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1월 1만4천여가구 분양(분양아파트) 11월 분양물량이 최근 5년 동기대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26곳 1만4671가구다.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보다 4000여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다만 11월 계획된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은 이번 계획물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지구 및 물량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이 10월말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된 사전예약 물량(1만4000여가구)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분양으로는 의왕 포일2, 성남 도촌지구,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등 공공 물량이 꼽힌다. 의왕 포일2지구는 지난 9월 공급된 국민임대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돼 이번 분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 도촌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이 수요자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는 3곳, 587가구에 불과하다. 포스코건설이 성동구 행당동에 주상복합 495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왕십리역이 도보 5~7분 거리인 역세권 단지다. 은평구 역촌동에서는 동부건설이 은평연립을 재건축해 400가구 중 4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서쪽에 봉산공원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7054가구가 분양대기 중이다. 의왕 포일2지구(330가구), 성남 도촌지구(528가구)에서 LH가 분양에 나선다. 모두 전용면적 85㎡초과로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용인 서천지구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서천지구는 북쪽으로 수원 영통지구와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LH가 서천지구 1,4블록에 각각 826가구, 556가구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용인시 신갈동 신갈주공을 재건축해 612가구 중 5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고, 한라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에 857가구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동부건설이 계양구 귤현동에 142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지방에서는 7곳 3754가구가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 GS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해 1059가구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동구 전하동 일산아파트2지구 재건축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991가구 중 136가구를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최저치 물량”이라며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이 변수”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1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TF팀’ 신동우(아주대 교수) 팀장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우선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기도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LH에게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과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지난 8월에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에는 성남 최초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 TF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우(58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 향후 활동계획과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전망해본다.- TF팀이 어떻게 발족하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구성원들을 소개 바랍니다.“성남시의 요청으로 참여한 외부 리모델링 전문가 6명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8월 말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의 해당업무 공무원 4명에, 단국대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 등 저를 포함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준공 후 15년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지별 리모델링의 추진 여부나 주거환경 개선은 입주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절차는 성남시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수명이 충분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을 통해서만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의 여건과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당은 시기적으로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가장 먼저 조성된 만큼 리모델링에 관한 논의도 가장 빨리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 특성 면에서도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부동산 거래시세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도 리모델링 사업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입주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등 단지별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걸림돌이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으로 인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직증축의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건축물의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설계된 대로 시공은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일정은.“TF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정부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갖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반영할 내용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략 올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리모델링 공청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안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리모델링 활성화법안이란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리모델링 때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10%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구 수 증가분을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30% 가량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면 주택법 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잠실 미성아파트 재건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 송파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잠실 미성아파트는 1981년 준공된 아파트단지로 그간 총 1230세대 주민들이 주차장 등 설비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재건축을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30일 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구는 6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고 8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60일간 한국재난연구원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18일 판정 결과 D등급을 매기기로 했다고 구에 알려왔다. 구는 다음달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 등을 내줄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역촌센트레빌 30일 일반분양 동부건설이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은평연립을 재건축해 지은 '역촌 센트레빌'을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역촌센트레빌'은 지하 2층, 지상 10~15층 7개 동 400가구 규모로 세워지며, 이 중 59~113㎡ 4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76~1197만원이다. 역촌 센트레빌은 봉산공원이 단지입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100% 지하주차로 꾸며진다. 인근에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대단위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후분양 단지로 샘플하우스는 26일 역촌 센트레빌 현장 내에 문을 연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4
