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해 물가목표 달성 쉽지않다 목표선 상향 이탈확률 34% … 목표범위 58% 작년 금리인상, 유동성 팽창 억제효과 ‘미미’ 기획재정부 성장정책과 마찰 불가피 전망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됐던 정책금리 인상이 시중유동성 팽창을 억제하지 못해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2.5~3.5% 수준의 상승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목표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확률이 34%나 된다고 분석하면서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의 성장정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연속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총통화(M2)와 금융기관 유동성(Lf)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1% 내외를 보이는 등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유동성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경쟁과 함께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광의유동성 136조 중 외국인 채권 순매수 비중은 21%를 차지한다. 유동성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채권매수였던 셈이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를 팬 차트(fan char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 2월 현재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범위에 머무를 확률은 58%이며 상한을 웃돌 확률은 34%나 된다고 분석했다.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유연 운영 = 이로 인해 한은은 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의 기준에 대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신용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은은 2008년 중 물가가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한은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분기 2.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 상한(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성장률 전망도 부정적 = 한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거리가 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로를 팬차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4.0% 이상 5.0% 미만일 확률은 48%, 5.0% 이상일 확률은 34%, 4.0% 미만일 확률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고수한 6%대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특히 한은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 점검’이라는 분석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인상한 콜금리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됐고 금융이관의 단기화 현상도 개선됐으며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로 인한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은의 평가는 금리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재정부의 논리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어정쩡한 선거에 고민하는 유권자 선거일이 8일 앞인데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상당하다. 지지율 1위 후보 중 부동층이 30% 이상인 곳이 허다하다. KBS와 MBC가 31일 밤 발표한 전국 116개 지역구 공동여론조사가 한 예다. 49곳이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 놓여 있고 이를 벗어한 우세지역 67곳도 부동층이 30%를 웃돈다. 여론조사 수치가 유권자의 속마음과 얼마나 가까운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부동층 증가는 ‘어찌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징표다. 유권자의 혼란은 이번 총선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안정 뒷받침이 기준인지 새정부 심판이 중요한지 고민을 던진다. 여기에 여권의 ‘친이-친박’ 권력투쟁은 보수성향 유권자에게 ‘차기대선’ 전망까지 따져봐야 하는 부담까지 얹었다. 유권자의 눈에 비친 4·9총선은 안정론과 심판론, 차기대선 요소가 서로 뒤엉켜 있다. 표심을 가를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선거다. 지난 1월 초와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대선 직후인 1월초엔 ‘안정론’이 총선 표심을 가를 것으로 지목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0여일만에 치러질 선거라 정부·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과의 밀월’이 작동할 것이란 예상은 ‘한나라당 200석, 통합민주당 60석’이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행과 부실인사 파동, 공천과정에서 여권내 권력투쟁과 보수 분열 등 정부·여당의 실정이 이어지면서 민심의 실망이 커졌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도권, 40대, 중도성향층이 이탈하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은 된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유권자 사이에선 견제론이 힘을 얻었다. 31일 발표한 조선일보-갤럽 여론조사는 여당 견제론(49.1%)이 정국 안정론(36.4%)보다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도 38.1%로 40% 아래로 내려왔다. 수도권 혼전지역이 늘고 새정부 중간평가가 총선의 한 요소로 보태졌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확실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은 12.7%에 불과하다. 