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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경제 금융위기에서 탈출?] 2008년 9월 15일 리만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다름아닌 영국이었다. 반면 같은 유럽연합(EU) 역내에 있으면서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타난 양상은 영국과 판이했고 향후 대응방식도 크게 달랐다. 위기 후 1년이 지난 지금 유럽 각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다양하다. 영국은 여전히 ‘회복이냐 아니냐’를 의심하고 있고 독일은 이 기회에 경제체질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프랑스는 나름대로 괜찮은 경제지표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옛 동구권 출신의 발트해 3국은 ‘자본주의 학습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영 국 금융에 의존하다 직격탄 맞다 서비스업 10명 중 1명은 금융업 종사 금리·취업률·파운드가치 역대 최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자 뉴욕과 어깨를 다투는 금융중심지로 발언권이 높았던 영국이 잔뜩 주눅들어 있다.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1995년 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치상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나오지만 체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과연 영국경제에 무엇이 잘못 됐기에 그럴까. ◆GDP 8.2%는 금융업에서 벌어 = 영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왜 금융위기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이 나온다. 영국 산업의 75.9%를 서비스가 떠받들고 있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이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2%가 금융산업에서 발생한다. 또 부동산과 건축의 GDP 비중이 6.3%나 된다. 이번 금융위기가 집값폭락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값은 고점대비 최고 45%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용지표다. 올 2분기까지 영국에서는 27만1000명이 직장을 잃어 실업률이 7.8%로 올라갔다. 전체 실업자 숫자는 240만명으로 1995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영란은행(BOE) 금융안정성 최고책임자인 앤디 할데인은 “대규모 대출을 일으키면서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위험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10년을 지켜봤을 때 은행이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금융업 의존도가 결국 영국경제에 폭탄이 돼 돌아왔다는 얘기다. ◆체면구긴 파운드화 = 유로존 가입까지 거부하며 지켜냈던 자존심의 파운드화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래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총 8.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은 노던록 등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추가부실을 막기 위해 약 1조2000억파운드의 재정을 할당했다. 영국 GDP의 약 90%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이처럼 영국정부의 재정악화와 불황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파운드화 매도공세로 이어져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말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영국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 신용평가사 S&P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종한 바 있다. ◆위기는 끝났는가 =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16일 의회에 출석해 영국 경제가 2차대전 후 최악의 위기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 감소가 전반적으로 종착점에 도착했다”면서 “이제 매우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성장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란은행이 지급준비금에 대해 제공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도 오히려 이자를 내야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 7월 지준금리를 -0.25%로 인하한 사례도 있다. 경기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영국 은행들이 향후 몇 년간 악성부채로 인해 추가손실도 우려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영국 은행권이 손실만회를 위해 2008년말까지 1100억 파운드, 2009년 중반까지 1200억 파운드의 신규자금을 조달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했으나 영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보다 느릴 경우 추가 손실이 최대 2500억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현재 논의중인 규제강화 효과도 빛을 바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금융의존도에서 시작된 영국경제의 위기는 ‘위기를 탈출하기 전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산업에 메스를 가하기 어려운’ 함정에 빠져버린 모양새가 됐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중은행의 유동성도 상당히 공급돼 있어 현재로서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도위험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만약 영국 금융계가 위기에 빠진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독 일 게르만의 저력, 계속 믿어도 되나 ‘수출중심 흑자과잉’ 경제체질 개선론 제기 금융위기가 오기 전, 유럽이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만의 문제라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효과’가 적지 않았다. 소비에 붐이 일어나고 저축률이 줄면서 각국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 수준으로까지 늘었지만 독일의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스페인,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의 적자를 메워 유로존 전체로는 괜찮아 보이게 했던 것. 2007년 기준 독일 흑자 규모는 2630억 달러로 중국의 3720억 달러에 이은 세계 2위였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수요가 줄면서 독일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 고점 대비 독일 GDP도 7%가 줄었다. 하지만 중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내수진작과 이를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저축을 늘리고 적자폭을 줄일 방법이란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쪽이 막대한 흑자를 쌓으면 어느 곳에선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1분기 독일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4%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위축된 세계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긴 했다. 0에 가까웠던 재정적자도 올해 4%(GDP 대비), 내년 6%로 늘려 내수를 진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체질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 핵심이 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정밀기계류 등 독일 제조업이 내수시장만으로는 지탱될 수가 없고 마땅히 수출설비를 늘릴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저축률은 늘고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표 참조). 독일에서는 창업하기도 어렵다. 세계은행 2009년 조사대상 181개국 가운데 창업편의성 측면에서102위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독일은 경제위기 때 임금을 포함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져 환율위기가 왔을 때도, 1990년대 통일 후유증에 시달릴 때도 그랬다. 상대적으로 유럽국가들의 임금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독일 임금은 동결되다시피 했고 이 때문에 내수진작 체력을 쌓을 기회를 놓쳤다. 저임금구조로 인해 기술인력의 해외진출 유혹은 높아진 반면 저임금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은 지연돼 왔다. 내수를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해서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토대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친 서비스업 의존구조에서 생긴 만큼 ‘수출형 제조업 대신 내수형 서비스 육성’이라는 대안을 독일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미지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프랑스 “금융규제 강화” “ 새 GDP 모형 도입” 빠른 경기회복 힘입어 국제사회 발언권 높여 미국과 영 2009-09-17
