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캘린더]9월 셋째주 분양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신규분양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청약을 받는다. 128~173㎡(공급면적)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1월 입주예정. 별내지구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5일 벽산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청약을 받는다. 80~145㎡ 339가구 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목동 11단지가 인접해 목동 기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입주는 2010년 10월 예정. 같은 날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푸르지오’ 청약을 받는다. 78~142㎡ 765가구 중 3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1년 10월. 18일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2㎡, 113㎡ 236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장현지구, 목감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5~205㎡ 2540가구 중 3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세계]루비니, 금융위기 1주년에 또 암울한 전망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금융위기를 예견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미국 경제에 대해 다시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루비니 교수는 소비지출 위축과 상업용부동산 시장 붕괴의 여파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해 비관론을 버리지 않았다. 루비니 교수는 14일 미 경제 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은행들이 망하고 주택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경제가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고 잘해야 느린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재차밝혔다. 루비니는 자산 유동화 시장은 거의 기능이 죽었고 신용시장은 여전히 경색돼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저축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옛날 중국에서 살을 도려내 천천히 처형하는 것(death by a thousand cuts)에 빗대어 경제가 서서히 악화될 것임을 예견했다. 루비니는 금융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결국에는 1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몰락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주택가격도 내년에 추가로 12% 가량 떨어져 주택의 가치보다 모기지 빚이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리먼브러더스를 망하게 놔둔 것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난하는 것과 달리 루비니는 이와 상관없이 금융시스템은 망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시에 이미 심각한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리먼브러더스는 위기의 증상이었지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루비니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위기 전에 저지른많은 실수를 자신이 비판했었지만 또 다른 대공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끈 그의 조치들은 신뢰한다고 밝혀 버냉키의 금융위기 대응 노력을 인정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제일건설은 전북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에 실속아파트 ‘수송 2차 오투그란데’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71~82㎡ 5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건폐율은 24.6%에 달한다. 맞통풍, 가변형 벽체 등의 구조를 적용한 설계로 82㎡ 주택형은 가족형태에 따라 방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업체가 알선해준다.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준다. 올 12월 중순부터 전매할 수 있으며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분양가는 3.3㎡ 500만원대 중반이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 1588-08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보금자리주택지구, 불법전매 기승 직장인 강 모씨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지역 입주권(딱지)을 사라는 권유를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강씨는 여름휴가 때 가족과의 여행도 미루고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한 부동산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는 자녀가 둘이지만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5년도 안돼 서울시내 보금자리주택에 추첨될 가능성이 적다. 강씨는 설명회에서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대해 질문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남성 한명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강씨의 연락처를 받아갔다. 그 남성은 이달 초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세곡동에 ‘딱지’가 있다’며 매입을 권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보상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원주민 보상용 입주권 매매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물딱지’마저 등장 =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실제 보상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원주민을 위한 입주권’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 등이 실시되면 해당사업자에 의해 가옥주를 비롯한 원주민과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보상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한 ‘딱지’는 입주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절차를 정한 뒤 입주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입주권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물딱지’인 셈이다. 강남 ㅇ부동산의 A씨는 “입주권 보상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미리 웃돈을 주고 사전예약을 하는 방식”이라며 “3000만원만 먼저 주고 입주권 보상이 실시되면 추가로 5000만원 정도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만일 매도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를 환불해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속우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에도 틈은 있기 마련”이라며 “예상되는 조치는 이미 다 취해 놓았다”고 자신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소비자 경보를 울린 입주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토공은 지난 7월 위례신도시에서 특별분양권을 싸게 판다는 사기광고가 기승을 부려 수요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토공은 특별 공급받을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이 같은 특별공급분 매매는 등기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우면과 세곡지구에는 이주대책이 적용될 대상자가 없다”며 “이러한 매입 권유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전매 거래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 며 “철저한 입주권 심사를 통해 불법 전매 거래를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민 대상 아파트, 입주권만 1억 = SH공사는 지난해 6월 우면2지구에 613가구, 세곡1지구에 438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원주민과 서울지역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모집을 완료됐다. 동호수 추첨 후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다. 지금 입주권을 거래해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 시세는 59㎡는 1억~1억2000만원, 84㎡는 1억4000만~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매물은 대개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않아 매물로 내놓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초 택지개발 단계에 개발부지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지역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런 입주권 매매는 2중, 3중으로 중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과거 상암지구 개발 때는 한 가구에 2~3명이 등기를 한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입주권 거래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온 ㅁ공인중개사 ㅇ부장은 해당지역의 최근 공사사진과 사업계획서 등을 펼쳐 놓은 뒤 “소유권 이전은 내년 동호수 추첨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된다”며 “공증과 책임계약, 관련서류 작성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 시세가 오르고 매물이 없어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사람은 웃돈을 더 제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강남과 서초구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입주권 웃돈거래를 해도 1억~2억은 남는 장사”라고 귀띔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이나 계약 안내시 계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간 음성적 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현행법상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시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공급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시흥 군자지구 개발 본격화 시-주공 공동시행 협약체결 경기도 시흥시의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대한주택공사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관한 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에 지급해야 할 토지잔금,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등 그동안 우려하던 걸림돌이 사라지고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 주공과 공동시행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협의를 통해 지반참여 방식(시 50%·주공 50%)으로 추진하되 지분은 향후 총사업비 규모에 의한 출자비율로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투자비 260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분비율로 구획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며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시는 주공의 선투자비 2600억원과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지난 2006년 한화건설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끌어오던 잔금 518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주공으로부터 대형 개발공사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선투자금을 토지 잔금으로 활용, 시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군자지구는 전체 면적이 490만㎡에 달하며, 오는 2012년까지 수변경관을 활용해 자족·복합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흥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보금자리주택지구, 불법전매 기승 보금자리주택지구, 불법전매 기승 1억원 이상 입주권도 … 보상실시도 안 됐는데 입주권 매매 상담 직장인 강 모씨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지역 입주권을 사라는 권유를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강씨는 여름휴가때 가족과의 여행도 미루고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는 자녀가 둘이지만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5년도 안 돼 서울시내 보금자리주택에 추첨될 가능성이 적다. 