여기에 영남권 유권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측과 친이명박측의 갈등, 탈당한 ‘친박연대’ 및 무소속 친박 후보와 한나라당 소속 후보를 놓고 고심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정부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생각하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야 하고 5년 뒤를 생각하면 “속았다”고 말하는 박 전 대표를 밀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국정안정론, 중간평가론, 차기대선 고려 중 어느 하나 확실한 기준이 서지 않은 유권자들의 고민은 선거막판 판세를 움직일 변수다. 유권자에겐 남은 8일이 아직 긴 시간일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영·호남 무소속 선전 … 수도권 ‘대혼전’” 4·.9 총선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지역에서 각 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고, 수도권은 부동층이 늘면서 접전지역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가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센터와 미디어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 29∼31일 실시한 전국 116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20곳 중 10곳에서 무소속과 친박연대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거나 한나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고, 호남은 조사대상 4곳 중 2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111개 지역구 중 조사가 실시된 72곳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은 16곳,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25곳으로 나타났고,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중인 곳이 전체 수도권 선거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3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을은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47.0%로 민주당 정동영 후보(32.7%)를 앞섰고, 광진을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8.5%로 한나라당 박명환 후보(25.0%)를 앞섰다. 서대문 갑은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가 43.6%로 민주당 우상호 후보(30.6%) 보다 우위를 보였다. 서울 도봉갑은 민주당 김근태 후보(38.0%)와 한나라당 신지호 후보(30.5%)가, 도봉을은 민주당 유인태 후보(41.1%)와 한나라당 김선동 후보(33.8%)가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또 노원을은 한나라당 권영진 후보(37.7%)와 민주당 우원식 후보(35.1%)가, 강북을은 민주당 최규식 후보(25.7%)와 한나라당 이수희 후보(23.5%)가, 관악을은 민주당 김희철 후보(34.8%)와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29.6%)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은 한나라당 이진동 20.3%, 친박연대 홍장표 18.1%, 무소속 임종인 18.0%, 민주당 김재목 후보 16.0%로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산 상록갑도 한나라당 이화수 후보(23.6%)와 민주당 전해철 후보(20.0%)가 접전을 벌였다. 인천 중동옹진은 한나라당 박상은 후보(28.2%)와 민주당 김광원 후보(20.4%)가,남동을은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28.1%)와 무소속 이원복 후보(22.8%)가, 서.강화을은 무소속 이경재 후보(22.2%)와 한나라당 이규민 후보(21.9%)가 오차범위내 다툼을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을에서는 무소속 김무성 후보가 45.7%로 한나라당 정태윤 후보(23.8%)를,금정구는 무소속 김세연 후보가 41.2%로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29.5%)를 따돌리고 우위를 보였다. 동래구는 한나라당 오세경 후보(29.8%)와 무소속 이진복 후보(29.0%)가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37.9%)와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37.5%)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 울산 울주에서는 무소속 강길부 후보(33.3%)와 한나라당 이채익 후보(32.8%)가 접전을 펼쳤다. 또 경북 안동에서는 한나라당 허용범 후보(32.9%)와 무소속 김광림 후보(29.7%)가, 구미을에서는 무소속 김태환 후보(31.6%)와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31.4%)가, 군위.의성,청송에서는 한나라당 김동호 후보(33.8%)와 무소속 정해걸 후보(30.2%)가 각각 접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고성은 무소속 김명주 후보가 38.2%로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33.1%)보다 우세를 보였다. 강원도 동해·삼척에서는 무소속 최연희 후보가 35.0%로 한나라당 정인억 후보(21.9%)보다 우위를 보인데 반해, 춘천은 한나라당 허천 후보(33.1%)와 자유선진당 류종수 후보(26.0%), 속초·고성·양양은 한나라당 조동용 후보(30.0%)와 무소속 송훈석후보(27.8%), 홍천·횡성은 통합민주당 조일현 후보(35.6%)와 한나라당 황영철 후보(30.9%), 철원·화천·양구·인제는 한나라당 박세환 후보(35.8%)와 통합민주당 이용삼 후보(30.9%)가 모두 접전 양상을 보였다. 광주 남구에서는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43.3%로 통합민주당 지병문 후보(28.5%)보다 우위를 보였고, 전북 정읍에서는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44.0%로 통합민주당 장기철 후보(22.3%)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35만9천451명 중 선거구별로 500명씩 응답해 응답률은 16.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라고 KBS, MBC는 밝혔다. 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2008-04-01
