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롯데건설 ‘건설산업법’위반혐의 입건 롯데건설 ‘건설산업법’위반혐의 입건 부산 산업단지공사 따내려 심의위원에 1억 뇌물 직원 500명 동원 로비 대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 심의평가위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난 롯데건설이 앞으로 최장 8개월간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건설산업법’ 위반혐의로 10일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750억원 규모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 입찰과 관련, 공사입찰 심의위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전 롯데건설 임원 권모씨 등 2명과 금품을 받은 주택공사 간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직접 건넨 혐의로 이 회사 현장소장 이모씨(45)와 롯데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롯데건설 입찹 뇌물수수사건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간부가 직접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인 롯데건설도 입건된 것”이라며 “건설산업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은 6∼8개월 가량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찰조사결과 롯데건설 측은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집 근처에 대기시킨 뒤 이 부장을 따라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평가위원 이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위원회가 가려고 대전역에서 KTX 열차를 탈 때 3개 건설업체의 직원들이 동승했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이씨가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이씨는 이날 롯데건설에 1위, 100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총 5억원의 로비자금을 준비했으나 더 이상의 평가위원을 매수하는데 실패, 최종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인사]한양 주택분야 대표에 박상진씨(사진 한양박상진) 한양 주택분야 대표에 박상진씨 (주)한양은 박상진 전 현대건설 전무를 건축·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박 사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후 건축사업본부 상무, 주택사업본부장(전무) 등을 역임하는 등 33년 동안 건축·주택부문을 두루 거친 주택사업전문가다. (주)한양은 현 김기우 사장은 관리부문 및 토목·플랜트사업부문을, 박 사장은 건축·주택·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경제시평]출구전략 빨리 준비해야 출구전략 빨리 준비해야 정문석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금번 위기 국면에서 세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만간 다른 국가들도 일제히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사불란한 움직임보다는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견조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을 정상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연초에 월별 대출 증가액이 1조 위안을 넘었다가 최근에는 억제되면서 3000억위안 대로 떨어졌다. 고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2분기 7.9%) 비록 지금은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인플레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 가장 늦을 듯 반면, 미국은 출구 전략이 가장 늦게 시행되는 국가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대략 내년 중반 이후). 8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실물 경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기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인플레 압력도 낮아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할 수준이다. 더 큰 부담은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나마 안정화된 금융기관의 실적이 다시 훼손될 수 있고 모기지금리 상승을 촉발하여 주택시장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번도 예외 없이 실업률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나서야 정책금리 인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중국을 따를 것인가 미국을 따를 것인가? 현 경기상황을 보면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견조한 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비 2.6%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주요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7~8월 여름철 내수 경기도 유난히 많았던 강우량을 고려할 때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9년 연간 목표치인 -1.5%대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기관들도 아직 리스크 요인은 남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잠재 부실규모가 크지는 않다. 비교적 양호한 경기 및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에서 살려낸 경기를 구태여 꺾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언급을 했다. 사실 한은총재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과열시키기보다는 속도조절 필요 필자는 한국 정부가 좀더 빠르게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내수만으로 현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가 추세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여러 정황상 이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수준의 경기를 어차피 유지할 수 없다면 더 과열시키기 보다는 감속할 때는 감속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정책대응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와 성장률은 양립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재정적자는 금년도에 GDP 대비 5%에 육박할 것이고 내년에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가 언젠가는 정상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번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견본주택 탐방 - 시흥 능곡지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탐방 - 시흥 능곡지구 우남퍼스트빌 고객 취향별 3가지 84㎡ 제시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개발지구 1블록에 지하2~지상15층 5개동 84㎡ 236가구로 이뤄진 우남퍼스트빌을 분양한다. 공급되는 주택은 라이프스타일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세가지 타입이다. 침실과 자녀방이 나뉘어져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노년층이 선호하거나 집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타입까지 다양하다. 입주를 원하고 견본주택을 찾는다면 고르는 재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실은 2면 개방이고 천정 높이는 2.4m를 유지한다. 우남 스타일대로 아트월이 있고 작은 공간에도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미했다. 93가구가 공급되는 A타입은 도시적 감각의 모던 클래식풍이다. 자녀들의 공간과 부부 공간이 분리돼 있으나 넓은 거실과 주방이 특징이다. 폴리시 타일과 하이그로시를 주재료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89가구가 공급되는 B타입은 현관에 워크인 수납장이 있는데다가 바로 옆에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 수납, 아파트내 정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거실과 맞닿아 있는 침실과 거실을 터서 이용할 수도 있다. 노년층을 겨냥한 C타입은 3개 침실이 모두 떨어져 있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실에 가족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의 주택형과 차이는 있지만 묘하게 주목이 가는 구조다. 