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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택선수운영하는 테니스아카데미열려 와이크시티 연맹 가입 계기로 녹색문화도시 만들기 나선다 춘천시가 세계 와이크시티(Wike City) 가입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문화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와이크시티는 걷기 도시(Walking City)와 자전거 도시(Bike City)의 합성어로 걷기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는 녹색도시를 의미한다. 와이크시티는 (사)세계걷기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녹색문화실천 운동으로 다음 달 10월 9일 경기도 고양에서 친환경 녹색도시 모임인 세계와이크시티연맹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범국민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와이크시티 운동이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 전국 최고의 그린시티 선정 등 춘천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 사업과 방향이 맞다고 보고 지난 9일 세계와이크시티연맹 가입을 신청했다. 시는 이광준 시장이 연맹 창립총회에 참가하는 한편 11월 11일 세계걷기대회의 날을 맞아 차없는 거리 운영, 걷기축제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와이크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와이크 운동 관련 세미나, 총회를 유치하고 걷기, 자전거타기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형택선수운영하는 테니스아카데미열려 한국 테니스계의 간판스타인 이형택 선수가 운영하는 테니스아카데미가 오는 12일 춘천에서 문을 열어 춘천이 국내외 테니스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원장 이형택)는 송암스포츠타운 국제테니스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코치와 트레이너, 영어교사 등 9명의 운영진을 구성,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형택아카데미는 앞으로 ▲국내외 테니스 선수 육성 ▲전국유소년 및 동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각종 대회유치, 운영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망주 20여명을 선발, 체계적인 선수 육성에 나선다. 아카데미는 단순히 기술지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 상시 영어교육 등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훈련과 공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합숙소를 신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형택 원장이 춘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한 것은 자신을 세계적인 선수로 길러낸 봉의고가 모교로 춘천이 제2의 고향인데다 송암스포츠타운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세계적인 선수출신 지도자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유치로 유망선수 육성은 물론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춘천을 테니스의 도시로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강원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여고 뒤편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야생화와 어우러진 대규모 주차장으로 변신한다. 춘천시는 최근 춘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여유 부지에 104면 규모의 대형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바닥에 로프로 주차구획선을 만들고 차량 진출입로 및 안전난간, 주민 통행로 등을 설치했다. 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관계로 포장은 하지 않았다. 경사면에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야생화 씨를 뿌려 놓아 내년 봄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대단위 꽃밭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주차장은 14일부터 무료로 개방된다. 한편, 시는 건물 붕괴 등 재해 위험이 컸던 춘천여고 뒤편 일대를 200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2006년부터 국비 등 52억원을 투자해 건물 33동과 토지 6,362㎡를 매입, 정비사업을 벌여 왔다. 시 관계자는 “재해 위험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조성됐다. ”며 “별도의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효자2동 연립재건축사업주민 동의받아 다시 추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도학생과학관 주변 연립재건축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춘천시는 10일자로 효자2동연립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복)가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를 냈다. 지어진 지 15~20년 된 이 지역 재건축사업은 올 3월 강원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노후도 문제가 걸려 반려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재건축정비계획에는 연립주택 11개동, 다가구주택 2개동, 일반주택 12개동 총 186세대가 포함돼 있다. 사업면적은 2만여㎡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9~25층 아파트 5개동 267세대로 계획돼 있다. 건폐율은 21.62%, 용적율은 229.14%이다. 주차장은 시의 아파트 단지 지상 공원화 유도에 따라 468면 중 466면이 지하에 들어선다. 공람공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시 주택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시는 공람공고에 이어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연립주택의 경우 노후도 검사에서 D 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요건을 갖춘데다 주민 동의서까지 첨부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중화장실 전담관리제실시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항상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관리제가 실시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춘천시는 현재 9개 부서로 나눠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환경과로 일원화하고 운영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춘천지역 공중화장실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문화시설 등에 시 직영 18곳, 위탁 94곳 등 112곳이 설치돼 있으나 관리부서와 운영방식이 달라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데 혼선을 빚어왔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순회를 하며 청소를 하다보니 항상 청결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환경과로 일원화하고 시가 직영하고 있는 18개 화장실의 경우 올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전문 용역업체에 일괄 위탁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시는 위탁 운영이 이뤄지면 책임 지정 관리가 이뤄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의 도시의 얼굴로 외부 방문객들에게 주는 이미지를 결정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했다. 만천리~중앙로~온의동 잇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춘천시 동면 만천리 지역과 온의동을 동서로 바로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춘천시는 만천리 아파트 밀집지역과 애막골, 중앙로를 거쳐 온의 퇴계동을 순환하는 8번 노선을 신설, 오는 17일부터 하루 14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노선의 주요 경유지는 후평동 버스종점~만천초교~유앤아이아파트~금호빌리지~청실아파트~동아아파트~대성로~강원대 후문~동부시장~육림고개~중앙로~시외버스터미널~남춘천중~퇴계그린타운아파트~신축 남춘천역사~금호럭키아파트로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첫차는 후평동 기점 출발 오전6시20분, 막차는 오후9시10분이다. 만천리 지역은 유앤아이, 만천주공, 스위첸, 두산위브아파트 등 4개 단지 1천여 세대가 조성되면서 2천3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기존 버스 경유노선이 2개 노선에 하루 4회에 불과,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노선 신설로 만천리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가 좋아지고 인구밀집 지역인 애막골에서 강원대사대부고, 강 2009-09-14
