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잇단 공무원 부조리에 고개 숙인 천안시 시 “부조리 신고하면 2천만원” 조례 제정 사후약방문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시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천안시청 산림과장 조모씨 등 2명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연말 ㅈ석산 대표 신 모씨에게 광덕산 채석장 허가(2016년 6월까지 6만8273㎡)를 내주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절’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허위공문서를 작성, 신씨가 허가를 받도록 도운 혐의다. 특히 조 과장은 이 회사에 7000만원의 지분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천안시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쌍용동 모 아파트 건설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천안시청 국장 한 명이 구속됐다. 이 국장은 지난 2003년 천안시 쌍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내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아파트건설 허가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또 천안지역 모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허가를 해준 뒤 2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2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모 국장은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상중앙시장 아케이드(비가림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농산물도매시장 내 특정업체 특혜 의혹, 두정동 모 나이트클럽 건축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 등 여러 건의 공무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충남 시·군 가운데 천산이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꼴찌를 했다”며 “천안시 공직사회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청렴위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대민·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33개 공공기관 중 314위, 전국 197개 기초자치단체 중 181위를 했으며, 내부업무청렴도(인사·예산집행)는 138개 공공기관 중 1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천안시가 뒤늦게 ‘천안시 공무원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수수·향응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제3자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내일시론]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나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도 개방해 201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 도입 이유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무엇인가. 국가가 택지공급 촉진을 이유로 사유재산인 논과 밭 등을 강제수용해 택지로 용도를 바꾼 후 이를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이다. 논밭과 임야 등이 택지로 바뀌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낳게 돼 공공택지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개발이익에 대한 충분한 환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차지한다고 생각해보라. 개발이익 사유화로 극심한 투기 불러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은 엄격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사전 정보유출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특정지역에 많은 땅을 확보한 기업이 그곳을 개발지구로 지정하려 하지 않겠는가. 사유재산의 강제수용 결과가 개별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행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순순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제수용에 따른 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사전 정보유출 방지대책, 민간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민간기업을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는 섣부른 것이 아닐 수 없다. 택지비 10% 인하가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문제는 택지비를 비싸게 공급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택지비를 너무 싸게, 그것도 주택건설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나 그 수준으로,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에서부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감정가격은 80% 수준, 조성원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기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액이 보장됐다. 2003년 12월 화성동탄 시범단지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그 자리에서 800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모 대형건설업체에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6년 4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임대주택의 경우,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도 시세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죽하면 공공택지가 로또택지로 불리겠는가. 또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한다고 주택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하의 부동산값 폭등이 증명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로또택지를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 판매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공공택지개발사업 국회 감시 받아야 나아가 베일에 가려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3년 12월 건교부는 고시를 통해 판교신도시사업에서 용지비 3조1000억원, 개발비 2조6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뒤 경실련이 이를 근거로 자체 분석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로 1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뒤늦게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2조원 가량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루 아침에 2조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아무런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국회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진정 택지비를 낮추려한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60~85㎡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를 100%로 낮추는 식으로 택지공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와 같이 택지공급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해 채권액은 많이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공급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당시 건교부는 이런 방법으로 분양가를 시세보다 300만~400만원 낮췄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국내 관광품질 높이고 외국인 유치 강화 목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목표 - 192국정과제’보고서에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우선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제도, 골프장 조성시 입지규제 및 숙박시설설치 제한 완화,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테마파크가 도쿄, 홍콩 등 인접국가 테마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 등 규제개선, 산업단지와의 차별해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농지·대체초지 조성비,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관광단지의 경우 농지·대체초지 조성비를 50%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의 경우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할 경우 세제 감면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남북합장 문화관광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벤션·전시관광 분야와 크루즈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의료관광활성화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 무역항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8개 선석으로 확충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꾀한다.