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통령 측근 봐줬나” 예보 ‘집중포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론, 저축은행 정책 문제 등으로 여야로부터 집중적인 추구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직무유기’론으로 예보를 직접 압박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관련 법규 문제로 돌려 숨통을 틔워주는 형국이다. ◆“예보 대응 미온적” 공통 지적 = 여야는 9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우리은행의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2007년 5월 31일, ‘FY 06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위험 분석’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마찬가지. 예보가 1월 23일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우리은행의 CDO 투자손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보가 9월 전까지 황 전 회장에 대해 내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난해 4월 예보는 실무자급 임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 조치를 취하고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만을 권고했다. 올 1월에도 예보위는 이종휘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무유기” VS “관련법규 탓” = 여야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예보의 미온적인 대처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보가 황 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이 행장과 박 전 행장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징계수위를 높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스스로 그간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며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애매한’ 관계가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 투명성 보장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예보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금융회사의 일상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으며 MOU상 목표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해 목표 미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우리은행 잔혹사’ = 한편 우리은행은 전신인 한빛은행을 포함해 역대 행장 모두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장 징계현황’에 따르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은 2001년 관악지점 10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으로 문책 경고, 부실업체 부당 대출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은 2003년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 우리카드, 초과성과급제 등의 문제로 3번의 징계를 받았다. 박해춘 전 행장은 올해 황 전 회장과 함께 CDO, CDS 투자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사회적 일자리 부정수급 급증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안전망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24건으로 규모는 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적발된 7건, 1억6천700만원과 2008년 단속된 8건, 1억8천200만원과비교할 때 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올해 적발된 사례로는 말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간병 사업에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3천400만원을 유용한 경우가 있었고 이중 취업자 채용, 참여자 임금 허위청구, 허위 출·퇴근부 작성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이 1천885억원으로 지난해 1천329억원보다 증가했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다른 관할 지역을 단속하는 방식의 교차점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11곳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데 이어 유용이 심각한 곳은 횡령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제도가 활성화하면 악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어 허점을 막는것이 과제"라며 "지방 관서의 교차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 기업이 외면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ja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밥일꿈]상큼한 아침을 망치는 것들 상큼한 아침을 망치는 것들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요즈음이다. 풀벌레소리도 한여름의 시끄러움에서 고즈넉한 가을밤 정취에 어울리는 귀뚜라미소리로 어느새 바뀌었다.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이라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계절인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추운 한겨울을 빼고는 차량운전 시 창문을 열고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상큼한 아침공기로 차안이 환기되면 하루의 시작이 즐겁고 힘이 솟는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행복감을 여지없이 뭉개는 처사가 바로 운전 중 흡연이다. 문을 열고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 운전자의 흡연 연기와 악취가 열린 문을 통해 여지없이 날아온다. 그 불쾌감은 뒤따르는 사람만이 안다. 비록 뒷 차 운전자 역시 애연가라 해도 앞차로부터 전해오는 연기와 냄새는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흡연시 차 안의 재떨이 써야 더구나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담뱃재를 창밖으로 터는 것이다. 연기, 냄새와 함께 재까지 날아오면 불쾌감은 극에 달한다. 꼭 담배를 운전 중에 핀다면 자기 차안에 있는 재떨이를 사용할 것이지 굳이 자신의 공간 이외를 모두 재떨이로 인식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안전벨트 미착용도 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 모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에 안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운전 중 흡연이야말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또 한가지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도로 물청소도 개선방안을 생각해봄직하다. 도로에 물을 뿌려서 먼지의 분산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금새 말라버려서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더구나 아침 출근길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깨끗이 세차된 차량이 더러워지는 것도 유쾌하지는 않다. 