- [달려온 정책금융공사(KoFC)]차별화된 정책금융 정체성 기틀 마련 온렌딩 대출·녹색·신성장산업 지원 2015년엔 자금공급 100조로 확대지난달 28일로 창립 1년을 맞은 한국정책금융공사(KoFC)가 정책금융업무 기반과 초기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5년까지 자산규모 150조원 확보 및 100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신성장동력 발굴·녹색성장 지원의 핵심과제 추진을 목표로 발걸음을 다시 재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덮친 지난해 4월 정책금융공사법 공포로 산업은행에서 분리 작업을 시작한 정책금융공사는 6개월 뒤인 10월28일 창립된 이래 자본금 15조원 납입을 완료하고 중장기 비전 수립, 전문인력 확보 등 자본·조직·시스템 확보에 주력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새로운 '정책금융 대동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장기반 자금공급으로 새 패러다임 구축 = 지난 1년간 정책금융공사가 가장 고민한 것은 공사만의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설립계획이 바뀌면서 공사 태동부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유재한 사장이 가장 신경을 써 온 문제다. 정책금융공사는 최소한 세가지 면에서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과거 국가 재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정책금융 방식에서 벗어나 상업적 기반의 정책자금 공급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공사 스스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융을 공급하는 선진형 정책금융 방식을 도입해 독자적인 정책금융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또 녹색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이지만 리스크가 커 민간부문이 뛰어들기 힘든 분야를 공사 특유의 집중지원 분야로 설정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을 피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사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6조원으로 설정했던 자금공급 목표를 지난달에 이미 달성했다. 온렌딩 대출(2조3123억원)은 목표치 2조1000억원을 이미 넘었고, 대출실적도 2조718억원으로 목표액 1조6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10개월간 실적이 6조410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자금공급의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올해부터 자금공급기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온렌딩 대출 비중이 전체 공급자금의 38% = 공사는 설립목적 중 하나인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또 민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투자펀드를 운용, 민간과 상생·공존하는 정책금융 모델도 제시했다. 온렌딩 대출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릴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자금공급을 맡고, 여신심사대출과 사후관리는 은행이 맡는다.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올 1~8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72%, 온렌딩 대출금리는 이보다 0.41%p 낮은 5.31%다. 지난달 26일 현재 공사의 온렌딩 대출 규모는 2조3123억원으로 공사 전체 자금공급액 6조410억원의 38.3%를 차지하고 있다. 온렌딩 대출은 지방 중소기업에 52.9%, 수도권 중소기업에 47.1%로 배분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렌딩 대출의 또다른 장점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점이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하고,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을 확보하고 있으나 저리 자금을 선호하는 기업은 온렌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독일재건은행과 업무협약, 외자도입 루트 확보 = 이런 가운데 공사가 힘을 기울인 또다른 분야는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결성해 공사가 1조5000억원을 출자했고, 제1호 녹색산업 투자회사를 국내 최초로 결성해 470억원을 출자했다. 공사는 또 지난 23일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독일재건은행을 통한 외자도입으로 국내 녹색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사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9319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 주도,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키 위한 'KoFC 프론티어 챔프' 제도 도입 등도 공사의 중요한 활동실적이다. 지난 9월 7억5000만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리먼 사태 이후 한국계 채권중 최저금리로 발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계 채권발행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차주역할을 수행한 것도 공사가 이룬 성과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4
- 오랜 경력의 두 치과의사가 전하는 치과진료 이야기 교통사고로 망가진 그녀의 얼굴을 치료하다“ 1993년에 어머니와 함께 왔던 그 환자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임플란트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임창준 원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20대 중반이었던 그녀는 첫 내원 시 수개월 전 큰 교통사고로 안면골 복합 골절상을 당해 이미 수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위턱과 아래턱은 치아 한 개 이상이 오그라들어 위 아래 치아가 안 맞는 상태였고, 앞쪽 위턱뼈와 치아들은 없어 윗입술이 쑥 들어간데다 코의 오른쪽 옆 근처는 함몰되어 있어 마치 할머니와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엄청난 외모의 변화를 겪어서 인지, 그녀는 심한 상실감과 함께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또 더 이상의 어떤 치료도 그녀를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이에 임원장은 아래 턱 뼈의 부러진 부분을 벌린 후 사라진 치아만큼의 공간에 뼈를 이식하여 위턱 크기에 맞추어 재건하고, 양이 부족한 앞니 쪽 위턱뼈에는 뼈를 덧붙이며 동시에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심어 이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오른쪽 코와 입술에 함몰된 부분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1차 수술 후 나타난 큰 변화에 환자도 놀라며, 희망을 갖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큰 사고를 당해 상실된 잇몸과 뼈가 너무 많다 보니 이식 후에 잇몸의 양이 모자라 이식된 일부 뼈가 노출되는 합병증이 생겼다. 하지만 나빠진 뼈 부분을 긁어내고 건강해진 잇몸을 다시 성형하여 덮어줌으로써 해결하였고, 무사히 임플란트를 넣기 위한 금속 기둥을 세울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턱뼈 성형과 인공치아(임플란트), 그리고 인공 잇몸을 이용해 훨씬 나아진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그 후 임원장은 미국 마이애미 대학으로 떠나 2년 간의 교수 생활을 보냈고 귀국 후 다시 그녀를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 동안 그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며 즐거운 일상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 그녀는 좌절을 딛고 올라 희망을 가졌고, 저는 그녀로부터 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임창준 원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의 초청 강연을 할 때 종종 이 환자를 예로 들곤 한다고 밝혔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임플란트 노하우 전수단국대학교 치과대학교수로 있던 임창준 원장은 2000년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로부터 초빙되어 2년간 국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15년간의 대학교수 시절의 제자들을 비롯 많은 의사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교수를 요청해 옴에 따라 2003년 초 ‘이엔이 임프란트 연수회’(이하 ‘이연회’)를 만들어 뼈이식을 비롯한 임플란트에 대한 고급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수하고 있다. ‘이연회’를 거친 의사들은 임창준, 여환호 원장과 함께 매월 모여서 본인들의 임상 케이스를 공유하고, 임플란트에 대한 강연을 듣는 등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원장은 “ 이런 활동은 젊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도움과 자극이 됩니다. 치과의사들끼리의 이런 교류들이 우리의 치과진료 수준을 높여가는데 필요합니다.”