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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먹구름, 세계경제 뒤덮나]현지에서 바라본 위기의 세계경제 미국 뉴욕 - 류후규 한국은행 사무소장 현재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이 경기 및 고용 부진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유가급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의 금융 불안 및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시아 경제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미국 경제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고 유럽 및 일본 경제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 - 강면모 한국은행 사무소장 모기지대출 전문은행인 노던록이 예금인출사태로 국유화된 뒤 런던 금융시장의 명성이 크게 손상됐다. 지난 4분기 이후 주택시장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런던소재 대형 투자은행(IB)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올해 런던 금융업 종사인력 중 1만명 정도의 고용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런던에서도 브릭스나 신흥시장의 디커플링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현재는 디커플링 주장이 많이 약화됐다. 중국 베이징 - 김홍범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중국에서 느끼는 미국 서브프라임 영향은 실물경제보다는 증시하락 등 자본시장의 영향으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브프라임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다만 향후 미국의 경기둔화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중국은 서브프라임 여파와 관련해 디커플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상하이 - 추원서 산업은행 지점장 외면상으로는 조용하지만 중국정부의 장단기외채한도관리로 인한 자금경색에 서브프라임사태 후유증으로 달러 품귀현상이 나면서 기업들이 자금차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금리상승과 물가상승, 주가하락으로 인해 내수증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선진국의 경제둔화가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시장에서 아무리 중국이라고해도 완전한 디커플링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홍콩 - 최종하 산업은행 현지법인 사장 항셍지수는 뉴욕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채권시장에서 신흥시장 채권은 계속 값이 떨어지고 있다. 대출시장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신규거래도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미계 대형은행의 PB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액자산가의 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아직은 물가 상승징후가 없으나, 중국발 인플레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염려하여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도쿄 - 윤태화 산업은행 지점장 서브프라임사태로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인들도 일본 주식을 사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분위기는 고용시장을 크게 악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선호한다. 임금상승률도 바닥권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임금으로 옮겨주지 않고 있다. ‘축소지향형’인 일본인들은 씀씀이를 줄이는 쪽으로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발 악재가 회복하려는 일본 경제를 다시 하락국면으로 집어넣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 이해청 수출입은행 소장 브라질 국내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초기 여파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브라질 경제에 차지하는 수출비율이 약 15%로 낮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은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브라질내 국내수요는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이며 전 세계가 동시에 불황국면에 접어들 경우 분명히 브라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모스크바 - 정동훈 수출입은행 소장 서브프라임 사태가 실물경제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러시아경제가 서브프라임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러시아은행과 기업의 해외차입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어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4907억불)가 풍부하고 재정수지도 흑자여서 정부가 필요시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 박요섭 유럽신한은행 사장 미국 부동산 시장 위기 여파로 독일 금융기관에도 타격이 확산됐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아직 큰 충격은 없다. 오히려 유가상승 및 곡물가 상승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채권발행에 대한 스프레드는 안정세를 유지하여 오다가 올해 1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4·9총선 민심확대경] 서울 종로 2차 바람타는 견제론 동서로 나뉜 민심 창신동 일대 “발전하려면 이번엔 바꿔야” 손학규 지지세 결집 뚜렷 평창동 일대 “그래도 한나라당 박 진” 속 젊은층 “너무 쏠려도 문제” 투표일을 6일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 선거구의 분위기는 2주일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지난 달 20일 이곳을 찾았을 때와는 달리 “후보들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유권자가 많았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있었다.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거대 여당 견제론’이 바닥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구 동쪽편인 서민 밀집지역인 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야당 지지층이 속속 결집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전통적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서쪽의 옥인동 평창동 부암동 등에서는 한나라당 박 진 후보 선호도가 좀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견제 필요성’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과 함께 일부 손학규 후보 지지로 방향을 튼 주민들도 나타났다. ◆서민밀집지역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밀어줄 것” = 창신 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원선영(50·여)씨는 “저녁 때 몰려든 손님들 사이에선 손학규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박 진씨는 당을 옮긴 적이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워낙 민주당 지지가 강한 곳이라 두 사람이 서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파트 뒤편에서 창신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소규모 가내형 공장들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직원 12명을 두고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정병춘(55) 사장은 호남출신으로 20년째 거주하고 있다. 