·건강상태·가사 등을 고려할 때 2~3일 정도의 늦은 복귀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며 “탈영과는 다르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 2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의혹 등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2008년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 집중조명]② 수도권 집값 오르나 부동산 전문가 “하반기 이후 상승 가능” … 매수 시기는 엇갈려 전국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남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교와 동탄·광교 등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와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크다. 내일신문은 12회에 걸쳐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을 집중 조명한다. 기사는 석간 내일신문과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지역판에 동시 게재된다.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당과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상승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일신문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금융권, 학계 전문가 6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파트 매수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유동성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 = 지금이 아파트 구입 적기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영호 센터장은 “총선 이후겠지만 일정 수준 규제가 풀리면 가격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팀장은 “하반기가 되면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는 반면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금여력이 있다면 상반기 중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지역과 아파트 공급면적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언 대표는 “대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향후 공급물량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고 김현아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선덕 소장은 주택구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무리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급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을 권했다. 김 소장은 “내년에는 서울과 수도권 입주량 크게 늘면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수 타이밍은 2009년”이라고 조언했다. ◆“분당·용인 아파트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 용인과 분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 대표는 “성남의 경우 분당신도시보다 구도심 개발로 투자축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하락세를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안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분당과 용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성남이 용인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5월 판교신도시 예상분양가 1850만원선을 기준으로 보면 2000만원이 넘는 분당 중대형아파트는 상승여력이 적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용인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매에 주목하라” =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까. 전문가들은 주변보다 가격이 최소 10~20% 낮은 급매물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끌었다. 박 대표는 “경매가 일반매매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만큼 경매상황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소장은 “내년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도래하는 조정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매와 관련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하철개통 등 교통호재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게 의견도 내놨다. 한편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제도 대출규제 완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만 한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전체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도움주신 전문가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 팀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안명숙 우리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한나라 물갈이공천 ‘역풍’ 가능성 경선불복·철새 공천 당내개혁세력은 탈락 심사잣대는 제멋대로 현역대체제 함량미달 당지도부는 나몰라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16일 전국 245개 전 지역구에 대한 공천작업을 마쳤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국민공천 공정공천 실적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현역의원 39%를 탈락시킨 쓰나미공천에 대한 여론의 1차평가는 호의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물갈이공천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내 유력계파들이 물갈이를 핑계삼아 자기사람 심기에 급급하면서 ‘무원칙 공천’이 자행됐고 현역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후보군이 대거 진입했다는 우려다. ◆비판 쏟아지는 공천심사 = 한나라당은 ‘영원한 텃밭’인 영남권에서만 현역의원 25명을 날렸다. 강남벨트에서도 6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켰다.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영남권과 강남벨트에 대한 솎아내기는 유권자에게 통쾌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물갈이공천에 대한 비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있다. 우선 문제전력자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경선불복 뒤 탈당했던 전력자 △당적을 수시로 옮겼던 철새 △금고형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자 등 12명에 대해 공천취소를 요청했다. 문제전력자가 공천받는 와중에 당내 개혁파들은 줄줄이 탈락했다. 수요모임을 꾸려 당내개혁을 주도했던 이성권 이재웅 정문헌 의원 등 소장파들이 공천을 받지못했다. 심사잣대가 객관적 기준없이 제멋대로였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공심위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심사했다지만, 탈락 당사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인 현역이 무더기로 탈락했다”고 반발하고있다. 