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및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및, 장기 외국환자 입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의료관광 특구 등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중저가 숙박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베니키아와 굿스테이 등 인증 숙박업소 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에 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2010년까지 중저가 호텔 체인인 베니키아 가입호텔을 50개로 늘리고,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를 확대한다. 올해에는 건설 분야에 595억원, 개보수에 657억원이 책정된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서비스업용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한다. 수도권 카지노 규제를 개선해 수도권 및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충한다. 종로구 소격동 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있는 관광지를 늘이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대상자를 확대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한중 무비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올 말까지 무비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래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정책효과 체감은 내년부터나 가능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는 완료 지분형주택 등 대부분 정책은 내년 본격추진 ‘건설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효과는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묶어 놨던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느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 물론 양도세 경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같은 정책은 당장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피부로 느끼기에 역부족이다.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거래세 인하 등 굵직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양도세 부담 감소 = 주택 및 상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서울 강남구 600㎡ 상가의 경우 부담이 1억1600만원 줄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3월 거래분부터 6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4%,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실효세부담률이 6.8%에 4.9%로 경감된다. 정부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중 3년 이상 보유자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형 주택 9월 시범분양 거쳐 내년 시행 =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까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9월에 첫 시범분양한다. 수도권, 광역시 공공택지내 소형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관건이 되는 투자유치는 연기금이나 적립식펀드, 리츠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가보다 30~50% 낮으므로 기초수익률 확보가 가능하고, 수익분석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는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올해 안에 법령개정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시 과밀지역내 용적률 조정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정,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도 수립한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택지 조성시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을 통해 토지조성비를 인하하겠다는 계산인데,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로 추진한다. 특히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조성원가중 간접비를 제한하는 등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경쟁체제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가 이뤄지면 택지비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수정 =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정·보완되는 정책도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기준의 적정성, 장기간 청약대기중인 일반 무주택자의 불만 등이 지적되면서 수정됐다. 매년 공급할 12만 가구중 저소득층용 4만8000가구는 특별공급하되,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변경했다. 특별공급은 소형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중 20%를 공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후 3년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올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주택 거래세 인하’ 작업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시 초래될 세수결손(2008년 1조5100억원) 보전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장관 내정자 3명 낙마, 딜레마에 빠진 한나라당 장관 내정자 3명 낙마, 딜레마에 빠진 한나라당 “나머지 후보들 무사통과 바라지만 민심이 …” 총선 앞둔 여론에 촉각 … 이명박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카드 기다려 이명박 정부 장관 내정자 3명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4·9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다른 장관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인사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나머지 장관후보자들을 보호하자니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고, 장관 후보 자질을 조목조목 따지자니 야당의 비판 공세를 돕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지도부와 젊은 의원들은 일단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오전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정책 수행 능력 기준을 이번 정부 장관 후보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국정을 이끌 장관에 대한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원희룡 의원 등 당내 젊은층도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주장했던 엄격한 기준을 현 정부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됐다고 잣대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성 잣대는 국민 정서와 연결돼 있어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문제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의 경중을 가리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장관후보자 중 1-2명을 추가로 교체시킨다는 전략하에 27일 김성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같은날 저녁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교체 필요”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김 내정자를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할 능력있는 전문가”로 평가했다.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준” “야당이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등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대선 이후 인수위-청와대 인선 등에 대해 잡음이 계속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바닥 민심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인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민심을 다시 사로잡을 국면전환용 카드를 한나라당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낡았다고 얕보지마라 … 서울 노후아파트 인기 낡았다고 얕보지마라 … 서울 노후아파트 인기 15~20년 아파트, 연초대비 2.42% 상승 입주시기 20년까지 가파른 상승세 낡은 아파트가 인기다. 