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담합 의혹'' 노원구 아파트 시세조사 중단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아파트값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에대해 부동산정보업체들이 한 달여간 시세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노원구 일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부동산써브 등 부동산정보업체들과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정보협회는 가격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 중개업소에서 정상적인 시세조사를 실시하기 힘들다고 시세조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원구는 국민은행 시세조사에서 3월에만 5.7%나 오르는 등 올 들어 10% 이상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특히 일부 단지는 불법적인 가격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부동산정보협회 관계자는 "우선 한 달 간 시세조사를 중단키로 했다"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목소리 확산 교육과학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10% 절감을 요구한 이후 기존 사업비를 축소해 영어 공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예산을 GDP 대비 7%대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새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소요재원을 위한 추가 교육재정 확보·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새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주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수조원의 부채가 있는 등 만성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기존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6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지방교육 예산을 10% 절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학습 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등이 삭감될 것”이라며 “학생복지 축소는 물론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임기 내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등록금 폭탄으로 불리는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거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무이자 융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한국교총도 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현재 GDP 대비 4.34% 수준(2006년 현재)인 교육예산을 최소한 6%대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시도교육청의 빚 때문에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교과부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밤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교과부에 부동산 교부세 지방교육재정 확대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예산을 절감해 영어공교육 강화 등에 사용할 것을 요청한 후 바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출직인 교육감들로서는 교육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복지 등 기존 예산을 줄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지방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세입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는 세입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시도교육청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박근혜, 유세 대신 ‘영상’으로 지원 강창희 구상찬 김선동 등 측근 지원 메시지 녹화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유세를 요청하는 당 안팎의 들끓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지원유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어제도 ‘내 입장은 다 이야기했다’고 딱 한마디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측근도 “박 전 대표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원 유세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시간을 봐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면서 지원 유세를 정중히 요청하고 수도권 출마자들도 가세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대신 박 전 대표는 유세를 요청한 개별 후보자들을 위해 간단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보내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예정된 옥포면 유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종일 영상물을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강창희(대전 중구), 김학원(부여.청양), 김태흠(보령.서천), 구상찬(강서갑), 김선동(도봉을), 함진규(시흥갑), 손범규(고양 덕양갑), 유영하(군포) 등 수도권 및 충청권에 출마한 측근 10여명. 수도권에 출마한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어제 갑자기 박 전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면서 “유세를 요청했더니 ‘지원 유세는 어렵고, 영상 메시지를 보낼테니 유세하면서 사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원유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모른척 할 수 없는 일부 측근들을 위해선 ‘영상’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영상메시지 내용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의 당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각 후보와 자신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면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하게 메시지를 녹화해 간 일부 후보는 이날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선 기간 박 전 대표 충북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 공천으로 충북 흥덕갑에 출마한 윤경식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박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후보측은 “어제 저녁 급히 연락이 와서 윤 후보가 오늘 새벽 대구에 내려가 박 전 대표를 만난 뒤 확보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 영상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그간 지원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지역에 대해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유세 대용은 아니고 지지를 호소하는 간단한 영상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일단 선거 막판까지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청권 박 전 대표 측근들이 나서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분들과 이야기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박 전 대표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측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박 전 대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으로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한, `민생공약'' 승부수 띄워> 힘있는 여당 과시..