- 인천 부평 견본주택에 1만명 몰려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인천 부평구 산곡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주말동안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다. 산곡1구역 재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이번 단지는 76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1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사진 대우건설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반도주택, 불우이웃에 성금 전달 나눔경영과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반도건설(회장 권홍사)이 최근 임대주택 입주서류를 받고도 비용마련을 못해 애태우던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의정부에 사는 박경원(44 주부)씨 가족. 박씨 가족은 한달 전 임대주택 입주 확정서류를 받고도 밀린 월세와 이사비용은 물론, 임대주택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10일 한 방송에 소개됐고, 이를 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정성을 보탰다. 특히 권 회장은 출장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던 중 우연히 이 방송을 보고 다음 날 아침 부리나케 도와주라는 ‘특명’을 내렸다. 권 회장은 “위성방송을 통해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어릴 적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났다”며 “임대주택에 입주하고픈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권 회장 지시를 받은 회사측은 11일 오후 박씨 가족을 직접 방문, 밀린 월세 600만원과 이사비용 700만원 등 1300만원을 전달했다. 심한 당료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어려운 남편 나치국(49)씨는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이 꿈만 같다”며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그동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1사1촌 농산물 구매운동, 경로당 건립,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왔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시론 위싱턴 정치 불신, 위험수위 미국민들의 워싱턴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인들은 미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 의회에 대한 미국민 여론은 지지 26%(CBS뉴스), 28%(AP통신)로 추락했다. 반면 불신율은 58%(CBS), 69%(AP)까지 치솟아 있다. 12일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내셔널 몰에는 수만명이 모여 오랫만에 보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경기침체와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으로 몸을 낮춰온 보수단체들이 주관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린 것이다. “오바마 케어(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를 케네디와 함께 묻어버리자.” “사회주의 정책을 막아내고 미국식을 되찾자.” 이날 워싱턴집회에서 터져나온 구호나 신호는 백악관과 의회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을 성토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납세자 대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워싱턴 집회는 딕 아미 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보수단체가 주관했고 일부 현역 보수파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연설자로 나서 흡사 반민주당, 친 공화당 집회로 보일 정도였고, 2010년 의회 중간선거, 나아가 2012년 대선을 겨냥해 보수진영, 공화당이 손잡고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좋아할 일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미 정치 분석가들은 일침을 가하고 있다. 실제 이번 워싱턴 집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공화당은 민주당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보수언론인들도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번 대회를 주관했다면 과연 5만명을 끌어모을 수 있었겠느냐”면서 공화당 지도부를 성토했다. 보수주의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에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현재의 공화당은 갈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공화당은 작은 정부, 적자없는 균형예산, 낮은 세금, 자율경제 등 공화당 기본정책과 레이건 방식을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도 존 매케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들이 매케인을 좋아했을 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의 패착까지 되새기는 분위기였다. 워싱턴 정치권의 신뢰추락은 기본을 도외시하고 정략적인 정책, 당파정치에만 신경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실패한 이라크 전쟁 때문에 작은 정부 대신 거대 정부, 균형 예산대신 적자예산을 선택했다가 경기침체를 초래하면서 2006년과 2008년에 의회와 백악관을 잇따라 내주었다 백악관과 의회를 탈환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지도부는 불황탈출, 개혁이란 역사적 책무를 추진하면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동시에 실망을 사고 있다. 그는 첫 비백인 대통령의 한계 때문인듯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생각보다는 보수적이고 과단성이 부족하다는 반발을 받고 있고, 보수진영으로부터는 미국식을 포기하고 있다고 성토당하고 있다. 무소속 유권자들로부터는 초당정치,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오로지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당파적인 정략에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수조달러를 쏟아부어 미국경제의 추가 추락은 모면했으나 아직도 미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형편없다는 불만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8월에 9.7%까지 치솟은 미국실업률은 올 연말 1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올 상반기 150만채를 기록한 차압주택들은 올 하반기에도 230만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경제 살리기, 미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초당정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당파 정치에만 매달린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나 1994년 공화당 의회시대를 열었던 ‘미국과의 계약’ 같은 바람은 재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적색경고장을 받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수도권에 하반기 5-6곳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어깨) / 2012년까지 서민주택 60만호 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50% 가량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일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에 저렴하게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당초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를 공급한다. 원래 계획했던 12만가구에서 20만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르면 10월 중 개발제한구역에 5~6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도심재개발을 통해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가구 등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첫분양은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2000~4000가구를 사전예약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시세의 50-70%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9월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85㎡ 규모 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1150만원에 공급된다.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서민·근로자들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현재의 청약시스템이 장기가입자를 우선하는 방식이어서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량을 30%에서 15%로 줄이는 등의 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9-08-27
