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경제 구세주는 ‘여성’ ‘앞으로 인류를 불황에서 건져내 성장으로 이끌 사람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괜한 성차별적인 논리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 단순히 여성들이 쇼핑을 즐기기 때문만도 아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패턴이 남성보다 ‘생산적’이기 때문에 경제에서 남성비중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년전만 해도 “여성을 보호하자”가 설득력 =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차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침체에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가는 너무 신경을 덜 써왔습니다. … 당장 여성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년전 경제위기가 막 본격화하던 시기, 미국 상원 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내놓은 말이다. 당시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성들은 평소 남자보다 덜 받고 일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속도도 빠른데다 연금보장 또한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해 동안 남자 평균 소득이 0.5% 떨어지는 동안 여성 평균 소득은 -3%를 기록했다. 경제력이 없기에 위험에는 더욱 노출돼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경제위기의 직접원인이 됐던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받은 사람 중 남성비중은 24.2%인 반면 여성은 32.0%나 됐다. 불경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취약할 것이라는 케네디 의원의 전망은 당시로선 타당했다. 하지만 1년여의 경기침체가 끝나고 회복을 향한 터널 끝이 보이는 지금, 세계경제를 먹여살릴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 지고 있다.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여성소득 늘어 =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최근 향후 5년새 남성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여성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불황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소비력(spending power)”라고 보도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가 펴낸 ‘여성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Women want more)’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전세계 여성소득은 현재의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성의 소득은 현재보다 약 33% 늘어나는데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준으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남성소득평균은 5년 뒤에도 여전히 2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소득 여성이 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경제참여 자체가 늘면서 남성소득이 5.8% 늘어날 때 여성의 소득이 8.1%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금융위기 속에 미국에서 퇴출당한 인력의 80%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비패턴도 남성보다 생산적 = BCG은 연간 18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지출 가운데 12조 달러 상당이 여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여성의 경우 가계지출의 73%가 부인들의 손에서 결정되었으며 가정사와 관련된 결정권의 91%가 그녀들이 쥐고 있었다. 향후 전문직 여성이 늘고 남성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여성의 구매력과 구매결정권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7억명에 달하는 세계 중산층 규모가 2030년이면 36억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중 85%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과 인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2배나 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성은 소비패턴도 남성보다 생산적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술·담배나 향락성 소비를 덜 하는 대신 웰빙과 건강, 교육에 훨씬 소비를 많이 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형태를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소비결정권이 높아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앞으로 여성들이 득세할 세상이 멀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서울신월동에 아파트 1400가구 건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양천구 신월동 159-102번지 일대 9만2546㎡에 아파트 1400가구를 짓는 ‘신월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08% 이하, 건폐율 35%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13층짜리 아파트 30개동, 14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일대는 1970년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철거 이주민 정착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다고 시는설명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 경계 부근에 있는 이곳은 남부순환로와 가로공원길에 인접하고 반경 1.5㎞ 안에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신월IC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만4142㎡에 아파트 739가구를 짓는 ‘봉천1-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곳에는 용적률 28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0층짜리 아파트10개동 739가구(재건축 소형주택 49가구 포함)가 세워진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2호선 신림역, 남부순환로 등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시립보라매병원, 동작구민회관, 롯데백화점 등 공공ㆍ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예결위, 4대강. 세종시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부각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추고 추진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1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용섭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해양위 배정을 촉구했다. 또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는 세종시를 기점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그동안 치수사업에 투자를 못해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세종시의 자족성 충족과 이전고시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서민임대주택 사업 등 일반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 공세를 펼치자 장관들에게 감세효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고 당당히 이야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전담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서민임대주택 사업, 국립대 입시전형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보완돼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박영아 의원은 “올해 7월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31.9%로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작년 국립대 입시전형 경비 22억원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했고, 6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립대 입시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뉴타운 속도조절’ 공감대 확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책임있는 정책당국자들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을 최근 집값·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최근 집값·전셋값 상승과 관련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멸실수와 공급수가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물량을 완화하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박병석(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집값·전셋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추진 등 과도기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택 가격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4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을 조절 대상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뉴타운 개발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주택난·전세난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박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주택멸실은 13만6000호인데 반해, 공급은 6만7000호로 주택부족이 7만호에 달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없어지는 집과 공급하는 집을 보면 4만5000호가 부족하다. 참여연대도 2009년 주택멸실률이 3만1000여가구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전세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량은 1만1000여가구에 불과해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0년에는 4만8000여가구의 주택멸실이 예상되는데, 전세용 주택은 1만1000여가구 공급에 그쳐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전세난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미 주택멸실 전의 행정절차 단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개발욕구가 충천한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정비지구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택 멸실에 앞선 전반적인 단계에서 주택멸실률을 고려한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강북 매매가격은 지난주 0.2%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도 0.1% 상승했다. 