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부산은행에서도 주택연금 판매 정부 보증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부산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은 21일 임주재 사장과 이장호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사와 부산은행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이날부터 부산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지역의 주택연금 판매지점 수는 약 180여 곳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종전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창덕궁서 멧돼지 1마리 사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2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안에서 몸무게 50여㎏의 수컷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협회 문태국 본부장은 "창덕궁 관리사무소가 한 달 전부터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가족 3마리가 궁에 내려온다며 포획을 요청해와 이날 협회 소속 엽사 6명이 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가 내려 짐승 냄새가 지워진 탓에 가족을 찾진 못했고 궁내 숲에서 다른 수컷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멧돼지 가족을 찾으려 다음주 월요일께 창덕궁을 다시 수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주택가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끝에 경찰의 총에 사살됐다. t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신용등급 외 보증 사고율 ↑ 신용등급 외 보증의 사고율이 신용보증대상등급의 사고율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보의 신용대상 사고비율은 3.52%였지만 신용등급 대상 외 사고비율은 10.31%로 3배 가량 높았다. 또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 대상 외 보증의 경우 사고비율이 16.18%로 신용보증대상등급 사고율 2.78%의 5배 이상이었다. ◆신용등급 외 보증, 총 보증액의 14.7%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보, 신보, 주신보 3개 보증기관 총 보증액 중 14.7%가 신용등급대상 외에서 이루어졌다. 액수로는 54조 3867억원 중 7조 9708억원에 해당한다. 기보의 총 보증액 중에서는 37.6%, 신보 9.6%, 주신보 3.2%에 해당한다. 이들의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대상등급의 보증보다 매우 높았다. 기보의 신용등급대상 외 보증금액 중 사고금액은 4878억원으로 총 보증액의 10.31%에 해당한다. 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4655억원으로 16.18%, 주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151억원으로 4.15%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사고(보증금액 기준)는 총 2조 9226억원이 발생했다. 보증사고율은 기보 6.1%, 신보 5.0%, 농수신보 2.8%, 주신보 2.7% 순이었다.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보증사고도 총 3006억원이 발생했고, 사고율도 평균 0.45%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 외재적인 요인도 들 수 있으나 보증심사기준, 심사기법 등의 미비, 신용등급 대상 외에 대한 보증 과다 등 내재적인 보증심사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봤다. 예결위는 합리적인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단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완화 조치 이후 보증사고 빛 대위변제가 크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기존 담보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정부 보증해주고 32조원 못받아 신보 17조원, 기보 10조원 ... 회수율 3.11% 그쳐 정부가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보증해주고 못 받은 돈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량채권 발생규모보다 회수규모가 적어 앞으로 기금부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관련기사 10면 22일 국회 예결특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의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합한 규모가 32조65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기금의 총 보증잔액 66조3420억원의 49.2%에 해당되는 규모다. 1년전 31조2860억원에 비해 1조3692억원(4.3%) 늘었다. 구상채권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나 개인이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해 준) 금액이며 이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상각을 한 후 특수채권으로 넘어간다.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구상채권 회수율은 평균 7.42%로 신보(9.74%) 기보(8.52%) 농수산신보(5.16%) 주택신보(4.42%)순이었다. 12조5630억원 중 9324억원을 받아내는 데 그친 것이다. 특수채권의 회수실적은 더 심각하다. 24조1264억원 중 회수한 것은 2107억원(0.87%)에 그치고 4542억원은 시효가 지나 아예 회수를 포기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수산신보로 0.50%였으며 기보는 0.56%였다. 신보와 주택신보는 각각 1.10%, 1.41%로 뒤를 이었다. 새롭게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5조4034억원 중 1조1431억원(3.11%)만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각 기금은 지난해 정규직원의 19.4%를 투입하고 인건비로 1452억원을 지출했다. 1인당 회수금액은 13억원에 그쳤다. 특수채권의 23.4%를 외부기관에 위탁했지만 회수율은 0.3%에 그쳤다. 예산특위는 “과도한 구상채권 발생은 근본적으로 부실한 보증심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보증완화로 내년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9월 말부터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9월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지금보다 강화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전매제한 강화내용은 사전예약 공고시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주택바우처'' 내년 시범사업 무산될 듯 시범사업비 60억, 정부 예산안서 빠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의 시행시기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가 신청한 내년도 시범사업비가 정부의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주택바우처(Voucher)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무산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국토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토부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주택바우처 예산이 새로 배정될 확률은 낮은 상황이다.