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TX팬오션, 올해 해운업계 1위 등극한다 STX팬오션이 벌크선 시황의 호조에 힘입어 창사이래 처음으로 올해 국내 해운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TX팬오션은 올해 매출 목표를 8조1000억원으로 잡아 한진해운의 7조5000억원, 현대상선의 6조3515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STX팬오션의 지난해 매출은 4조8000억원으로 한진해운(6조9360억원)과 현대상선(5조919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STX팬오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력 부문인 벌크시황이 호황을 보임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무려 3조원 이상 높여 잡아, 2004년 범양상선에서 STX팬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이래 처음으로 국내 최고 해운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X팬오션은 1분기에 매출이 2조원, 영업이익이 2800억원으로 국내 해운사 가운데 최고 실적을 보였으며 2분기 이후에도 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STX팬오션이 도약하는 이유는 전체 사업 부문 가운데 벌크선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벌크선 시황이 큰 활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던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다 중국 해운사들의 견제에 막혀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올해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진해운을 꺾고 국내 해운업계 1위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벌크 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정몽준 의원 3조6043억원 최고액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었다. 재산 상위 10걸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은 2명이다. 그나마 부모나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이 6명이어서 실제 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10걸에 들어간 의원은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 민노당 2명, 한나라당 1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유승희 김선미 장향숙 의원이 부모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정몽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조6043억8075만5000원으로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한 현대중공업 주식 상승분 때문이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적어 55억원이었다. 정 의원에 이어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고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879억1272만5000원이다. 고 의원 역시 재산 중 상당부분이 농우바이오, 농우개발(주) 등의 주식이다. 정몽준 의원과 다른 점이라면 예금도 11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3위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의 재산은 214억원56만1000원이었다. 김 의원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가 202억에 달했다. 4위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으로 152억7385만6000원이었다. 정 의원 역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185억원에 달했다. 5위는 김무성 의원으로 150억8367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특이하게 예금 105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차지했다. 6위인 이성구 의원은 부동산 62억원, 주식 43억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총 재산은 138억9263만4000원이다. 7위는 이계안 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재산 대부분이 예금으로 106억원이다. 8위는 121억원으로 민주당 이은영 의원이 차지했는데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9위는 이상득 의원으로 부동산 25억원 예금 52억원으로 구성됐다. 10위는 박희태 의원이 차지했다. 가장 가난한 의원은 민노당 현애자 의원으로 4억7000만원이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무소속의 유시민 의원으로 2억70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17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21억원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평균재산 11억8000만원 … 국민 평균 5배 행정부 1년 새 10억 이상 증가 35명 … ‘부동산 가치 오른 덕분’ 65% 최고 재산가 진태구 태안군수, 박주웅 서울시의장 가장 많이 불려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28일 일제히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1739명, 사법부 133명, 입법부 299명 등 모두 2171명이다. 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 공개대상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가액변동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미거래시는 공시가액 변동액을 신고했다. 상장 주식은 물론 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도 변동가액으로 신고했다. 가액변동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보유재산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3명중 1명꼴이어서 재산은닉 등의 우려는 남아있다. 우리나라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가구당 평균 5배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힌 ‘200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1739명의 가구(본인과 배우자)당 평균 재산은 약 11억8000만원이다. 통계청이 93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평균자산) 2억4164만원보다 4.88배 많다. 평균부채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자산(2억8112만원)과 비교해도 4.19배 많다. 고위공직자 열명 중 8명 가량(1374명 79%)은 지난 한해동안 재산이 늘었다. 전년 대비 1억5854만4000원(14.2%)이 늘었다. 지난 1년간 국민 1인당 빚이 140만원 가량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1억300만원)을 제외한 순 재산증가(약 5500만원)도 전년 대비 5%나 된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365명(21%)이다. 고위공직자 두명 중 한명 꼴(602명 43.8%)로는 2007년에 비해 재산이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었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35명으로 2.5%나 됐다. 5억원 이상 10억 미만 늘어난 경우 127명으로 9.2%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재산총액 75억64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39억9936만여원이 지난 1년간 늘었다. 송명호 경기도 평택시장이 39억9152만여원,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36억3926만여원이 각각 늘어났다. 재산증가 대부분 요인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65%에 달한다. 나머지 35%는 펀드·증권 투자수익과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소득과 사업·배당소득, 기타 임대료 수입과 상속·증여 등이다. 한편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된 고위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다. 257억9835만9000원이다. 