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역모기지론 ‘목돈 퍼주기’ 지나치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론)이 수혜자들에게 목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역모기지론 지급 규모 3년 새 5배 가까이 늘어 = 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눠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설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수시인출방식)’으로 나뉜다. 국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역모기지론 이용 건수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의 규모가 3년 새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론의 연금 지급건수와 액수는 2007년 각각 515건, 44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269건, 200억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절반 수준이지만 금액은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수시인출 확대 신중해야 = 수시인출 급증이 원인이었다. 종신혼합방식을 통한 수시인출 규모는 2007년 9억원에서 2008년 139억원, 올해 5월까지 144억원을 기록해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종신지급방식으로 지급된 돈은 34억원에서 56억원으로 불과 62%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측은 “중장기적으로 연금보증계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목돈을 더 풀 기세다. 올해 4월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수시인출한도도 기존 대출한도 대비 30%에서 50%로 키웠다. 원래 기준으로는 고령자들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1990년 정부보증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폭락하자 연방주택청의 지급보증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연금의 위험관리 강화와 함께 재원확충, 보증수수료 적정성 검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비싼’ 수도권 편중 심각 = 가입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8월말 현재 역모기지론 가입건수는 2010건, 그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가입건수가 1584건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 가입건수는 426건으로 21.2%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싸다보니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지방은행을 늘리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09-22
- [한국농촌 금수강촌에서 ''길''을 찾다] ⑥ 소양호 농촌마을의 기적 인구도 89% 증가 … “물안골에 살고 싶다”며 2천여명 귀농신청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물안마을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5배 늘었다. 1999년 가구당 700만원에서 2008년 3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소양호 안에 있어 배를 타고 드나들던 작은 농촌마을이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구도 늘었다. 물안마을로 귀농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15가구에 27명이 살던 마을이 지금은 30농가 51명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농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농가의 연평균소득은 2232만원에서 3052만원으로 820만원, 37% 늘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056만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965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소득은 2664만원에서 4596만원으로 1932만원, 72% 늘었다. 소득을 쫓는 인구 이동현상도 여전하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인구는 4661만명에서 486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농가인구는 421만명에서 318만명으로 줄었다. 농촌인구도 1995년 957만명에서 2000년 938만명, 2005년 876만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다른 농촌이 여전히 가난과 이농에 시름하고 있을 때 물안골에는 다시 사람들이 늘어났고, 망가지던 마을풍경도 다시 좋아졌다. ◆아내의 암과 고향의 가난을 극복한 10년 = 변화의 시작은 한 젊은이의 귀향이었다. 서울의 한 조경업체에서 조경기사로 일하던 신수현(45) 부귀리 이장은 1995년 고향인 물안마을로 이사를 했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 이장이 고향에 왔을 때 물안마을은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았다. 한때 80가구에 이르렀던 마을은 소양댐 건설로 15가구만 남았고, 노동력은 60~70대 노인들 뿐이었다. 춘천시내에서 두 시간 걸리던 비포장도로가 하나 있었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았고 교통수단은 오전 오후 소양댐 안의 마을을 왕복하는 배가 유일했다.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은 비관 자살을 했다. 신 이장은 “내가 물안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나보다 두 살 어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도 3년 뒤엔가 자살했고, 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신 이장은 귀촌(그는 귀농이라 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에)한 이듬해부터 아내를 위해 농약을 치지 않고 채소와 쌀을 조금씩 경작했다. 고향에 있던 땅 7000평이 밑천이었다. 그 해엔 젊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도 됐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농약을 치지 않고 경작한 쌀과 채소는 도시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신 이장은 “마을에 관광을 온 도시 사람들이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와 쌀을 조금씩 사갔고, 피서객들의 요구에 맞춰 택배로 농산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 이장은 조경업체에서 일할 때 교육을 받으며 알았던 정성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장과의 인연을 적극 활용했다. 물안마을은 1999년부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교류를 본격 시작했다. 신 이장의 ‘무농약 친환경농업’은 마을의 농사를 바꿨다. 농사지어도 팔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마을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손쉽게 쌀과 채소를 팔아버리는 신 이장의 농사를 따르기 시작했다. 신 이장은 이들과 함께 2002년 물안골친환경작목반을 구성했다. 농산물 판매와 농외소득을 위해 이 해부터 녹색체험마을도 시작했다.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지 않았다. 여행사와 공동으로 산나물 채취 투어도 하고, 부귀리 안에 있는 생기마을과 함께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개최했다. 서울 중산층 아파트를 찾아가 농산물을 팔고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시장을 개척했다. 물안마을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아파트에서 직거래 행사를 했다. 여기엔 맞은편에 있는 타워팰리스 주민들도 물안골 농산물을 사러 온다. 시장이 커지면서 무농약 친환경농업 면적도 2000년 3500㎡에서 2008년 현재 24만9000㎡로 늘었다. 