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현장·주민을 찾으면 답이 있다 방배권역 5년 숙원사업, 120일만에 실마리 … “내집앞 치우기, 문화로 정착돼야” “방배5·6·7구역, 국민단지…. 모두 몇 세대냐면 6570세대입니다. 5년동아 끌어온 주민 숙원사업인데 취임 후 120여일만에 재건축심의까지 통과됐습니다.” 진익철(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어떤 방향인지 듣고 그에 맞춰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때 골목골목을 다니며 ‘빠른 재건축 사업’을 약속했다. 형식적·소극적 업무처리가 지지부해진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 뜻을 읽었기 때문이다. 진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문서로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심의 상정때도 서울시 등에 주민 의견을 전하기보다는 심의결과만 사후에 서류상으로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접수민원 80% 이상 처리 = “1998년부터 열어온 벼룩시장이 싸구려 중고시장처럼 전락해버려서 주민들 불만이 많았어요. 참가자는 대부분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전문 상인들이고 지역 주민한테는 교통이나 소음 등 문제만 남겨지게 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벼룩시장을 그냥 닫을 수 없어 해당 부서 직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해법을 고민했다. 환경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는 기본. 다양한 거리콘서트, 예술체험을 접목한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했더니 최근에는 주민 참여율이 40%를 웃돌게 됐다. 진 구청장이 철칙처럼 강조하는 부분 “현장에 가면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은 곧 주민을 말한다. ‘얼굴을 직접 맞대고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목표로 넉달을 보냈다. 취임 후 보름간 만난 주민만 3000여명이다. 8월에는 행정기관의 손발처럼 활동하는 통장 510명과 두차례 만남을 가지며 자신이 직접 듣지 못했던 부분을 전해들었다. 주민들에게 귀를 여는데서 한발 더 나가 공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뛰어가 눈으로 확인했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도 매일 구청장과 회의를 통해 답변을 전달하도록 했다. 업무 담당자는 물론 부서 책임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 민원을 처리한 뒤에는 통화 내역까지 기록, 보관한다. 그만큼 주민들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넉달여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227건. 그 가운데 81.1%에 달하는 184건을 처리했다. ◆주민만큼 소중한 고객 =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보다 더 소중한 고객입니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와 함께 구청살림을 꾸려가는 공무원들이다. 진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또하나는 “위임 전결 범위 내에 있는 업무에 대해 스스로가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진 구청장은 “책임추궁용이 아니다”라며 “주민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먼저 냈는지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조자치단체 차원에서 크게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서초만의 아이디어를 가미할 수는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과에 대한 대가는 표창과 격려금, 서초 명예의 전당 등극, 그리고 특별승진이다. 진 구청장은 “근무평정에서 ‘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경쟁을 해야 일 잘하는 사람에게 딴지를 거는 공직사회 병폐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특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장부서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했다. 기획부서에서 기획한 업무를 현장부서에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부서에서 스스로 기획해 일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사무관 승진도 5명 모두 이른바 3D부서에서 발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장, 직소민원실장 등 일반적으로 곧바로 승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자리죠.” 그러나 ‘승진예정’이라는 뱃지를 달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진 구청장은 “직무대리라도 6개월간 지켜보고 주민을 위해 뛰는 게 눈에 보이면 승진을 시킬 것이고 아니면 다시 원위치”라고 말했다. “실적을 내거나 고생한 부서와는 30~50명 단위로 문화생활도 함께 하고 호프타임도 갖고 있습니다. 태풍이며 호우 피해가 잇따라 최근에는 주춤했는데 다시 시작해야죠.” ◆신념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쁨 = 둘째까지 아이 돌보미를 확대해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구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상인 1420 가정 가운데 358가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아이돌보미가 부족할 정도다. 서초구 거주 외국인 중 64%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타향 아닌 타향살이에 시달리던 한 동포는 ‘고향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꼈다’며 감사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상습정체지점 28곳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차로 12곳에 모범운전자와 노인 등 70명을 투입해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했더니 교차로 통행속도가 16% 상승됐다. 교통지체는 28% 줄었다. 연 4만명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는 덤이다. ‘서울시장 보조 역할’ 즉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정책결정자’는 달랐다. 진 구청장은 “공무원시절에는 신념·철학이 담긴 일은 못했다”며 “지금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지역 고민을 풀 수 있다. 그가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구상하고 있는 또다른 한가지는 ‘내 집 앞을 치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각 거리와 골목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폭설을 치우느라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서초구 주민은 교육수준이나 자긍심이 높습니다. 서초에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횡단전개도 가능합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9
- 변호사-변리사-법무사 영역갈등 해법 찾을까 "동업하면 원스톱 법률서비스 가능"첫 세미나서 의견일치 … 세부항목선 입장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들의 업무영역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변호사와 유사 자격자간 동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려 법률관련 전문가간의 동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현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은 각각 변호사 고유업무인 송무 영역에서 특허소송, 소액소송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입법 추진 중이며,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도 변호사를 자신의 분야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률전문가간에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이종 직역간의 동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 직역간의 동업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에도 세무신고, 조세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동업 허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에게 따로 사건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뢰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업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최승재 