대운하 쟁점화 `맞불''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이 각종 민생공약을 4.9 총선의 막판 승부수로 띄웠다. 이는 힘있고 실천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한 `양면전술''로 해석된다. `경제안정론''을 뒷받침하는 민생공약들을 발표, 유권자들에게 책임있는 여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히든카드''를 빼든 셈이다. 이번 총선이 뚜렷한 정책과 이슈없이 맥빠진 채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생공약을 내세워 상대 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거 쟁점화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맞불''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2일 내놓은 민생공약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집중돼있고,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등 어린이 대상 범죄 대책들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 산하 규제개혁소위(위원장 권경석)는 이날 오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경우 올해 6월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어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재건축 소요연한 단축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환경관련 준조세 통폐합 ▲창고 등 건축물 규제완화 등 `경제회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0개 개혁과제''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민생경제 119 기동센터(센터장 맹형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기동센터는 민생현안에 대해 119처럼 빠르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나 식품 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기동센터는 현판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들과 `우리 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기동센터는 회의에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노인들의 등하교 도우미제 ▲전국에 CCTV 확대 설치 ▲학생 가방에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점진적 확대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또 식품위생 대책으로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익환수 및 징역형 등 강력 처벌 조치 ▲식품 집단소송제 시행 ▲학교급식의 원산지 표시제 등 안전위생기준강화 ▲수입식품 통관검사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기동센터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되며, 중앙당의 경우 전국적인 민생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시도당은 지자체별 정책현안 및 시도별 조례 제.개정을 각각 맡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서민밀착형 공약을 널리 전파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119 유세단''도 출범시켰다. 유세단은 박희태.김덕룡 공동 선대위원장과 맹형규 의원, `꼿꼿장수'' 김장수 전국방장관 등 4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초박빙 지역이 밀집된 수도권.영남권과 전략지역인 충청.호남권에서 집중적인 유세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우리는 국정안정론을 기저에 두고 지난 5년간 실정에서 나타난 경제파탄, 중산층 몰락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이 같은 변화는 안정론의 구체적 실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누가 될 지 며느리도 몰라유” 천안갑 양승조·전용학, 천안을 김호연·박상돈 대접전 “막판 뒷심은 부동층 흡수” … 선진당 바람은 “글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충청권. 그 중에서도 천안지역은 어느 정당 후보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는 천안갑은 양승조(통합민주당)-전용학(한나라당), 천안을은 김호연(한나라당)-박상돈(자유선진당)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듯하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공표시점 마지막 날인 2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이들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천안갑에서는 자유선진당 도병수 후보가, 천안을에서는 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추격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뒤집기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 여론조사 엎치락뒤치락 = 그동안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보이고 있다. 천안갑의 경우 지난달 25일 충청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전용학 후보(25.5%)가 양승조 후보(19.3%)를 6.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루 뒤 26일 SBS·조선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4.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31일 발표한 YTN 조사에선 격차가 0.6%포인트로 더 줄었다. 지난 2일 뉴시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후보가 양 후보를 1.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조사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소한 차이지만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를 상대로 초반 열세를 보이던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한 듯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SBS·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박상돈 후보(30.5%)가 김호연 후보(24.5)를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MBC·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김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31일 동시에 발표된 KBS와 YTN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김 후보가 각각 2.9%와 9.7% 포인트 차이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2일 뉴시스 조사에서도 김 후보(32.4%)는 박 후보(24.1%)를 8.3%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이곳 역시 부동층이 30~40%에 달해 여전히 특정 후보의 우위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천안갑, 한치 앞 모르는 혼전 = 충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시간을 4년 뒤로 돌려놓은 듯 출마한 양승조·전용학·도병수 세 명의 유력후보가 같다. 소속 정당도 지난 선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말 그대로 ‘리턴매치’로 불릴만 하다. 지난번 승부에서는 ‘탄핵 폭풍’에 힘입어 양 후보가 45.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지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떨어진 당의 인기를 후보 개인이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견제론을 내세운 민주당의 반전 흐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그의 성실함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신부동에서 만난 직장인 박 모(46)씨는 “17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 출석 100%, 법안출결 참석 1위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실함이 마음에 든다”며 “(양 후보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읍면 지역에서 4년간 다진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광덕면에서 농사를 짓는 오모(40)씨는 “농민단체 활동을 하며 읍면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양 후보 지지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맞서는 전 후보는 당 1차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탄탄한 지역 여론을 등에 없고 공천심사위 결정을 뒤집은 뚝심을 갖고 있다. 16대 의원을 지낸 전 후보는 조직력에서도 결코 양 후보에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하향세를 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한나라당 지지도까지 버티고 있다. 