친환경작목반도 더덕·장뇌삼·두릅·토종꿀 작목반 등 소량 다품종으로 5개에 이른다. 현재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22개 농가 중 18개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4개 농가도 친환경 농사를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귀농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연수가 부족할 뿐이다. 아내를 위해 채소와 쌀을 재배하던 신 이장의 작은 농사는 지금 억대 순소득으로 커졌다. 그는 친환경 2만평을 포함해 3만평(10헥타아르) 농지에 쌀 토마토 잡곡 산채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자연 가꾸는 사람있어야 금수강촌 = 변화가 쉽진 않았다. 신 이장은 △주민의 무지 △숙박시설의 부재 △농약 덩어리 농산물 △주민 부족 등을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강원도 농협중앙회 등에서 진행한 각종 농촌정책을 활용하고 농촌진흥청 강원대학 농협대학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신 이장은 “손만 뻗으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며 “교육을 받고 나면 시야가 넓어지고 대인관계도 더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마을 경관도 바꿨다. 빈 집과 버려진 농약병 등으로 스산하던 마을은 마을공동작업을 통해 새 마을로 변했다. 주민들은 공동작업으로 4km 마을길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마을 가까운 곳에는 밤 대추 앵두 등 유실수를 심어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이 따먹게 했다. 매월 두 차례씩 마을길의 잡초도 제거하고 있다. 마을이 변하면서 2004년부터는 귀농행렬이 줄을 이었다. 마을 30가구 중 40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는 6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 방송사에서 마련한 귀농이야기 프로그램에 나간 이후엔 귀농 문의가 줄을 이었고, 지난 6~7월 귀농신청을 받은 결과 마을에서 면접을 본 사람만 2000여명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심사를 통해 귀농자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으로 주택 농지 농기계 등 다양한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신 이장은 “도시에서 주문을 하는 데 제 때 맞춰주지 못하면 거래가 끊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엔 인근 마을과 함께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1박2일, 2박3일 머물고 싶은 체험관광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이유다. 신 이장은 “물과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아도 가꾸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며 “소득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마을을 가꾸면서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진 멋진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9월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지금보다 강화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전매제한 강화내용은 사전예약 공고시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CMA성장은 ''현재진행형'']③ 미래로 가는 CMA 과잉 경쟁, 자율규제로 막아야 … 투자자보호, 성공위한 핵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태어나는 데도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남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풍파를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의 강한 저항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윈윈전략’과 함께 과잉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CMA가 고객자산관리의 시발점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은행과의 악연을 끊어라 =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월 정부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발끈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로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투자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증권쪽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ATM(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또 대치국면을 만들었다. ATM수가 적은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은행 고객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증권업계에서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족할 때만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아닌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은 은행으로 다시 넘어갔다. 은행은 또 파생상품 심사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증권쪽에 심사권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과 증권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기에 나타날 만한 마찰이지만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은 공적규제를 낳는다 = 증권업계의 공격적인 CMA경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경쟁은 ‘공계좌(잔액이 없는 계좌)’ 논란을 빚고 이자율을 높여 역마진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올려놨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목표치를 할당하고 각종 서비스와 고금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당경쟁은 수익성 저하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불러왔다. 카드사의 과도한 서비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마이웨이카드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담아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판매불가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고금리특판경쟁은 역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켰다. 