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형량 낮으면 원칙적 항소 검찰, 기존 항소기준 폐기 … “종래 일률적 기준 반성” ‘죄에 상응하는 처벌’ 강조 … 구형과 선고형 격차 줄여야 ‘나영이 사건’ 범인의 항소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항소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는 각종 사건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법원의 선고형과 검찰의 구형 간에 격차를 줄이고 일선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의 구형에 비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은 곧 검찰이 판단해서 형량을 정한 구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으면 일단 항소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과 선고형량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구형과 선고형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사건을 처리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분간 검찰의 항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항소기준은 폐기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로 돼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안사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범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범 및 사회불안조성사범에 대한 사건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사건은 검찰구형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될 경우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회의 항소포기에 관한 부분도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위원회를 보다 강화할지 여부도 연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영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며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공판팀을 운용하는 등 공판강화에 나섰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구형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하는 등 구형과 선고형이 일치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당시는 무죄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따라 검찰이 공판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나영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항소 기준을 폐기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하는 데 ‘나영이 사건’을 보면 일률적 기준으로 항소여부를 판단 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안은 일률적 기준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사건의 양형인자를 분석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선고형을 분석하는 등 개별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지역에 따라 범죄 경향이 다른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여부를 판단하는 종합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KIC, 메릴린치 손실 아직도 -40%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손실이 아직도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릴린치 투자 결정과 관련 책임 규정 명확화 등 사후 조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째 마이너스의 수렁 = 한국투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BOA(올해 1월 메릴린치는 BOA에 합병됨) 투자 손실률은 -40.1%를 기록했다. 총 평가손실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올 2월 손실률이 -80%였던 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한 수렁에서 1년째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KIC는 BOA 수익률은 동일 기간중(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나 씨티그룹 주가수익률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간 중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이 -23.7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수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투자책임 부분 ''어정쩡'' = 특히 중요한 투자선택시 내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메릴린치 투자 관련 특별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에 따르면 △투자의사결정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KIC주요 내규 및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 강화 △기안문 작성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임원간 업무분장의 명문화 △위험관리 담당이사의 선임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임직원 조치 및 리스크관리본부 신설 뿐이다. 정작 투자의사결정과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어정쩡한 답변만 내놓았다. ◆투자결정 신뢰감 ''글쎄'' = 사정이 이렇다 보니 KIC의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고 있다. 최근 KIC가 본격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KIC 진영욱 사장은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대체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연동채권 3억달러, 상품 1억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해외부동산투자는 2.5억불 규모로 현재 검토중이다. KIC는 “향후 전체 자산의 8~10%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방어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투자를 다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메릴린치 투자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았느냐”고 질의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김영호 칼럼]우측통행 … 우왕좌왕 우민정책(김영호) 우측통행 … 우왕좌왕 우민정책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늘 타던 지하철 모습이 달라졌다. 계단입구 오른쪽 바닥에 갑자기 커다란 화살표가 나타났다.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좌측으로 내려가니 올라오는 사람들과 적지 않게 부닥친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 ‘우측보행’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통로도 통행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뀌었다.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던 곳이 내려가는 곳으로 바뀌었다. 영등포구청역 환승구간의 경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1대이고 올라오는 쪽은 2대였다. 시설물을 고치지 않고 방향만 바뀌니 한쪽은 사람이 텅텅 비고 다른 쪽은 사람이 넘쳐 난리다. 2대 몫을 1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습관적으로 걷던 통행방향이 갑자기 바뀌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당황해한다.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릴 적부터 좌측통행이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이라고 말이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웠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쳤다. 학교복도-계단에서도 좌측통행하도록 배웠다. 가끔 좌측통행을 하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복도에 꿇어앉히도 했다.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시범실시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벌인다고 통학시간대 건널목에서는 어른들이 완장을 차고 깃발을 들고 좌측통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좌측통행을 가르친다. 