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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널뛰기에 가계.기업 부담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최현석 김호준 홍정규 기자 = 대출금리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가계와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 대출금리의 주요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한 탓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대출 증가 추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무구조가 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널뛰는 대출금리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다수 은행이 연 6%를 넘어섰다. 은행들이 대출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잇달아 발행하면서 CD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형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계 SC제일은행은 지난 21일 CD 2개월 물을 민평(민간 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보다 0.08%포인트 높은 2.59%에 발행하면서 CD금리가 0.03%포인트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23일에도 2.59%에 7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이후 CD금리가 이틀간 0.03%포인트 추가 상승하는데 일조했다. 이달 중 SC제일은행의 CD 발행규모는 4천400억원으로 국민은행(4천억원), 농협(2천억원) 등 대형 은행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가계대출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CD 연동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질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도 CD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직장인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최고 0.12%포인트 인상해 1년제 금리가 8.33%로 높아졌다.금리가 오르기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05개 상호저축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7월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최고 28.29~31.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업체 금리는 상반기 평균 37.9%로 파악됐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법인 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개인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할 때 대부분 연 49%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내년 1분기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를 다시 한번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중금리의 상승세를 `추인''하는 성격이 짙다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를 빌미로 다시 대출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을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자부담 `폭탄'' 수준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은 7월 기준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 가계 대출금 532조8천억 원과 중소기업 대출금 439조7천억 원을 더한 액수다.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 규모는 1천조 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다.7월 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가계 대출 6.8%, 중소기업 대출 6.9%)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9월 가계 대출은 541조4천억 원이 되고, 중소기업 대출은 445조 8천억 원이 된다. 가계 대출금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포괄하지만 중소기업은 예금은행의 대출금만 통계에 잡힌다. 이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까지 더하면 액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 대출의 70%, 중기 대출의 40%가량이 CD금리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1조6천억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올해 2분기 대출실적은 4천771억 원으로1분기에 비해 20.6% 급증했다. 대출 승인율도 1월 13.0%에서 6월 21.6%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대출이 불어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이라는 `뇌관''이 터지면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이자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와 중소기업이 추가로 짊어져야 할 이자가 한 달에 7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의 이자부담 4천억 원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3천300억 원을 더한 수치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1~3분위(하위 60%)의 경우 금리가 올라 얻게 되는 이자수익보다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이자비용이 더 많은 점이 문제다. ◇정부 "고정금리를 늘려라"정부도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이자폭탄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재정부 보고서는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돼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금리가 오를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우선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3개월짜리 CD금리에 연동한 대출보다는 6개월 이상의 금융채 등 변동성이 낮은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필요가있다"며 "그래야 은행과 대출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리는방법이 있다"며 "변동금리형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억 원 이하의 단기(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자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사전채무재조정 제도를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체 이자를 탕감받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리도 기존 대출보다 낮아진다. 다만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주택공시 가격) 6억 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여성 명의 아파트 계약 늘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여성 명의로 계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 명의는 남성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은 올 상반기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공급한 ‘파렌하이트’ 아파트의 신규 계약자 382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남편 명의 계약은 43.2%, 부부 공동 명의 계약은 12.6%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5년건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전 장대 푸르지오’ 아파트는 부인과 남편 명의로 한 계약비율이 각각 64.7%와 35.3%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공급된 ‘문화동 대우신동아’ 아파트도 남편과 부인 명의의 계약 비율이 각각 68.7%와 31.3%였다. 당시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도 여성 지위 향상과 가정내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자 연령 분포 조사도 50대 이상 비율이 35.6%, 평균연령이 45세로 집계됐다. 4~5년전 대전지역 아파트 계약자 평균 연령이 38~40세였던 것과 비교해 노령화 된 것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아파트 수요 및 구매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여성의 가정내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신한, 리비아 공사비 신용장으로 확보 중견 건설업체인 (주)신한(회장 김춘환)은 23일 리비아 자위아 5000가구 주택공사 및 자위아 대학공사의 잔여공사비를 신용장(L/C)으로 확보했다. 