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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 장병호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려는가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도 개방해 201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 도입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무엇인가. 국가가 택지공급 촉진을 이유로 사유재산인 논과 밭 등을 강제 수용해 택지로 용도를 바꾼 후, 이를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이다. 논밭과 임야 등이 택지로 바뀌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낳게 돼, 공공택지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개발이익 사유화로 극심한 투기 불러 개발이익에 대한 충분한 환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라.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은 엄격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추진해도 정보가 미리 유출돼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사전 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특정지역에 많은 땅을 확보한 기업이 그곳을 개발지구로 지정하려 하지 않겠는가. 사유재산의 강제 수용 결과가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행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순순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제수용에 따른 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사전 정보유출 방지대책, 민간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민간기업을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는 섣부른 것이 아닐 수 없다. 택지비 10% 인하가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문제는 택지비를 비싸게 공급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택지비를 너무 싸게, 그것도 주택건설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나 그 수준으로,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에서부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감정가격은 80% 수준, 조성원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기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액이 보장됐다. 2003년 12월 화성동탄 시범단지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그 자리에서 800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모 대형건설업체에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6년 4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임대주택의 경우,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도 시세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죽하면 공공택지가 로또택지로 불리겠는가. 또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한다고 주택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하의 부동산값 폭등이 증명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로또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게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 판매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공공택지개발사업 국회 감시 받아야 나아가 베일에 가려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3년 12월 건교부는 고시를 통해 판교신도시사업에서 용지비 3조1천억원, 개발비 2조6천억원 등 총 5조7천억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뒤 경실련이 이를 근거로 자체 분석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로 1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뒤늦게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2조원 가량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루 아침에 2조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아무런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국회 감시아래 두어야 한다. 진정 택지비를 낮추려 한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60~85㎡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를 100%로 낮추는 식으로 택지공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와 같이 택지공급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해 채권액은 많이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공급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당시 건교부는 이런 방법으로 분양가를 시세보다 300만~400만원 낮췄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정책팀장 장병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새 아파트 사서 강남가기 어려워졌다 강남권역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를 사서 강남권으로 이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의 올해 일반분양 물량은 5곳에 1163가구로 집계됐다. 2005년에 비해 24%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분양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올해 강남권 물량의 98.4%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18가구는 강남구이며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는 분양예정 물량이 아예 없다. 오는 8월 GS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물량 3410가구 중 56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후분양단지로 공급면적은 82~297㎡다. 입주는 200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원촌초, 원촌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해 있다. 2009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원촌역과도 가까우며 뉴코아백화점과 고속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물량도 11월에 분양된다. 2444가구 중 426가구가 일반에 공개될 예정. 공급면적은 85~112㎡다.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도보로 7~8분 거리다. 역시 2009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단지 앞으로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호2차를 재건축해 392가구 중 69가구를 9월에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79~125㎡다.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2009년 개총되는 지하철9호선 교보타워사거리역(가칭)까지 걸어서 5~6분이면 접근 가능해 신규 역세권 단지로 거듭난다. 경부고속도로 반포인터체인지도 인접해 교통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GS건설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498가구 중 8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구체적인 분양 시기는 미정. 서울지하철 7호선 반포역까지 도보로 5~6분 거리이며 뉴코아아울렛(강남점)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청약통장이 없는 청약자들을 위한 분양단지도 있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대림산업은 86가구 중 18가구를 4월에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105~158㎡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까지 걸어서 5~6분 거리이며 단지 인근에 언복초, 영동고가 위치해 있다. 청담공원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국민통합은 정서에서 나온다(이경형) 국민통합은 정서에서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두 개의 장면은 여운이 길었다. 하나는 3군 의장대가 ‘받들어 총’을 했을 때, 거수경례의 자세로 오랫동안 답례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하나는 연설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뒤돌아서면서 ‘지난 5년간 수고한’ 그에게 격려를 보내는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이었다. 이 두 개의 몸짓은 국가원수로서 국민통합 의지와 포용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거수경례 동작에서는 모든 국민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통합의 메시지가 엿보였고, 박수 유도에서는 “지난 10년,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겠다”는 말의 의미에 포용성을 더해주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통합이 절실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갈등의 뿌리는 깊다. 