기재부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단 시행되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각종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예정이어서 같은 복지 항목인 주택바우처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부는 애초 내년 시범사업비로 60억원을 투입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천여 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국토부는 원래 올해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0억원을 배정받지 못하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입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이 내년 3월까지 수행하기로 한 주택바우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주택바우처의 법제화를 추진해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내년 시행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7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부영, 남양주에 임대아파트 공급 (주)부영이 남양주 진접지구에 1080가구를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분양한다. 부영이 진접택지 개발지구 내에 공급하는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22개동 규모에 115~116㎡ 1080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1??순위 청약접수는 24일~28일이며 △선착순 계약은 10월 8일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위치한 진접모델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출된다. 하지만 부영은 계약당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670만원대의 가격으로 계약하고, 5년 후 분양전환 시 지금의 가격 그대로 분양함으로써 5년간의 시세 차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영은 입주자들에게 LCD TV,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비데 등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부영은 진접과 인근에 분양중인 주상복합 부영 애시앙에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문의 1577-5533.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한마음금융 지원했더니 61%가 연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 대출의 61%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 건수 18만3951건 가운데 11만2193건(61.0%)의 채무가 연체중이다. 이 중 단기 연체자는 3만984건, 장기 연체자는 8만1209건이다. 액수로는 979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했지만 한마음금융의 사례로 볼 때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적 처방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마음금융은 2004년 5월 62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18만명에게 약 2조원을 신규 대부방식(상환조건 최장 11년, 연리 6%)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장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부장은 “이 의원실 자료는 5월 말 자료이고 8월 말로 하면 장기 연체자가 확 줄어들었다”면서 “8월 말 현재 장기연체자가 2만 8000건으로 6만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의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 =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는 각각 62.5%, 66.3% 증가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은행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욱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서비스국장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 “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 지난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 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은 2조2656억원으로 전년(1조3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081억원으로 2007년(6684억)의 2배가 넘었다. 국세청 이화순 사무관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김성식 의원 “작년 절감예산, 동일사업 재투입”= 정부가 지난해 10% 예산절감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사업에 재투입해 `무늬만 예산절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2조5568억원으로 정부는 절감액 중 1조1752억원을 활용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다시 동일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이중 72%인 3595억8000만원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한 뒤 이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절감할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국토부 산하기관, 설계변경으로 6조원 낭비” 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 3년간 추가지출한 비용이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의원은 20일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69조6958억6100만원에서 75조6533억9100만원으로 5조9575억3000만원(8.5%)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변경을 많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공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조2994억16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지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123개 공구에서 376회 설계변경을 해 공사비가 1조2604억1800만원 늘었다. △익산국토관리청(122개 공구 365회, 6671억1800만원) △한국도로공사(228개 공구 218회, 2360억원) △한국토지공사(82개 공구 176회, 5174억9200만원) △대전국토관리청(68개 공구 164회, 3898억4900만원) 등도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6조 가량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부동산 캘린더]9월 넷째주 9월 이후 분양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알짜 사업장에 수요자들이 적극 문을 두드리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대한주택공사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3지구 3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109㎡, 678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 22일 SH공사는 신내2지구, 은평2지구, 장지1단지, 상계장암1,2,4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을 접수한다. 59~114㎡, 1225가구가 공급된다. 신내2지구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과 북부간선도로가 가깝다. 은평2지구 4·5블록은 은평뉴타운에서 3호선 구파발역이 가까운 단지다. 입주는 각각 12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청약을 받는다. 85~174㎡, 2540가구 중 3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11월. 23일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 청약을 받는다. 112~114㎡, 236가구로 구성된다. 능곡지구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장점으로, 정부 그린벨트 해제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 입주는 2011년 하반기 예정이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2-2블록 아이파크 청약을 받는다. 131~168㎡, 753가구로 구성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입주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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