신부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하는 김모(49)씨는 “대통령·도지사·시장 모두 한나라당인데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야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방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김모(36) 주부도 “누가 뭐래도 가장 급한 건 경제회생”이라며 “이 때문에 집권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유력 3명 후보 가운데 가장 늦게 공천을 받은 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직 인지도와 지지도 모두 선두권에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막판 지역바람에 거는 기대가 없진 않다. 신방동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박모(57)씨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지역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고 이번엔 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천안을, 전세역전 점쳐도 될까(?) = 김호연 후보는 박상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서 그의 독특한 이력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반전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의 경쟁력은 ‘여당 후보’와 ‘기업인 출신’이다. 쌍용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만난 주부 김모(47)씨는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니 경제 문제를 더 잘 풀어줄 것 아니냐”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쌍용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9)씨는 “그래도 집권 초기인데 여당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동생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김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두정동에 사는 이모(29·회사원)씨는 “성공한 기업인인줄로만 알았는데 김구 선생과의 관계를 들으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했다. 박상돈 후보 지지자들의 이유도 다양했다. 성정동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모(52·회사원)씨는 “내각구성과 각종 정책 등에서 집권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한나라당을 견제할 충청권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정동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최모(40대·주부)씨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했고 정치·행정에서 경륜이 있어 잘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한 모습이다. 기대했던 자유선진당 바람도 예상보다 미미한 상황이다. 두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데다 이미 수도권 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지역 정당 바람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 측에서는 한두 차례 계획했던 이회창 총제와 심대평 대표의 지원유세를 더 늘리는 등 막판 지역정당 바람을 일으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틈을 노려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신문로(허영섭) 곳간만 축내는 머슴이라면 허영섭(언론인,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공무원의 본분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다음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의 상머슴을 자처하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각종 인허가 도장을 쥐고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기업이나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상전으로 행세하곤 했다. 여기에 관료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라는 타성까지 얹혀지게 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본분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나 다름없다. 그 대신 무책임과 나태, 줄서기로 굳어진 복지부동의 처세술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하루 220대 밖에 안 다니는 톨게이트’ 사례에서도 그런 점이 부분적으로 엿보인다. 결국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하루 통행량이 1000대에도 못 미치는 톨게이트가 전국적으로 12개소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정도면 처음부터 고속도로 노선이나 톨게이트 위치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예산과 인력낭비 차원을 넘어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대낮 아파트에서 여자 초등학생에 대한 유괴기도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수사를 머무적거린 경찰의 처신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극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아이를 마구 짓밟고 끌어내려 했는데도 단순 폭행사건이라니, 마치 소꼽놀이 하다가 또래들끼리 떠밀며 싸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인가. 더구나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며 치를 떨었던게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기어코 대통령이 수사본부가 차려진 일선 경찰서로 몸소 찾아가 호통을 퍼부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질책을 받은 경찰 당국이 수사관들을 풀어 지하철역 주변의 술집과 목욕탕 등을 뒤진 끝에 그날로 범인을 붙잡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왜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도록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도 그래서다. 그렇다고 행정 전반에 걸쳐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따지고 드는 통치 스타일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시했던 몇 가지 사안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가관리를 위한 생필품 50개 품목 선정에서부터 운전면허시험 개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고용의무비율 조정 및 쌀로 만든 샌드위치 주문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관심이 서류 기안 담당자보다 더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꼼꼼한 성격 때문이겠지만 세간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시콜콜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마치 며느리에게 참견하는 시어머니처럼 비쳐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데도 생각과 시간이 모자랄 텐데 자잘한 사안까지 일일이 신경 쓰다가 자칫 크고 굵직한 사안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려 들지 않을 만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위아래 없이 입버릇처럼 규제개혁을 거론해왔으면서도 정작 차량 통행에 걸치적거리는 전봇대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새정부 들면서 이 대통령이 ‘머슴론’을 앞세워 공직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장을 꺼내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미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이 앞당겨진 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마저 몰아칠 기세다.