라며 끊임없는 연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치과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06~7년 보철, 임플란트, 미백 등의 전반적인 심미치과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2007년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심미치과연맹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다. 또한 국내 임플란트학회 중 치과의사 정회원 숫자가 가장 많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2008-10년도 회장을 역임했다. 치과관련 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회지를 매년 4회 발간하고 그 해 가장 관심 있고 필요한 분야를 정해 그에 맞는 연자들을 초청, 강연을 듣는 학술대회를 봄, 가을 2회 개최한다. 임창준 원장은 뼈이식 관련 국제학회인 아시아태평양조직은행협회의 회장도 역임하였으며, 국내외의 다른 학회나 치과대학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임플란트, 뼈이식 관련 강연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학회의 임원 및 회장 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자 “ 임플란트 및 치과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제 기대 보다는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라며, 학회는 치과의사들의 교육과 정보교류도 목적이지만 치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일반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말했다. 완벽한 치료와 유지가 최우선 되어야마지막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임원장의 소신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 물론 환자를 치료하는 것,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경제 활동이긴 합니다만, 의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찾아 온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플란트에서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뼈이식에 있어서 완벽하게 뼈를 만들어내야 하고, 임플란트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느 신체기관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치아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 보다는 뒤탈 없는 완벽한 치료 및 유지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치과의사는 환자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턱 교정수술은 마음을 고치는 수술 - 여환호 원장 직업적 윤리를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여환호 원장은 올해 턱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구강외과 출신 개원의사들의 협의체인 <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구개협’)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구개협’은 턱수술과 관련된 정보 교류와 학술대회 개최는 물론 치과 턱 교정수술 분야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도 하다. “정식으로 구강외과를 전공했고, 정직하게 환자에 맞는 수술법을 권하는 믿을 수 있는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 원장은 치과에서의 턱수술 역사는 50년에 가깝다며, 턱 교정수술에 대한 모든 이론과 자료가 치과에서부터 연구되고 수립되었다고 설명했다. 턱 교정수술은 단지 외모를 개선하는데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수술 후 치아와 턱의 제대로 된 기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 2010-11-22
- 동양건설산업, 한남동에 소규모 아파트 분양 동양건설산업(대표 이길재)이 한남동에 유럽풍 고품격아파트 한남 파라곤을 분양한다. 옛 한남연립을 재건축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99㎡ 30가구와 139㎡ 12가구 등 42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분양가는 3.3㎡당 2200만원∼2400만원 선이다. 20가구를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없이 선착순 계약할 수 있다. 문의 : 02-749-6868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9
-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광호텔 허용하라? 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 강희용 의원 "규제개혁 아닌 개악 우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사업….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15일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 금지되는 행위·시설에서 관광호텔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라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은 "관광호텔에 따르는 유흥부대시설이 학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관광호텔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오락시설 등 유흥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호텔시설보다 학습환경을 더 저해할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이 카지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서울시내에서 신규 카지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내 제약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에서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지방공기업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건축·재개발 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주택 비율 완화 요구도 논란거리다. 85㎡ 이하 평수 주택을 각각 80%와 60% 짓도록 돼있는 것을 60%와 4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강희용 의원은 이에 대해 "소형주택은 도시영세민 주택공급과 원거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해결책인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이를 줄이려 했다"며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밖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수상교통에 옥외상업광고 허가와 교통수단에 제한돼있는 발광방식 조명 허용, 수상호텔 터미널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19건이 수용되고 16건은 부분 수용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어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편법성과 편향성을 드러낼 경우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서울 신림시장 재건축사업 무효 관악구 재래시장 정비사업 원점으로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재판장)는 시장상인 강 모씨 등 10명이 신림시장 재건축 사업계획 무효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관악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관악구청장이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의 개략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인가받으려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26조 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록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은 이 시행령에 제시된 '건축물 철거와 신축비용'을 공란으로 남긴 채 제출된 서류를 유효하다고 받아들여 사업시행을 인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청장이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해 준 데 대해서도 이날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 신림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건축철거와 신축비용은 대략 406억원에 달한다. 입점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일부 상인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그동안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재건축사업계획과 변경설립된 조합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악구의 신림시장 정비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강서구, 발산2동 청사 지역문화센터로 변신 서울 강서구는 화곡5동과 발산2동이 우장산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발산2동 유휴청사를 내발산동 문화센터로 재건축해 15일 개소식을 갖는다.이번에 개소하는 내발산동 문화센터는 675.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총면적 1946.2㎡로 조성됐다. 다목적실, 안내실, 민원실, 이벤트데크, 헬스장, 노래교실, 탁구교실, 주민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내발산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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