더러워진 차량은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도로청소에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라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지반의 침하를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물청소, 출근시간 이후로 가능하다면 도로별 살수 시간을 공지한다던가 아니면 출근 시간 이후에 도로의 물청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환경보존에 관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 실천해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내 행위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총리실 연구용역 53% ‘낮잠’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절반 이상이 수십억을 쓰고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무총리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수행한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금액 73억원)이지만, 이 중 52.9%에 해당하는 71건(금액 43억원)의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아 사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 반영없는 연구용역 =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외부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활용 정도가 낮아 예산낭비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수십억원씩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 결과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을 외부에 주기만 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었다. ◆대학용역 사장율 80% = 특히 대학교에 준 용역의 80%가 사장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무총리실이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총 25건에 5억4600만원 규모이며 이중 19건(76%), 4억 2400만원(77.7%) 규모의 용역 결과는 아무런 정책적 반영이나 활용이 없이 사장됐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의 88.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의혹을 낳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의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원) 중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경우는 11.9%인 16건(금액기준 38.7%)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88.1%인 118건(금액기준 61.3%)으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 특정 부서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리실 기강 해이 및 예산 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확실한 책임 추궁과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26개부문 진입규제 완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 주류제조업 등 26개 부문의 진입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준정부기관 임금격차 최대 2.7배 표 있음 국립공원표 준정부기관간의 임금격차가 최대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는데 반해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공직사회의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가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실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속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평균보다 높은 곳은 낮게 인상률을, 평균보다 낮은 곳은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부는 ‘푸대접’ = 기획재정부에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총 297개로 크게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80개), 기타공공기관(193개)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6개)과 준시장형(18개)으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6개)과 위탁집행형(64개)으로 나뉜다. 권선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곳의 2009년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거래소가 91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예탁결제원이 886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연봉 3343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647만원이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은 64개 중 63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3779만원으로 60위, 환경관리공단도 4443만원으로 50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기록했다. ◆열악한 조건에도 ‘안전사고 감소’ 성과 =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한국예탁결제원 연봉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권선택 의원은 “준정부기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2배 이상의 임금격차는 우려수준”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직원의 66%인 610명이 석·박사, 기술사, 환경기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해양생태를 연구하던 직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수가 급증했지만 안전사고는 2006년 2262명, 2007년 1328명, 2008년 753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9년 8월말 현재 38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명 대비 30%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 임금인상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계속 벌어져 =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똑같이 3% 인상률을 적용해도 연봉 9000만원인 곳은 270만원이 올라 9270만원이 되는 반면, 연봉 3000만원인 곳은 90만원이 올라 3090만원이 돼 연봉 격차가 6000만원에서 6180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부처의 고위공무원은 “현재 공공기관 연봉이 차이나는 이유는 성실성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차등으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을 연봉의 규모에 따라 높은 그룹, 평균 그룹, 낮은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균 3%를 인상할 경우, 연봉이 높은 그룹은 1%만 올리고, 평균그룹은 3%, 낮은 그룹은 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활동성과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황금 같은 추석 연휴 알차게 보내기 제안3 먹고, 보고, 놀았다면 이제는 쉴 수 있는 곳을 찾아볼까요? 따뜻한 온돌이 그리워지는 계절인 만큼 뜨거움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과 전문가의 손길로 몸의 통증을 덜 수 있는 마사지 전문 숍을 추천합니다. 특히 원스톱으로 여가 즐기기에 좋은 찜질방과 분위기 있는 마사지 숍은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묵은 때, 묵은 피로, 묵은 독소까지 생활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는 몸이 행복해지는 가족 나들이! 후끈후끈한 마사지와 찜질방의 열기 속으로 출발~! 