가구수가 많지 않지만 단지 내에는 수공간, 산책로 등이 설계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취미실, 동호회실, 게스트룸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흥지역은 부천 안산 광명과 맞닿아 실수요는 있지만 최근 3년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우남퍼스트빌은 수도권 서남지역의 한 축인 시흥 능곡지구의 마지막 분양이다. 이 지역의 추후 주택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며 서남권 일대는 2만㎢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시흥능곡 동시분양 당시 2~3개월만에 계약을 모두 마쳤다. 지난해 10월 금융 위기 속에서도 높은 입주율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견본주택 개관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2011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일정과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인데다가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1588-8036. 시흥=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강남 전세대란 들여다보니 강남 전세대란 들여다보니 내집마련 꿈 접고 월세로 전환하기도 일부 아파트, 계약 갱신 앞두고 억대 상승 … 내년 봄 전세분쟁 확산될 듯 대치동 우성 아파트에 사는 박 모(46) 주부도 지난해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2억8000만원(전용면적 103㎡)하던 전세 값이 현재 4억원으로까지 치솟아 속병을 앓고 있다. 내년 봄이 만기인데 전세 값이 계속 이 상태라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엄두도 안 난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서초동 S아파트 전용면적 82㎡에 사는 자영업자 하모 씨(47)는 줄곧 강남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 오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인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남을 떠날 생각이 없다. 단지 옆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다. 하 씨의 경우처럼 강남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전세 혹은 월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전세 값이 오른다고 해도 타지로 이주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어떡하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버텨보거나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으로 서울 곳곳이 뒤숭숭하다. 특히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3구의 세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여기저기서 튀어 오르고 있다. 강남에는 신규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학군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다. 전문가 어느 누구도 현재의 전세난이 언제쯤 진정될지 전망을 못 내놓는 상황이다. 강남의 전세 상승은 연초보다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상승했다. 실수요자층이 주로 찾는 소형 면적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더니 중형과 대형 면적 아파트로 확산됐다. 이는 다시 서울지역 비강남권인 성동구와 광진구 등으로 확산됐고, 다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인기가 시들했던 오피스텔 매매과 전·월세 상승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집주인과 재계약에 실패한 세입자들의 넉넉지 않은 전세금을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을 고려한 학군·직장인 수요층은 ‘강남고수’에 힘을 쏟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을 접고 월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여기에 직장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김광수 무지개부동산의 김광수 대표는 “서초구 일대의 전세 값이 연초 대비 5000만~6000만원 이상 올랐지만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삼성 등의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강북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쉬운 출퇴근을 위해 강남의 전세 집을 찾아서 물량은 더욱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강남은 세입자라도 오를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전세 값이 상승해도 올려줄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단지 전세 값이 하락할 당시 싸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은 인근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전세난은 내년 봄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잠실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잠실엘스’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 입주해 내년 봄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잠실엘스 109㎡의 전세 하한가는 2억2500만원. 하지만 지금 전세가 상한은 4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ㅇ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너무 올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게 가능하면 재계약할 것을 조언한다. 새로 전세 집을 옮기기 보다는 재계약이 그나마 전세 보증금의 상승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번지 김은경 팀장은 “내년이 만기인 세입자라면 잠실 재건축 단지의 2년차 아파트 전세 매물을 노려볼 것”을 귀띔하기도 한다. 이영진 이사 역시 “굳이 새 아파트만 찾지 말고 재건축 대상이나 20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는 아직까지 2~3억 사이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윤수 리포터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ngo]한류(韓流)타고 전해지는 ‘나눔 바이러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한국 박종삼 회장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근 해변 지역을 강타했다. 엄청난 강도와 규모의 해일로 인해 심지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까지도 피해를 입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33만 6000 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물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건물 도로 수도 어로기반 등 주요 생산시설과 경제기반구조가 파괴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월드비전은 재난 발생 즉시 피해지역에서 신속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실시했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성금 3억을 기탁한 것은 지난 2005년 1월 4일. 언론을 통해 기부소식이 알려지자 팬클럽 은 기부행렬에 동참하자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배용준씨가 기부한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한국으로는 이름으로의 후원이 이어졌다. 기부행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배용준 씨의 성금기탁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자, 하루 사이에 월드비전 일본 사무실에는 후원의사를 밝히는 배용준 씨 일본 팬 들의 전화가 백 통을 넘었고, 한 달 만에 일본 팬 2400 명이 1억 5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 배용준 씨의 팬들은 후원금만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도 메시지를 남겼다. 한 여성은 “저도 1995년 고베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번 쓰나미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적었다. 한 40대 여성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용준 씨의 글을 읽고 후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라며 후원금을 보내왔다. 이렇게 배용준 씨의 선한 마음은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일본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마중물이 된 것이다. 