- 엔지오칼럼 무규제 보다 좋은 규제가 필요한 때 김정수(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각종 규제완화와 닷컴열풍, 이른바 불황을 모르는 신경제 등 1990년대 미국경제는 조그만 에너지 기업 ‘엔론’에게 최상의 성장조건을 제공했다. 급속한 성장 덕택에 엔론은 경제유력지 포브스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엔론의 회계 담당자들은 월가의 신용을 얻기 위해 큰 이익이 난 것처럼 장부를 분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규모도 무려 11억불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분식회계와 해외에서의 뇌물관행이 알려지면서 한 때 90달러까지 치솟았던 엔론의 주가는 순식간에 30센트로 폭락했고 결국 회사는 2001년 12월 파산하고 말았다. 엔론의 간부들은 파산의 순간 수천 명의 감원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도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고위직 1백여 명이 나누어 먹는 도덕적 타락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엔론의 파산은 한 기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1997년 지수 1200에서 출발하였던 나스닥의 주가는 2000년 5000포인트를 넘어섰으나 엔론 사태와 이어진 월드콤 사태로 다시 120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엔론 사태로 미국에서는 시장의 자율과 방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고 결국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해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다. 유력지 뉴욕타임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은행을 탓하고, 이들 은행은 월가를 비난하고, 월가는 대출전문투자기관을 욕하며, 이들 투자기관은 모두를 힐난한다’는 손가락질의 악순환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할 정도로 최근 미국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난 1990년대 ‘닷컴경제의 붕괴를 극복하고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수년간 지속했던 저금리정책에 의해 촉발됐다. 저금리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파생상품의 과잉이 빚어져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금리 인상을 야기했고, 이는 곧 주택과 금융시장의 부실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만 최소 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적으로도 40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점쳐질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심각하다. 이 사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 장기간에 걸친 감시체제의 해체, 견제시스템의 와해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건 정부 이후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과잉대출 방기 △은행과 평가기관의 감독 소홀이 계속됐다. 이는 곧 평가기관과 투자전문은행, 시중은행, 애널리스트들 간의 결탁을 방조해 시장의 총체적 부실을 일으켰다. S&P나 무디스 같이 기업 평가를 무기로 막강한 칼날을 휘둘렀던 평가기관들도 이번 사태로 주가하락과 법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은행이라는 이름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자율을 중요시했던 미국이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여야를 불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권한 강화’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신용평가의 투명성 △금융회사의 정보공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새로운 규제야말로 경제를 건전화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미국과 반대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상호출자제한 기준 완화 △주요 공시사항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 완화 등 조치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온존시켜 시장의 부실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기업과 시장의 행태로 빚어지는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당선된 정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가 나쁜 기업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시장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규제 보다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세계적 대세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노원 아파트값 ‘뛰어봐야 벼룩’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노원구 아파트가격이 강남구의 3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난해 27% 수준에서 5.1% 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2003년과 비교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아파트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서울 전지역의 3.3㎡당 아파트가격은 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구에 절반 수준인 셈이다. 권역별로는 강남과 강동, 서초, 송파가 포함된 강남권역이 79.5%로 강남구 아파트가격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이 포함된 도심권(7개구)은 48.7%, 강서권(7개구)은 42.6%였다. 강북권(7개구)은 30.9%로 강남구 아파트가격과 대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최근 강북권의 약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07년 27.3%에서 30.9%로 3.6%포인트 올라 4개 권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노원구는 27.0%에서 32.1%로 전년대비 5.1%포인트 올랐다. 이외에도 강북구(3.5%포인트), 도봉구(3.2%포인트), 동대문구와 중랑구 각각 2.7%포인트 순으로 올랐다. 