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영, 라오스에 은행 열어 부영, 라오스에 은행 열어 임대주택 전문업체인 부영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부영 라오은행’을 설립하고 23일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모기업의 주력사업이 주택인만큼 ‘부영 라오은행’은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대출은 물론 주거환경이 낙후된 라오스에 주택을 직접 지어 융자를 제공하거나 분양을 동시에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22일 한국의 졸업식 노래 등이 담긴 디지털 피아노를 라오스 정부에 기증했다. 이 피아노는 라오스의 초등학교에 보급돼 음악교육 및 여가생활 발전에 이용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소득부진.금리상승..가계파산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기자 =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은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는데, 빚은 늘어나면서 가계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떨어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말 가계신용의배율은 1.39배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2배에 비해 0.07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채무 상환능력 악화 불가피경제위기 여파로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1조2천95억원보다 0.2% 늘어나는데 머물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 악화와 집 값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와 주택 구입을 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연구위원은 "DTI 카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다른 대출보다 낮은데,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급속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한은은 다음달부터는 기준금리 인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빠르면 연말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연 5.58%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오르면서 작년 10월 이후 9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고용이 불안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당분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 외부충격 발생하면 가계파산 우려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아직 ''뇌관''에 머물러 있지만 일시에 터져버릴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개인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은 신용불량이나 파산으로 몰리게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소비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지난 7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4%로 0.01%포인트 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연구위원은 "빚을 상환할 때에는 저축을 줄이든지, 소비를 줄이든지, 적자라면 추가 차입을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가계파산을 하든지 등의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1차적으로 소비를 줄이면 내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된다. 정영식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은 지금도 적자이므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아예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계파산, 신용불량이증가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업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근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소득이란 결국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라고 밝혔다.유병규 본부장은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신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세 정책, 추가경정예산 확대 집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증명서 한 장에 `쏙'' 국토부, 2012년까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2012년부터 지적도, 토지대상,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여러 장의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천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담아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집을 사고 팔거나, 지을 때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 같은 건축물임에도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 면적 등이 다르거나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오류를 일제히 정비하고,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행정자료 통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2011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부동산 가격공시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등 4종의 공부에 대해서도통합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1장의 문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법원 행정처 소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농림부 소관인 농지 원부 등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문서까지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 방안이 실현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볼 수 있게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일원화되면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도 종전 대비 최소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 전.후 개념도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화성시 만의 8월의 크리스마스 지난 25일, 유앤아이센터에 등장한 때 아닌 산타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50대 부부가 익명을 요구하며 안내데스크에 5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 법률상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직원 고은애 씨가 허겁지겁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고은애 씨가 기부의 이유에 대해 묻자, 백 모씨 부부는 “활기찬 시민들, 특히 유앤아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해보여서”라고 답했다. 서울시 반포동에 거주하는 백 모씨 부부는 평소 기부할 적당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화성시에 들르게 됐다. 그저 작은 도시나 농촌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규모나 시민들의 모습에서 남다른 감명을 받았다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이들의 기부금을 관내 학생들의 자립장학금과 성적우수 특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각 병점 1동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수해주택의 도배·장판 교체작업이 진행됐다. 교체작업 비용이 화성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수해민들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사업’은 병점1동부터 시작해 관내 수해주택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화성시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병점1동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가 연계, 지원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주택대출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1단 그래프> 8월도 4.2조원 늘어 … 김종창 “추가조치 고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담보로 한 금융권의 대출이 3개월째 4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온 금융당국이 조만간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는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번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었고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1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4조원대 증가세는 6월부터 3개월째다. 주택시장이 비수기인 여름이었지만 6월과 7월에 4조5000억원씩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석달 사이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가을을 맞아 본격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비수기인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집값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의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적용지역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LTV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8월에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1월 3조1000억원, 2월 3조원, 3월 3조7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5월 3조1000억원으로 2조~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6월 1조1000억원, 7월 2200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중기대출 자산의 매각 및 상각을 고려한 실질 대출규모도 7월에는 1조원에 그쳤지만 8월에는 3조원으로 증가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7월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대출 집행실적이 8월로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기고-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꿈꾼다 제목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꿈꾼다 이한구(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서는 ‘2009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사 등 1만여명이 이번 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중간제목 : 거주민 80% 이상 재정착한 영국 캐슬베일 이번 대회의 취지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 시켰다. 특히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을 높였다. 일본 다카마쯔는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핵시로 인구 41만명이 거주하는 항만도시이다. 