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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경제, 먹구름이 일고 있다-장칼럼 세계경제, 먹구름이 일고 있다-장칼럼 석유를 비롯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다 뛰고 있으니 큰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간단하다.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 총 GDP는 대략 50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미국 등 OECD 36개국의 GDP는 32조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DP 대비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빨라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00조 달러 정도 되던 유동성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140조 달러 정도로 급격히 늘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사태 악화는 금융강국이던 미국이 달러패권을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 서구 정치가들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불황을 막으려고 해왔다. 특히 미국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한 때 이자율을 1%까지 떨어뜨려 유동성을 확대시켜 왔다. 정치가들과 금융정책 당국자들과 펀드매니저와 같은 금융업자들의 유착에 의해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착시현상은 부동산 대출을 증권화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인기가 떨어지자 서민들 속에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2년간 원리금을 유예시키는 비우량 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처럼 미국도 부동산과 금융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씨티은행이나 AIG 보험, 메릴린치 같은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구제금융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왜 이들 회사에게 우리나라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외환위기 때 GDP의 27%인 160조원을 투입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살렸다. 국가채무가 1997년 당시 GDP 대비 15.7%로 건전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지금 미국의 정부부채는 약 10조 달러로 13조 7천억 달러인 GDP 대비 70%가 넘어 더 이상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이라크 아프간 전비로 올해까지 미 정부 통계로는 8691억 달러,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추산대로라면 약 3조 달러(인플레 고려 5조 달러로 추산)를 쓰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그 전비 대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손실을 FRB는 지난해 1500억 달러로 예측했지만 지금은 4000억 달러를 넘어 6000억 달러(UBS)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확정한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선진국이건 아니건 전 세계 서민들과 자원 없는 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 즉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는 미국에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미국 등 선진국이 IMF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지나친 강요를 했는가. 그리고 자원외교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은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 시장 특히 신흥시장으로 적극 나가야 한다. 또 우리국민들은 달러 등 미국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론 아직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7%를 생산하는 막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것처럼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EU와 중국과 중동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과 더 친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금융불안이 심해지므로 절약하여 부채를 줄이고 가정이건 회사건 정부건 흑자경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과 정부가 단합해야 한다. 어떤 갈등도 줄여야 한다. 통합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중산층과 서민일수록 더 그렇다. 2008-03-10
- <보험업계 `강남파''-`강북파''로 양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보험업계가 `강북파''와 `강남파''로 양분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전통적으로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주 무대로삼아왔다. 그러나 강남이 신흥 중심지로 떠오르자 강남으로 둥지를 옮기는 회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심의 상징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강북파가 아직은 우세하다. ◇ 이어지는 `강남 러시'' = 영국계 생명보험사인 PCA생명이 최근 본사를 강남구역삼동으로 옮겼다. 서울역 앞 남대문 시티타워에 입주해 있다가 21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장기 임대해 이사했다. 사세가 확장하면서 직원이 늘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침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대료가 강남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강남 고객이 더 많은 점도 이전의 배경이 됐다. PCA생명 관계자는 "공간이 부족해 빈 사무실을 찾다가 마침 한 건물을 통째로 빌려 쓰면서 회사 이름까지 쓸 수 있는 신축 건물이 강남에 있어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는 `PCA라이프타워''란 이름이 붙여졌다. 똑같이 시티타워에 입주해있던 그린화재도 6월 말께 역삼동의 15층짜리 건물로 옮긴다. 사옥 마련이 숙원이었던 데다 현재 사무실의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자 760억원짜리 건물을 사버렸다. 그린화재 관계자는 "강남이 상업.문화 중심지로 부상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까지 감안해 강남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사 가운데 강남 본사 시대를 처음 연 곳은 미국계인 뉴욕생명이다. 90년 7월 고합-뉴욕생명이란 합작 회사로 한국에 상륙하면서 강남에 본사를 열었다. 현재는 PCA생명을 빼고도 뉴욕생명,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 LIG손보의 관계자는 "강남에는 신규 법인이 많이 생기고 있어 법인 영업에 유리하고 부동산으로서의 투자 가치도 있어 이전했다"고 말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강남에 많은 데는 외국인 최고경영자들이 강남의 지형이나 도시 인프라를 선호하는 취향도 얼마쯤 반영돼 있다"고말했다. ◇ 그래도 대세는 `강북'' = 그럼에도 대세는 강북 도심이다. `중심''이라는 상징성.정통성에다 금융계의 보수성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강남에 사옥이 있는데도 옮기지 않는 유형이다. 삼성은 서초동에 삼성물산.전자.생명 소유의 건물 3개 동이 들어선 세칭 `삼성타운''을 조성했다. 물산과 전자는 본사가 옮겨가지만 생명은 태평로에 남는다. 강남 삼성생명 건물에는 자산관리 상담소인 `FP(Financial Planning)센터''와 강남 영업지점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를 줄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은 여전히 강북과 여의도가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강남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더 재미있는 설명도 있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태평로 삼성 본사 일대가 `터가 좋은 곳''이어서 버리지 못한다는 설이다. 