경북대 교수는 "외국의 동업 허용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법무사의 전문자격사와 동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인회계사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최정민 변호사 역시 "공인회계사와의 동업이 문제되는 미국식 동업 허용은 반대하지만 유사 법률종사자 사이의 동업에 관해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익성을 담보하고 변호사법의 본질적인 의무 규정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장치만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남철 법무사는 "이종자격사 간의 동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직역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변호사가 일반 법률업무를 망라적으로 취급하는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무사는 "동업 조직의 형태를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실제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고영회 변리사는 "현실상 협업은 필요한데 법으로는 동업이 금지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동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업으로 인한 변호사의 공공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진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은 변호사만 지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게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동업 허용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변리사는 "동업 허용에 앞서 현재 변호사에게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해야 동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진우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률, 회계, 세무 등이 어우러지는 법적 영역과는 비교적 무관하다"며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거래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사 등을 두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어떤 실리가 있을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 정부, 아이티에 10만 달러 상당 인도적 지원 콜레라·허리케인 영향으로 사망·피해자 급증정부는 10일 최근 콜레라와 허리케인 '토마스(Tomas)로 인해 아이티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 복구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1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11월 8일 현재 콜레라 사망자는 544명으로 집계됐으나 감염환자가 8000명 이상으로 증가, 추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허리케인 '토마스'로 인해 가옥 1000여채가 파손된 가운데 사망 21명, 부상 36명, 실종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1000만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지원을 한 것에 이어 유엔 아이티 안정화군(MINUSTAH) 일환으로 공병대 '단비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세인트 루시아와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도 각각 5만 달러의 복구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코스타리카는 남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토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세인트 루시아는 향후 재건에 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1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현장·주민을 찾으면 답이 있다 방배권역 숙원사업, 120일만에 실마리"내집앞 치우기, 문화로 정착돼야""방배5·6·7구역, 국민단지…. 모두 몇 세대냐면 6570세대입니다. 5년동아 끌어온 주민 숙원사업인데 취임 후 120여일만에 재건축심의까지 통과됐습니다."진익철(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어떤 방향인지 듣고 그에 맞춰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때 골목골목을 다니며 '빠른 재건축 사업'을 약속했다. 형식적·소극적 업무처리가 지지부해진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 뜻을 읽었기 때문이다. 진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문서로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심의 상정때도 서울시 등에 주민 의견을 전하기보다는 심의결과만 사후에 서류상으로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접수민원 80% 이상 처리 = "1998년부터 열어온 벼룩시장이 싸구려 중고시장처럼 전락해 주민들 불만이 많았어요. 참가자는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이나 전문 상인들이고 지역 주민한테는 교통이나 소음 문제만 남겨지게 됐다는 거죠."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벼룩시장을 그냥 닫을 수 없어 해당 부서 직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해법을 고민했다. 환경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는 기본. 다양한 거리콘서트, 예술체험을 접목한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했더니 최근에는 주민 참여율이 40%를 웃돌게 됐다. "현장에 가면 모든 답이 있다." 진 구청장 철칙이다. 현장은 곧 주민이다. '얼굴을 직접 맞대고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목표로 넉달을 보냈다. 취임 후 보름간 만난 주민만 3000여명이다. 8월에는 행정기관의 손발처럼 활동하는 통장 510명과 두차례 만남을 가지며 자신이 직접 듣지 못했던 부분을 전해들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도 매일 구청장과 회의를 통해 답변을 전달하도록 했다. 업무 담당자는 물론 부서 책임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 민원을 처리한 뒤에는 통화 내역까지 기록, 보관한다.주민들에게 귀를 여는데서 한발 더 나가 공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뛰어가 눈으로 확인했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했다. 그만큼 주민들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넉달여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227건. 그 가운데 81.1%에 달하는 184건을 처리했다. ◆주민만큼 소중한 고객 =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보다 더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와 함께 구청살림을 꾸려가는 공무원들이다. 진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또하나는 "위임 전결 범위 내에 있는 업무에 대해 스스로가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진 구청장은 "책임추궁용이 아니다"라며 "주민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먼저 냈는지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서초만의 색채를 가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과에 대한 대가는 표창과 격려금, 서초 명예의 전당 등극, 그리고 특별승진이다. 진 구청장은 "근무평정에서 '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경쟁을 해야 일 잘하는 사람에게 딴지를 거는 공직사회 병폐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장부서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했다. 그는 "최근 사무관 승진도 5명 모두 이른바 3D부서에서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승진예정'이라는 뱃지를 달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진 구청장은 "직무대리라도 6개월간 지켜보고 주민을 위해 뛰는 게 눈에 보이면 승진을 시킬 것이고 아니면 다시 원위치"라고 말했다. ◆신념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쁨 = 둘째까지 아이 돌보미를 확대해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상인 1420 가정 가운데 358가정에서 신청해 아이돌보미가 부족할 정도다. 