-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사에 3조7천억 특혜” 부당한 턴키방식으로 대형건설사가 이명박정부 1년 6개월 동안 취한 부당이득이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발주된 공사의 70%가 담합의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0면 경제정의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인한 건설대기업에 퍼준 특혜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121건 발주(계약금 10조9249억원)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됐고, 평균 낙찰률이 92.6%에 달했다. 이 금액을 일반공사의 평균낙찰률(60.9%)와 비교할 때 추정 특혜(낭비)되는 금액이 3조656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건설 사업중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조6387억원이 대형건설사에 특혜로 제공됐다고 경실련을 추정했다. 특히 입찰참여업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전체 189건 중 71%(134건)였으며, 낙찰률은 94%였다. 발주 건당 3개 참여업체까지 확대하면 전체 189건 중 166건(88%)이었다. 또한 업체들간 담합으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업체 이상 참여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발주의 건설사업 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장과 건설업체들의 비리와 담함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그 자체가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며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진행된 담함에 대한 조사와 뇌물과 연구용역 등과 접대 사실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양희승(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턴키방식 입찰을 진행하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건설대기업 중심 낙찰구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범죄인 담합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현재 턴키방식은 건설대기업 중심 낙찰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건설업계 양극화, 부패구조화 밀접한 문제를 낳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국·오승완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아·태 도시정상회의 ‘인천공동선언’ 채택 제목 : 아·태 도시정상회의 ‘인천공동선언’ 채택 150개 도시 대표들이 16일 아·태 도시정상회의에서 ‘인천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도시와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방식 고려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발전시키는 도시발전 지향 △도시주택과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약자 배려 △자연재해의 공동협력체제 구축 △역내 교역 활성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했다. 공동선언에 대해 이한구 인천의제 21 사무처장은 “좋은 내용의 선언인 만큼 이제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며 “행사가 끝난 후 인천시가 어떻게 선언을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 아·태 도시정상회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조적인 도시개발’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주택대출금리 가파른 오름세 … 최고 6.5%대 CD금리 닷새 연속 상승 … 가계 이자부담 늘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 6.5%대로 뛰어오르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부채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 연 2.63%로 연중 최고 = 17일 금융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3개월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연 2.63%로 지난 2월12일(연 2.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D금리는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10일 이후 5일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지난달 5일까지 연중 최저치인 2.41%를 유지하다 상승세로 방향을 튼 뒤 단숨에 0.22%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CD금리에 연동된 주택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CD연동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5.5~6.5%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6.5%대에 이른다. 외환은행의 신규대출자용 주택대출 금리는 17일 4.84~6.39%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고 지난달 13일에 비해서는 거의 한달 새 0.27%포인트 급등했다. 우리은행은 17일 5.12~5.94%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신한은행도 4.72~5.82%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4~6.14%이지만 CD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면 다음 주에는 최고금리가 6.2%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고금리가 6.2%대에 진입하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부채상환 능력 떨어져 경제회복 걸림돌 = 주택대출 금리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우대 혜택 없이 농협에서 2억원을 빌린 서민의 경우 연간 이자액이 1300만원에 달하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순 이자부담은 월 1000억원 늘어나고 기업의 순 이자부담은 월 3000억원 커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0.2%로 상반기 기준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민감한 CD연동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예대금리차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이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들은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CD연동대출 비중 축소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들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내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CD연동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농협은 총 대출에서 CD연동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75%에서 최근 68%까지 축소됐으나 연말까지 65%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신규 가계여신 대비 CD연동대출 비중을 40.9%로 줄였다. 신한은행의 CD연동대출 비중은 지난 1월 55.3%였지만 6월 42.4%로 줄었고 이달에는 30%대 진입을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CD연동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민간건설 토지임대주택(토지는 임대한 채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전용 20㎡ 이하 아파트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10월 5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민영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주택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3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주자를 보호토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4개 시범지구 10월 15일쯤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떻게 사전예약 중도포기하면 1~2년 청약제한 최초생애 주택구입자에게 20% 특별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까워지면서 청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최고 50% 저렴하게 공급될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방침을 밝혔다. 