대출이자수익에서 자금조달비용을 뺀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곧바로 은행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고금리의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린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금감원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도 CMA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CMA판매를 놓고 벌이는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칼을 대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CMA가 착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자산관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에서 지지를 받은 CMA가 소비자보호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MA계좌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주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세 떠날 자금들이다. ◆종합자산관리가 최종 목표 = 은행이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각종 예금과 함께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자산관리의 첫걸음으로 만들듯이 CMA 역시 종합자산관리로 가기 위한 첫단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77년에 미국의 메릴린치가 처음 도입한 CMA가 이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변모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법인세 종부세 면제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펀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만든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면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건설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지난해말 26만5000호였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2]우미건설, 영종하늘도시에 4236가구 분양(영종우미린30블록) 우미건설, 영종하늘도시에 4236가구 분양 우미건설이 10월 영종하늘도시에 우미린 3개 단지 4236가구를 공급한다. A38블록은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동 전용면적 48~59㎡ 1680가구의 소형주택 단지로 구성되며, A30블록은 지하 1층~지상 38층 9개동 전용면적 84㎡ 1287가구의 중형주택 단지다. 전매제한은 각 3년이다. A28블록은 지하 1층~지상 39층 12개동 전용면적 101~123㎡ 1269가구이며, 전매제한은 1년이다. 각 단지마다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들어서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간 거리가 넉넉하다. 최저 수준인 11%대의 건폐율과 최고 52% 수준의 높은 조경면적비율로 적용했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서해바다(인천대교) 뿐만 아니라 송산중앙공원을 동시에 조망이 가능한 복합조망권을 갖췄다. 침실 및 거실을 전면에 배치했고 맞통풍 구조로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설계했다. 영종하늘도시는 등기 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며, 재당첨제한이 2011년 3월까지 제외된다. 견본주택은 10월 9일 개관할 예정으로 인천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 032-433-000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분양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인천 논현2택지 개발지구 상10-1블럭에 짓고 있는 ‘인천논현 코아루파크 오피스텔’ 337실 중 일부 잔여 세대를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5층 2개동 규모로 52~105㎡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평균분양가는 500만원대다. 25층(약100m) 트윈타워형으로 지역 냉난방을 이용한다. 견본주택은 인천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5월이다. 문의: 032-431-15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법인세 종부세 면제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펀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만든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면 30%의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건설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해말 16만5000호였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기금, 장기·고액 보증 여전 50억 이상 고액 보증 2조원 넘어 농수신보기금 15년 이상 보증 27.1% 기금들의 장기·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보증이 보증잔액 기준 2조원이 넘었다. 이는 각 기금들의 총 보증액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주신보는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에 달했다. ◆주신보, 50억 초과 보증 7.3% =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기보 신보 등의 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액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액은 기보 5714억원, 신보 9768억원, 주신보 8279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2조 376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총 보증잔액의 4.6%, 3.2%, 7.3%에 해당한다. 고액 보증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보증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보증한도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부 기업체나 한 부문에 치우치는 과도한 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대상 및 보증규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신보의 경우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개 업체에 총 6733억원(평균 612억원)을 보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프라이머리 CBO 보증 5057억원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소 균형을 잃은 보증”이라고 꼬집었다. ◆장기보증, 형평성 저해 = 장기 보증도 여전했다. 보증기간 15년이 넘는 장기보증을 한 경우는 업체수 기준으로 농수신보 27.1%, 기보 5.6%, 신보 2.5% 수준이었다. 주신보의 경우 0.2%로 장기 보증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농수신보의 경우 보증업체수 기준으로는 27.1%지만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46.2%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증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보증잔액은 5조 4795억원, 20년 초과 보증잔액은 546억원이다. 장기간의 보증이용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 의지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증이용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이용한도와 이용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거나 보증기간 연장시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장기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단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완화 조치 이후 보증사고 빛 대위변제가 크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기존 담보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9-09-22