최근 ‘남저북고’ 현상으로 아파트가격 격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강동구와 송파구는 암사동 강동시영2단지 재건축과 잠실동 주공3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입주단지의 물량공세와 최근 급등한 아파트값 때문에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선행지수 석달째 내리막,인플레 기대심리 높아져 정부 ‘6% 성장 물가안정’ 두마리 토끼 다 놓칠 판 한국경제에 경기불황속 물가상승 상태인‘스태그플레이션’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6% 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칫 성장은 물론 물가마저 놓칠 판이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2월 하락반전한 이후 석달째 연속 떨어진 것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9개 지표 중 금융기관유동성을 제외한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 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선행지수가 3개월째 꺾인것을 예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통상 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할 경우에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전환점 전후의 선행지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낮아진 경우의 경기 침체 확률은 54%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은 70%, 5개월 연속하락 했을 때는 90%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둔화 속에 물가상승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추정하는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전문가 집단이 3.4%, 일반인이 3.3%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분기별로 2.4~2.8% 수준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3%대를 훌쩍 넘어섰다. 일반인도 지난해 2.8~3.0%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 3.3%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임금 인상과 상품가격 상승,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 2월과 3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직후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비용부문의 요인이 2차, 3차로 파급되면서 장기화돼 쉽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한은의 물가 관리 범위(2.5~3.5%)를 넘어섰다. 당분간 물가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관리 범위의 상한선을 웃돌 확률은 지난해 8월 조사 당시(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0%에서 올 2월 현재(올해 전망치) 34%로 급상승했다. 김선일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성격 어정쩡한 선거 … 고민하는 유권자 현정부 중간평가 아니지만, 새정부 밀어주기도 ‘글쎄’ 선거일이 8일 앞인데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상당하다. 지지율 1위 후보 중 부동층이 30% 이상인 곳이 허다하다. KBS와 MBC가 31일 밤 발표한 전국 116개 지역구 공동여론조사가 한 예다. 49곳이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 놓여 있고, 이를 벗어한 우세지역 67곳도 부동층이 30%를 웃돈다. 여론조사 수치가 유권자의 속마음과 얼마나 가까운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부동층 증가는 ‘어찌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징표다. 유권자의 혼란은 이번 총선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안정 뒷받침이 기준인지 새정부 심판이 중요한지 고민을 던진다. 여기에 여권의 ‘친이-친박’ 권력투쟁은 보수성향 유권자에게 ‘차기대선’ 전망까지 따져봐야 하는 부담까지 얹었다. 유권자의 눈에 비친 4·9총선은 안정론과 심판론, 차기대선 요소가 서로 뒤엉켜 표심을 가를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선거다. 이는 지난 1월 초와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대선 직후인 당시엔 ‘안정론’이 총선 표심을 가를 것으로 지목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0여일만에 치러질 선거라 정부·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과의 밀월’이 작동할 것이란 예상은 ‘한나라당 200석, 통합민주당 60석’이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행과 부실인사 파동, 공천과정의 여권내 권력투쟁과 보수 분열 등 정부·여당의 실정이 이어지면서 민심의 실망이 커졌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도권, 40대, 중도성향층이 이탈하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지 6개월은 된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유권자 사이에선 견제론이 힘을 얻었다. 31일 발표한 조선일보-갤럽 여론조사는 여당 견제론(49.1%)이 정국 안정론(36.4%)보다 높았다. 수도권 혼전지역이 늘고 새정부 중간평가가 총선의 한 요소로 보태졌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확실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은 12.7%에 불과하다. 여기에 영남권 유권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측과 친이명박측의 갈등, 탈당한 ‘친박연대’ 및 무소속 친박 후보와 한나라당 소속 후보를 놓고 고심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정부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생각하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야 하고 5년 뒤를 생각하면 “속았다”고 말하는 박 전 대표를 밀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국정안정론, 중간평가론, 차기대선 고려 중 어느 하나 확실한 기준이 서지 않은 유권자들의 고민은 선거막판 판세를 움직일 변수다. 유권자에겐 남은 8일이 아직 긴 시간일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8-04-01