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각 부처별 태스크 포스팀이 줄줄이 해체됐으며 엘리트 간부급 200여명이 졸지에 보직을 잃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퇴직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고질적으로 제밥그릇 챙기기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을 이러한 개혁 바람은 공직사회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다분하다. 국민들에 대해 충직한 머슴의 본분을 벗어나 게으르고 나태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옆에서 눈길을 줄 때는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척하다가도 주인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일손을 놓아 버리고 밥때만 기다리는 머슴이라면 어느 누가 기꺼이 믿음을 주겠는가.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가 지금이라도 내부에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이 자잘한 문제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창의적 사고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 이랜드 뉴코아강남점 매각 불발 인수키로 했던 코람코 “투자자 모집 어려워” 매각 원점으로 … 교외형 아울렛 진출 차질 이랜드가 지난해 코람코투자신탁에 매각하기로 했던 ‘뉴코아 강남점’ 매각건이 불발로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지난해 말까지 매각 자금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38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운용에 차질을 빗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을 인수하기로 했던 코람코가 인수대금 결제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대금을 치루지 않아 매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12일 이랜드그룹은 ‘뉴코아 강남점’을 자산관리 전문회사인 코람코에 분할 매각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랜드는 코람코에 뉴코아 강남전 3개 건물 가운데 신관신관(연면적 3만㎡)과 킴스주차빌딩(연면적 1만7000㎡)을 38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할인점인 킴스클럽은 이랜드가 10년간 운영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본관(연면적 1만9000㎡)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포의 40% 정도가 상인들에게 일반 분양돼 있어 소유권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이랜드는 뉴코아 강남점(인수가 1800억원)을 매각함으로써 2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람코 관계자는 “MOU 체결당시 인수 금액이 너무 커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도 “MOU 체결이후 코람코측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뉴코아 강남점 매각으로 얻을 대금으로 교외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사업에도 차질을 빗을 전망이다. 또한 뉴코아 강남점이 다시 매물로 나와 강남 알짜 상권 진출을 위해 눈독을 들였던 롯데를 비롯해 유통업계는 새로운 M&A물건에 대한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아직 코람코측과 완전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강남점 매각은 단지 원점으로 돌아 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코람코는 지난 2001년 설립된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한화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명동의 쇼핑몰 ‘아바타’를 인수해 관심을 끌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사설 부동산경매시장 국내 첫 선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법원이 아닌 민간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설 부동산 경매시장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민간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12일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 경매시장을 마련했다.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상가 13건, 아파트 4건을 비롯해 오피스텔, 다가구, 근린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토지 등 총 33건에 달했다. 가격대도 감정가 110억원이 넘는 수원 영통의 상가 건물부터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6천만원 상당의 남양주 수동면 임야까지 고루 분포됐다. 지지옥션은 사설 경매시장인 ''지지옥션부동산거래소''를 통해 접수받은 매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여부 등 심사과정을 거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매물을 걸러내고 남은 우량매물만을 시장에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경매는 경매사가 제시하는 호가에 번호판을 들어 응찰의사를 표현하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매는 딱딱한 법원경매와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경매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경매장에 입장한 참가자들은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장내에 마련된 경매물건 목록과 준수규칙, 물건자료집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었다. 이날 경매에서는 경매물건 33건 중 4건이 새 주인을 찾게 됐다. 그러나 첫 사설경매인 탓에 참가자들은 물건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경매 참여에는 조심스런 모습이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 온 강지아(32.여)씨는 "경매장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주관하는 경매이다보니 혹시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낙찰 이후 소유권 이전은 제대로 될 지 등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몇차례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원인 유재의(38.