- 한국농촌, 금수강촌에서 길을 찾다 ⑥소양호 안 농촌마을의 기적 10년만에 농가소득 7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구도 89% 증가 … “물안골에 살고 싶다”며 2000여명이 귀농신청 강원도 속초시 북산면 부귀리 물안마을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5배 늘었다. 1999년 가구당 700만원에서 2008년 3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소양호 안에 있어 배를 타고 드나들던 작은 농촌마을이지만 소득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었다. 물안마을로 귀농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15가구에 27명이 살던 마을이 지금은 30농가 51명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농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농가의 연평균소득은 2232만원에서 3052만원으로 820만원, 37% 늘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056만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965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소득은 2664만원에서 4596만원. 1932만원, 72% 늘었다. 소득을 쫒는 인구 이동현상도 여전하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인구는 4661만명에서 486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농가인구는 421만명에서 318만명으로 줄었다. 농촌인구도 1995년 957만명에서 2000년 938만명, 2005년 876만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다른 농촌이 여전히 가난과 이농에 시름하고 있을 때 물안골에는 다시 사람들이 늘어났고, 망가지던 마을풍경도 다시 좋아진 것이다. ◆아내의 암과 고향의 가난을 극복한 10년 = 변화의 시작은 한 젊은이의 귀향이었다. 서울의 한 조경업체에서 조경기사로 일하던 신수현(45) 부귀리 이장은 1995년 고향인 물안마을로 이사를 했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 이장이 고향에 왔을 때 물안마을은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았다. 한때 80가구에 이르렀던 마을은 소양댐 건설로 15가구만 남았고, 노동력은 60~70대 노인들 뿐이었다. 춘천시내에서 두 시간 걸리던 비포장도로가 하나 있었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았고 교통수단은 오전 오후 소양댐 안의 마을을 왕복하는 배가 유일했다.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은 비관 자살을 했다. 신 이장은 “내가 물안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나보다 두 살 어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도 3년 뒤엔가 자살했고, 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신 이장은 귀촌(그는 귀농이라 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에)한 이듬해부터 아내를 위해 농약을 치지 않고 채소와 쌀을 조금씩 경작했다. 고향에 있던 땅 7000평이 밑천이었다. 그 해엔 젊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도 됐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농약을 치지 않고 경작한 쌀과 채소는 도시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신 이장은 “마을에 관광을 온 도시 사람들이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와 쌀을 조금씩 사갔고, 피서객들의 요구에 맞춰 택배로 농산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 이장은 조경업체에서 일할 때 교육을 받으며 알았던 정성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장과의 인연을 적극 활용했다. 물안마을은 1999년부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교류를 본격 시작했다. 신 이장의 ‘무농약 친환경농업’은 마을의 농사를 바꿨다. 농사지어도 팔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마을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손쉽게 쌀과 채소를 팔아버리는 신 이장의 농사를 따르기 시작했다. 신 이장은 이들과 함께 2002년 물안골친환경작목반을 구성했다. 농산물 판매와 농외소득을 위해 이 해부터 녹색체험마을도 시작했다.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지 않았다. 여행사와 공동으로 산나물 채취 투어도 하고, 부귀리 안에 있는 생기마을과 함께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개최했다. 서울 중산층 아파트를 찾아가 농산물을 팔고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시장을 개척했다. 물안마을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아파트에서 직거래 행사를 했다. 여기엔 맞은편에 있는 타워팰리스 주민들도 물안골 농산물을 사러 온다. 시장이 커지면서 무농약 친환경농업 면적도 2000년 3500㎡에서 2008년 현재 24만9000㎡로 늘었다. 친환경작목반도 더덕·장뇌삼·두릅·토종꿀 작목반 등 소량 다품종으로 5개에 이른다. 현재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22개 농가 중 18개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4개 농가도 친환경 농사를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귀농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연수가 부족할 뿐이다. 아내를 위해 채소와 쌀을 재배하던 신 이장의 작은 농사는 지금 억대 순소득으로 커졌다. 그는 친환경 2만평을 포함해 3만평(10헥타아르) 농지에 쌀 토마토 잡곡 산채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자연 가꾸는 사람있어야 금수강촌 = 변화가 쉽진 않았다. 신 이장은 △주민의 무지 △숙박시설의 부재 △농약 덩어리 농산물 △주민 부족 등을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교육을 활용했다. 신 이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청 강원대학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등 손만 뻗으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며 “교육을 받고 나면 느끼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대인관계도 더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물안골은 정부와 강원도 농협중앙회 등에서 진행한 각종 농촌정책도 적극 활용했다. 2002년엔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2004년엔 삼성생명강북사업본부와 1사1촌을 맺었다. 마을 경관도 바꿨다. 빈 집과 버려진 농약병 등으로 스산하던 마을은 마을공동작업을 통해 새 마을로 변했다. 주민들은 공동작업으로 4km 마을길에 벚나무와 옥잠화 코스모스 백일홍 등 꽃을 심어 마을조경을 했다. 마을 가까운 곳에는 밤 대추 앵두 등 유실수를 심어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이 따먹게 했다. 매월 두 차례씩 마을길의 잡초도 제거하고 있다. 마을이 변하면서 2004년부터는 귀농행렬이 줄을 이었다. 마을 30가구 중 40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는 6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 방송사에서 마련한 귀농이야기 프로그램에 나간 이후엔 귀농 문의가 줄을 이었고, 지난 6~7월 귀농신청을 받은 결과 마을에서 면접을 본 사람만 2000여명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심사를 통해 귀농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주택 농지 농기계 등 다양한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물안골은 폭증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2007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신 이장은 “도시에서 주문을 하는 데 제 때 맞춰주지 못하면 거래가 끊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마을과 함께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1박2일, 2박3일 머물고 싶은 체험관광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이유다. 신 이장은 “물과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아도 가꾸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며 “소득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마을을 가꾸면서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진 멋진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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