이 자리는 구한말 조폐 기관인 `전환국''이 있던 곳으로 선대 이병철 회장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교보생명도 강남 교보타워가 있지만 지역본부와 고객 서비스 센터, 교보문고 강남점만 있을 뿐 임대를 주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광화문 본사는 서울의 `얼굴''인 세종로에 위치한 데다 주소가 `종로1가 1번지''여서 상징성이 있다"며 "강남 사옥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여의도 63빌딩이 사옥인 대한생명이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등도 강남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생.손보사 중에도 강남 이전 얘기가 나오는 곳은 없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NGO 칼럼]일제고사와 행복지수 오늘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나머지 2, 3학년도 진단평가에 맞춰 재편성된 단축수업을 해야만 했다. 시험의 여파는 춘삼월 꽃샘추위를 잠재웠다.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석차백분률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막상 불쌍한 아이들은 말이 없다. 공부하는 일이 획일화되고 있는 나라, 입시공부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문화에서 이번 일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이미 진단평가를 앞두고 보습학원에 등록하여 예상문제집을 풀었고 엄마들은 봄방학 예비소집 때부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진단평가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고 엄마들은 고달프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국민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온 나라가 고학력자로 출렁이는데 첫째, 진단평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평가를 수용하면 정부가 내 아이를 대학에 쉽게 진학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중에 표심으로 정권을 징계한다. 둘째, 평가의 내용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입시학력 측정만 갖고는 안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학교복지 지수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진단평가가 아이들의 행복지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학부모들은 이미 서열식 평가 이외의 질적평가는 불신하고 있고 제도개혁에 자신이 없는 이명박정권은 단위학교 자율이 아닌 전국단위 평가로 학력지수를 높이려는 만용을 부렸다. 시민단체는 학부모에게 절실한 것이 평가집단의 표본이 아니라 내 아이의 개별수준이고 그 수준을 알아야 다음단계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평가 체제가 문제이지 진단평가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진단평가에 대한 철학과 효용성을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왜 평가를 해야하고 평가를 하면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이수율은 97%, 고등교육(4년제 일반대학 및 석박사 과정) 이수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 나라가 고학력자로 출렁거리다보니 그 여파가 밖으로 넘쳐흘러 미국대학 한인 유학생 숫자가 10만명을 웃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국제적으로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10만명당 24명으로(2006년) OECD 국가평균 1위를 점하고 있다. 진단평가는 행복지수와 비례해야 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진단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진단평가를 하면 청소년 가출률이 떨어지고 대학진학이 용이하며 사교육비가 얼마큼 저하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예상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평가를 강행한 교육감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복지부동하며 이를 용인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담당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진단평가는 행복지수와 비례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진단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문제없나 쥲 민간참여시 소규모 지역부터 시범적용 필요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인하해 분양가를 10%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된다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2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분양가 인하를 위해 민간기업이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민간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민간은 시공만 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보상까지 담당하고, 조성공사 및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구지정만 맡는 방법이다. 국가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만 책임지고 민간은 실시계획 및 시공·분양업무 등 지구지정 이후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첫째 안은 정부가 택지를 지정하고, 국토연구원 등에서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다. 그 후 토공, 주공, 지방공사와 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를 설립하고, PM사는 발주처인 정부를 대신해 설계, 시공사 선정,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이 방식은 시공단계에서만 민간이 참여하므로 비교적 참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금처럼 국가가 택지공급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택지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시공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 관계 기관간 중복협의,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또 조성원가 인하요인이 약하다. 이 방식대로라면 지금의 턴키방식 및 적격심사제 입찰을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해 시행해도 가격인하 효과는 약 3%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방식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계획은 실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선·발전되는 것인데 계획만 계속 실행할 경우 계획과 실행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개발계획 수립 후 PM회사를 선정하는 두번째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택지를 지정한 뒤 공공,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해 PM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구지정 후 계획·보상·시공·분양 업무를 PM사가 총괄해 수행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이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므로 원가인하 효과가 크다. 