정 사장은 “여긴 호남인구가 90%는 되는 곳”이라며 “지난 몇년 동안 한나라당 지지가 높아진 탓에 우리 쪽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젠 다르다”고 했다. “난 미우나 고우나 투표장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한 그는 “직원 중 7~8명이 같은 고향인데 다들 손학규씨를 밀겠다더라”면서 “주변에서 다들 그런다”고 말했다. 창신 3동에서 지난 번 만났던 김용한(45·부동산중개업)씨를 다시 찾았다. 김씨는 “박 진씨가 이미지는 깨끗하지만 ‘한 게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돈다”면서 “동네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 양쪽으로 갈렸는데 민주당으로 표가 많이 갈 거란 말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학규씨가 이동네 쌍용아파트로 이사온 것도 꽤 영향을 주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상인들 “서민경제 뭘 살렸냐” = 부근 대로변에 위치한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 모씨(41·여)는 “일부 아파트를 빼면 지역이 너무 낙후했고 교육시설과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이 필요한 데 박 진씨가 해 놓은 게 없으니 이번엔 바꿔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김씨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일방적이라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시켜 견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신시장 안쪽에서 만난 상인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듯 쏟아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강 모(61)씨와 오 모(51)씨는 “대통령이 경제살린다고 했는데 뭘 살렸냐. 서민들 내수경기가 살아야 하는 데 너무 힘들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박 진 의원이 6년간 해놓은게 뭐냐”고 이어졌다. 강 씨는 “나는 손학규 찍고 당도 민주당 찍겠다”고 했고, 오 씨도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일부에선 집권당 프리미엄을 들어 “그래도 종로에선 손 후보가 불리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30년을 거주한 육광남(57)씨는 “여기가 대통령하는 중간다리로 지나쳐 가는 곳이냐는 여론이 있다”며 “손학규씨에 대해 이런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진 우세 속 일부 견제론 고민하는 ‘종로의 강남’ = 2주일 전 박 진 후보 지지가 강했던 서쪽지역 옥인동 평창동 일대로 넘어가자 여전히 박 후보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다. 30년 거주자인 권 모(63·세탁업)씨는 “이곳은 박 진 지지가 더 늘어서 손학규가 안된다”고 잘랐다. 권씨는 “손학규도 사람이 괜찮고 머리 좋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여론은 박 진이 된다는 쪽”이라면서 “당을 옮긴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씨는 단서를 달았다. TV에 보도된 북한의 ‘군사조치’ 반응과 국방부 문화부장관의 언행, 대운하 반대 교수 사찰 등을 허점으로 지적했다. 주택가 안쪽에서 만난 주부 문 모(37)씨는 “누가누군지 자세히 모르지만 남편이나 주변사람들 모두 2번 찍으라고 한다”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는 주부 김 모씨(36)는 “박 진이나 정인봉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번 만남에서 “평창동 부암동 일대는 한나라당 몰표지역”이라고 했던 송기성씨(70)도 “한나라당이 3분의 2는 표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평창동 주민인 박은진(43·여)씨는 “나이든 층에서는 박 진씨가 지역에 실제 도움 준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당 때문에 박 진 우세가 여전하다”면서도 “젊은 층은 한나라당을 한꺼번에 밀어줄 수 없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나도 고민 중”이라고 조금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집 앞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한 주부 이 모(47)씨는 “지난 번엔 박 진 찍었지만 이번에는 손학규”라고 했다. 손 후보가 인품이 좋고 서울시장, 구청장이 모두 한나라당인 곳에서 현역의원만큼은 야당인 게 낫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시어머니도 ‘이번엔 바꿔야지’라고 하지더라”며 “식구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를 거론한 주민도 있었다. 최 모(62·여)씨는 “대선때는 이명박 대통령 찍었지만 대운하를 한다니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 많은 돈들 들여 운하를 팔 필요가 없다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여당이 한석이라도 늘어나면 정부가 운하 만든다고 밀어붙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미래에셋.농협 등 상호출자.보증금지 79개집단서 41개집단으로 축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미래에셋과 농협, 삼성테스코, 웅진 등을 포함한 79개 기업집단이 올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10개 집단의 31개사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출총제는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며 상반기 내에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도 41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38개 집단은 2개월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1천680개사)을 올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은 작년 62개(1천196개사)에서 18개가 늘고 1개(현대오일뱅크)가 줄어 총 17개가 늘어났다.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C&,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이다. 이중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적용 예외사유인 금융전업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또 신규 지정된 웅진과 유진, 한라, 프라임, 보광 등은 대부분 지난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면서 자산규모가 커졌고, 애경이나 대주건설, C&, 대교 등도 계열사 자산 증가에 힘입어 새로 지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정된 61개 집단만 보면 209개 계열사가 새로 편입됐고 80개사가 제외되면서 총 계열사수는 129개사가 늘었다. 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KT와 하나로텔레콤도 각각 10개사, 8개사가 늘었다. 