서초구 거주 외국인 중 64%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타향 아닌 타향살이에 시달리던 한 동포는 '고향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꼈다'며 감사편지를 띄우기도 했다.상습정체지점 28곳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차로 12곳에 모범운전자와 노인 등 70명을 투입해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했더니 교차로 통행속도가 16% 상승됐다. 교통지체는 28% 줄었다. 연 4만명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는 덤이다.'서울시장 보조 역할' 즉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정책결정자'는 달랐다. 진 구청장은 "공무원시절엔 신념·철학이 담긴 일은 못했다"며 "지금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지역 고민을 풀 수 있다. 그가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구상하고 있는 또다른 한가지는 '내 집 앞을 치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각 거리와 골목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폭설을 치우느라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서초구 주민은 교육수준이나 자긍심이 높습니다. 서초에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진익철 구청장은] - 1951년 울산 출생- 경남고·건국대·서울대 졸업-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정개발연 사무국장- 서울시장 비서실장- 서울시 공보관·상수도사업본부장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0
- 2011 고교 선택의 모든 것(6) 관심 있는 우리 지역 학교 소개 2011년 고교선텍제를 앞두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4주에 걸쳐 소개합니다. 지난해 고교선택제 지원률을 바탕으로 상위 순위에 오른 학교를 선정,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박지윤 윤영선 김소정 리포터 상일여고 - 영어중점학교(영어교과교실제)로 선정, 명문학교로 거듭나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상일여고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프로젝트 실시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다. 영어중점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중점학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실시(MOU협정),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이공 과정 특성화교육, 미술 과정 특성화, 논술·토론·독서 교육 활성화,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지정 영어중점학교로 선정된 상일여고는 외고 수준의 영어 수업 진행을 위해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와 고교-대학 연계 실용영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상일여고는 특히 이공계열 과학 실습 체험활동을 대학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한양대 ·숙명여대· 원자력 병원 과 연계한 R&E(Research & Education)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상일여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입학사정관제 등의 입시체제에 맞춘 특화된 체험 학습, 진학·진로 상담, 특성화프로그램이다. 특히 상일여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은 입학에서 합격까지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식 진학상담지도를 제공한다. ‘진로탐색 검사’ ‘개인 프로파일 작성’ ‘개인별 성적 상담’ ‘대학입시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입학사정관제대비 4단계 프로그램은 전국 여고 448개 중 서울대 진학률 13위를 기록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이 학교 교사들의 적극성과 열성을 반영하고 있다. 일찍이 논술·토론·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써온 결과 논술반과 토론동아리·독서반 등이 활성화되었고, 영어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어문화체험과 캠프 참가를 비롯 영어연극동아리(SEDC), 영자신문 읽기반, 영어문화 탐구반 등의 계발활동과 영어인증제 텝스반, 영자신문 사설반 등의 특별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공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수학심화반, 수학 Level-up반, 과학심화실험반, 과학기초실험반 등이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지정된 미술교육과정은 예술고 수준의 실기수업을 진행하며, 8개의 전공별 실기실에서 미술반 정규학급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스쿨버스는 총 2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동구 전역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어 편안하게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다. 영동일고등학교 - 참된 인성과 지성을 키우는 최적의 교육환경 1978년에 개교한 영동일고는 2007년 트리지움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건물을 새로 지어 최신 교육 시설을 마련한 사립 명문고다. ‘최고의 시설, 양질의 교육’을 내세우는 영동일고는 모든 교실에 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을 갖췄다. 또한 대형 스크린 시설, 원형극장, 소극장, 세미나실과 같은 다양한 활동 공간 등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영동일고는 시설뿐 아니라 교육의 질에서도 앞서고 있다. 2010년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2년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 자율화 중점학교, 송파구청 자원봉사 시범학교(2년차)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활발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학년에서 ‘커리어 포트폴리오’ 책자를 가지고 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청이 인증한 수학?과학 영재반 운영, 독서토론광장, 영어말하기 대회뿐만 아니라, 연주 동아리 FS, 댄스동아리 AND, 토론동아리 사과토(사회과학토론반)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권용란 교장은 “의욕 있는 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과정 자율학교와 수학?과학 방과후학교 영재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인문사회과정에서 국제경제, 심화영어 등 전문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과에서 맞춤식 교재를 제작하여 수업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어민 교사가 지도하는 영어회화 및 고급영어프로그램을 비롯해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해외 자매학교 언어 문화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영동일고는 제대로 된 선택과 완벽한 집중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권용란 교장은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하여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비롯해, 진학전담팀이 정보를 수집하고 입시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적인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모의고사 결과를 시험 당일 성적을 처리하고 당일 분석하여 다음날부터 상담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일고는 성적 우수자를 위한 ‘School in School(학교 내 학교) 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의욕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잠신고-과학중점학교로 과학 인재 육성 힘써 잠신고는 다양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실속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열정을 가진 최고의 교사진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학교다. 올 9월 부임한 이시우 교장은 “고교선택제 시행 첫해 입학생인 올해 1학년 성적이 2?3학년선배들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면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과 매년 향상되는 입시결과로 잠신고의 위력을 알리면서 송파지역에서 주목받는 학교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교과부 지정 ‘과학중점학교 시범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지정 &lsquo 2010-11-07