특히 전세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강북과 강남이 각각 0.4%, 0.6%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했으나 지난 주 다시 상승폭이 늘어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혜화서, 절도예방 가스배관철조망 설치 ''호응'' 혜화경찰서 김원준 서장이 지난 16일 관내 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혜화서는 지난달 18일부터 관내 침입절도 다발지역을 서민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 구역의 다세대 주택에 창문열림경보기와 가스배관 철조망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스배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밖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이 과거 절도범들의 주 침입로로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가스배관은 건물 밖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상 철조망을 설치하게 됐다. 사진 혜화경찰서 제공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가을 분양시장 청약 100% 행진 가을 분양시장 청약 100% 행진 수도권 “전세난, 집값 상승 우려” … 지방서도 청약마감 이어져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을 분양시장에 나선 건설사들이 잇달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실제 당첨자 발표나 계약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청약결과 1순위 또는 100% 마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남서부와 수도권 서부지역이다. 최근 현대건설과 벽산건설은 구로구 고척동과 온수동에서 각각 211가구와 147가구를 일반분양했다. 그 결과 7대 1과 11.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공급이 없던 시흥과 광명에서도 1순위 마감이 이어졌다. 두산건설이 공급한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일반분양의 경우 8.9대 1로 마감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 개발지구가 올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했지만 구도심지역에서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거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7.6대 1 최고 56.4대 1을 기록했다. 경기 시흥과 광명, 거제지역 등은 최근 아파트 공급이 없거나 공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또한 중소형 면적이라는 이유도 청약 마감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청약률도 살아나고 있다. 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의 경우 중대형 면적 일부 물량이 미달됐지만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중대형 면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요 도시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과잉공급지역을 피한 사업장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이러한 청약 열풍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의 견본주택 인근에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견본주택 관계자들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단속기관의 묵인도 심각하다. 곳곳에서 “33평 매물 있습니다” “분양권 넘겨주시면 바로 2000만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등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웃돈 제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를 주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권은 2000만~1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웃돈이 최고 1억원에 이른다”며 “인기 사업장의 청약쏠림 현상과 분양권 웃돈 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수도권에서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준비가 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며 “‘묻지마 청약’은 물론 웃돈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 수요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높으면 만족스럽지만 과열징후라고 볼 수 있는 시장교란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된다”며 “간만에 분양시장이 온기를 되찾고 있는데 일부 투기꾼과 기획부동산이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관람객이 모여든 모습. 주말에 문을 연 이 견본주택에는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인사> 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국토정보정책과장 김선태 ▲항공산업과장 이윤상 ▲항공보안과장 정필만 ▲해양환경정책과장 김철환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파견 오운열 ▲지역발전위원회 파견이수호 (서울=연합뉴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마포구 "재개발지역 재산세 기준 부당" 마포구 "재개발지역 재산세 기준 부당" "토지 아닌 주택분 부과해야" … 법 개정 요청키로 서울 마포구는 23일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행법상 정비사업 지역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납부할 세금이 2~3배 가량 올라간다고 구는 설명했다. 예컨대 아현 제3ㆍ4구역 주민 A씨 토지의 경우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가 적용돼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30만8500원)의 2.4배인 74만2920원이나 됐다. 신 구청장은 "재개발이 추진중인 아현 3ㆍ4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자치구 통합 논의와 관련 "물리적인 통합 못지않게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서울 신월동에 아파트 1400가구 건립 서울 신월동에 아파트 1400가구 건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양천구 신월동 159-102번지 일대 9만2546㎡에 아파트 1천400가구를 짓는 ''신월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08% 이하, 건폐율 35%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13층짜리 아파트 30개동, 14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일대는 1970년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철거 이주민 정착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다고 시는설명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 경계 부근에 있는 이곳은 남부순환로와 가로공원길에 인접하고 반경 1.5㎞ 안에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신월IC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만4142㎡에 아파트 739가구를 짓는 ''봉천1-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곳에는 용적률 28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0층짜리 아파트10개동 739가구(재건축 소형주택 49가구 포함)가 세워진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2호선 신림역, 남부순환로 등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시립보라매병원, 동작구민회관, 롯데백화점 등 공공ㆍ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들썩이는 대출금리 ‘이자폭탄’ 우려 가계·중기 1.6조 추가부담 … CD금리 급등에 주택대출금리 최고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9개월만에 최고치인 2.71%로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금리부담이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자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중기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 =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 9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3일 2.71%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부분 은행이 연 6%를 넘어섰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0~6.02%로 최고금리가 6%를 돌파했다. 외환은행은 4.92~6.47%로 최고금리가 6.5%에 다가섰다. 주간 단위로 고시금리를 변경하는 국민은행의 다음 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4.67~6.27%가 된다. 지난 달 7일 이후 한달 반 사이에 0.30%포인트 뛰어올라 작년 12월 22일 이후 9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CD금리 상승의 영향은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의 직장인신용대출인 리더스론 금리는 CD연동형이 5.93~8.43%로 지난달 6일보다 0.71%포인트 급등했고 시장금리연동형은 5.96~8.46%로 0.6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직장인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최고 0.12%포인트 인상해 1년제 금리가 8.33%로 높아졌다. 금리가 오르기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05개 상호저축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7월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최고 28.29~31.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상승에도 대출증가세 여전 = 시중금리의 이런 상승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압박하고, 내년 1분기 이전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다시 올리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7월 기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은 각각 532조8000억원, 439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7월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가계대출 6.8%, 중기대출 6.9%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9월 가계대출은 541조4000억원, 중기대출은 445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된다. 가계대출의 70%, 중기대출의 4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2금융권에서도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올 2분기 대출실적이 4771억원으로 1분기보다 20.6% 급증했다. 대출 승인율도 1월 13.0%에서 6월 21.6%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정금리 늘려야”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월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 저소득층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자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부도 보고서에서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돼 부실화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금리가 오를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위험 때문에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자가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면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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