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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지적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일본 보다 지표 안 좋아 = 연구원은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사 관련 자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저축은행은 총대출금의 7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부실해지는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직전에 도시은행 부동산대출 비율이 23%, 지방은행은 26%에 불과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47%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상위 200개 논-뱅크(non-banks) 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상이었는데 국내 저축은행 70%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계와 금융기관에 영향 =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징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12만채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1만채를 넘어서 급증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건설부도업체수도 분기별 60~70개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13개로 크게 늘었다. 다음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5%(2007년 말 현재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사의 자금난도 증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연계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들 현 상황 직시해야” = 연구원은 부동산발 위험성이 현실화 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가계의 유동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총체적으로 판단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 대출은 비록 정도 면에서는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우선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직장인 15.9%가 `우울증''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월 급여수준이 380만원에 미치지 못할수록 우울증 위험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팀은 전국 50인 이상 329개 사업장의 근로자8522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전체 우울증 유병률이 15.9%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직무스트레스학회에서 만든 한국인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한 첫 대규모 조사로,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작업 특성 요인들을 바로잡은 결과 △여자에서 △이혼.사별.별거할 경우 △근무시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에 비해 50~59시간으로 길 경우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년 초과~3년 이하인 경우와 급여수준이 월3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이 감소했다. 또한 직업별 우울증 위험도를 비교했을 때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45배 △숙박 및 음식점업 3.34배 △부동산 및 임대업 2.24배 △도매 및 소매업 1.85배 △운수업 1.85배 △금융 및 보험업이 1.6배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이들 업종은 고객을 많이 접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이 필요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작업의 위험성, 공기오염 등)과 조직 체계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도 우울증관 상관성이 컸는데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의 자율성이낮을수록 △관계갈등이 많을수록 △보상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직장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에 특히 위험도가 심했다. 특히 보상이 적절치 못한 경우는 1.58배 가량 우울증 위험을 높였으며, 직장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1.25배 가량 우울증 위험이 높아졌다. 조정진 교수는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은 과거가 후회스럽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며, 미래가 불안하다"면서 "직장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나무 심어 인재 육성” SK 조림사업 35년 ‘결실’ SK의 35년 나무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다. SK가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조림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어 30년 후 고급목재로 자라면 이를 팔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고 최종현 회장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조림사업은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고 강조하면서 조림을 시작했다. 또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해 조림지역을 수도권 근처로 하자는 주위 의견에 대해서도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오지를 선택했다. SK는 1972년 서해개발주식회사(현 SK건설 임업부문)를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 현재는 충주 인등산과 천안 관덕산, 영동, 오산 등 4개 사업소 4100헥타르 규모 임야에 조림수 40종, 조경수 80여종 등 378만본을 키우고 있다. 나무 종류도 당시 국가에서 권장했던 상록수 대신 산소배출량이 많고 미관이 아름다우며 경제성이 뛰어난 자작나무 등 활엽수를 택해 심었다. 그 결과 천안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호도에 ‘우리숲’이란 브랜드를 붙여 시판할 정도로 SK의 조림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나무를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최 전 회장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1989년 기업의 부동산 과다 보유 규제시에는 ‘기업이 부동산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며 매각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1000헥타르에 달하는 조림지를 충남대에 기증하고 부동산 투자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최 전 회장은 조림사업 외에도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청소년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1973년부터 시작한 장학퀴즈, 해외 유학과 국내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한국고등교육재단, 1975년 기업 연수원으로는 최초로 설립한 SK아카데미 등은 국내기업으로서는 드물게 3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이다. 이같은 SK의 인재중시 기업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SK관계자는 “나무와 인재 육성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 2003년부터 연수원 집합교육 때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산행을 하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도 임직원들과 동참하곤 한다”고 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어깨 : 여당에 민심 나빠졌는데 민주당 고전하는 이유 제목 : 물가 걱정하는 여성이 한나라 버팀목 부제 : 여성 59% “새 정부 경제 살릴 것” … “민주당 대안 아니다” 49% 총선 2차 여론조사-서울 유권자 1000명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야당인 통합민주당에 반사이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나란히 떨어져 격차가 여전하다. 늘어난 건 부동층이다. 여야가 총선 최대 승부처로 삼고 후보들이 격전을 치르고 있지만 이를 심드렁하게 바라보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소리다. 선거 11일을 앞두고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실시한 2차 서울지역 총선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흐름이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서울 민심은 확실히 악화됐다. 유권자 65.5%가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남권(65.5%), 한나라당 지지층(55.8%)도 마찬가지였다. 유권자들이 꼽은 큰 이유는 세가지다. 한나라당의 공천실패와 내부갈등(32.3%), 새 정부의 부실인사(28.1%), 물가급등 등 경제불안(24.0%)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력, 지도력 부족(13.0%)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부자정권’이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운 49.7%가 동의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한반도대운하 반대여론도 64.2%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40.0%)과 민주당(12.7%)의 정당 지지도는 동반하락했다. 한달 전 1차 조사(2월27일)에 비해 한나라당 8.8%, 민주당 4.3% 빠진 수치지만 세배 이상의 격차는 그대로였다. 대신 부동층이 23.8%에서 30.8%로 증가했다. 한나라당에 실망하면서도 민주당에 기대감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징후는 안정론과 견제론에 대한 견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안정론 46.5%, 견제론 48.8%였던 여론이 43.3% 대 41.0%로 반전됐다. 