- 어깨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중점 제목 : 올해 물가목표 달성 쉽지 않다 목표선 상향 이탈확률 34% … 목표범위 58% 작년 금리인상, 유동성 팽창 억제효과 ‘미미’ 기획재정부 성장정책과 마찰 불가피 전망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됐던 정책금리 인상이 시중유동성 팽창을 억제하지 못해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2.5~3.5% 수준의 상승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목표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확률이 34%나 된다고 분석하면서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의 성장정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연속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총통화(M2)와 금융기관 유동성(Lf)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1% 내외를 보이는 등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유동성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경쟁과 함께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광의유동성 136조 중 외국인 채권 순매수 비중은 21%를 차지한다. 유동성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채권매수였던 셈이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를 팬 차트(fan char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 2월 현재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범위에 머무를 확률은 58%이며 상한을 웃돌 확률은 34%나 된다고 분석했다.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유연 운영 = 이로 인해 한은은 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의 기준에 대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신용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은은 2008년 중 물가가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한은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분기 2.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 상한(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성장률 전망도 부정적 = 한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거리가 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로를 팬차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4.0% 이상 5.0% 미만일 확률은 48%, 5.0% 이상일 확률은 34%, 4.0% 미만일 확률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고수한 6%대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은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 점검’이라는 분석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콜금리를 인상한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됐고 금융이관의 단기화 현상도 개선됐으며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로 인한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은의 평가는 금리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재정부의 논리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4-01
- (인사)코레일 ▲철도인재개발원장(직대) 이채권 ▲경남지사장(직대) 한문희 ▲경북남부지사장(직대) 이기송 ▲경영혁신실장(직대) 윤희성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직대) 유영식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부단장 이천호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부단장 김상겸 ▲자산팀장 박 곤 ▲미래전략팀장 양운학 ▲ERP추진팀장 신현목 ▲산업안전보건팀장 김종철 ▲관제팀장 왕연대 ▲종합관제실장 최영덕 ▲종합관제실장 김문기 ▲차량계획팀장 박규한 ▲엔지니어링팀장 김완주 ▲전철팀장 김성종 ▲부동산개발팀장 김병오 ▲철도연구원 시험인증센터장 박완기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고속차량운영팀장 유경종 ▲부산철도차량관리단 관리팀장 정승남 ▲시설장비사무소장 강양원 ▲서울지사경영관리팀장 한일복 ▲서울지사 시설팀장 최병표 ▲서울지사 동력차량팀장 이석구 ▲용산역장 손영수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장 이정재 ▲서울열차승무사업소장 김학로 ▲수도권서부지사 시설팀장 임오진 ▲광명역장 이병화 ▲수도권남부지사 건축팀장 류연희 ▲대전지사 일반차량팀장 안세찬 ▲충북지사 경영관리팀장 손병태▲충북지사 승무팀장 김균성 ▲제천역장 신영성 ▲충남지사 영업팀장 안승언 ▲강원지사 전기팀장 장민주 ▲강원지사 승무팀장 이상헌 ▲철암역장 김성특 ▲강릉역장 박수영 ▲안동역장 유정민 ▲영동역장 최석인 ▲구미역장 신춘근 ▲전남지사 경영관리팀장 오치면 ▲전남지사 일반차량팀장 박종근 ▲여수역장 우순종 ▲대구지사 전기팀장 이재연 ▲부산열차승무사업소장 노병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현대건설, 부동산신탁 업무제휴 사진 설명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사진 오른쪽)과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이영회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협약식 체결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신규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원활한 신탁업무를 위해 최근 아시아자산신탁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향후 현대건설과 아시아자산신탁은 민간도급공사 및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신탁업무를 상호 협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자산신탁은 부동산 관리·처분신탁·담보신탁·분양관리신탁·관리형 토지신탁 등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올해 현대건설이 분양예정인 현장이나 준공예정 현장 등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신탁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