- 서울시민 1인당 조세부담 108만원 서울시민 1인당 조세부담 108만원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08만원, 채무액은 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8회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시한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살림규모는 21조7909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4조7928억원, 6조9981억원은 특별회계다. 지방세 수입은 11조2951억원. 시민 1인당 조세부담은 108만원이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1749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총 2조849억원.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비롯해 지역개발공채 등 지방채가 1조477억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등 차입금은 8059억원. 서울시민 1인당 빚은 19만원이다. 서울시 공유재산은 총 102조1465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73조8787억원(72.3%)이 토지와 건물이다. 서울시는 매년 8월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내용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운영상황 공시)와 27일자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박태견 칼럼]예산 짜는 사람들은 불쌍하다(박태견 2009.08.26) 예산 짜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예산을 짜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YS의 재정경제원 시절, 해마다 4월이 되면 예산부서마다 팀을 짜 오랜 기간 훈련을 한 뒤 축구대회를 벌이곤 했다.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몸을 단단히 만들어야 여름부터 다음해 예산안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시즌이 되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타가기 위한 각 부처와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로비공세와 압박이 들어온다. 이때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안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 한푼이라도 허튼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야전침대를 갔다 놓고 밤샘을 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이런 ‘예산 지킴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명박정부도 정권 출범초에는 ‘짠돌이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마다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했고, 예산낭비를 막는 ‘작은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정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금융위기 후 재정적자 눈덩이 그 결과 상대적으로 경기 급락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올해에만 57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될 정도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이러다가 재정이 거덜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10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2차분 법인세-고소득층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재정적자를 가장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수혜자들의 강력 저항에 부딪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결국 내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율 2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명박 정권 5년간 88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재정부 추산치)과 비교하면 너무 빈약한 규모다. 또한 이번 세수확충안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 전세값 과세, 자동차학원 과세 등 서민-중산층 등에게 부담이 전가될 과세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은 즉각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산층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액 축소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인하 등을 꼽았다. 예산 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이 아니다. 집권여당 의원들까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바람에 민생예산, 지역SOC예산이 깎이자,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정권을 내주겠다는 거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난공세에는 대다수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에게 제발 내달초 열릴 의원 연찬회에 와서 의원들을 진정시켜 달라고 SOS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 생명선이 걸려있는 까닭에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애꿎은 예산부처가 몰매를 맞아야 할 판이다. 더이상 재정 망가져선 안돼 예산 짜는 사람들은 그동안 나라 재정을 튼실히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남달랐다. ‘마지막 투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각 부처 입장에선 원성의 표현이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칭찬하는 소리였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기가 축 처진 분위기다. 이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압박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물급 총리’를 기용하기 위해 막판 고심중이라 한다.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을 보면 분명 거물급이다. 제대로 된 거물급을 쓰기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그 거물급 총리는 가장 먼저 재정상태부터 들여다 보길 바란다.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일 것이다. 더이상 재정이 망가져선 안된다. 아울러 예산 짜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지켜줘야 한다. 옆에서 보기에도 지금 그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세제개편안 나오기까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정부는 세 번의 씁쓸한 맛을 봤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적제 폐지가 교육단체 등의 반발로 실패했고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의 향배를 지켜봤으나 일만 복잡하게 한다는 안팎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부자감세’를 두고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세 폐지 ‘또’ 실패 =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계획을 내놓았다.