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0908엔지오칼럼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였고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확산되어 20-30%의 집값하락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어 2005년-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버블이 가장 심했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이다. (중제1)집값, 유엔 권고기준의 8-10배에 달해 유엔의 주거기구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집값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소득대비 집값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3-4배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330만원 연 4,000만원 정도이니 이러한 평균적인 도시가구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그 8-10배에 달하는 3-4억원 정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견되었던 2007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저렴한 분양주택과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와 다른 집값상승 현상은 더욱 더 대기수요를 낳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세대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수요가 일시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로 나설 경우 집값상승의 촉매제가 될 우려도 크다. 2006년 하반기의 폭발적인 집값상승은 이러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로 전변되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중제2)집값 안정, 투기억제 방향 부동산 정책 펴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집값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전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으나 이미 집값상승, 부동산버블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투기조장의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중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고 주택담보대출이 34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 내부에서도 DTI 금융규제를 한다 만다 하며 정책을 엇박자를 보일 때가 아닌 것이다. 전세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주택구입에 나서게 될 경우 2005년-2006년 시기와 같은 일시적 집값폭등 현상도 재현될 수 있다. 그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집값하락시기에는 상투잡고 집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어도 소득주준, 즉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 대출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금융정책 이외에도,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강화하는 세제정책,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공급정책의 각 방면에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5239세대 … 지역 부동산 시장 반전 계기 지난 해까지만 증가세를 보이던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아파트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앞서는 등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화명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4~35층 48개동 총 5,239세대로 구성된 화명 롯데캐슬은 부산 시내 새로운 최대 단지로 미니 신도시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급면적 83~20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2,336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 시내 명품 신도시급,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부산 북구 화명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화명 롯데캐슬은 대지면적이 26만8,000여㎡로 부산 사직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연면적은 무려 104만6,000㎡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위용을 자랑한다.이는 부산 시내에 명품 신도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신도시급 규모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화명 롯데캐슬은 대규모 단지인 만큼 시내에 나오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6개 레인 25m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대형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사우나, 장난감 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기존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단지 내에서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부산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화명 롯데캐슬 단지 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이 들어서게 된다. 빛과 숲을 테마로 한 유럽풍 테마정원과 21개의 수경공간, 1.9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트랙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계되어 쾌적한 주거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금정산 상계봉과 단지 내 산책로를 직접 연결시켜 언제든지 쉽게 등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특히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전문 경력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1년간 응급처치 및 기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혈압, 혈당, 체지방 등 기본 검진을 실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입주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예정이다. 특히 일반분양 계약자에게는 선물로 세대당 2명까지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며, 분기별로 1~2회씩 정기적으로 유명인의 건강강좌도 개설한다.낙동강 둔치 개발로 화명동 지역 낙동강변에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공원 및 편의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명 롯데캐슬 단지 내 상가와 지하철 수정역이 바로 연결될 예정이며, 화명대교(2011년 완공예정) 등 도로 시설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다.28일(금)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 코오롱아파트 맞은편에 견본주택을 오픈 할 예정이며, 9월 2일부터(수) 4일(금)까지 3일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이다. 문의전화 051)361-5239(자료제공: 롯데건설) 2009-09-08
- 전월세 5% 상한제‧신고제 발의 전월세 5% 상한제·신고제 발의 이용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위원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첫 2년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해 온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 뒤 2년을 갱신해줘야 한다. 최고 상한선인 5%는 국민은행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인 1.7%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월세 세입자(임차인) 등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강제 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과를 우려한 다운계약서 유통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당초 논의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 부칙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5% 상한제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일번지의 김은경 팀장은 “현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지만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부동산 캘린더]9월 둘째주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를 앞둔 부동산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7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LIG건설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는 지역 조합아파트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지하3~지상17층 8개 동 공급면적 109㎡ 452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9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2~지상12층 18개동, 공급면적 81~191㎡ 999가구로 구성돼 있다. 후분양 아파트로 10월 입주예정이며 일반분양은 211가구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공급하는 ‘아이파크시티’(1?3블록)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지상14층 25개동, 공급면적 111~255㎡ 1336가구로 구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98만7493㎡ 면적에 아파트 6500가구가 들어서며,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11일에는 골드클래스가 청라지구에 견본주택 문을 연다. 청라지구 A35블록에 공급할 ‘청라 골드클래스’는 지하 1~지상 25층 3개 동, 공급면적 142~143㎡ 192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벽산건설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동 블루밍’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고척동 블루밍’은 구로구 고척동 155-2 일대 고척3구역을 재개발 한 단지로 공급면적 80~145㎡ 339가구 중 14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장칼럼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다. 경제학자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가정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원상을 회복했다. 서울 강남3구 등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에서는 다시 급등했고 덩달아 서울의 전세값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땅값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이미 부동산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늘렸다. 자민당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든 세력들이 바로 일본 민주당 그룹이다. 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정치세력으로 이른바 구 사회당 등 진보세력을 흡입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자고 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과반수 의석을 훌쩍 넘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려하고 있다. 곧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그 조부가 자민당 창당주역으로 총리였고 부친도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역시 약관 39세에 자민당 의원이 되었다. 실세인 오자와 역시 자민당 출신 의원이었다. 미국의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 8년간 미국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도덕성이 추락하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해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공화당이 참패하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것도 부동산 버블이 꺼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정권을 바꾸는 필요조건이다. 