이렇게 일생을 배운 대로 행동하다보니 습관화되어 거의 본능적으로 좌측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측으로 통행하라니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 땅에 살면서도 왜 갑자기 우측통행을 실시하는지 모르고 사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인터넷을 뒤져봤다. 1905년 대한제국이 우측통행을 정했는데 1921년 조선총독부가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미군정청이 차량을 우측통행으로 바꾸면서 사람은 좌측통행으로 그냥 두었다. 사람이 길을 걷는 습관까지 강제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1961년에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와 마주보고 걷도록 하는 좌측통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좌측통행이 생활화된 지 무려 88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함께 마련한 ‘교통문화체계선진화방안’과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미 우측통행이 시행되었고, 10월부터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측통행을 실시하는 이유도 갖가지다.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 우측통행이 심리적 안정감, 보행속도 증가, 보행충돌 감소의 효과가 있다. 우측보행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교통사고 감소로 5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얼마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나 그런 계측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우측통행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습관을 뜯어고치는 일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행정지침 하나로 국민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은 무법행정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우민정책이다. 이러니 “우파정권이 좌측이란 말을 없애려는 음모”라는 소리조차 나온다. 법개정안 통과된 뒤 실시해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행환경에 따라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향을 찾아 걷는다. 위험물이 나타나면 피하고 사람이 많으면 뒤를 따라간다. 바쁘면 옆으로 비켜 앞서가기도 한다. 간선도로를 벗어나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도 않고 곳곳에 차량이 주차해 있고 오가는 차량이 뒤엉켜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왜 국민의 걷는 방향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측통행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과 함께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 국민의 정신적 긴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 생활습관을 행정지침 하나로 바꾸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이장무 총장 "서울대 국립대 틀속에 안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4일 "서울대는 지금껏 국립대의 틀속에 안주해 왔다"며 법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제63회 개교 기념식에서 "국립대의 틀은 안정성을 보장해 줬지만 동시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교육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구태의연한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며 "법인화의 주목적은 연구와 교육이란 대학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이라며 법인화가 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문풍토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속에 학제적 연구와 융합학문이 더욱 발전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수들의 경력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 교수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학부ㆍ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독자적인 입시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기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문 공동체가 상업화되거나 외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김성태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노신영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 회장)에 대한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시상식이 이뤄졌다.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김 영 호 우측통행…우왕좌왕…우민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늘 타던 지하철 모습이 달라졌다. 계단입구 오른쪽 바닥에 갑자기 커다란 화살표가 나타났다.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좌측으로 내려가니 올라오는 사람들과 적지 않게 부닥친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 ‘우측보행’이라 표시가 붙어 있다. 통로도 통행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뀌었다.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던 곳이 내려가는 곳으로 바뀌었다. 영등포구청역 환승구간의 경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1대이고 올라오는 쪽은 2대였다. 시설물을 고치지 않고 방향만 바뀌니 한쪽은 사람이 텅텅 비고 다른 쪽은 사람이 넘쳐 난리다. 2대 몫을 1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습관적으로 걷던 통행방향이 갑자기 바뀌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당황해한다.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릴 적부터 좌측통행이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이라고 말이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웠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쳤다. 학교복도-계단에서도 좌측통행하도록 배웠다. 가끔 좌측통행을 하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복도에 꿇어앉히도 했다.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벌인다고 통학시간대 건널목에서는 어른들이 완장을 차고 깃발을 들고 좌측통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고과서는 좌측통행을 가르친다. 이렇게 일생을 배운 대로 행동하다보니 습관화되어 거의 본능적으로 좌측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측통행하라니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 땅에 살면서도 왜 갑자기 우측통행을 실시하는지 모르고 사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인터넷을 뒤져봤다. 1905년 대한제국이 우측통행을 정했는데 1921년 조선총독부가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해방이후 1946년 미군정청이 차량을 우측통행으로 바꾸면서 사람은 좌측통행으로 그냥 두었다. 사람이 길을 걷는 습관까지 강제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1961년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와 마주보고 걷도록 하는 좌측통행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좌측통행이 생활화된지 무려 88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함께 마련한 ‘교통문화체계선진화방안’과 ‘보행문호개선방안’을 발표했단다. 이 방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미 우측통행이 시행되었으며 10월부터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측통행을 실시하는 이유도 갖가지다.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 우측통행이 심리적 안정감, 보행속도 증가, 보행충돌 감소의 효과가 있다. 