자산순위를 보면 작년 11위였던 한국토지공사가 10위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면 10위권 내에서는 재계순위가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11∼20위권에서는 GS가 작년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은 15위에서 12위로 약진했으며 하이닉스반도체도 19위에서 18위로 올라섰다. 반면 KT는13위로 작년(10위)보다 내려앉았고 금호아시아나와 한진도 각각 14, 1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씩 밀렸다. 중하위권에서는 STX(33위→21위), KCC(41위→29위), 대한전선(51위→36위) 등이자산증가에 힘입어 순위도 많이 상승했다. 1년새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으로 15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이어 SK(11조6천억원), 주공(10조4천억원), 현대중공업(9조5천억원), 토공(8조4천억원) 등도 자산이 많이 불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지정된 61개 집단의 부채비율은 97.69%로 작년보다 1.9%포인트높아졌고 79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1천161조5천억원으로 작년(62개집단)보다 181조4천억원(18.6%) 늘었다. 출총제 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STX, 신세계 등 10개 집단의 31개사가 지정돼 작년(7개 집단 25개사)보다 6개사가 늘었다. LG와 한화, 두산, CJ 등 4개는 적용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됐지만 기준에해당하는 계열사가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올 상반기중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출총제는 폐지되고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기준은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적용대상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올해 지정된 79개 집단 중에서 신규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작년 지정 집단중 20개(373개사)가 제외돼 41개 집단만 남게 된다. 한편 지주회사는 올들어 진양홀딩스, 유진하이마트홀딩스, S&T홀딩스 등이 신규지정되면서 현재 일반지주회사 40개, 금융지주회사 4개 등 총 44개가 지정돼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해외교포 대학생들 방과후 영어교사된다(종합) 교과부, 영어 공교육 강화 후속대책시ㆍ도 교육감, 원어민교사 비자취득 조건 완화 등 건의 연합뉴스 이윤영 박상돈 기자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의 하나로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을 활용한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마련,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어 교사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영어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포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을 영어 강사로 활용하되 이들을 당장 정규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방과후 학교 강사로 각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 간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교과부가 마련하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원어민교사가 없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예산 등 협의를 거쳐 정확한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공관, 해외 한인학생회, 교민회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대학생들 중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국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국내 학생들은 질 높은 영어수업을 받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확충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어 역량 있는 지원자가 규정에 얽매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도 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교과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예산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한국에 서브프라임사태가 온다면? 한국에 서브프라임사태가 온다면? 중앙은행 직접개입 수단 마련돼 있어 집값이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실을 상각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서브프라임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결과는 끔찍한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미국이 과도한 대외채무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이다. 그 달러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 이른바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 : 돈을 찍으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일컬음)다. 그런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일본·미국형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최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야할 사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적으로 한국에도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예금지급준비율 조정과 공개시장 조작 등 전통적 방식 외에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65조에 따르면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된다. 일반기업에도 대출을 해주거나 부채를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한은법 79조는 한은이 정부·정부대행기관·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금통위원 4명이 찬성할 경우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 연준리가 내놓은 각종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돼 있다”면서 “그 정도 정책을 내놓을 만큼 한국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집니다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집니다 서초구 업무 70% 과장급 이하 결재 규제 완화하니 민원처리도 빨라지네. 서울 서초구가 각종 신고와 인·허가업무 216건을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등 획기적인 공무원 업무 권한 조정을 단행했다. 서초구는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전결규칙은 특히 구청 행정업무 중 70% 가량을 과장급 이하 실무공무원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눈길을 끈다. 의사결정단계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되는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이전 1432건에서 1542건으로 110건 늘어났다. 