공사 발주처인 리비아 개발관리청은 리비아 중앙은행을 통해 잔여 공사비 1조원의 신용장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자재 구매대금 등 공사와 관련해 회사 부담없이 리비아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장 개설과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한은 2007년 8월 리비아 트리폴리 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질리튼과 콤스 주택기반시설공사, 자위아 주택공사, 2008년에 자위아 대학공사 등 2조3500억원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 지금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2500억원을 수령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작년 부동산 투기사범 7천521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부동산 투기 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7천521명으로, 이중 69.5%인 5천22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3천587명, 서울 1천91명, 부산 666명, 인천 416명, 경남 414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36%가 위치한 수도권에 전체 투기사범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사범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3천8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김국주칼럼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여러 해 전부터 매년 모여오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을 이번의 범세계적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국가원수급으로 격상시킨 것으로서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금년 들어서는 지난 4월 런던 모임 이래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의 견해가 대개 일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이견이 없지 않다. 영국이나 미국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규제강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계 금융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의 규제를 강조하고 미국은 적정자기자본비율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 스트리트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 원인 중의 하나는 소비자금융의 남용이었으며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은 통합 감독기구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들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이는 손(정부)의 개입은 불가피 지난 주말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주제의 한 조찬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조순 박사는 자본주의를 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자유주의)이 아니라 보이는 손(정부)이었다. 앞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했던 예일대학의 로버트 쉴러 교수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기구를 지지하고 있다. 주택가격 거품을 지적했던 그의 여러 차례의 경고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다. 앞으로 한동안 시계의 추는 시장의 자율 보다는 정부의 개입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손은 무디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에게 너무 많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또 다른 후회를 잉태할지 모른다. 시계추의 한쪽이 정부, 다른 한쪽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힘과 나란히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할 또 하나의 힘은 시민사회의 그것이 아닐까 한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란 강제력을 전제로 존립하는 국가와 상업성을 띄는 시장, 이 둘 사이에 위치하면서 사회 작동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단체 및 기구들을 말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금융에 있어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환경 및 근로자 인권 보호 그리고 반부패에 더하여 고객의 투자를 선의로 관리할 책임과 스스로 ‘망하지 않을 책임’ 즉 다수 주주 내지 투자자의 부(富)와 시민 일반의 세금을 축내지 말아야 할 책임이 첨가된다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되어야 월 스트리트 최악의 해인 2008년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650억 달러에 달하는 희대의 금융사기를 자행한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밀유지, 나 홀로 잘살기에 다름 아니었다.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 초대 이사장이자 월 스트리트 최대 증권 브로커 중의 하나였던 메이도프는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투자원금을 재원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수법으로 어렵지 않게 고객을 모았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직원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을 포함 고작 세 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소문날세라 쉬쉬하며 꼬박꼬박 들어오는 높은 배당을 마치 자기들의 특권인양 즐기고 있었다.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려 하지 않는 이런 소비자 행태는 국가도 시장도 도울 수 없다. 첨단 금융공학을 활용한 난해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어느 은행이 부실자산을 축적해가며 당기 이익을 내고 있는지는 감독 당국도 알아채기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기에 더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말썽 많았던 자칭 “환 헤지 상품” KIKO와 같은 경우 간명하면서도 성실한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의 절실한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얼마나 아쉬웠던가. 국가의 기능과 시장의 역할이 커져 가는 가운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존재는 어느덧 무색해 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이나 국가 이전에 소비자 그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때가 우리나라에서도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우미건설, 영종하늘도시 분양 우미건설이 10월 영종하늘도시에 우미린 3개 단지 4236가구를 공급한다. A38블록은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동 전용면적 48~59㎡ 1680가구의 소형주택 단지로 구성되며, A30블록은 지하 1층~지상 38층 9개동 전용면적 84㎡ 1287가구의 중형주택 단지다. 전매제한은 각 3년이다. A28블록은 지하 1층~지상 39층 12개동 전용면적 101~123㎡ 1269가구이며, 전매제한은 1년이다. 각 단지마다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들어서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간 거리가 넉넉하다. 최저 수준인 11%대의 건폐율과 최고 52% 조경면적비율로 적용했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했다. 일부 단지는 서해바다(인천대교) 뿐만 아니라 송산중앙공원을 동시에 조망이 가능한 복합조망권을 갖췄다. 침실 및 거실을 전면에 배치했고 맞통풍 구조로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설계했다. 영종하늘도시는 등기 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며, 재당첨제한이 2011년 3월까지 제외된다. 견본주택은 10월 9일 개관할 예정으로 인천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 032-433-0008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단신모음] 주택금융공사, 재원 2.1조 조달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4분기 중 주택금융 재원 2조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들어 9월까지 6조8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4분기 중 주택저당증권(MBS) 1조4000억원, 금융공사채 7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MBS 4조5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변동금리부 MBS를 약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은행권 “미소금융 적극 참여” 은행연합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미소(美少)금융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은행들은 10년간 휴면예금 전액(7000억원)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하고 2012년까지 250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을 ‘미소(美少)금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는 12월부터 전국에서 확대·시행키로 했다. 