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성과 지상주의가 만연했다. 0000000000000000 특히 개발연대의 부의 축적은 권력 유착, 특혜, 탈세, 편법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국민정서였다. 민주화 이후 권력은 산업세력에서 민주화세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남북 갈등에 이어 영호남 동서 갈등이 표출되고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도 증폭되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개인 간 부의 불균형은 부동산의 소유 규모나 유무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부자들 가운데는 위장 전입, 편법 취득, 비공개 개발 정보 이용 등 불법, 탈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전국 곳곳 돈 될 만한 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정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는데도 새 내각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초한 면이 많다.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야당이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고 공격해도 제대로 방어할 만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여성부·통일부·환경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들은 이미 사퇴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국민의 눈높이 정서에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출범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은 안으로 곪는다. 이 대통령이 부르짖는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첫 내각후보자의 인선에서도 서민들의 정서 반영을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한 두 사람 정도라도 청빈한 선비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었을까. 체제에 잘 적응한 보수 성향의 인사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 치고 기십억원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책 입안에서 가진 자의 눈과 못 가진 자의 눈은 분명 다른 법이다. 국민 통합은 결코 한 쪽 눈으로만 보아서는 이뤄질 수 없다. 사회 통합은 곧 갈등 해소다. 갈등은 제도로써 풀어야 한다. 그 제도의 바탕에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 정서적 공감대가 바로 국민정서다. 그래서 국민통합은 정서의 공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0000000000000000000 한때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국민정서법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하던 데서 나온 말이다. 떼거리로 시위를 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민정서를 들먹였던 것이다. 이는 국민정서를 왜곡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정서와는 전혀 뜻이 다른 말이다. 가진 자일수록 가지게 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도덕적 수준도 높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계층 간 갈등을 녹이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포용하고 그들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층 간에,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유하는 정서가 없이는 결코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금융권, 건설사 자금지원 `유명무실'' 위기> 저축은행,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 대부분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321개사 가운데 60개사로 20%에도 못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이 가입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체 108개사의 35%인 38개사만 참여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2개 업체씩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 주도로 협약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자신들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F는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참여율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TF 관계자는 "이같은 참여율이라면 협약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다"며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금융권과 하청업체를 비롯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커 자율협약을 추진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 건설사라는 점에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주택지원팀장은 "자금난이 극심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로, 이들 업체는 은행보다 저축은행 및 보험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자율협약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2금융권의 참여가 저조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안에 따르면 주채권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대출과 유동화채권의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함께 연장해야 하며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신규 대출도 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 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캠코 첫 여성인사부장 발탁 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공기업으로는 사례가 드문 연공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 화제가 되고 있다. 캠코는 28일 핵심 요직이랄 수 있는 인사부장에 여성인 노정란 부장을 기용하는 등 대대적인 승진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1, 2급 직원이 수행했던 부장직무에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3급 팀장을 임명함으로써 철저히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다. 예컨대 대우건설 M&A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팀장을 기업개선부장으로, 부동산 공매업무 활성화에 기여한 팀장을 자산인수기획실장으로 임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3급 팀장의 부장 발탁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른다’는 이철휘 사장의 실용중심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휘 사장은 “이번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사가 전 직원이 각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1차 수사기한 10여일 남긴 삼성특검 비자금 일부 확인, 기대 이하 … 핵심 수사대상 소환에 관심 내달 9일 1차 수사기한 종료를 맞는 삼성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출범 이후 고위 임직원 30여명과 관련자 등 7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삼성그룹 본사와 계열사, 전산센터 등 핵심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벌였다. 하지만 활약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는 미미하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대로 삼성 임직원들 명의의 광범위한 차명계좌를 밝혔지만 비자금 일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차명계좌 주인의 한결같은 부인도 특검 수사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자금 확인에 ‘사활’ = 특검팀은 차명의심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차명계좌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 전·현직 임원과 관계자 등 1800여명의 차명의심 계좌 3800여개를 추적 중인 특검은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증권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의심이 드는 등 경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은 뒤 자체 판단을 거쳐 삼성증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계좌 명의자 소환조사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입출금 흐름 및 자금출처 확인 등의 수사에 주력해 왔다. 지난 10일 본격 수사에 들어간 이후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회장을 비롯, 30여명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표 참조). 