특히 4개 시범단지 공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와는 청약절차가 사뭇 다르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 청약자격, 청약절차 등을 알아본다. ◇얼마나 공급되나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를 아우르는 말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공공임대 80만가구, 공공분양 7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00만가구, 50만가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일부를 2012년까지 앞당겨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높은 그린벨트 개발을 6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20만가구 늘었다. 도심 재개발(8만호), 신도시(20만가구) 등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가 그곳이다. 이 지역에는 총 5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이 4만가구. 나머지 1만5000가구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세곡, 우면지구는 100%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원흥, 미사지구는 30%만 해당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정부는 또 이르면 10월쯤 그린벨트내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단지 5~6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회가 없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예약제란 현재의 청약방식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의 단지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주공은 접수된 예약신청에 대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한다. 다음으로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즉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사전예약에 당첨됐으나 이를 중도에 포기하면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예약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예약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언제 청약할 수 있나 = 사전예약은 빠르면 10월 15일쯤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한 뒤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면 10월 초순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접수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전예약은 약 2주간(9월 30일~10월 14일)의 모집공고를 거친 뒤 실시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란 =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자 그대로 근로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공급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의 20%(5만가구)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2년 이상) △근로자·자영업자(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는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 건설되는 민영 분양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15%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단지에 공급될 물량의 약 40%(12만6000가구)가 민영아파트다. 청약예·부금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예·부금가입자는 각각 188만, 73만명 정도다. 청약예금가입자 중 47만명과 부금가입자는 85㎡에는 청약할 수 없다. 120만명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공급물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입주를 원하면서 민영주택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택지공급 시점에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개별지구별에 맞게 평형별 공급규모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부동산 캘린더]9월 첫째주 9월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4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2일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83~204㎡ 5239가구 중 1차분 9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단지 안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2012년 6월 입주예정. 3일 현대건설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4, 115㎡ 71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현대건설은 4일에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1~191㎡ 999가구 중 2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같은 날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28~172㎡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말 입주예정. 별내지구는 서울시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하며,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1·3블록)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1~255㎡ 1336가구로 구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총 면적 98만7493㎡에 아파트 6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다.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총리 포함 5~7개 부처 개각유력 3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달 2~4일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내각의 교체범위는 중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국무총리 후보자는 복수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총리의 콘셉트는 통합과 화합, 도덕성이 주된 개념이고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각 개편의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중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안다”면서 “당 출신 입각은 소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로는 국민통합의 취지에 맞게 지역적으로는 비영남 출신이 거론되며 일각에서는 야권 출신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대평 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총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호남 또는 야권 출신인 강현욱 전 전북지사 및 김종인 전 의원와 함께 그간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 인물 한명을 포함해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도 새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기 내각을 구성할 때도 총리감으로 김 회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명수 전 한국일보 사장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여성 후보도 유력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안으로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를 포함해 15개 부처 가운데 5∼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체 대상은 1년 이상 재임했거나 재임시 부처 장악력과 업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장관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신설이 유력시되던 정무장관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은 2명 안팎이 입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최경환 