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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금융당국자도 재테크는 ‘부동산’ 금융당국자도 재테크는 ‘부동산’ 아파트·상가 12억원어치 보유 … 금융자산의 2배 1년간 재산 3억원 늘고 … 주식 직접매매는 안해 (표 2단 있음 : 금융당국자 평균 자산 현황) 금융정책 입안과 집행, 자본시장 육성 등을 직무로 하는 금융당국자들도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었다. 28일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자들은 평균 12억3379만원어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산의 66.1%를 아파트,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다. 1년 동안 늘어난 액수만 2억1478만원이다. 늘어난 액수 대부분이 강남이나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평가차익이거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한데 따른 것이다.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금성과 가격 상승여력이 낮은 토지는 9731만원어치로 전체 자산의 5.2%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토지 또한 1년새 증가액이 2011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토지+건물)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3%로 수익증권(펀드)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 비중의 2배를 넘어섰다. 당국자들은 평균 6억5941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산에서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주식 직접매매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 유가증권 보유액은 818만원으로 전체 비중의 0.4%에 머물렀다.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에는 51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조차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42%는 가족을 통틀어 상장·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금융당국자의 평균 자산 총액은 18억6524만원이었으며 1년동안 불어난 자산은 2억93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나 보유주식의 평가이익을 뜻하는 가액변동이 1억9519만원으로 평균 2억원 상당의 돈을 앉아서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한은, 국책은행 3곳, 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33명이 포함됐다. 한편 최고 자산가는 유재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62억918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사장은 1년동안 퇴직금과 펀드수익 등 예금으로 4억800여만원, 아파트 평가액 증가액이 3억3700여만원 등 총 9억9826만원의 재산이 불어났다. 39억1225만원으로 2위 자산가인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1년동안 9억5719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7억1769만원이 펀드 등 예금항목에서 늘어 차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의 부동산 자산은 11억394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29%에 지나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4면 편집자 주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28일 일제히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1739명, 사법부 133명, 입법부 299명 등 모두 2171명이다. 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 공개대상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가액변동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미거래시는 공시가액 변동액을 신고했다. 상장 주식은 물론 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도 변동가액으로 신고했다. 가액변동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보유재산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3명중 1명꼴이어서 재산은닉 등의 우려는 남아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등은 올해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공개하며,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진다(그래프 있음) 제목: 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진다(그래프 있음) 부제: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정지 잇따라 … 앞으로 서너 곳 더 생길 듯 지방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동반부실 가능성 커져 대책마련 시급 저축은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대운(목포), 홍익(광양), 경북(포항), 좋은(분당)저축은행 등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중소형 저축은행을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저축은행 가운데 3~4곳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 미분양 사태와 맞물리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형선고, 끝나지 않았다 = 현대저축은행의 이번 영업정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일부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위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당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PF 대출’과 무관한 기업대출 채권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시장에 불안감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한 강연에서 “저축은행과 연계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안 요인이라고 하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연쇄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평가다. 건전성 지표이 하나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결국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0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비율 5% 이하인 저축은행이 6곳이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나머지 4곳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BIS 비율이 5% 이하가 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현대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BIS 비율이 6.16%였지만 1년여만에 마이너스 40.41%로 급격히 나빠졌고, 분당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6.58%에서 지난해 연말 마이너스 16.96%로 떨어졌다. 결국 감독당국이 제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속히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영업정지로 이어진 셈이다. 현재 5% 미만인 곳도 문제이지만 나머지 저축은행 가운데도 한 순간에 위기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PF대출 약이 독되다 = 저축은행 위기설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린 동반부실 가능성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되던 ‘PF대출’이 되레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무리한 사업확장 경쟁으로 도급순위가 낮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방건설사에까지 PF 대출을 늘려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총 규모는 1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가운데 25.