이남숙 리포터 nabisuk@naver.com #중국 전통 발 관리 & 경락 전문 ‘황실족도’ 장항동에 위치한 황실족도는 중의의 기초론을 중점으로 여러 가지 수지요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 자극을 줌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아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실 족도의 인기 비결은 높은 서비스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또 기존의 마사지 숍 분위기를 탈피하여 카페 같은 정다운 분위기에서 가족 혹은 연인, 그리고 친구끼리 오붓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중국에서 온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황실 족도는 한번 다녀간 고객들은 특유의 ‘손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올 정도로 제대로 된 중국전통 관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중국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환한 이미지로 가족이나 각종 모임, 손님 접대, 회식 뒷풀이, 부부와 연인의 데이트 코스, 수험생을 둔 가족 등 찾는 이도 다양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이다. 가격은 1시간 소요되는 전신관리가 3만원, 40분 소요되는 등 관리 2만원, 발 관리는 1만 5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탁월한 중국 전통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만 쉰다.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 문의 031-901-0881 #심신 풀어주는 종합 치료 ‘우리경락’ 뉴코아 아울렛 옆에 위치한 우리 경락은 우리 문화연구소 민곡 박대철 소장이 30년간 독창적인 경락치료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곳이다. 우리경락은 자연식이요법과 근육과 신경의 흐름 및 밸런스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운동 처방과 정화법, 균듄파파, 전위관리 시스템, 일본의 니시의학에서 입증된 프로그램, 기타 최신 건강·체형 교정 프로그램을 병합·도입하였다. 우리경락을 방문하면 일단 내담자의 몸 상태를 살핀 후 된장찜질과 왕쑥뜸요법으로 근육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장 기능을 회복시킨 후 경락을 시작한다. 특히 된장찜질은 일본 NHK, 아사이신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고, 멀리 요르단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찜질이 끝나면 머리, 목, 어깨 등은 손으로 주무르고, 팔 다리 부위는 발로 꾹~ 눌러 360개의 혈 자리를 자극하여 근육과 척추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경락이 시작된다. 그 후 식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개개인에게 맞는 운동까지 일러주는 우리 문화 연구소만의 건강 철학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경락은 이외 아슈람 요가, 한방 단식, 웰빙 라이프 등의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 추석당일 휴무. 위치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798-1 10층 문의 031-908-4118 www.diet-diet.com #목욕 즐기는 마니아가 찾는 ‘센토’ 풍동(풍산역 뒤)에 위치한 센토는 작년 연말에 리뉴얼 오픈한 곳으로 일산에서 목욕 문화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선 쾌 유명한 곳이다. 특히 수질관리가 철저하여 물이 깨끗하고, 사방이 오픈된 열린 창으로 내부 공간이 쾌적하다. 마치 웨딩샵을 연상케 하는 유럽스타일의 고급 인테리어는 지나는 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1층은 통증 완화에 좋은 제트당과 유자, 장미, 와인, 쑥이 일주일에 한번 바뀌는 테마탕, 이슬·건 사우나, 황토 돔, 노천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식당과 스낵 코너, 스포츠마사지, 네일 아트, 특히 예쁜 테라스 밖의 황토 전통 온돌방은 정답게 누워 이야기하기에 좋다. 또 맑은 공기를 맡고 싶다면 옥상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공간 구석구석 만든 이의 감각과 센스를 엿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중목욕탕이라는 뜻의 센토는 특히 도심 속 노천탕이 인상적인데, 흔히 상상하는 일본의 온천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놓았다. 센토의 입장료는 찜질 복을 포함하여 어른 8000원, 아이 5000원이다. 그리고 일 년 이내 30회 회원권을 40% 할인된 가격인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추석 당일에도 영업 함.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52-5 문의 031-907-018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도시가스 연결·철거 간편해진다”(연합)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이사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철거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후불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전입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중에 납부하도록 하고, 각 지역관리소의 요금부과 기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철거 비용의 일부를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연결. 철거시 관련 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그 금액도 위탁업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교총 "교육용 전기료 인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지식경제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점차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했다.교총은 성명에서 "교육용 전기료가 학교가 지출하는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를 인상한다면 결국 냉·난방기 가동을 줄이는 등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경부가 외국의 경우 교육용을 따로 구분해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수십년간 이를 유지해온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지난 8일 현재 공급원가보다 싼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과 통합하고 공급원가에 적정투자보수비를 더한 총괄원가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는 내용의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ah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신문고시위반신고 3년간 756건 공정위가 접수한 신고 중 신문고시위반행위가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782건의 신고 중 756건(96.6%)이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신문고시는 신문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해놓고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엔 125건중 118건(94.4%)이 신문고시위반건이었고 2007년엔 360건 중 354건(98.3%)이었다. 지난해에는 297건 중 284건(95.6%)이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해왔다. 신고포상금도 신문고시위반건에 쏠렸다. 2006년엔 1억5400만원중 1억3500만원(88%)을 차지했고 2007년과 지난해에는 7억1700만원 중 5억300만원(70^), 3억3500만원 중 3억600만원(91%)가 해당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3년간 각각 11건의 신고가 들어와 2억4805억원, 9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대규모 소매업고시 위반행위로는 4건이 적발돼 4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다. 예결특위에서는 포상금 지급예산과 홍보비가 많이 남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신고제 운영을 질타했다. 지난해 예산액 6억원 중 2억2500만원을 청사임차료 등으로 전용하고 포상금은 3억3500만원, 홍보비는 2600만원 집행했다. 특위는 “위원회가 2006년도 결산심사시 신고포상금이 편중집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홍보강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2년연속 홍보예산을 축소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