우리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권력과 유착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권력과 유착한 토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투여하여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퇴행 그 자체이다. 여기에 온갖 비리와 부패가 존재한다. 지난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땅 없고 집 없는 젊은이들, 근로자들, 서민들은 허탈, 소외, 분노했다. 2006년 3월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도시서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의 경우 세 차례의 가격상승 기회가 생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 그리고 착공·준공·입주시기 3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억짜리가 15억으로 5배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집을 가지려면 가계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부동산 가계빚이 341조원이고 총 가계부채가 697조원이다. 1년 전보다 37조원이 늘었다. 빚은 늘었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당연히 내수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수출도 -20%이다. 환율과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빚이 작년에는 15조원, 올해는 51조 등 총 366조원이다. 2만달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2만달러가 넘어서면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에서 시작된 위기를 대처할 재정과 같은 수단도 없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정부 임기말이 위태롭다. 정부빚과 가계빚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현대건설 거제시에 715가구 분양 현대건설 거제시에 715가구 분양 현대건설(사장 김중겸)이 경남지역에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선보인다. 거제시 양정동에 지어질 ‘수월 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 지상 17~25층 8개동 규모의 715가구로 84㎡ 4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23만원이며, 201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55-634-29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재개발지역 재산세 기준 부당” 서울 마포구는 23일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현행법상 정비사업 지역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납부할 세금이 2~3배 가량 올라간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재개발이 추진중인 아현 3ㆍ4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자치구 통합 논의와 관련 “물리적인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또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아파트 계약자 명의 여성 늘었다. 아파트 계약자 명의 여성 늘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여성 명의로 계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 명의는 남성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은 올 상반기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공급한 ‘파렌하이트’ 아파트의 신규 계약자 382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남편 명의 계약은 43.2%, 부부 공동 명의 계약은 12.6%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5년건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전 장대 푸르지오’ 아파트는 부인과 남편 명의로 한 계약비율이 각각 64.7%와 35.3%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공급된 ‘문화동 대우신동아’ 아파트도 남편과 부인 명의의 계약 비율이 각각 68.7%와 31.3%였다. 당시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도 여성 지위 향상과 가정내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자 연형 분포 조사도 50대 이상 비율이 35.6%, 평균연령이 45세로 집계됐다. 4~5년전 대전지역 아파트 계약자 평균 연령이 38~40세였던 것과 비교해 노령화 된 것이다. 김승규 피데스개발 사장은 “아파트 수요 및 구매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여성의 가정내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전세난 우려’ 분양시장 활기 가을 분양시장에 나선 건설사들이 잇달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청약결과 1순위 또는 100% 마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러한 청약호조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남서부와 수도권 서부지역이다.최근 현대건설과 벽산건설은 구로구 고척동과 온수동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물량을 분양했다. 그 결과 7대 1과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그동안 공급이 없던 시흥과 광명에서도 1순위 마감이 이어졌다. 두산건설이 공급한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일반분양의 경우 8.9대 1로 마감했다.우남건설의 시흥능곡지구 퍼스트빌 역시 1.2대 1로 1순위 마감했다.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 개발지구가 올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한데 이어 구도심지역에서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거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7.6대 1, 최고 56.4대 1을 기록했다.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청약률도 살아나고 있다.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의 경우 중대형 면적 일부 물량이 미달됐지만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는 중대형 면적이 큰 인기를 얻었다. 별내지구 쌍용예가 173㎡의 청약율은 64대 1이나 됐다.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요 도시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과잉공급지역을 피한 사업장에서 청약이 마감됐다.이러한 청약 열풍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견본주택 인근에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견본주택 관계자들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단속기관의 묵인도 심각하다. 곳곳에서 “33평 매물 있습니다” “분양권 넘겨주시면 바로 2000만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등 호객행위가 판 치고 있다. 웃돈 제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인 아파트도 불법 전매를 주선하고 있다.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권은 2000만~1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웃돈이 최고 1억원에 이른다”며 “인기 사업장의 청약쏠림 현상과 분양권 웃돈 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안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내년 수도권에서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준비가 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며 “‘묻지마 청약’은 물론 웃돈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 수요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높으면 만족스럽지만 과열징후라고 볼 수 있는 시장교란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된다”며 “간만에 분양시장이 온기를 되찾고 있는데 일부 투기꾼과 기획부동산이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들썩이는 대출금리 ‘이자폭탄’ 우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9개월만에 최고치인 2.71%로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금리부담이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자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중기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 =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 9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3일 2.71%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부분 은행이 연 6%를 넘어섰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0~6.02%로 최고금리가 6%를 돌파했다. 외환은행은 4.92~6.47%로 최고금리가 6.5%에 다가섰다. 주간 단위로 고시금리를 변경하는 국민은행의 다음 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4.67~6.27%가 된다. 지난 달 7일 이후 한달 반 사이에 0.30%포인트 뛰어올라 작년 12월 22일 이후 9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CD금리 상승의 영향은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의 직장인신용대출인 리더스론 금리는 CD연동형이 5.93~8.43%로 지난달 6일보다 0.71%포인트 급등했고 시장금리연동형은 5.96~8.46%로 0.6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직장인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최고 0.12%포인트 인상해 1년제 금리가 8.33%로 높아졌다. 금리가 오르기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05개 상호저축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7월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최고 28.29~31.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상승에도 대출증가세 여전 = 시중금리의 이런 상승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압박하고, 내년 1분기 이전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다시 올리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7월 기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은 각각 532조8000억원, 439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7월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가계대출 6.8%, 중기대출 6.9%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9월 가계대출은 541조4000억원, 중기대출은 445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된다. 가계대출의 70%, 중기대출의 4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2금융권에서도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올 2분기 대출실적이 4771억원으로 1분기보다 20.6% 급증했다. 대출 승인율도 1월 13.0%에서 6월 21.6%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정금리 늘려야”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월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 저소득층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자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부도 보고서에서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돼 부실화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금리가 오를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위험 때문에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자가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면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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