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포함시키고 교육세와 농특세는 본세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세만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세 농특세가 계류되다가 결국 교육관련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여당도 당론을 바꿔 2년유예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rarr20.5%)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교통세와 농특세 폐지분 역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메워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재원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교육계의 단단하고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직접 이해관계자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부문까지 합쳐 수십만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표밭으로 이해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공청회는 왜 하는거야” = 재정부는 유례없이 세제개편을 앞두고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용역의뢰를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7일부터 나흘간 관세제도 개선, 임대소득세 과세, 개별소득세 부과 등을 공론화했다.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것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흡연 음주 등 죄악세 부과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었다. 전세보증금 과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3주택자’로 한정해 도입했다. 에너지 다소비품목 역시 선풍기 등 서민용에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에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에 5%만 매기기로 했다. 흡연 음주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아예 철회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안팎에서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 발표하면 되지, 왜 공청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며 말이 많았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안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속도전’과 ‘권위주의’가 여론수렴과정을 불필요한 과정으로 만드는 모습이다. ◆“부자감세유보 압박” = 윤 실장은 “국회 고위관계자로부터 부자감세를 유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며 “법인세 감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세입부문을 메우자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법인세 감세 연기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에서의 강한 압박에도 주장을 꺾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감세유보’와 ‘임투세 혜택 유지’는 국회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투세 일몰 종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자감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를 유지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바꿔질 수도 있다”며 “감세가 유보되면 임투세의 일몰 종료 역시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정부, 4조원 부자증세 ‘생색내기’ <그래프 1단 2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3년동안 4조원대의 세금을 늘려 받기로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같은 기간동안 17조원을 넘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도 1조원의 증세를 단행키로 해 이명박 정부의 ‘서민행보’와 엇나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 10, 11면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3년동안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중엔 2011년에 거둬들일 법인세 5조2000억원을 원천징수로 1년 당겨쓸 게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증가효과는 5조3000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에 적용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증세분의 79.6%인 8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에서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빼면 실제 증세규모는 4조2400억원이다. 법인세의 80%가 대기업 몫이므로 대기업은 4조1600억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도 1조원규모의 증세계획을 내놓았다. 2008년 전국 전가구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이 7.59배 많은데 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증세규모가 서민, 중소기업의 4.24배에 그쳐 저소득층의 증세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에게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9000억원규모의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신규 세금감면액은 월세소득공제(9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300억원) 등 2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의 25%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 추정액인 2000억원을 더해도 4000억원에 지나지 않다. 올해까지 만기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규모 역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2조7000억원인데 반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2조6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올 세제개편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3조5000억원인 데 반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최고 3조원으로 5000억원이나 적다. 게다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자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3년간 예정된 부자감세는 전년대비 17조5000억원, 기준년도(2007년)대비 70조4400억원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부자감세에 대한 유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내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데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08-26
- ''재벌가 조망권 다툼'' 부영 일단 승리 ''재벌가 조망권 다툼'' 부영 일단 승리 법원, 신세계측에 공사중지 결정 조망권을 두고 벌어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이중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측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측의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고저차가 있는데도 신세계 측은 북측의 도로 몇 지점의 지표면만을 가중평균해 지표값을 산정했다”며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정한 지표로 계산하면 건물의 지하 1층도 사실상 지상층에 해당돼 신세계가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에 3층 이상 건물신축을 제한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일시 중지되겠지만 부영 측이 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신세계의 부당한 건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층짜리 자택 앞에 지난해 10월부터 신세계 이 회장이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살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에는 용산구청이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세계 이 회장의 주택신축을 허가해줬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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