- 지구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살아 숨쉰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34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옥같은 사진들을 한데 모은 전시가 눈길을 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12월 9일까지 40여 일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된다.이번 전시회는 ‘Life &Nature’라는 주제로 지난 122년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된 사진들을 엄선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 및 파괴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에 따라 일반관 및 특별관으로 구성했다. 자연풍경을 시작으로 동식물의 삶,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의 모습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4가지 핵심주제에 따라 약 18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또한 ‘최초의 컬러 수중사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작품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전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진자체로 아름다움을 주는 사진,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 사진, 아름다운 이미지 속 슬픈 현실과 같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사랑, 우정, 노력, 희생 같은 인간적 가치가 느껴지는 사진 등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느끼고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초중고 학생 8,000원, 유아 6,000원, 특별할인 5,000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이다.문의 1544-1681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7
-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생색내기용? 조례안, 적용대상·정보공개범위 등 특정 안해시민단체 "도입취지 무색 … 대폭 손질해야"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가 제도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대상선정 및 재정지원, 시공사선정기준 등 핵심내용이 부실해 입법 취지가 무색한 조례"라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 방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우선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이 문제로 거론된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내 전역에 공공관리제를 일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비사업이 공공관리 대상이다.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명확한 적용기준 없이 시장·군수가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 재정지원 기준도 논란거리다. 조례안에는 도가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정비기금이 없다. 이재준 도의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과 공공관리제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시공사선정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까지 붙이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완기 사무처장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사업시행계획서에 근거한 공개경쟁입찰 취지를 살리지 못해 공공관리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공공관리제 도입의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은 시장, 군수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3
- 서울 강서권, 7년동안 분양가 2배 올라 3.3㎡당 864만원에서 1733만원으로…강남·도심권은 2년 연속 하락추세서울 강서구 지역의 분양가가 최근 7년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3.3㎡ 당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강서권이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2003년 강서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864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전후해 가격은 뛰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무려 1635만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1733만원에 달했다.강서권 외에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인접한 관악구 동작구가 분양가 상승률을 주도했다. 과거에는 강북의 광진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양 일대가 강남의 후광효과를 입었지만 뉴타운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관악구와 동작구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관악구의 2003년 분양가는 925만원이었지만 2010년 현재 2061만원으로 올랐다. 동작구 역시 2003년 1063만원에서 2009년 2116만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진 1923만원을 유지하고 있다.서울권역 중 3.3㎡당 평균 분양가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권(2183만원)은 2003년보다 60.8% 상승해 강서, 강북권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강남권은 2008년 3.3㎡당 2709만원 최고 평균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었기 때문이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003년 1615만원에서 2010년 현재 3077만원으로 무려 90.5%(1462만원) 올랐다. 이는 강남권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이다.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이 평균 3000만원대를 넘나들면서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강북권과 도심권은 7년새 각각 81.5%, 49.5%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강북지역은 은평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뉴타운 분양 때문이다. 은평규는 2003년 859만원에서 2010년 1368만원으로 올랐다. 은평뉴타운 분양이 2007년 1269만원으로 시작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훌쩍 뛰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도심권(49.5%)은 2003년 평균 3.3㎡당 1137만원선에서 200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6년에는 1843만원, 2008년에는 무려 2535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올해는 1701만원을 기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2