두 번째는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227억9215만4000원이다. 김귀환 이종학 서울시의원이 각각 188억2880여만원과 176억218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박명식 특허심판원장과 김 청 함경남도지사가 각각 129억8113만여원과 110억2084만여원으로 재산가액 상위 2~3위를 차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D-12, 18대 총선트렌드>‘정당’ 보다 ‘인물’ 구도 12일 앞으로 다가온 4·9총선이 정당보다는 인물중심 구도로 짜여지고 있다. 공급자인 여야 정당들은 안정론과 견제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에 주목한다. 서울 노원병이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 안팎이고 민노당은 4%안팎이지만 홍정욱 후보(한나라당)와 노회찬 후보(민주노동당)가 접전 중이다.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가 이재오 후보(한나라당)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은평을도 마찬가지 경우다. 전문가들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총선에서 보기 어려웠던 트렌드다. ◆유권자 관심서 밀려난 ‘정당’ = 역대 총선에선 유권자가 후보의 소속 정당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실장은 “과거엔 유권자 70% 이상이 정당을 투표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인물이 더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유권자의 관심권에서 비껴나 있다는 이야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수도 진보도 분열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했다. 보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으로 갈라졌고 진보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화 속에 총선을 맞았다. 이러다보니 각 정당 지지층의 결속력도 예전만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층이 부동층으로 몸을 빼면서 민주당을 선택하지도 않는 현상이 눈에 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귀영 실장은 “한나라당이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대선의 ‘노무현 심판’ 요소가 사라지면서 결집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민주당 역시 인물이 없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슈·성격 모호한 선거” = 인물구도의 부상은 현역프리미엄으로 이어진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인지도가 높고 조직기반이 탄탄한 현역의원들이 정치신인들을 앞서고 있다. 전국적인 이슈가 떠올라 정당간 정체성 차이가 확연해져야 신인들이 ‘바람’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에 가까운 한 원로정치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으로 인한 내부갈등에 매몰돼 전국적 혹은 정책적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정당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선택기준이 마땅치 않은 선거”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개념과 성격이 불분명한 선거란 점이 또다른 트렌드란 의견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87년 체제가 마감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초입단계인데도 이번 선거를 규정할만한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경제리더나 새 비전을 가진 세대가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3김 극복’같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도 않아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코앞 소계보 갈등은 이례적” = 소계보정치가 활개를 띠면서 정부 출범 한달도 안돼 여권 내 권력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에서 총선 뒤 권력재편 구도를 겨냥한 소계파간 투쟁이 노골화한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며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간 공천갈등에 친이명박계 내부의 이상득·이재오·강재섭계 등이 겹치며 파열음을 냈고 탈당한 친박측 인사들이 영남권에 도전장을 내면서 무소속 바람이 생겨났다. 민주당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형준 교수는 “영호남에서 무소속 약진도 새로운 트렌드로 볼만한 현상”이라면서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된 무소속의 복당문제로 신주류와 구주류가 충돌하면 당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범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부산해운대 마린시티 고층아파트 `저층의 반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고 8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저층의 분양 계약률이 고층을 앞지르는 보기드문 현상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옛 수영만매립지)에서 분양 중인 `두산위브 더 제니스''가바로 그곳. 시행.시공사인 대원플러스건설과 두산건설은 3개동 1천788가구로 이뤄진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전체 분양계약률은 40%대에 머물고 있으나 저층부(3~25층)의 계약률은 83%(1월18일부터 3월16일까지)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저층 일부 가구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분양에서는 고층부터 시작해 중층부를 거쳐 저층부로 분양이 순차적으로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처럼 저층부가 전체 계약을 주도하고 웃돈까지 형성되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마린시티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3.3㎡당 900만원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두산위브 더 제니스 20층의 분양가격은 3.3㎡당 1천200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저층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 2만㎡에 육박하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주거동 3개의 동간 거리가 넓어 저층부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일조나 채광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사업자측의 설명이다. 대원플러스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격, 분양조건, 상품성 등 3박자를 갖춘 것이 저층부의 계약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무엇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되고 있어 다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c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법무 검찰 재산등록 기사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재산상위 10위권 빅4 평균은 16억5000여만원 … 1위는 정진영 창원지검장 28일 공개된 법무부·검찰 고위급 공무원의 재산목록에 따르면 정진영 창원지검장이 34억853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원 서울고검 형사부장(34억2689만원),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검사(30억2289만원)가 뒤를 이었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재산은 23억6837만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4억2000여만원 증가했다. 임 총장은 급여 및 이자소득으로 3000여만원이 늘었고 배우자는 금융소득을 통해 2000여만원이 늘었다고 공개했다. 임 총장은 △부동산 17억여원 △예금 8억여원 △채무 1억9000여만원을 보유했다. 