담당자 처리사무는 379건(13.3%)에서 604건(19.6%)으로 225건(6.3%포인트)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담당자 전결사항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나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건축 식품 위생 산업 환경 청소 교통 주차 복지 부동산 공원녹지 분야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지식이 풍부한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을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구청 내 지식관리시스템인 ‘서초마당’에 축적된 행정지식을 참조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급 국장 이상 결재를 맡아야 했던 업무는 6% 포인트 줄었다. 구청장 처리사무가 168건(5.9%)에서 112건(3.6%)으로 56건(2.3%P), 부구청장 업무는 230건(8.1%)에서 226건(7.3%)으로 4건(0.8% 포인트) 줄었다. 국장 처리사무는 632건(22.2%)에서 596건(19.4%)인 36건(2.9% 포인트)이 감소했다. 한편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종전 2841건에서 3080건으로 늘었다. 고객만족와 직원 영어교육 등을 위한 지원업무, 건강도시 추진업무 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민원처리간이 크게 줄고 공무원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예산없어 학교 냉·난방기도 못틀어” 교육단체 “GDP 대비 7% 확보해야” … 시도교육감협, 추가예산 요청 교육과학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10% 절감을 요구한 이후 기존 사업비를 축소해 영어 공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예산을 GDP 대비 7%대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새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소요재원을 위한 추가 교육재정 확보·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새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주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수조원의 부채가 있는 등 만성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기존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복지 축소 불가피할 것 = 교육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6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지방교육 예산을 10% 절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학습 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등이 삭감될 것”이라며 “학생복지 축소는 물론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임기 내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등록금 폭탄으로 불리는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거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무이자 융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한국교총도 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현재 GDP 대비 4.34% 수준(2006년 현재)인 교육예산을 최소한 6%대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시도교육청의 빚 때문에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달라 =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교과부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밤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교과부에 부동산 교부세 지방교육재정 확대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예산을 절감해 영어공교육 강화 등에 사용할 것을 요청한 후 바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출직인 교육감들로서는 교육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복지 등 기존 예산을 줄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지방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세입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는 세입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시도교육청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4·9총선 민심 확대경]충남 천안갑 민주당 양승조-한나라당 전용학 대접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충청권. 그 중에서도 천안지역은 어느 정당 후보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천안갑은 양승조(통합민주당)-전용학(한나라당)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듯하다. 2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들 후보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엎치락뒤치락 =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보이고 있다. 천안갑의 경우 지난달 25일 충청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전용학 후보(25.5%)가 양승조 후보(19.3%)를 6.2%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하루 뒤 26일 SBS·조선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격차가 4.1%포인트로 좁혀졌다. 31일 발표한 YTN 조사에선 격차가 0.6%포인트로 더 줄었다. 지난 2일 뉴시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후보가 양 후보를 1.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조사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치 앞 모르는 혼전 = 충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시간을 4년 뒤로 돌려놓은 듯 출마한 양승조·전용학·도병수 세 명의 유력후보가 같다. 소속 정당도 지난 선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말 그대로 ‘리턴매치’로 불릴만 하다. 지난번 승부에서는 ‘탄핵 폭풍’에 힘입어 양 후보가 45.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추락하는 당의 인기를 후보 개인이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견제론을 내세운 민주당의 반전 흐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성실함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신부동에서 만난 직장인 박 모(46)씨는 “17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 출석 100%, 법안출결 참석 1위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실함이 마음에 든다”며 “(양 후보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읍면 지역에서 4년간 다진 조직력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광덕면에서 농사를 짓는 오 모(40)씨는 “농민단체 활동을 하며 읍면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양 후보 지지자가 많은 것 같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맞서는 전 후보는 당 1차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탄탄한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공천심사위 결정을 뒤집은 뚝심을 갖고 있다. 16대 의원을 지낸 전 후보는 조직력에서도 양 후보에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하향세를 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한나라당 지지도까지 버티고 있다. 