반면,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수익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운 지방권 등은 외면받을 가능성도 많다. 두 방안 말고도 민간이 아예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전문가 반응 엇갈려 =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공공기관은 개발이익을 기반시설확충, 낙후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다르다. 민간기업은 가능한 개발이익을 많이 남겨 기업에 귀속시키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게 택지개발 참여를 허용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민간참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쟁을 통해 주택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택지도 명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은 대규모 택지공사나 신도시급 토지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면 공급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든 민간이든 참여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면서도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너무 민간중심으로 가면 공공시설 등이 빈약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결국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예 민간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강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정부정책은 토공 등 공공기관이 먹던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이익을 공적사업에 사용했지만 민간업체는 고스란히 다 먹는다”고 반대했다. 전 위원장은 “분양가를 낮추려면 공공기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 된다”며 “민간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행정학과) 교수도 “민간이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민간에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것은 공공개발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부문이 어느 단계부터 참여하던 간에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통한 택지조성비 및 분양가 인하’라는 민간 공공택지개발 참여정책의 사회적 정당성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논란이 많은 만큼 소규모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금융당국자도 재테크는 ‘부동산’ 아파트·상가 12억원어치 보유 … 금융자산 2배 1년간 재산 3억원 늘고 … 주식 직접매매는 안해 금융정책 입안과 집행, 자본시장 육성 등을 직무로 하는 금융당국자들도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었다. 28일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자들은 평균 12억3379만원어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자산의 66.1%를 아파트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다. 1년 동안 늘어난 액수만 2억1478만원이다. 대부분 강남이나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평가차익이거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한데 따른 것이다.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환금성과 가격 상승여력이 낮은 토지는 9731만원어치. 총 자산의 5.2%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토지 또한 1년새 증가액이 2011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토지+건물)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3%로 수익증권(펀드)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 비중의 2배를 넘어섰다. 당국자들은 평균 6억5941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자산 중 35.7%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주식 직접매매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 유가증권 보유액은 818만원으로 전체 비중의 0.4%다.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에는 51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조차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42%는 가족을 통틀어 상장·비상장 회사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금융당국자의 평균 자산 총액은 18억6524만원이었으며 1년동안 불어난 자산은 2억93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나 보유주식의 평가이익을 뜻하는 가액변동이 1억9519만원으로 평균 2억원 상당의 돈을 앉아서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한은 국책은행(3곳) 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33명이 포함됐다. 한편 최고 자산가는 유재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62억918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 사장은 1년동안 퇴직금과 펀드수익 등 예금으로 4억800여만원, 아파트 평가액 증가액 3억3700여만원 등 총 9억9826만원의 재산이 불어났다. 39억1225만원으로 2위 자산가인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1년동안 9억5719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이 가운데 7억1769만원이 펀드 등 예금항목에서 늘어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자산은 11억3948만원으로 전체 자산 29%에 지나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검찰 빅4 평균 16억5천여만원 28일 공개된 법무부·검찰 고위급 공무원의 재산목록에 따르면 정진영 창원지검장이 34억853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원 서울고검 형사부장(34억2689만원),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검사(30억2289만원)가 뒤를 이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3억6837만원으로 8위다. 지난해에 비해 4억2000여만원 증가했다. 급여와 이자소득으로 3000여만원, 배우자 금융소득 2000여만원이 늘었다. 재산 상위 5위를 기록한 권재진 대검 차장은 27억2275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 신규구입과 급여저축 이자수익 골프회원권 가액 변동 등으로 7억1000여만원이 늘었다. 박영수 서울고검장은 25억9520만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억5000여만원 늘었다. 주택과 급여저축, 자동차 구입 등이 재산 증가 요인이다. 검찰 보직 빅4의 재산은 11억~21억원이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17억4596만원을 신고했다. 급여저축과 가족의 예금·이자소득으로 지난해보다 5억여만원 늘었다. 차동민 검찰국장은 21억3000여만원으로 4억7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본인 소유 강원도 임야의 가액이 변동됐고 급여저축·이자수익이 증가 요인이다. 박용석 중수부장은 11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주택 가액변동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 가까이 늘었다. 박한철 공안부장은 15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7000여만원 증가했다. 이자소득·부동산 가액변동 등이 증가 요인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10대그룹 보유 부동산 58조원..