우측보행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교통사고 감소로 5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얼마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나 그런 계측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점이다. 어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우측통행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습관을 뜯어고치는 일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행정지침 하나로 국민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은 무법행정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우민정책이다. 이러니 우파정권이 좌측이란 말을 없애려는 음모라는 소리조차 나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행환경에 따라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향을 찾아 걷는다. 위험물이 나타나면 피하고 사람이 많으면 뒤를 따라간다. 바쁘면 옆으로 비켜 앞서가기도 한다. 간선도로를 벗어나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도 않고 곳곳에 차량이 주차해 있고 오가는 차량이 뒤엉켜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왜 국민의 걷는 방향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측통행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과 함께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 국민의 정신적 긴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 생활습관을 행정지침 하나로 바꾸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전제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민주, 검찰 정조준..국감 전선확대>(종합) >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이 2주째로 접어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주 4대강 사업, 정운찬 국무총리 문제에 집중했다면 효성 비자금 사건 등을고리로 전선을 확대시켜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대검의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 일부를 입수, 공개했다. 대통령 친인척 기업 관련 의혹을 부각시켜 현 정권의 도덕성을 상처를 주는 동시에 검찰의 권력형 비리 비호 의혹을 제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꺼내들었다 유야무야됐던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것. 이와 관련, 법사위원들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 행안위를 주력부대로 해 `촛불집회'' 관련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수사'' 논란, 용산참사 문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 진압 논란 등을 소재로 현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공안정국 조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대강 문제와 정 총리 자질.도덕성 검증 등 민생정책-민주주의 회복 기조를 어느정도 달성했다"며 "이번주 정책국감의 연속선상에서 현 정권의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 권력형 비위 사건, 국가권력의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장관 해임 건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보고서와 정 총리의 10대부적격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및 국조 실시를 위한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hanks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예금보험공사 집중포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론, 저축은행 정책 문제 등으로 여야로부터 집중적인 추구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직무유기’론으로 예보를 직접 압박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관련 법규 문제로 돌려 숨통을 틔워주는 형국이다. ◆“예보 대응 미온적” 공통 지적 = 여야는 9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우리은행의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2007년 5월 31일, ‘FY 06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위험 분석’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마찬가지. 예보가 1월 23일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우리은행의 CDO 투자손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보가 9월 전까지 황 전 회장에 대해 내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난해 4월 예보는 실무자급 임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 조치를 취하고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만을 권고했다. 올 1월에도 예보위는 이종휘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무유기” VS “관련법규 탓” = 여야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예보의 미온적인 대처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보가 황 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이 행장과 박 전 행장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징계수위를 높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스스로 그간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며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애매한’ 관계가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 투명성 보장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예보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금융회사의 일상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으며 MOU상 목표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해 목표 미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은 “관련 법규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은행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정선에서 일상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잔혹사’ = 한편 우리은행은 전신인 한빛은행을 포함해 역대 행장 모두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장 징계현황’에 따르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은 2001년 관악지점 10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으로 문책 경고, 부실업체 부당 대출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은 2003년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 우리카드, 초과성과급제 등의 문제로 3번의 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회장은 최근의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외에도 2006년, 2008년에 각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박해춘 전 행장은 올해 황 전 회장과 함께 CDO, CDS 투자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며 이종휘 현 행장은 2006년 성과급 과다지급으로 경고를, 지난해 재무목표 미달로 임원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금융권 자산건전성 ''적신호‘ 각종 파생상품 부실화로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해 외화 파생상품 손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증권업 PF 연체율 5년새 245배 급등 =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PF대출규모는 2006년 25조9000억원에서 2007년 41조8000억원, 2008년 52조5000억원에서 올 6월 54조1000억원까지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증권업계도 2005년 7491억원에서 올 6월 2조8286억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보험권은 2007년 4조6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자산운용업계는 2007년 5조3300억원에서 5조7400억원으로 각각 9000억원, 4100억원 늘었다. 