시세가 저렴한데다, 리모델링을 기대하는 수요가 꾸준하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15~20년 사이의 아파트는 연초대비 2.42%나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시기별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입주 15~20년 이하 아파트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주 10년 초과~15년 이하는 1.47% △5년 초과~10년 이하는 1.04% △5년 이하 0.97% △20년 초과 0.48% 순이었다. 20년 초과를 제외하고는 입주한지 오래될수록 매매가가 상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노원, 도봉 등 강북권 낡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 15~20년의 경우 노원구가 8.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도봉구(6.16%), 강북구(4.35%), 동대문구(4.26%)도 모두 평균 매매가 상승률(2.42%)을 웃돌았다. 특히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 소형 노후 아파트가 강세다. 1988년 입주한 상계동 주공11단지는 복도식으로 이뤄진 56~102㎡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뿐이지만 교육특구지정,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올들어 56㎡가 5000만원이나 올라 매매가가 1억6000만~1억8000만원. 매도 호가가 2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데다 그나마 매물이 없어 거래조차 쉽지 않다. 1990년에 입주를 시작한 중계동 중계그린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중계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지만 가격은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저렴해 인기다. 올 들어 59㎡가 4500만원 올라 1억7000만~1억8000만원, 62㎡는 3500만원 올라 1억6000만~1억9000만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도봉구는 입주 20년차 주공 아파트가 밀집된 창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랐다. 1989년 입주한 창동 주공17단지 56㎡는 4250만원 올라 1억5000만~1억7000만원, 1988년 입주를 시작한 창동 주공18단지 62㎡가 4000만원 상승한 1억7000만~1억800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당현천복원 호재와 맞물려 오른 가격에도 수요층이 탄탄하다. 중층 단지가 대부분이라 재건축 사업 등의 수익성이 없지만 대지지분 문의가 증가하는 등 막연한 개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강북구의 경우 드림랜드 공원화사업 수혜지이면서 시세가 저렴한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1991년 입주한 미아동 한일 99㎡가 3000만원 올라 1억6000만~1억8000만원이다. 매매가가 3.3㎡당 567만원으로 서울 평균 전셋값(3.3㎡당 624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자금부담이 덜한데다, 5층 규모 저층단지로 대지지분도 높아 찾는 사람이 많다. 50가구 규모 소규모단지여서 매물은 매우 귀한 편이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번동 한양도 250가구로 소규모단지지만 드림랜드와 인접해 인기다. 105㎡가 올 들어 4000만원 올라 3억1000만~3억4000만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경부고속도로 인근 여전히 ‘인기’ 나들목 주변 아파트가격 전년대비 평균 20% 올라 올해 ‘경부축’ 분양 7만가구 … 수도권 40% 차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초에 비해 평균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지 40년이 다 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강한 ‘호재’로 작용한 셈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수도권 남부 ‘경부축’의 위력도 여전하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몰려 있어 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경부축은 산업·유통단지 밀집한 ‘부의 축’ =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초에 비해 18일 용인지역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2.56% 하락한 반면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IC 인근 용인 영덕동 두진아파트(82㎡)는 1억2500만원에서 36% 오른 1억7000만원, 신일아파트(79㎡)는 1억4000만원에서 21.43% 상승한 1억7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산IC 인근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전체 평균(4.97%)을 훨씬 웃돌았다.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아파트(76㎡)도 8.16% 상승해 1억3250만원 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안성시도 전체 아파트가격은 0.75%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안성IC 인근 평택시 비전동 SK(109㎡)는 12.20% 올라 2억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선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판교·동탄 등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용인 흥덕·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꾸준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화도로, 지하철 분당선 등이 개통되면 심각한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장기전망도 밝은 편이다. 특히 경부축을 중심으로 판교-광교-동탄1·2기-국제평화신도시 주거벨트가 남하하고 있는 것도 호재다. ◆나들목 인근 아파트 올해 1만여가구 공급 = 성남 용인 수원 오산 안성 평택 등 경부축 인근 지역에서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7만여 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40%나 된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까운 아파트는 1만3000여 가구다. 분당보다 경부고속도로와 더 가까운 판교신도시에서는 올 하반기 대우건설과 신구건설이 분양하는 948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 중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급면적 122~339㎡로 구성된다. 수도권 남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광교신도시에서는 오는 9월 울트라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광교신도시 분양으로는 처음으로 10개동 34층 규모의 1188가구가 공급될 예정. 수원IC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가 가깝지만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용인 흥덕지구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흥덕지구 2-3블록에서 5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 공급면적 113~116㎡으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오산시 원동에서 2254가구 대단지아파트를 하반기 분양한다. 최고 26층인 23개 동으로 구성되며 단지주변이 산으로 뒤덮여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 편리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발산지구 특별분양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신고가격보다 2억원 이상 시세차익 난 듯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SH공사가 지난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 발산지구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발산지구 1,3,6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5㎡)의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입주 이후 줄곧 4억-5억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당초 공급가격 2억3천만-2억5천만원에 비해 배 이상 값이 뛴 것이다. 공정률 80% 시점에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 발산지구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주변 시세의 53-58% 수준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됐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만약 작년말 입주 이후 아파트를 팔았다면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거래가격의 경우, 발산1단지는 2억7천만-3억2천만원, 3단지는 2억6천292만-2억8천만원, 6단지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4.4분기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단지별 거래건수는 작년말 입주 이후 1단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3단지가 47건, 6단지가 19건이다. 발산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 이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억5천만-5억1천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2억7천-2억8천만원대 물건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는 5억원 이상 호가하며, 2억원대 후반에 거래신고된 물건은 아마 딱지거래나 다운계약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다운계약)한 것처럼 시.군.