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PF 대출 연체율이 11.6%로 지난해 6월말 11.4%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온 만큼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F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조차 “PF대출은 거의 투자수준이라 할 수 있어 안정적이 물건만 취급해도 그 중에 옥석이 있는데 치밀한 분석없이 뒤늦게 뛰어든 지방 중소형사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저축은행은 사소한 문제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연말쯤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땡처리 등장할 만큼 주택 미분양 심각하다” = 저축은행 위기설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은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조짐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저축은행들에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위원은 “현재와 같은 미분양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여신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기반이 낮은 지방건설사와 제2금융권부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12만3371가구로 1월 한달새 9.9%(1만111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 증가했고, 96년 7월(12만7573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공식 미분양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업체의 축소신고 성향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가구는 줄잡아 20~25만가구가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1월 한 달 동안 4767가구 증가(27.4%)한 2만2162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18.0%를 차지는 등 미분양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2월말까지 부도로 쓰러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5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개사보다 50%가 증가했고, 올해 말까지 최소 200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갔던 PF자금이 묶이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 유동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땡처리’ 업체들이 등장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땡처리’란 금융권 차입이 막히고 유동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70%대로 50~100개씩 묶어서 땡처리 업체에 넘긴 뒤 명목상의 계약을 하고 금융권 차입을 받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이긴 한지만 ‘땡처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방건설사에 지역 저축은행에도 최악의 경고메시지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허신열 조숭호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버블세븐’ 단체장 대부분 재산 증가 제목 : 부동산 값 상승이 주원인 부동산 ‘버블세븐’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성남·용인·안양 등 7곳의 기초단체장들도 대부분 보유부동산 가액이 증가해 재산이 늘어났다.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은 종전보다 5억2905만원이 증가한 33억9만3000원을 신고했다. 맹 구청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와 대구 달서구 본동의 토 등 부동산 가액이 5억7500여만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 감소해 총 5억2905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4246만원 증가한 18억7965만원을 신고했다. 김 구청장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빌딩가액이 1억2945만원 증가했고 장남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임야를 매입해 토지가액이 2032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상가(실거래액 16억원)는 매도해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재산변동이 거의 없었다. 추구청장은 종전보다 751만원 감소한 6억5248만원을 신고했다. 추구청장은 선거비용과 채무변제 등을 위해 배우자 소유의 신월2동 대지(3억5136만원)와 본인 소유의 신정동 근린생활시설 일부(실거래가 10억원)를 팔았다. 현금과 예금, 채권은 8억여원 증가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9억7445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구청장은 본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토지가격 상승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인상 등으로 6737만여원이 증가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4억6016만원 증가한 12억2653만원을 신고했다. 서 시장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 가액이 올라 재산이 2억8000만원 늘었고, 배우자 퇴직금 때문에 예금도 50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예금 등 3957만원이 증가한 12억1877억원을 신고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오세훈 서울시장 재산10억 증가 배우자·부모 재산 증가 … 광역단체장 중 증가액 최고 단체장 중 태안군수 재산 257억 최고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결과 16개 시도지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지난해 재산 5억4719만9000원이 늘어 총액 55억6943만1000원을 기록했다. 팔지 않고 보유했지만 시세가 올라 재산이 늘어난 가액변동은 52억9430만원이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오 시장의 재산은 10억7662만9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오 시장의 재산 중 본인 소유 재산은 은행 예금 18억원과 헬스클럽 회원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와 부모, 자녀 재산으로 등록한 점이 특이하다. 오 시장 재산 증가 내역은 지난해 토지분할로 고양시에 수용된 것과 일산 임야를 판 것외에는 거래가 없었고, 보유 토지의 가액이 변동한 것이 대부분이다.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펀드 등 금융상품 수익률 증가에 따른 금융소득 증가로 구분된다. 지난해 매입한 유가증권과 예술품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8억6290만8000원이 늘어 총 재산 58억9197만1000원으로 광역 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지사는 주식증여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체장 중에서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57억9835만9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군수는 지난해 생활비 등으로 8219만2000원이 줄었지만 가액변동을 감안하면 3억3686만6000원이 늘었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김귀환 서울시의원이 188억2880만7000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최고 재산가에 올랐다. 시군구 단체장 중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체장은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으로 토지수용대금과 예금 이자 등으로 순증액 37억435만3000원이 증가했고 보유재산 가액변동으로 2억8717만5000원이 늘어, 총 재산 114억2611만6000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이 39억9936만2000원 증가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세임대료와 급여소득이 박 의장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다. 지방자치단체 중 박광진 경기도의원이 건물임대 채무와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37억9001만2000원이 줄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8-03-27
- 유동성 증가세 최고, 물가상승 압박 1월에만 27조원 증가, 2057조 기록 기업대출, 예·적금 대폭 증가세 지난달 기업대출이 크게 늘면서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5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한달만에 27조원이 늘어 하루 평균 약 1조원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시중자금이 풍부해질 경우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은이 발표한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시중유동성 증가율은 13.0%로 2003년 1월(13.6%)이후 5년 만에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평잔 기준)은 12.5%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급등했다. 이것은 2002년 부동산 및 카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시중에 자금이 풍부했던 2003년 2월 1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전달 10.6%에서 11.4%로 껑충 뛰어올랐다. 시중유동성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1월중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1조4855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통화창출 과정을 거쳐 다시 은행의 고금리 예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은행의 고금리 특판 상품 취급에 힘입어 1월중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의 1조9000억원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도 정부자금이 유입되면서 전달 6조2000억원 감소에서 6조8000억원 증가로 돌아섰으며 기타수익증권도 주식형 펀드에 돈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달 7조9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낮아지면서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돼 회사채·기업어음(CP)도 전달 3조1000억원 감소에서 1조원 증가로 돌아섰으며 국채 및 지방채발행도 한 달 동안 4조9000억원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말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은행들도 대출을 억제하면서 유동성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새해 들어 대출이 다시 늘면서 유동성 증가 폭도 확대됐다”며 “유동성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2월중 광의통화 증가율과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1월보다 상승한 12%대 후반과 11% 중반대로 각각 추정돼 시중유동성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공동주택공시가 강남 하락, 강북 상승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버블세븐 지역이나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지난해 상승률(22.7%)에 비해 크게 낮았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도 2만가구가 줄었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 하락=올해는 특히 고가 아파트나 버블세븐지역, 신도시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은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4.0%(4800만원) 떨어졌다. 