특히 증권과 자산운용업계는 연체율이 가장 급격히 올랐다. 증권의 경우 2005년 0.1%에 불과했으나 2007년 4.6%, 올 6월 24.5%로 연체율이 5년새 245배 악화됐다. 자산운용은 2006년 0.32%에서 23.69%로 4년새 74배 높아졌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자금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경우 은행이 2007년 1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2000억원으로, 증권은 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보험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외화 파생상품 손실 3년새 2조7000억원 = 은행은 외화표시 구조화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자산 부실화를 심화시켰다. 금감원이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주택저당증권(MBS),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디폴트스왑) 등의 파생상품으로 낸 손실액은 총 22억600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2조7120억원에 달한다. 손실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은 CDO(16억2000만달러)였으며 손실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3조4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 연말까지 파생상품 DB구축 = 금감원은 △파생상품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 등을 골자로 지난해 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회사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조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그래프)최근 5년간 금융권 부동산 PF 규모(단위 조원) 2007 2008 2009.6 은행 41.8 52.5 54.1 증권 2.38 2.85 2.83 보험 4.6 5.5 5.5 자산운용 5.33 5.66 5.74 (그래프)최근 5년간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단위 %) 2007 2008 2009.6 은행 1.07 3.10 2.62 증권 4.6 13.9 24.5 보험 2.8 2.4 4.1 자산운용 1.0 14.44 23.69 (그래프)최근 5년간 금융권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단위 조원) 2007 2008 2009.6 은행 1.4 1.8 2.2 증권 0.03 0.3 0.8 보험 0.1 0.1 0.2 자료 금융감독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서울대 ''교수단제'' 상아탑 변혁 단초될까> 도입땐 교육ㆍ연구에 변혁 예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대 평의원회가 13일 내놓은 ''교수단(faculty)'' 설치를 골자로 한 ''교수제도 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수들의 교육ㆍ연구행태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평의원회 보고서는 기본 인적단위로 ''○○학 교수단''을 설치해 같은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수를 단과대나 학부 등 교육단위에 소속시키는 현행 제도가 전적으로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단과대와 대학원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 연구원(소)'' 등 별도 연구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하지만 교수단제가 도입되면 교수들은 학과ㆍ학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전문분야의 다양한 학내 조직에 자유롭게 참여해 교육과 연구라는 2대 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신규 임용때부터 교수를 특정 학과나 학부 등에 소속시켜 타 단과대나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같은 분야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예컨대 사범대 화학교육과에서 화학을 가르치려면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등 소속교수를 데려올 수 없어 화학을 전공한 교원을 따로 임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단과대와 대학원마다 유사 학과ㆍ학부가 중복적으로 개설돼 비효율이심했지만 교수단 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평의원회 부의장 안윤옥(의학과) 교수는 "교수단 체제가 되면 지금껏 학과ㆍ학부의 벽 때문에 여러 제약에 맞닥뜨려야 했던 서울대 교수들이더욱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학제간 융합 연구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또 교수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교원의 재직기간을 13년으로 제한하고 재임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관심을 모은다. 보고서는 "재임용이 승진임용과 사실상 혼동돼 유명무실해졌다"며 8년차와 13년차에 2차례 있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학교를 떠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전임교원과 연구전임교원은 3년 단위로 재임용 심사를 하는 대신 횟수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안 교수는 "대학의 목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할 기간을 주는 것이 13년이다. 그 기간 국제적 경쟁력을 보인다면 정년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교수단 도입 제안은 국내에선 서울대가 처음이지만 옥스퍼드와 프린스턴, 하버드 등 해외 유명대학은 이미 다들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증권·자산운용 PF대출 연체율 24% 6개월만에 10%p 뛰어 … 보험권도 4.1%로 올라 은행, 파생상품투자로 3년간 2조7천억 손실 각종 파생상품 부실화로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해 외화 파생상품 손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증권업 PF 연체율 5년새 245배 급등 =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PF대출규모는 2006년 25조9000억원에서 2007년 41조8000억원, 2008년 52조5000억원에서 올 6월 54조1000억원까지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증권업계도 2005년 7491억원에서 올 6월 2조8286억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보험권은 2007년 4조6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자산운용업계는 2007년 5조3300억원에서 5조7400억원으로 각각 9000억원, 4100억원 늘었다. 특히 증권과 자산운용업계는 연체율이 가장 급격히 올랐다. 증권의 경우 2005년 0.1%에 불과했으나 2007년 4.6%, 올 6월 24.5%로 연체율이 5년새 245배 악화됐다. 자산운용은 2006년 0.32%에서 23.69%로 4년새 74배 높아졌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자금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경우 은행이 2007년말 1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2조2000억원으로, 증권은 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보험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외화 파생상품 손실 3년새 2조7000억원 = 은행은 외화표시 구조화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자산 부실화를 심화시켰다. 금감원이 이한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주택저당증권(MBS),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디폴트스왑) 등의 파생상품으로 낸 손실액은 총 22억600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2조7120억원에 달한다. 손실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은 CDO(16억2000만달러)였으며 손실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3조4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 연말까지 파생상품 DB구축 = 금감원은 △파생상품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 등을 골자로 지난해 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회사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조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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