- 일제 저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뿌리 대한민국 헌법을 말한다 ② 법통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굴곡 있었지만 정통성 이어져 … 남북평화가 최우선 헌법가치 정치권의 '개헌공방'이 요란스럽다. '권력구조 개편'이 주된 관심사다. 그러나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논의인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됐고 이듬해 2월 25일 시행됐다. 전문을 포함한 헌법 조항 곳곳에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녹아들어가 있다. 내일신문은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헌법의 정신과 꼭 필요한 내용은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의 첫 대목이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법통(法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법률적 역사적 정통성을 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다. ◆정권 따라 달라진 법통? =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 가운데 일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두 군데 있다.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대목이다. 1919년 삼일운동에 이어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재건함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제헌헌법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계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상당수 진보학자들은 인물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친일인사가 광복이후 그대로 이승만 정부의 요직에 발탁됐고, 임시정부의 주요 정책이던 분단극복 역시 단독정부 수립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제헌헌법 자체만 놓고 보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인정하고 계승하려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헌헌법에 대한 몇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1960년 세 차례 개정할 때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를 거친 뒤 1962년 개정헌법 전문 내용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다.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으로 5·16을 정당화하고, 의미를 덧칠했다. 물론 이때도 '3·1운동의숭고한 독립정신'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무게중심은 이미 5·16으로 옮겨간 뒤다. 그러다가 다시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다시 변질이 됐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전문에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출범에 즈음하여'라고 기술돼 있다. 군사독재 정권인 제5공화국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정통성을 지닌 정권으로 둔갑한 것이다. ◆건국절과 광복절 논란 ＝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법통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 8·15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건국절'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명칭을 바꾸고,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가 이를 주도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광복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부르며 법통논란에 불을 지폈다. 건국절과 건국대통령 부각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행위이자 불굴의 투지로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투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때 정한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국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과 같은데 그런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법통논란은 해를 넘긴 뒤 지난해 4월에 종지부를 찍었다. 4월13일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틀을 만들어 광복이후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헌법정신 훼손 말아야" = 현행 헌법전문은 19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 얻었고, 국민의 힘으로 만든 헌법전문이다. 정권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의 논리가 헌법전문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법통논란은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차기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쩍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운동권 출신인 김 지사가 다분히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수 쪽으로 옮겨놓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은 법통논란 당시 "4.19 민주정신이라는 건 이승만 독재를 거부한 4.19 혁명을 말한다"며 "이런 분을 새삼스럽게 부각시켜 건국 대통령 운운한다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16과 5공화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헌법전문을 개정한 박정희 전두환 전대통령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상해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속 국가라는 의미"라면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명식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는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1942년 초부터 1945년 8월 해방이 될 때까지 군사분야, 의회분야, 정부분야 등 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좌우합작정부를 이뤄낸 것은 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이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정치적 자산"이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으니 남북간 평화정책은 무엇 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2
- “재개발·재건축 중앙정부가 나서야”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지자체 사이에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뉴타운 바람이 전국을 강타한 후 각 지자체가 앞다퉈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지구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라나당 정희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12개시 22개 지구 가운데 사업을 착공한 곳은 부천소사 1곳뿐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군포 금정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자체가 폐지됐고, 광명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일부 신도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171곳은 기약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은 형편이 낫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당초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나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하락하면서 주민사이에 찬반의견이 분분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LH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지구 4곳의 사업 중단을 선언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4대강 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 =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에 15개 도시 공무원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성남 창원 포항 충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 자리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도시정책이 대단위 신개발 중심에서 도시의 성장관리·복원·정비와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지원 등 공동대응 시스템을 갖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26일 ‘인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관련법 제·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윤여운 이명환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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