재산 상위 5위를 기록한 권재진 대검 차장은 27억2275만원을 신고했으며 자동차 신규구입과 급여저축, 이자수익, 골프권 가액 변동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억1000여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부동산 19억여원 △자동차 5000여만원 △예금 4억8000여만원 △회원권 2억8000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박영수 서울고검장의 재산은 25억9520만원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2억5000여만원 늘었다. 주택과 급여저축, 자동차 구입 등이 재산 증가의 요인이었다. 박 고검장은 △부동산 16억여원 △예금 7억6000여만원 △회원권 6200여만원 등을 보유했다. 검찰 보직 빅4의 재산은 11억~21억원이었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17억4596만원을 신고했다. 급여저축과 가족의 예금·이자소득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여만원이 늘었다. 명 지검장은 △부동산 15억8000여만원 △예금 3억5000여만원 △채무 2억3000여만원 등을 보유했다. 차동민 검찰국장의 재산은 21억3000여만원으로, 4억7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본인 소유 강원도 임야의 가액이 변동됐고, 급여저축·이자수익이 증가 요인이었다. 차 국장은 △부동산 19억여원 △예금 1억3000여만원 등을 보유했다. 박용석 중수부장은 11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택의 가액변동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 가까이 늘었다. 박 부장은 △부동산 16억9000여만원 △채무 5억8000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박한철 공안부장의 재산은 15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7000여만원 증가했다. 이자소득·부동산 가액변동 등이 증가 요인이었다. 박 부장은 △부동산 10억여원 △예금 5억4000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건설청으로 개편하고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한강과 서해의 연결을 위해 경인운하를 활용할 계획 등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개발이익 환수’ 대책 확실히 세워야(택지개발 절차) 분양가 인하를 위해 민간기업이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민간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민간은 시공만 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보상까지 담당하고, 조성공사 및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구지정만 맡는 방법이다. 국가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만 책임지고 민간은 실시계획 및 시공·분양업무 등 지구지정 이후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첫째 안은 정부가 택지를 지정하고, 국토연구원 등에서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다. 그 후 토공, 주공, 지방공사와 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를 설립하고, PM사는 발주처인 정부를 대신해 설계, 시공사 선정,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이 방식은 시공단계에서만 민간이 참여하므로 비교적 참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금처럼 국가가 택지공급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택지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시공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 관계 기관간 중복협의,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또 조성원가 인하요인이 약하다. 이 방식대로라면 지금의 턴키방식 및 적격심사제 입찰을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해 시행해도 가격인하 효과는 약 3%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방식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계획은 실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선·발전되는 것인데 계획만 계속 실행할 경우 계획과 실행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개발계획 수립 후 PM회사를 선정하는 두번째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택지를 지정한 뒤 공공,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해 PM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구지정 후 계획·보상·시공·분양 업무를 PM사가 총괄해 수행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이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므로 원가인하 효과가 크다. 반면,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수익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운 지방권 등은 외면받을 가능성도 많다. 두 방안 말고도 민간이 아예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전문가 반응 엇갈려 =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공공기관은 개발이익을 기반시설확충, 낙후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다르다. 민간기업은 가능한 개발이익을 많이 남겨 기업에 귀속시키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게 택지개발 참여를 허용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민간참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쟁을 통해 주택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택지도 명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은 대규모 택지공사나 신도시급 토지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면 공급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든 민간이든 참여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면서도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너무 민간중심으로 가면 공공시설 등이 빈약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결국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예 민간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강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정부정책은 토공 등 공공기관이 먹던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이익을 공적사업에 사용했지만 민간업체는 고스란히 다 먹는다”고 반대했다. 전 위원장은 “분양가를 낮추려면 공공기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 된다”며 “민간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행정학과) 교수도 “민간이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민간에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것은 공공개발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부문이 어느 단계부터 참여하던 간에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통한 택지조성비 및 분양가 인하’라는 민간 공공택지개발 참여정책의 사회적 정당성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논란이 많은 만큼 소규모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평균재산 11억8000만원, 일반 국민 5배 1년 새 10억 이상 증가 35명 … ‘부동산 가치 오른 덕분’ 65% 최고 재산가 진태구 태안군수, 박주웅 서울시의장 가장 많이 불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가구당 평균 5배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힌 ‘200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1739명의 가구(본인과 배우자)당 평균 재산은 약 11억8000만원이다. 통계청이 93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평균자산) 2억4164만원보다 4.88배 많다. 