서초구 서초동)씨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바람잡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사설경매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강은 홍보팀장은 "사설경매가 법원경매에 비해서는 신뢰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부등본만 내밀고서 계약을 권유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물건만 거래한다"며 "특히 부동산정보회사에는 허위나 미끼 매물도 많지만 사설경매에서는 진성물건만 취급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충청·3040 표심이 막판변수 전문가들 “부동층, 혼전지역 많아 판세단정 일러”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여론조사와 여야 정당의 자체조사를 종합한 판세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170석 안팎에 이르고 통합민주당이 90석에 못 미쳐 두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란 견해로 요약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오차범위 안의 접전지가 많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줄어야 할 부동층이 30%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지난달 29~30일 조사(전국 1200명 대상)에서는 부동층 비율이 30.4%였고, 조선일보-갤럽 조사(3월29일·전국 1000명)에선 41.2%였다. KBS와 MBC의 지난달 말 116개 선거구 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운 49곳이 혼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물이 도착하는 3일 이후라야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결과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판세예측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세 변화 여부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충청권 민심 동향, 수도권 30~40대 투표율과 40대의 선택, 영남 무소속의 선전 등이 꼽히고 있다. 충청 현지에서는 “충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추세고 대전·충남도 한나라당의 고전이 두드러진다”는 의견이 많다. 대전·충남의 경우 보통 투표일 5일을 남기고부터 속마음을 드러내던 유권자들이 이번엔 열흘 전부터 자기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대전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대결구도, 충남은 자유선진당 우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바닥기류로 볼 때 수치상 앞서는 한나라당 강창희 후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주 대전을 세차례 정도 방문할 예정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다. 관심사는 충청권의 ‘비한나라’ 분위기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쯤 수도권인 인천·경기권으로 옮겨올 것이냐다. 한달 전에 비해 늘어난 ‘견제론’ 지지가 실제 투표로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요소다. 이와 관련,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30~40대 투표율이 높아질 계기가 마련될지,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수도권 40대 특히 6월항쟁 세대인 41~45세층이 생각을 바꿀 막판 변수가 불거질지가 관건이다. 자기 지역구 선거운동에만 전념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침묵과 영남권 무소속의 위력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다. 전문가들은 “본래 선거시기의 하루는 평상시 1년과 맞먹을 정도로 민심이 변수에 민감해진다”고 말한다. 마지막 일주일이 선거추세를 뒤바꿀지 주목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용인수지 기사-표 있음 친이 대 친박 최후승자는 무소속 한선교 유명세-동정표 몰아 우위 한나라 윤건영 인물론-당세로 역전 자신 “한선교 후보야 지역구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인기 좋죠. 이번엔 박근혜 전 대표 도왔다가 공천까지 못받았잖아요. 동정표도 꽤 모일 것 같은데요.”(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주부 서 모씨) “한선교 후보가 유명하긴한데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윤건영 후보는 경제전문가 아닌가요. 경제살리는데는 윤 후보가 나을 것 같은데.”(퇴근길에 만난 37살 샐러리맨 김동주씨) 총선을 1주일 앞둔 2일 두 명의 현역의원, 그것도 친 이명박 대 친 박근혜 후보가 맞붙은 용인 수지의 민심은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였다. 친박 후보이자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한선교 후보에게는 유명 방송인출신의 후광인 인기표와 공천탈락으로 인한 동정표가 쏟아지고 있었다. 친이 후보이자 공천을 받은 윤건영 후보는 연세대 교수출신으로 경제전문가라는 인물론과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특성이 맞물리면서 표가 모이는 모습이었다. 지난달말까지 두 후보의 승부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다는게 지역정가의 관전평.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초접전을 펼쳤다. 오차범위내에서 한 후보가 약간 앞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 실시된 조사에선 한 후보가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다. 2일 조선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선 한 후보가 20.6%P나 앞섰다. 지지도 격차가 조금씩 벌어진 것은 지역특성과 연관있다는 분석이다. 수지는 전형적인 신도시. 지역구민 28만6000명 가운데 9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한다. 대낮에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신인이나 다름없는 윤 후보가 90%를 넘나드는 인지도를 앞세운 한 후보에게 고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아파트라는 거주형태는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유권자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후보알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후보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차별화된 선거전략을 쓰고있다. 한 후보는 거리유세보다는 골목 곳곳을 찾아다니는 저인망 전략을 쓰면서 인지도 100%에 도전하는 모습. 윤 후보는 유권자들이 자주 찾는 대형할인점에서 유권자와의 스킨쉽을 강화하고 있다. 한 후보는 “친박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동정표를 얻고있다. 총선 뒤엔 한나라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한나라당 지지표를 잠식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이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모습. 죽전1동 아파트상가 슈퍼마켓에서 만난 50대 주부 서 모씨는 “한나라당을 좋아하지만 (한 후보가) 총선 뒤에 복당한다니 찍어줘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60대 진 모씨도 “박근혜 죽이기 공천 희생양인데 살려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영남에서 불고있는 ‘박풍’까지는 아니지만 노령층에선 동정표가 상당수 포진한 모습이다. 윤 후보측은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표가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 지역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한선교 후보가 우리당 후보를 2만표차 이상 압도했다. 한나라당이 안정적 과반수를 얻기위해선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짝퉁 한나라후보’를 찍어선 안된다는 여론을 확산시킨다면 당 지지표가 돌아설 것이라는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성복동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김 모(55)씨는 “이곳은 원래 한나라당 표가 많은 곳인데 요즘은 누가 한나라후보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며 “윤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라는게 알려질수록 판세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측도 “한 후보의 복당이 절대 불가능하고 윤 후보가 경제전문가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나라당 지지표가 결집하면서 뒤집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후보측은 “잘못된 공천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방심하지 않고 뛰면 승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구엔 통합민주당 김종희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이연훈 후보도 뛰고있다. 민주당 김 후보는 한-윤 두 후보가 한나라당 표를 나눠갖는 틈에 민주당 지지표를 결집시켜 의외의 승리를 노리고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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