이런 배경에서 유권자 46.8%는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달 전(57.1%)보다 낮아졌지만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길 것’(10.1%)이란 응답과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하락의 틈새를 민주당이 비집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국민이 보기에 아직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점은 지표로도 분명히 드러났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유권자가 49.2%였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인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았다. 58.4%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유권자의 인식이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59.1%)가 높고 ‘이명박 정부는 1% 부자정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48.5%)는 반응이 ‘동의’(46.6%)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도 한나라당 42.1%, 민주당 11.0%로 격차가 네배 가까이 벌어졌다. 안정론(45.2%)이 견제론(40.7%)보다 분명하게 많았다. 여성층이 한나라당을 떠받치는 버팀목인 셈이다. 안부근 소장은 “최근의 물가 상승 등 경제불안이 여성층의 한나라당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이 대상이다. 1차 조사(2월27일) 뒤 한달만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을 20.3%였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중소형 아파트 인기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매물이 줄고 있다. 소형에 대한 수요는 대기상태다. 강북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최근 강남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소형에 대한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중대형은 미달이 속출하는 반면, 중소형은 순위내 마감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해 분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강남 중소형도 인기 =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특히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재개발 지역, 경전철 등 교통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곳 주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실수요 위주로 중소형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매물이 회수되는 등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형에 대한 수요는 대기 상태다. 이호연 부동산114팀장은 “최근 중소형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오른 가격으로도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에는 강남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도 인기가 오르고 있다. 강북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강남 중소형 아파트가 송파구ㆍ강동구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초부터 7일까지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권 20평형대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강동구 2.14%, 서초구는 0.34%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23% 올랐다. 암사동 선사현대 79㎡(24평형)의 경우 연초보다 3500만원 올라 3억5500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석촌동 잠실한솔 76㎡(23평형)도 2500만원 오른 4억5000만원 선이다. ◆중소형 전환도 =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높다. 닥터아파트가 1∼2월 전국 분양아파트 2만5576가구의 청약률을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경쟁률이 평균 1.65대 1로 85㎡ 초과 중대형(0.83대 1)보다 2배 높았다. 또 올 들어 중소형은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가구가 46%를 차지한 반면, 중대형은 24.3%에 그쳤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중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중대형 물량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의 ‘위시티 자이’가 그렇다. 현재 시행사가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 아파트는 전체 4507가구중 536가구를 제외한 88%가 중대형이다.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을 맡고 있는 GS건설 관계자는 “당초 다양한 평형을 갖춘 명품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행사가 중소형 평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서울대교수 381명 ‘대운하 백지화’ 요구 이준구(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서울대 교수 381명이 10일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박물관에서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대운하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한 ‘반실용적’이며 시대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시대적’인 것”이라며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그것이 민의를 섬기는 진정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운하 계획이 △반 경제적 △반 환경적 △반 문화적 △반 국민적△ 반 민주적 이라며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운하를 정히 고집한다면 타당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충분한 찬반논의를 위해 TV로 생중계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새 정부는 반대여론을 의식해 관련 논의를 총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지난 1월말 80명으로 발족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그동안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이날까지 김상종(생명과학부) 송영배(인문대 철학과) 교수 등 모두 381명이 반대서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 모임측은 이날 이준구 교수의 ‘무엇을 위한 대운하인가’를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개강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문제에 대규모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학계나 국민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는 국민적 재앙 초래” =서울대 교수들이 대운하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물류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를 꾀해야 할 때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다. 이들은 대운하로 인해 홍수와 식수원 오염 등 환경재앙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내륙주운도시인 세인트루이스 등 오대호 지역의 운하도시들은 물동량이 극히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파괴’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문화재 지표조사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새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통해 일부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반 국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계절 강의 유량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토목조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몇 달만에 졸속으로 끝내려는 것은 반민주적 국정운영”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종교계·학계·법조계 등 반대확산 = 대운하를 반대하는 기류가 종교계와 학계·법조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25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종호 회장)가 대운하 특별법 제정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립 안동대 교수 26명, 대전·충남지역 대학교수 150여명 등이 ‘반대 모임’을 결성했다. 교수 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도 발족됐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전국 법학과 교수 76명과 이덕우·송호창 등 변호사 80명, 총 156명은 지난 6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계에선 이미 조계종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조계종은 운하로 인해 인근 사찰과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문경에 있는 불교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는 불자 1000여명이 모여 ‘운하백지화·생명평화발원 기도법회’를 가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내수 늘리고 서민부담 줄인다 7% 성장달성의 제1과제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확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서민의 부담은 경감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다. ◆민간·공기업 모두 ‘투자확대’ = 기업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하며 비율은 기존 7%에서 10%로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도 확대된다. 