400년 된 다카마쯔성이 포함된 세토나이카이 역사문화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도시마(小豆島) 해양국립공원이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양생태와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보여주듯 역사나 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하며, 미래 복합도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지구, 역사지구 보존, 구릉지대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는 라인강 독불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715년에 설립되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를스루에는 주민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목표로 도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도시를 적절한 속도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제목 :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절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도시는 생태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또 역사와 문화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생태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명품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개발논리로 인해 오히려 도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부동산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개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인들의 주민 현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주거약자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 용산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이제 일상화됐다. 이름은 도시재생이지만 과거의 것은 무조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결국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가치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막상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거주자의 재정착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만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올해 말까지 판교에 1만4천가구 추가입주(사진 판교 신도시)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현재 8799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총 2만579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서울·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국토해양부 제공 올해 말까지 판교와 파주 신도시에 각각 1만4000여 가구, 5600여 가구 등 2만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오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제2차 신도시 입주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세난에 따른 주택수요를 신도시에서 흡수해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임박한 신도시 기반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은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거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는 올해 말까지 1만3569가구가 추가로 입주한다. 지난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2만5790가구)는 현재 8799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2680가구를 끝으로 모든 입주가 마무리된다. 파주 신도시에도 올해 말까지 5623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파주 신도시는 올해 6월 1123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76%(86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총 4만2195가구가 들어서는 파주 신도시는 △2010년 8638가구(상반기 2250가구, 하반기 6388가구) △2011년 5114가구 △2012년 이후 2만2822가구가 각각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에 계획된 공동주택을 차질없이 분양해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도시 입주와 관련, 국토부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보완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개통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신분당선 전철을 보완할 별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울방향 광역버스를 증차한다. 이미 계획된 서울방향 4개 노선을 2010년 1일 70여회, 2011년 1일 100여회 증차할 방침이다. 또 기존 분당선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마을버스 8개노선 중 4개노선을 조정해 기존 분당선(서현역, 야탑역)까지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버스증차 및 노선조정으로도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파주 신도시도 입주에 맞춰 기존 노선 외에 버스노선을 2010년 상반기까지 2개노선(106대), 2013년 6개노선(95대)을 추가로 증설할 방침이다. 도로는 이달 중으로 김포~관산간을 부분개통해 자유로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 6월에는 제2자유로 신도시~강매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0일로 모든 입주를 마무리하는 동탄1신도시는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총 15개 노선(68.8㎞)이 추진 중이다. 이미 오산~영덕, 동탄~수원 등 9개 노선이 개통했고, 봉담~동탄, 동탄~국도1호선 등 3개 노선이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철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올해 안에 신도시 인근 병점 차량기지 내에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민이 불편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SK건설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SK건설은 수색동 176번지 일대의 3만m² 대지에 지하2층, 지상18층 7개동으로 46~152 472가구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2011년 11월 분양과 함께 착공이 이뤄지며 201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저신용등급 보증 사고율 높아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 사고율이 일반 보증보다 사고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보의 신용대상 사고비율은 3.52%였지만 신용등급 대상 외 사고비율은 10.31%로 3배 가량 높았다. 또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 대상 외 보증의 경우 사고비율이 16.18%로 신용보증대상등급 사고율 2.78%의 5배 이상이었다. ◆신용등급 외 보증, 총 보증액의 14.7%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보, 신보, 주신보 3개 보증기관 총 보증액 중 14.7%가 신용등급대상 외에서 이루어졌다. 액수로는 54조 3867억원 중 7조 9708억원에 해당한다. 기보의 총 보증액 중에서는 37.6%, 신보 9.6%, 주신보 3.2%에 해당한다. 이들의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대상등급의 보증보다 매우 높았다. 기보의 신용등급대상 외 보증금액 중 사고금액은 4878억원으로 총 보증액의 10.31%에 해당한다. 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4655억원으로 16.18%, 주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151억원으로 4.15%에 해당한다. 그 외에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사고(보증금액 기준)는 총 2조 9226억원이 발생했다. 보증사고율은 기보 6.1%, 신보 5.0%, 농수신보 2.8%, 주신보 2.7% 순이었다.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보증사고도 총 3006억원이 발생했고, 사고율도 평균 0.45%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증심사기준, 심사기법 등의 미비, 신용등급 대상 외에 대한 보증 과다 등 내재적인 보증심사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봤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당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기금, 장기·고액 보증 여전 기금들의 장기·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보증이 보증잔액 기준 2조원이 넘었다. 이는 각 기금들의 총 보증액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주신보는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에 달했다. ◆주신보, 50억 초과 보증 7.3% =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기보 신보 등의 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액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액은 기보 5714억원, 신보 9768억원, 주신보 8279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2조 376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총 보증잔액의 4.6%, 3.2%, 7.3%에 해당한다. 고액 보증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보증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보증한도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부 기업체나 한 부문에 치우치는 과도한 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대상 및 보증규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신보의 경우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개 업체에 총 6733억원(평균 612억원)을 보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프라이머리 CBO 보증 5057억원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소 균형을 잃은 보증”이라고 꼬집었다. ◆장기보증, 형평성 저해 = 장기 보증도 여전했다. 보증기간 15년이 넘는 장기보증을 한 경우는 업체수 기준으로 농수신보 27.1%, 기보 5.6%, 신보 2.5% 수준이었다. 주신보의 경우 0.2%로 장기 보증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농수신보의 경우 보증업체수 기준으로는 27.1%지만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46.2%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증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보증잔액은 5조 4795억원, 20년 초과 보증잔액은 546억원이다. 장기간의 보증이용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 의지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증이용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보증기간 연장시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장기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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