실제 김무성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천내정자 21명은 현역에 비해 절대열세였다. 이명박계인 이성권 의원(부산진을)은 “이종혁 내정자는 신한국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을 사라질 정당으로 규정한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여론조사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반발했다. 현역을 대체한 인사들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물갈이에는 성공했지만 신선한 물이 아니라 오폐수로 교체했다는 비아냥이다. 이명박계인 남경필 의원은 “도대체 (물갈이한) 저 사람이 뭐가 나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영남권 상당수 지역이 거론된다. 전략공천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영입한 새 얼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공심위가 전략공천한 고승덕(서초을) 홍정욱(노원병) 박영아(송파갑) 유일호(송파을) 등에 대해선 “감흥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지도부의 솔선수범도 경쟁자인 민주당에 비해 부족하다는 관전평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대선후보 등이 수도권에 출마해 바람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몽준 의원을 억지춘향격으로 서울에 출마시켰을 뿐 강재섭 대표 등은 안방인 영남권에서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공천장을 손에 쥔 채 침묵만 지키고 있고 공천에서 탈락한 박희태 의원은 비례대표 배려가 거론된다. ◆물갈이공천은 명분으로 전락 = 한나라당의 쓰나미공천이 박수보다 비판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데는 쓰나미공천이 당내 계파들의 세력확장 도구로 악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 기획, 이재오 감독, 이방호 주연의 삼류드라마”라고 이번 공천을 폄하했다. 당내에서도 범 이명박계 소계파들이 당권과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기사람 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현역을 객관적 기준없이 밀어내고 경선불복자나 철새 등 문제전력자나 현역에 비해 경쟁력없는 대체제를 무차별 공천했다는 지적이다. 물갈이는 그럴듯한 명분으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겉으로는 물갈이공천이 최대성과지만 결과적으론 당내 유력계파들이 현역을 밀어낸 자리에 함량미달의 자기사람을 심는데만 치중했던 공천이었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한나라 물갈이공천 ‘역풍’ 가능성 현역 39% 탈락 성과 … 계파 세력확장 급급 ‘무원칙 공천’ 비판 경선불복·철새는 공천 당내개혁세력은 탈락 심사잣대는 제멋대로 현역대체제 함량미달 당지도부는 나몰라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16일 전국 245개 전 지역구에 대한 공천작업을 마쳤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국민공천 공정공천 실적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현역의원 39%를 탈락시킨 쓰나미공천에 대한 여론의 1차평가는 호의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물갈이공천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내 유력계파들이 물갈이를 핑계삼아 자기사람 심기에 급급하면서 ‘무원칙 공천’이 자행됐고 현역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후보군이 대거 진입했다는 우려다. ◆비판 쏟아지는 공천심사 = 한나라당은 ‘영원한 텃밭’인 영남권에서만 현역의원 25명을 날렸다. 강남벨트에서도 6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켰다.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영남권과 강남벨트에 대한 솎아내기는 유권자에게 통쾌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물갈이공천에 대한 비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있다. 우선 문제전력자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경선불복 뒤 탈당했던 전력자 △당적을 수시로 옮겼던 철새 △금고형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자 등 12명에 대해 공천취소를 요청했다. 문제전력자가 공천받는 와중에 당내 개혁파들은 줄줄이 탈락했다. 수요모임을 꾸려 당내개혁을 주도했던 이성권 이재웅 정문헌 의원 등 소장파들이 공천을 받지못했다. 심사잣대가 객관적 기준없이 제멋대로였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공심위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심사했다지만, 탈락 당사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인 현역이 무더기로 탈락했다”고 반발하고있다. 실제 김무성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천내정자 21명은 현역에 비해 절대열세였다. 이명박계인 이성권 의원(부산진을)은 “이종혁 내정자는 신한국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을 사라질 정당으로 규정한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여론조사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반발했다. 현역을 대체한 인사들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물갈이에는 성공했지만 신선한 물이 아니라 오폐수로 교체했다는 비아냥이다. 이명박계인 남경필 의원은 “도대체 (물갈이한) 저 사람이 뭐가 나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영남권 상당수 지역이 거론된다. 전략공천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영입한 새 얼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공심위가 전략공천한 고승덕(서초을) 홍정욱(노원병) 박영아(송파갑) 유일호(송파을) 등에 대해선 “감흥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지도부의 솔선수범도 경쟁자인 민주당에 비해 부족하다는 관전평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대선후보 등이 수도권에 출마해 바람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몽준 의원을 억지춘향격으로 서울에 출마시켰을 뿐 강재섭 대표 등은 안방인 영남권에서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공천장을 손에 쥔 채 침묵만 지키고 있고 공천에서 탈락한 박희태 의원은 비례대표 배려가 거론된다. ◆물갈이공천은 명분으로 전락 = 한나라당의 쓰나미공천이 박수보다 비판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데는 쓰나미공천이 당내 계파들의 세력확장 도구로 악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 기획, 이재오 감독, 이방호 주연의 삼류드라마”라고 이번 공천을 폄하했다. 당내에서도 범 이명박계 소계파들이 당권과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기사람 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현역을 객관적 기준없이 밀어내고 경선불복자나 철새 등 문제전력자나 현역에 비해 경쟁력없는 대체제를 무차별 공천했다는 지적이다. 물갈이는 그럴듯한 명분으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겉으로는 물갈이공천이 최대성과지만 결과적으론 당내 유력계파들이 현역을 밀어낸 자리에 함량미달의 자기사람을 심는데만 치중했던 공천이었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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