평균부채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자산(2억8112만원)과 비교해도 4.19배 많다. 고위공직자 열명 중 8명 가량(1374명 79%)은 지난 한해동안 재산이 늘었다. 전년 대비 1억5854만4000원(14.2%)이 늘었다. 지난 1년간 국민 1인당 빚이 140만원 가량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1억300만원)을 제외한 순 재산증가(약 5500만원)도 전년 대비 5%나 된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365명(21%)이다. 고위공직자 두명 중 한명 꼴(602명 43.8%)로는 2007년에 비해 재산이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었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35명으로 2.5%나 됐다. 5억원 이상 10억 미만 늘어난 경우 127명으로 9.2%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재산총액 75억64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39억9936만여원이 지난 1년간 늘었다. 송명호 경기도 평택시장(39억9152만여원)과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36억3926만여원을 늘렸다. 재산증가 대부분 요인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65%에 달한다. 나머지 35%는 펀드·증권 투자수익과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소득과 사업·배당소득, 기타 임대료 수입과 상속·증여 등이다. 한편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된 고위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다. 257억9835만9000원이다. 두 번째는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227억9215만4000원이다. 김귀환 이종학 서울시의원이 각각 188억2880여만원과 176억218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박명식 특허심판원장과 김 청 함경남도지사가 각각 129억8113만여원과 110억2084만여원으로 재산가액 상위 2~3위를 차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김진동 칼럼]70년대식 물가대책과 시장경제 70년대식 물가대책과 시장경제 김진동 (본지 객원 논설위원) 장바구니를 반도 못 채운 주부가 “안 오른 게 없고 올라도 너무 올라 시장 가기가 겁난다”고 한숨 짓는다. 넋두리인지 하소연인지 “세상 살아가면서 물가 걱정 없이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푸념한다. 새정부가 어쩔 수 없이 칼을 뺐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이 성장이나 일자리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필품 50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떨어진 지 1주일만에 각 부처가 머리를 싸매고 52개를 고르고 골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10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급선회했다. 그 표변에 다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만 물가비상 상황에선 이해할만한 선택이다. 해외에서 밀려오는 위기 전조로 보나 국내의 물가상승 동향으로 보아 성장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목표 달성이 어렵고 경제살리기는커녕 스태그플레이션을 자초해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을 더 멍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 써먹던 ‘헌칼’ 그러나 이는 70~80년대에서나 통하던 발상이다.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써먹던 ‘헌칼’이다.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통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관련 부처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난감해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새정부치고는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엄포를 놓으면 당분간은 업계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의 ‘협조당부’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합동단속에 걸리면 ‘괘씸죄’로 몰려 유형무형의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70~80년대 물가대책이 그랬다. 정부가 업자를 불러들여 제품값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말이 당부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주무부서인 기획원 물가국장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출근했다. 상인들을 어르고 달랬다. 원가압박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생겨도 값을 올리지 못했다. 허가를 받거나 내락을 받아야 했다.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출회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게 물가를 잡았다. 지금도 가격을 통제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다. 러시아가 기본적인 식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승인제를,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가격통제와 동결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거의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개도국들이다. 선진국들은 비상사태의 경우 외에는 거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가 잡힌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뜻대로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원자재 가격상승 등 우리의 통제권 밖인 해외에서 밀려오기 때문이다. 원유 곡물 철강석 석탄 등의 국제가격이 올라 원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제품값을 내리라고 한들 내릴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인 이치다. 그래도 굳이 내려야 한다면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우회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된다. 끝내는 품귀현상을 빚고 뒤이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1차 오일쇼크 때 뼈아프게 경험했던 일이다. 정부 내 손발이 엇갈리는 것도 물가안정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머리(대통령)는 성장보다 물가잡기를 우선하라고 주문하는데 팔다리(기획재정부)는 성장 올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이 금리와 환율인하를 끈질지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사이에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한다. 금리와 환율인하는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에는 독이 된다. 이 대통령 또한 물가안정과는 상충되는 시책을 내놓고 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에 부동산 값이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은 부동산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부동산값 상승은 물가를 자극한다. 소비자 나서야 물가 잡혀 엇박자 정책으로 물가잡기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래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물가상승 요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불가피한 고통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고통이라면 어렵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 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소비를 절제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세가 아쉬운 때다. 소비자가 나서야 물가가 잡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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