용인 수지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전용 83.28㎡형은 3억88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13.4%(5200만원) 하락했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차 99.15㎡형도 8억3200만원에서 7억4500만원으로 10.5%(87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지역, 인천지역, 경기 북부지역 등은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송광빌라 전용 39.86㎡형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100만원(44.0%)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전용 64.68㎡형은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2400만원(32.4%), 인천 남구 주안동 쌍용아파트 전용 71.44㎡형은 8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2800만원(23.2%) 각각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3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5~3%대에서 하락한 반면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7~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보유세 늘어= 서울 강북지역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서울 도봉구 창동 동진빌리지 전용 126.6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으로 24%(5300만원)나 올랐지만 보유세(재산세)는 올해 36만5400원으로 5%만 오른다. 원래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69.2% 많은 58만8900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3억원 미만의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은마아파트 84.43㎡형의 경우 지난해 557만7600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올해는 549만1200원으로 1.5%(8만6400워) 줄었다. 목동 신시가지1차 99.15㎡형도 371만52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13.0%(48만1200원)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는 공시가격이 내려도 세금은 늘어난다. 지난해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으나 올해는 55%로 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 101.09㎡는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2.6%(2400만원) 줄었으나 보유세는 지난 해보다 5.2%(477만원)를 더 내야 한다. 한편 공시가격은 7~28일까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세계경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신문로) 세계경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경제학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를 두고 지난달 하순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에너지 관련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최근의 유가 급등을 석유수출구기구(OPEC)의 감산 우려와 같은 수요-공급 불안 문제로 설명하는 통상적인 견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롭다. 이러한 의구심은 몇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2008년 세계 원유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또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면 금, 밀, 백금, 옥수수, 석탄 등 주요 상품들의 가격이 순환해가면서 차례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모든 상품들이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우려와 같은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원자재 시장에서 수급이 불안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식의 분석이 되기 쉽다. 이렇다 보니 대안적인 설명으로 세를 얻고 있는 것이 상품 투기론이다. 증시침체 때문에 금융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원자재시장에 몰려들면서 투기성 가격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의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하라는 정책 공조를 취하면서 국제 유동성이 급팽창했다. 이에 더해 2005년 이후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채권의 매입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해외 금융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국제유동성의 팽창이 누적된 사실을 고려한 설명이라서 수급불균형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묘하게도 위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설명들을 각기 취하는 분석가들이라 하더라도 대다수가 ‘조만간에’ 국제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국내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올 3분기 정도 되면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거나 이제 미국의 증시가격 하락이나 부동산 가격하락이 어느 정도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전망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상품시장의 수급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또 금리를 계속 낮추면 국제적 과잉유동성의 팽창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런 전망은 믿을 만하지 않다. 많은 경제분석가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금융불안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약하다. 투자은행 메를린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금리인하가 실제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작년 9월 이후 미국연준이 인하한 금리의 폭은 2.25%p에 이르지만 모기지 대출금리는 일반금리 0.02%p, 우량대출 0.2%p 하락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작년 말 미국의 씨티은행은 75억 달러 규모의 표면금리 11%짜리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11%라면 최하 신용등급이다. 세계 최대 은행이 이 수준이라면 이보다 더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씨티은행의 전환사채를 중동 국부펀드가 인수했듯이 중동 및 아시아의 자금공급이 없다면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외국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에 의존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반면 정작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은 금융시장 내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투기자금을 따라 옮겨다니는 모습이다. 미국의 정책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능력을 잃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서구 경제의 중요한 변화는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부문이 불균형적으로 확대되었고 증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했다는 점이다. 경기순환의 역사에서 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결코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 현재 세계경제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금융부문의 팽창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자산투자의 수익성이 위협받게 되자 과잉 팽창된 유동성이 위험회피를 위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상품자산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옮겨다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산시장인 상품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든 상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산시장 전체의 동시 침체나 버블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미 세계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이 제시되었다. 