강씨는 설명회에서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남성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강씨의 연락처를 받아간 뒤 이달 초 전화를 걸어왔다.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세곡동에 ‘딱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권(딱지)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보상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원주민 보상용 입주권 매매가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주권을 사들이더라도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물딱지’마저 등장 =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실제 보상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원주민을 위한 입주권’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 등이 실시되면 해당사업자에 의해 가옥주를 비롯한 원주민과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보상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한 ‘딱지’는 입주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절차를 정한 뒤 입주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입주권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물딱지’인 셈이다. 강남의 ㅇ부동산의 A씨는 “입주권 보상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미리 웃돈을 주고 사전예약을 하는 방식”이라며 “3000만원만 먼저 주고 입주권 보상이 실시되면 추가로 5000만원 정도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만일 매도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를 환불해주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속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A씨는 “각종 규제에도 틈은 있기 마련”이라며 “예상되는 조치는 이미 다 취해 놓았다”고 자신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소비자 경보를 울린 입주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토공은 지난 7월 위례신도시에서 특별분양권을 싸게 판다는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려 수요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토공은 특별 공급받을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이러한 특별공급분 매매는 등기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전개 거래는 피해자만 양성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입주권 제공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 거래가 드러날 경우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철거민 대상 아파트, 입주권만 1억 = SH공사는 지난해 6월 우면2지구에 613가구, 세곡1지구에 438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원주민과 서울지역 철거민들이 입주대상자로 모집은 지난해 완료됐다. 동호수 추첨 후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다. 지금 입주권을 거래해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의 시세는 59㎡를 기준으로 1억~1억2000만원, 84㎡는 1억4000만~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물량은 대개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않아 매물로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애초 택지개발 단계에 개발부지에 투자를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도 상당수 된다. 이러한 입주권 매매는 2중, 3중으로 중복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과거 상암지구 개발때는 한 가구에 2~3명이 등기를 한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이러한 입주권 거래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온 ㅁ공인중개사의 ㅇ부장은 해당지역 최근 공사사진과 사업계획서 등을 펼쳐 놓은 뒤 “소유권 이전은 내년 동호수 추첨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된다”며 “공증과 책임계약, 관련서류 작성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 시세가 오르고 매물이 없어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사람은 웃돈을 더 제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입주권 웃돈거래를 해도 1억~2억은 남는 장사”라고 귀뜸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이나 계약 안내시 계로를 하고 있지만 개인간 음성적 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현행법상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시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공급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설립 후에 선정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의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은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로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가 지연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부과하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또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주택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비은행 가계대출 한달새 1.7조 늘어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규제로 지난 7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8458억원으로 전월의 528조4552억원보다 4조3906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액은 전월의 5조4788억원보다 둔화된 것이다.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은 402조9801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6584억원 늘어나 6월의 증가액인 4조151억원보다 많이 둔화됐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의 3조1439억원에서 3조94억원으로 소폭 둔화됐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7월말 현재 129조8657억원으로 전월의 128조1334억원보다 1조7328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액은 작년 9월의 1조8000억원 이후 최대다. 신협·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119조6597억원에서 121조4019억원으로 1조7422억원 늘었고 상호저축은행은 6조7274억원에서 6조7460억원으로, 신탁·우체국예금은 1조7463억원에서 1조7178억원으로 조금 증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의 이상용 과장은 “예금은행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이수건설, 주공사업 2건 동시 수주 이수건설, 주공사업 2건 동시 수주 이수건설(대표 이재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대전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와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4공구)’를 각각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전천동 아파트는 960가구, 인천향촌 아파트는 438가구의 규모로 수주금액은 각각 952억, 370억원에 달한다. 두 사업 모두 이수건설의 지분이 100%이며, 주공이 직접 분양한다. 특이 이수건설이 올해 수주한 첫 공공사업으로 단독 도급 수주한 공공공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이수건설은 올해 시에라리온의 해외건설수주와 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턴키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0914 기고 녹색성장과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국제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경제 동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 지구환경문제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한다. 최근 G8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주 의제로 논의하였다. 이 같은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가 저탄소 녹색도시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 스웨덴 하마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적 지침, 실천적 시범사업 등의 3가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목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량을 얼마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장·단기 탄소감축 목표치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2008년 G8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 목표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전환될 때 예상되는 10～20% 감축 목표치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는 최소한 10% 이상에서 최대한 50% 이상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탄소감축 목표는 탄소저감, 탄소흡수, 기후변화 적응 등의 3가지 기후변화 세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교통수단 등의 탄소저감 정책으로 80% 이상, 생태면적률, 공원녹지 확대, 지붕·벽면녹화 등의 탄소흡수 정책으로 10% 이상, 시민참여, U-에코기반 도시관리 등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1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적 지침이 요구된다. 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적용할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 15일자로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공포하였다. 국토부 지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적 지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스페인 하마비보다 발전된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 추진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계획요소와 적용기술은 단기적(2∼3년)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에서 장기적(20∼30년)으로 적용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같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여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나, 세종시, 새만금, 송도 등의 착공전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적 지침, 실천적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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