김상범 기자 외환은행, 하반기 채용 40% 늘려 외환은행은 하반기에 신입행원으로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 70명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를 통해 받으며 10월 16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실무자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이며 그룹 인터뷰, 찬반토론, 인·적성검사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면접은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자기소개서만 제공되고 학력과 나이등 기타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근대식 주상복합 한옥 복원 우리 근대사에서 주상복합 상가의 신기원을 이룬 대표적 한옥건물이 복원됐다. 덕성여대(총장 지은희)는 1930년대 지어진 2층 한옥상가 건물인 ‘덕우당(德友堂)’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25일 오후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덕우당은 20세기 초의 새 도시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한옥 건물로 앞쪽은 2층 상가이고 뒤쪽은 사랑채, 안채, 문간방이 각각 10여칸씩 있는 1층 주택이다. 이 건물은 종로구 관훈동에 있던 것을 덕성여대가 1998년 쌍문동으로 이전해 2007년부터 보수한 것이다. 특히 덕우당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유형의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덕성여대는 덕우당의 외형은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되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했으며, 앞으로 상가동은 갤러리와 세미나 공간으로 사용하고 안채는 한옥체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관으로 쓸 계획이다. 지은희 총장은 “덕우당을 통해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공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부영, 라오스에 은행 열어 임대주택 전문업체인 부영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부영 라오은행’을 설립하고 23일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모기업의 주력사업이 주택인만큼 ‘부영 라오은행’은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대출은 물론 주거환경이 낙후된 라오스에 주택을 직접 지어 융자를 제공하거나 분양을 동시에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22일 한국의 졸업식 노래 등이 담긴 디지털 피아노를 라오스 정부에 기증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보험업계에도 저탄소 바람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가족건강보험료 큰 폭 증가 지속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1만 337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건강보험 평균보험료는 1999년 5791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까지 무려 131%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소득 증가율 38%, 물가상승률 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등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험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와 고용주의 보험가입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21%가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근로자 비용부담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의 기업은 월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비용절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은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보험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혜택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관계자는 “불황국면에서 물가보다 빠른 보건비용(Health care cost)의 상승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억 5900명 가량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비중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인 기업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비중은 2008년 62%에서 2009년 59%로 감소했으며, 근로자수가 10~24명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78%에서 72%로 감소했다. 일본 고아손보 저탄소 보험서비스 확대 일본고아손보는 최근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의 일환으로 1016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등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보험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활동으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고아손보는 최근 인도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1016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고아손보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초 뉴트럴을 선언한 바 있다. 단지 자사의 이산화탄소 삭감에만 머물지 않고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손해보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카본 오프셋 플랜(Carbon Offset Plan)’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고아손보는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 Web 확인 오프셋 플랜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증권은 종이로 발급받는 대신 약관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Eco-Net 약관’을 오는 12월에 업계 최초로 시판하는 등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험시장 ‘Resolution’ 돌풍 최근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M&A를 주도하고 있는 ‘Resolution’은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영국을 넘어 유로 금융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손보사 및 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Resolution’측은 유로지역 전체로 볼 때 은행 및 보험권의 자산 소유 현황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선별적인 통합을 통해 비용 절감을 달성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생명보험시장은 사업자 난립으로 과밀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감독규정에 얽매여 M&A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Resolution은 사업의 근간인 생명보험과 자산운용을 넘어 은행권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상업부문 신용사업, 리스사업, 주택담보대출 사업까지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Resolution이 현재 18억6000만파운드에 추진하고 있는 ‘Friends Provident’ 인수를 다음 달에 종결하고, 금년 안에 또 다른 M&A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망에 오른 생명보험사는 프랑스계 AXA의 영국 브랜치와 Lloyds Banking Group이 소유한 Scottish Windows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Resolution은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시장 경기 악화는 대재해와 투자수익의 저조로 인한 것이며, 기초가 되는 자본 적정성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도 M&A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내 외자보험사 증자로 중국시장 공략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발표한 올해 1~7월 수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자본의 보험회사들에 비해 여전히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에서 외자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8%와 1.0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10년 후에도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업무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 조치를 추가로 해제하자,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이생명, 도쿄해상 등 주요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증자를 통한 사세 확장으로 신규업무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엑센추어가 16개 세계 주요 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 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 확대 계획이 있다는 48%의 회사들 중 중국을 언급한 경우(36%)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자를 통한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보험시장 진출 확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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