낙관적인 전망만공언했던 인수위 때의 인식에 비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으로 몇 가지 세금인하를 내놓은 데 그친 것은 안이해 보인다.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서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폴슨 美재무 "집값하락 불가피..경기악화 최소화 ? >베어스턴스 문제 계기 금융기관 감독 확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집 값 하락에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또 베어스턴스 문제를 계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제 개혁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폴슨 장관은 26일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이를 빨리 겪을 수록 주택가격도 조속히 안정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택시장이 경제성장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슨 장관은 현재 미국의 자본시장이 여전히 건실하고 경제당국이 당면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전망이 그다지 나쁘지 않음을 역설했다.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당국자들은 충분히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압류 처분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기지 제공을 확대하고 부실을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주택 가격의 조정을 완화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모기지 주택의 2% 가량이 압류 처분 대상이지만, 올해 중 유질처분 주택이 최대 200만채에 달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또 현재 주택가격이 모기지 부담액 이하로 떨어진 미국 내 부실 주택이 88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그는 추산했으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관련, 베어스턴스 문제 등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금융기관 간의 연관성이 변화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변화는 규제와 감독의 틀을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해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베어스턴스가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되는 것과 함께 FRB가 그동안 재할인창구를 통해 직접 대출이 안됐던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재할인창구를 개설한 것과 관련, 이는 비상조치였을 뿐 이런 조치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밝혀 이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설명했다. lk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정부.한은.전문가 금리논쟁 가열>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조재영 신호경 이 율 기자=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26일 최중경 차관은 다른 나라들의 금리운용을 봐야 한다고 언급, 강 장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재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의 물가불안, 환율불안 등의 이슈가 확산되면서 올해 6%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물가불안을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성장전략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목표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재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다. 한은은 국제적 신용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차만으로외국자본이 들락거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금리인하는 내수를 진작하지 못하면서 자산버블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금리인하 압박강 장관은 25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2.75%포인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 것이며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한마디로,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도 26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장관의 금리발언과 관련, "내외 금리차가 크면 외국자금도 급격히 흘러 들어오고 낙차가 해소되는 시점에 확 빠져나는 것은 시장의 불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차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 "성장이 다급하다"강 장관과 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성장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물가 급등만 피할수 있다면 최대한 금리를 낮추고 급격한 원화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아 기업의 투자나 수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동수 재정부 차관보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물가나 성장 어느 한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강 장관 등의 발언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필요성''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바로 전날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대대적 물가관리에 나선 마당에, 하루만에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물가를 희생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은 말 그대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존재해우리도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며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식의확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한은 "금리인하 자산버블 초래 가능성"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거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이미 카드대란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이 계속되던 2004년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나 경기회복 보다는 자산버블만심화시켜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키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강 장관이 전날 `내외금리차 확대''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한은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자금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지만 한은은 "상황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는 시각이다.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이 내외금리차 만을 보고 국내로 유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큰 우리나라로 자금이 쏠리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등을 금리인하 근거로 제시한데 대해서도 한은은 반대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26일 한 강연회에서 "경상수지 적자나 물가쪽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 돈을 줄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가늘어나면 수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들 "물가진정 후에나 인하 가능"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 중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금리인하를 검토하려면 원자재가 등 물가가 진정 쪽으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 중 한 쪽으로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두 개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글로벌 움직임이어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의 경우 국제적 흐름과 같이 가는 게 맞지만 금리인하를 검토하려면 원자재 가격 하향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이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클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은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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