당초 계획된 공기업 투자는 40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한 규모였다. 6대 광역경제권 발전전략도 추진된다. 민자사업(BTL) 사업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은 착공을 서두른다는 목표다. ◆유류세 낮추고 중기지원 늘리고 = 서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세금이 낮아지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각각 리터당 82원과 58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화·효율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며 주간단위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중소기업·영세업자의 법인설립과 운영편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수 아이디어 또는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도 추진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2009년 7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을 확보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규모도 총 100조원으로 늘리고 신기술 우수제품은 중소기업 전체구매액의 10%를 할당토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해 얻는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되며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면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0일 이내 조기결제도 혜택이 붙는다.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로 부동산 잡는다 =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 인하가 유도된다. 또 공공택지 조성 때에도 토공과 주공 등 공공주체는 물론 민간업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경쟁 입찰제를 도입한다. 역시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출산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다.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 =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2008년 기준으로 대출은 3조6430억원, 대외채무보증은 5100억원으로 늘어나며 수출보험도 1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이를 우리 기업의 수출과 건설사업 수주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수입(GNI) 대비 ODA의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3%보다 크게 뒤지는 0.05%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인프라 지원비중이 높은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2011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출연금도 3500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타깃 국가별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해규제완화도 실시된다. 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가 자율화되며,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행정부 경비 절감과 집행 효율화를 통해 정부도 경제활성화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증원을 억제해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경비는 2008년 기준 10%까지 축소키로 했다. 사업비 역시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감세 및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지방세 개정안 이 책 한권에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새로 바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 등을 담은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로 앞당긴다는 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서민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한 내용도 수록됐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이 책자에 수록했다. 책자에는 세금 관련 정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실려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전문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 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고, 대형서점에서 유료(1500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경제운용계획> 한-EU FTA 상반기 타결 보육료 지원 2012년까지 전가구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과 인적 자원, 시장지향형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동력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들 분야를 집중적으로추진, 육성해 7% 성장기조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전 정부까지의기존 구도와 대동소이한 것이나 구체적 일정과 세부 방안을 좀 더 가다듬었다. ◆EU와 FTA 상반기 타결, 중일과는 신중검토 = 재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유럽연합(EU)간 FTA를 상반기내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규정, 자동차 표준 등 양측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이익균형을 도모하되 큰 쟁점은 내달 7차 협상과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인도와의 FTA는 3.4분기까지 마무리짓고 캐나다,아세안(투자분야)과의 FTA는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일본과의 FTA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오는 4.4분기에 협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국회로 공이 넘어간 한.미 FTA에 대해 재정부는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역시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미측의 쇠고기 문제 선해결 주장으로 비준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실물분야 개방을 담고 있는 FTA 외에 금융분야의 외환 자유화 계획도 강조점으로 꼽힌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애고 재정부와 한은에 신고토록 돼있는 자본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회사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개방전략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계획의 초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된 북한의 자체 발전 전략과 함께 남북 경제의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 단지를 만들어 제조업 분야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으로 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차세대 산업'' 상반기 선정정부는 5∼10년 뒤 한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후보군을 상반기내 선정한 뒤 4.4분기부터 육성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이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계 중심으로 ''제2의 반도체''를 찾아내 이를 집중 육성하되 연구.개발(R&D)을 시장지향형으로 추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 초점을 단순 기술개발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가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도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현재 39%선인 전력 생산량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지도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총리 등이 직접 나서는 고위 자원외교와 개발권 확보시 산업협력을 겸하는 패키지형자원개발을 주축 삼아 자원 확보전에 뛰어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현대證, ''한반도 대운하-부동산경기 전망'' 포럼 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현대증권은 10일 오후 4시 여의도 CCMM빌딩 1층메트로홀에서 ''한반도 대운하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을 주제로 2008 현대증권 테마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미래에셋 등 주요 기관투자가와 펀드매니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이해와 다각적인 분석,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1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교수가 ''한반도 대운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대운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 분석, 외국의사례 등을 강연한다. 2부에선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이 ''부동산 정책 및 향후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신정부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서용원 센터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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