이런 선한 마음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피해국가의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식량지원, 구호품 지원, 임시숙소 및 아동쉼터 건축 등으로 전해졌다. 스리랑카 남부 마타라(Matara)지방 웰리가마(Weligama)지역 데니피티야 공립 중등학교에는 한국의 후원자 배용준 씨의 기금으로 설립된 학교임을 알리는 현판이 걸려있다. 배용준 씨의 후원금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화장실 개축이 이뤄졌고, 부족한 교실을 늘리기 위한 교사 신축사업으로 총 10개의 교실이 신축되었다. 월드비전 스리랑카의 사업담당자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시설을 보고 학교 등록률이 높아질 정도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만족해하고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배우 배용준씨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성장하여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이처럼 기부를 그 금액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 선한 나비효과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배용준’이라는 후원자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떠올릴 것이며, 연예인 개인의 선한 마음뿐 아니라, 지구촌 아동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착한 마음씨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스타에 열광하는 팬덤문화가 기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단체에도 ‘소녀시대를 사랑하는 삼촌팬’이라고 밝힌 후원자가 소녀시대의 멤버 ‘서현’의 생일을 맞아 700만 원을 기부해 오기도 했다.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 받는 글로벌 스타들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아시아의 아픔을 위해 아시아의 많은 국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나눔’ 바이러스가 한류(韓流)를 타고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지구촌 아동을 살리는 선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대형주택업체 내달 1만4884가구 분양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는 24일 회원사의 9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만488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6649가구)을 제외한 82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9월 공급물량은 전월(1만4004가구)보다 880가구, 전년 동월(8184가구)보다 67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1만4169가구로 전월(7105가구) 대비 7064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715가구로 전월(6899가구) 대비 6184가구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530가구(43.9%), 재개발·재건축사업이 8354가구(56.1%)다. 규모별로는 △60㎡이하 2038가구(13.7%) △60㎡초과~85㎡이하 554가구(33.9%) △85㎡초과 주택 7792가구(52.4%)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가 전체 물량의 47.6%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정부가 수도권 주변 청약 인기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최근 태스크포스(TF)인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부터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벌였다. 또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송파 위례 신도시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단속 대상지역이다. 이 지구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아파트 재건축연한 다시 도마에 서울시의회 “현행 40년, 30년으로 단축” “친환경·녹색성장 역행” 반대주장 팽팽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돼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 25일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준공시기따라 재건축 시기 2배 차 = 재건축 연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안정성과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고정균 시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1980~1990년대 대규모 주택건설로 부실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건축물이 심각하게 낡은데다 방재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1988년 3월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나 1991년까지는 33%만 내진설계가 됐다는 것이다.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문제로 꼽힌다. 고 의원은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지상주차에 의존하거나 녹지공간 침해로 거주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재건축 가능연한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은 최장 40년이고 대전 대구 전남 경북은 최장 30년이기 때문이다. 부산 충북 전남 경남은 조례규정이 아예 없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특히 “준공 시기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강남권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데 반해 강북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는 재건축을 시작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며 “특히 재건축 물량이 강남4구에 77.6%나 집중, 독과점적 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된다 = 반면 재건축 연한 단축은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할 경우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집중돼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당분간 현행 연한기준을 유지하기로 7월 15일 협의했다. 내구연한이 60년 넘는 건물을 20~30년만 사용한 뒤 헐어낼 경우 자원낭비나 환경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재산가치 증식을 염두에 둔 재건축 기준 완화는 사회·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개축(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재건축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증개축때 2배 이상”이라며 “증개축을 하면 건설폐기물 감소로 매립지 수명이 연장될뿐더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반드시 재건축해야 하는 문제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택 유지관리에 연간 (구입비) 0.5%만 지불해도 주택 수명은 두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시대에 걸맞는 해법은 = 서울시의회는 오늘 시작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번 안건에 부두완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 개정 수정안까지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에서 팽팽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된다.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섣부른 조례 개정이나 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지적공사-한성대, 산학협력 MOU 체결 대한지적공사(사장 이성열)는 25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와 지적측량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적공사가 산·학 협력 MOU를 체결한 대학은 인하대, 목포대, 세명대, 경일대 등 모두 5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MOU 내용은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현장체험 △직원교육 및 장학사업 확대 △지적제도 및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교육 △학술정보 교류 등이다. 이성열 사장은 인사말에서 “한성대와의 산학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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