구에 신고해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탈세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지난 주말 시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산지구 물건을 대여섯개 보유했다면서 앞으로 값이 계속 오를테니 매입하라고 부추겼다"고 전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대비해야"<현대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고물가 속의 성장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회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 날 정책금리 목표수준을 3%에서 0.75%포인트 낮춰 2.25%로 운용키로 했지만 세계 신용경색 완화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관 금융 파생상품들의 규모조차 제대로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와 국가간, 금융기관간 금융파생상품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아직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기관의 지급불이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미국의 추가금리 인하에도 이같이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글로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한 반면 원자재 시장은 대체투자 효과,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소비시장 침체와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아울러 세계적인 약달러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엔.캐리트레이드 자금 등을 포함한 외환유동성의 국내시장 이탈로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난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위기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패키지형 투자활성화 정책과 소비세.관세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구매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미국발 먹구름, 세계경제 뒤덮나] (하) 한국경제도 예외 아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채권 매도세 … 올 들어서만 15조원 팔아 3개월째 적자 무역수지 부담 … 해외여행·연수 갈수록 확대 지난해까지만 해도 넘쳐났던 달러가 갑자기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서 빠르게 발을 빼는데다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 펑펑 쓰고 있다. 해외 펀드, 부동산 투자확대도 국내에 달러 부족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달러 품귀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침체국면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용 악화는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가 달러약세를 타고 국내에 전염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마저 매도 나서 = 유동성 위기를 맞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했던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마저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도액은 2006년 11조원, 지난해 27조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7일까지 두 달 여 동안 벌써 14조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2004년말 40.11%였던 외국인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매년 줄어 지난해 말에는 30.96%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18일 현재 28.84%로 2.12%포인트가 줄었다. 지난해 1년 동안 떨어진 게 4.17%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빨라졌다. 또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시장에서도 팔기 시작했다. 채권도 매도대상에 올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주식 판 자금을 모두 빼가지 않고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2003년~2006년까지 1~2조원대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특히 국채 순매수액은 2003년 3311억 원에서 2004년 9147억원, 2005년 1조3089억 원으로 늘더니 2006년엔 1조736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채권 33조5170억 원어치가 외국인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는 주식순매도액보다 더 많은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올 들어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도 순매도로 돌아섰다. 1월엔 2870억원, 2월엔 119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외국인들이 자금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경쟁력 떨어져 해외서 달러 ‘펑펑’ = 해외에서 쓰는 소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일반 여행과 유학, 연수로 쓴 게 지난해에만 209억 달러였다. 2006년 154억 달러, 2007년 188억 달러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19억 달러가 새롭게 나갔다.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05년 63억 달러 였던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액은 2006년 35억 달러로 축소되더니 지난해에는 15억 달러에 그쳤다. 올 1월에는 오히려 15억 달러가 이탈했다. 해외펀드 등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나간 자금은 2005년 106억 달러, 2007년 223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도 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채권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분위기였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투자자금은 크게 줄지 않았다. 해외 직접투자규모도 2005년 42억 달러, 2006년 81억 달러, 2007년 152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 여행, 의료비용의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요원한 게 현실이다. 무역수지 적자도 달러품귀현상에 한몫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2억5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이후 석달째다.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급등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경제 크게 취약해져 =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달러이탈 원인을 미국발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측면과 함께 국내 잠재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의 부진, 무분별한 해외투자 등에서 찾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는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환율 상승으로 늦게 뺄 경우 환차손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탈 속도가 빨라졌다. 채권 매도는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고용시장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월중 산업별 취업자는 21만명 느는 데 그쳐 정부 목표치인 35만명에 크게 밑돌았다. 채권가치가 떨어졌다.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매도는 환율을 상승시켜 환차손 우려가 확대, 매도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영주 연구원은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들의 높은 금융채 발행 의존도, 단기 외채의 급증 등으로 국내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크게 취약해지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해외자본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외 부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해 정부의 단기외채 규제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으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달러이탈현상이 구조적인 것이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리만브라더스는 “(달러 부족으로 인한)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 증대와 높은 금리수준 등에 따라 내수둔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과거 미 경기침체시의 신흥아시아 통화와 달러의 환율 변화, 미 경기와 신흥아시아국 국제수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흥아시아국가 통화중 원화가 미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통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JP모건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5%로 0.3%포인트 낮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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