자산가치 ''쑥쑥'' 10대그룹 보유 부동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0대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월 결산 10대그룹 상장사 중 작년 신규 편입 계열사를 제외한 70개사의 작년 말 기준 보유 토지(공시지가 기준)와 건물(장부가 기준)의 가치는 전년 대비 6.80% 늘어난 58조4천681억원이었다. 공시지가 상승과 추가 토지 매입에 따라 10대그룹이 보유한 토지가치는 29조7천140억원으로 8.49% 늘었고 신규 시설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을 감안한 건물가치도 28조7천541억원으로 5.12%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전년 대비 8.07% 늘어난 15조7천6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이 8.10% 증가한 10조8천5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업계 `공룡''인 롯데그룹이 9.37% 늘어난 8조7천72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LG그룹이 4.01% 늘어난 7조8천286억원으로 4위, SK그룹이 6.37% 증가한 5조4천590억원으로 5위에 각각 올랐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3조40억원. 이하 부동산 자산가치), 한진그룹(2조2천381억원), GS그룹(1조6천105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1조3천275억원), 한화그룹(1조2천632억원) 순으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컸다. 한화그룹은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48.52%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던 반면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39% 줄었다. 10대그룹 계열사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단연 삼성전자로 건물(5조9천66억원)과토지(3조9천720억원)의 자산가치가 9조8천786억원에 달했다. 땅부자인 롯데쇼핑이 6조7천783억원으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고 현대차(5조1천714억원), 기아차(2조9천231억원), 현대중공업(2조7천732억원), LG전자(2조7천568억원), LG디스플레이(2조622억원), LG화학(1조6126억원), SK네트웍스(1조4천873억원),SK에너지(1조4천262억원)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한항공(1조4천170억원)과 SK텔레콤(1조3천754억원), 현대제철(1조3천326억원), 삼성중공업(1조2천207억원), 삼성SDI(1조385억원) 등도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1조원을 상회했다.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10대그룹 상장 계열사는 한화석유화학(7천273억원)으로 126.62%나 급증했다. 이 밖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이스디지텍(575억원)이 86.86%, 현대차그룹의 물류기업인 글로비스(1천226억원)가 69.78%, SK그룹에 소속된 대한가스(1천563억원)와부산가스(818억원)가 각각 39.95%, 22.76% 늘었다.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는 SK네트웍스(18.72%)와 삼성중공업(17.64%), LG화학(13.02%), 롯데쇼핑(10.28%), 현대중공업(10.24%), 삼성전자(10.00%)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오세훈 서울시장, 10억 증가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결과 16개 시도지사 중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지난해 재산 5억4719만9000원이 늘어 총액 55억6943만1000원을 기록했다. 팔지 않고 보유했지만 시세가 올라 재산이 늘어난 가액변동은 5억2943만원이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오 시장의 재산은 10억7662만9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오 시장의 재산 중 본인 소유 재산은 은행 예금 18억원과 헬스클럽 회원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와 부모, 자녀 재산으로 등록한 점이 특이하다. 오 시장 재산 증가 내역은 지난해 토지분할로 고양시에 수용된 것과 일산 임야를 판 것 외에는 거래가 없었고, 보유 토지의 가액이 변동한 것이 대부분이다.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펀드 등 금융상품 수익률 증가에 따른 금융소득 증가로 구분된다. 지난해 매입한 유가증권과 예술품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8억6290만8000원이 늘어 총 재산 58억9197만1000원으로 광역 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지사는 주식증여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체장 중에서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57억9835만9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군수는 지난해 생활비 등으로 8219만2000원이 줄었지만 가액변동을 감안하면 3억3686만6000원이 늘었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김귀환 서울시의원이 188억2880만7000원을 기록해 최고 재산가에 올랐다. 시군구 단체장 중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체장은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으로 토지수용대금과 예금 이자 등으로 순증액 37억435만3000원을 기록했고 보유재산 가액변동으로 2억8717만5000원이 늘어 총 재산 114억2611만6000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이 39억9936만2000원 증가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세임대료와 급여소득이 박 의장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생활정보지 허위광고 황당사건 미국 오레곤 잭슨빌에 거주하는 로버트 샐리스베리라는 사람이 누군가 올린 인터넷 허위광고로 인해 전재산을 잃을 뻔했다고 26일 EFE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누가 이 허위광고를 게재했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샐리스베리씨는 지난 22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에 돌아와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싹쓸이해 자가용과 트럭에 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건을 가져가려던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들은 샐리스베리씨가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선물하겠다는 광고를 내밀며 자신들에게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고 한다. 광고는 그날 미국 최대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익스리스트(Craigslist)에 누군가가 올린 것으로 샐리스베리씨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 떠나게 되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비롯해 말까지 선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가 허위였음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많이 돌려주기는 했지만 경찰이 아직도 많은 물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크레익스리스트는 우리나라의 벼룩시장·교차로 같은 인터넷상의 미국 최대 생활정보 사이트로 물건·서비스·부동산·이성친구 등 모든 종류의 매매 및 교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매월 약 2500만명이 방문하여 방문객 숫자로는 미국 사이트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있다고 적고 있다. 또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 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건설청으로 개편하고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한강과 서해의 연결을 위해 경인운하를 활용할 계획 등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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