의원과 주호영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관료 출신 중에는 산업자원부 차관을 거친 조환익 코트라(KOTRA) 사장과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명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김인종 경호처장(육사 24기)과 김관진 전 합참의장(육사 28기)과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사 27기, 예비역 대장)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임은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과 법조계 중진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계돼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유임설도 있으나 교체될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냈던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거명되고 있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행정기고) 정광수 산림청장 LA 산불의 교훈 정광수 산림청장 지난 8월 26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1만 2천여 가구가 대피하는 등 위험에 처했으며, 지금까지 6만5천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7년에도 큰 산불이 발생하여 21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적이 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173명이 사망하고 주택 750여 채가 불탔다. 최악의 산불에서 살아남아 ‘희망의 상징’이라 불렸던 코알라 “샘(Sam)”이 끝내 숨져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8월 들어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테네와 고대 마라톤 발상지 등 유적을 위협했다. 2007년 고대 올림픽유적 일부를 불태운 펠로폰네소스 산불(사망 77명)에 이어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 번 큰 재앙에 가슴을 졸였다. 이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산불소식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큰 산불이 나면 그 원인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지만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과 가뭄, 강한 계절풍 등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서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불위험 시기가 10월 이후였는데 최근 들어 8월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수석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센(Dr. James Hasen) 박사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단정한다. 건조한 공기가 강한 온실가스의 영향의 받아 더욱 건조해져 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A산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연방 산림청이 LA인근 산림지대에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미리 덤불과 잡목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산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주 산림소방청의 예산이 삭감되어 산불진화용 항공기 도입이 취소됐고, 진화장비 구매도 1년간 연기됐다. 진화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 밀집지역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악지대로 번지는 산불에는 속수무책, 결국 산불은 산악지대를 타고 확산되면서 또 다른 마을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산불진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확충해왔다. 초대형 헬기 4대를 도입하는 등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산불감시를 위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굴곡이 많은 산악지형, 강하고 건조한 계절풍 그리고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묘문화,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관행,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등 불씨를 다루는 행위 또한 산불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이 우리나라 산불발생의 7할이나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 나라 미국이나 그리스 산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불이 난 다음에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차선일 뿐이다. 산불방지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LA산불은 잃어버린 소 찾기보다 외양간 고치기가 쉽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수도권 주택대출 200조 돌파 경기지역 1년새 10조원 급증수도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96.3% 차지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 200조원을 넘었다.특히, 경기지역은 1년새 10조원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1년전보다 줄었다.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신규분양과 관련한 이주비.중도금잔금 용도의 대출이다. ◇ 수도권 지역 주택대출 전국의 76% 차지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이 가계에 공급한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현재 269조4천9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0조5천65억원보다 7.6%, 18조9천88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한 대출잔액은 186조6천686억원에서 204조9천509억원으로 9.8%, 18조2천823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1년 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를 수도권이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올 들어 1월 192조3천788억원, 3월 196조6천624억원, 5월 199조3천37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이어 6월에 202조1천877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7월에는 전월보다 2조7천632억원이 증가하면서 200조원대를 굳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76.1%로, 작년 같은 시기의 74.5%에 비해 1.6%포인트 올라갔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에 대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 104조9천399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9조3천169억원보다 5.7%, 5조6천230억원 증가했다.경기지역은 71조7천880억원에서 81조9천205억원으로 14.1%, 10조1천325억원 급증했고 인천지역은 15조5천637억원에서 18조905억원으로 16.2%, 2조5270억원 늘었다.서울지역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월에 38.9%로 1년전의 39.6%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28.7%에서 30.4%로 1.7%포인트 뛰어올랐고 인천은 6.2%에서 6.7%로 0.5% 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양물량이 많았는데다 주택가격도 상승하면서 주택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주택대출 줄어그러나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대구지역의 주택대출잔액은 7월말 현재 8조6천624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조1천367억원보다 5.2%, 4천743억원 줄었다. 광주는 4조11억원에서 3조8천907억원으로 2.8%, 1천104억원 감소했고 경북은 3조6천148억원에서 3조3천923억원으로 6.2%, 2천225억원 줄었다. 다른 지역의 감소율과 그 액수는 ▲전북 3.2%, 935억원 ▲전남 2.5%, 379억원 ▲경남 4.3%, 3천333억원 ▲강원 2.8%, 728억원 ▲제주 3.7%, 211억원 등이다. 반면, 부산의 주택대출 잔액은 14조9천719억원으로 1년전의 14조3천738억원보다4.2%, 5천981억원 늘었다.대전은 4.4%, 2천146억원 늘어난 5조1천468억원이고 울산은 6.9%, 2천651억원 증가한 4조1천47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7.2%, 2천303억원 늘어난 3조4천383억원으로 파악됐다. 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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