신부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하는 김 모(49)씨는 “대통령·도지사·시장 모두 한나라당인데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야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방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김 모(36) 주부도 “가장 급한 건 경제회생”이라며 “이 때문에 집권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유력 3명 후보 가운데 가장 늦게 공천을 받은 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직 인지도·지지도 모두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막판 지역바람에 거는 기대가 없진 않다. 신방동의 박 모(57)씨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지역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고 이번엔 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D-6 총선백태 되살아나는 구태선거 지역감정 돈봉투 흑색선전에 ‘혼탁’ 4·9총선이 종반으로 들어서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비방선전물이 나도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돈봉투 살포 시도가 적발되는 등 구태선거가 되살아나고 있다. 부동층이 줄지 않고 초박빙 혼전지역이 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음성적인 불법선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대선자금 수사, 엄격한 법 적용 등으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온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망국병’으로 비판받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당 대표급 인사들의 입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근 대구 지원유세에서 “TK(대구·경북)는 김영삼 정권부터 따지면 10년이 아니라 15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봤다”며 “한나라당을 뽑으면 그동안 피해본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충청 유세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으면 충청은 국가권력의 곁불을 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던 김택기 전 의원이 지난 달 24일 측근에게 돈다발을 건네다 적발된 이후 금품과 향응 제공 현장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2일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91만원을 운반하던 영양·봉화·울진·영덕 지역구의 모 후보측 영양지역 선대본부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도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윤 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유권자에게 헬스장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 두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북 선관위는 전주에 출마한 모 후보가 2월 선거구민 50여명에게 74만원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는 1일 ‘정몽준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선전물이 잇따라 발견돼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부근인 신월동의 한 골목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발견돼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시간이 갈수록 금품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나자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지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D-6 총선백태>되살아나는 구태선거 4·9총선이 종반으로 들어서면서 선거판 혼탁조짐이 뚜렷하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비방선전물이 나도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돈봉투 살포 시도가 적발되는 등 구태선거가 되살아나고 있다. 부동층이 줄지 않고 초박빙 혼전지역이 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음성적인 불법선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대선자금 수사, 엄격한 법 적용 등으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온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망국병’으로 비판받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당 대표급 인사들의 입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근 대구 지원유세에서 “TK(대구·경북)는 김영삼 정권부터 따지면 10년이 아니라 15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봤다”며 “한나라당을 뽑으면 그동안 피해본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충청 유세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으면 충청은 국가권력의 곁불을 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던 김택기 전 의원이 지난 달 24일 측근에게 돈다발을 건네다 적발된 이후 금품과 향응 제공 현장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2일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91만원을 운반하던 지역구의 모 후보측 영양지역 선대본부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도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윤 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유권자에게 헬스장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자원봉사자 두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북 선관위는 전주에 출마한 모 후보가 2월 선거구민 50여명에게 74만원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는 1일 ‘정몽준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선전물이 잇따라 발견돼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부근인 신월동의 한 골목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발견돼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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