특검팀은 26일에도 차명의심 계좌의 명의자 가운데 한명인 강호문 삼성전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으며, 오후에는 삼성화재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한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홍씨를 비롯한 ‘삼성가’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확보·분석에도 매진 =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의 거주지 및 과거 주소지 관할 관청인 서울 용산구청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분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부동산 현황, 납세 실적 등을 세밀히 파악해 재산의 조성 경위와 친인척·지인 간 ‘재산 이전’ 흔적, 탈세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전무의 주식 매각 차익 의혹과 관련, 금감원과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각각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상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해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삼성측 수사 비협조”= 특검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비협조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26일 “조사를 받으러 온 삼성측 관계자들이 차명계좌에 대해 ‘내 계좌가 맞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꺼냈다. 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는 뜻으로,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특검에 출석한 삼성 관계자들이 의혹을 부인하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분석됐다. 윤 특검보는 “금(金)이라는 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금(gold)을 뜻하는 경우인데 조사받는 사람들은 자꾸 ‘쇠 금’이라고 주장한다”며 삼성측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김성이 복지, 양도소득 축소신고 의혹 일산 오피스텔 4억천만원에 취득, 6년뒤 3억5천만원에 팔아 “실거래가 맞다 … 청문회서 밝히겠다”해명 김성이 보건복지가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 일산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85평형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0년 1월 4억12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8월 유 모(52)씨에게 3억5400만원에 매각했다. 오피스텔을 산 가격보다 싸게 판 셈이다. 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과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세도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축소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가 2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한 나머지 매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취득가보다 싸게 팔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매월 150만원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며 “그러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연 42만원 51만원으로 축소신고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필요경비를 임대수입의 70%선에 신고한 것도 의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계약시 받은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문패; 미국경제 위기와 폭설피해 이후 중국경제 문패 미국경제 위기와 폭설피해 이후 중국경제 제목 영향은 제한적 --- 긴축정책 불변 부제목 통화팽창이 최대 위협 --- 정부 물가개입에 우려의 목소리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여파와 중국의 폭설피해가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의 긴축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각종 지표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CCER) 토론회에서 최근 세계은행 부총재가된 린이푸(林毅夫) 교수,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부행장,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수석경제학자,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청객이 700여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많은 언론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서 이날 토론회에서 인민은행부행장이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날인 25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4192.53으로 4.07% 급락했고 선전 성분지수는 1만5486.67로 4.28% 하락했다. 1분기 GDP 전망치 10.4~10.5% = 중국경제연구중심은 지난 2005년 이후 주기적으로 중국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전망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이 12차 보고회이다. 이날 밝힌 올해 1분기 중국경제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0.4~10.5%대이다. 이 전망치는 중국경제연구중심이 중국의 14개 기관의 예측치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전망치이다. 연구중심이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을 11.3%대로 예측했는데 실제는 11.2%로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실제 예측치보다 낮았고 하반기는 높았다. 이는 지난해 3분기가 경기순환기의 전환점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8~7.1%로 전망했다. 연구중심 관계자는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항상 낮아 과소평가됐다며 6.8과 7.1이라는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자율은 4.29~4.31%로 전망했다. 환율은 7.06대로 인민폐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경제에 던지는 3가지 질문 = 세계은행 부총재로 선임된 린이푸 교수는 최근 유럽을 방문한 소감을 밝힌 뒤 현지 언론과 경제전문가 등이 궁금해 하는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정리했다. 첫째는 최근 미국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그는 "중국은행이 구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거의 없어 위기가 중국 금융업에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신경써야할 것은 무역거래이다. 미국이 중국의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은 주로 중하급 소비품이어서, 수출 감소폭이 일본이나 EU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는 올림픽 이후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후 불황이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이후 불황을 겪은 경우는 개최전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올림픽 이후 투자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올림픽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 됐다. 하지만 그는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2010년 상해엑스포, 광저우아시안게임 등이 이어져 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올림픽 이후 고속성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영향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간 고속철도, 베이징의 지하철 건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는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5~10년간 중국 소비부문 성장은 10%대의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세계와 교류 및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셋째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주시시장이 과열돼도 은행만 위기를 겪지 않으면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금융업에 문제는 있지만 최근 외국의 경험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의 지급불능 상황이나 도산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은행이 보유한 불량채권이 한때 25%에 달했을 때도 은행은 도산하지 않았다. 지급불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중국 지방에서 각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국도 중국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린 교수는 "중국은 빠른 발전 속에서 사회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관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 모순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7대 전국대회에서 과학발전관을 제시하고 조화사회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것. 긴축정책 변화 없을 것 = 이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향후 긴축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중국의 폭설피해 등 통화정책 변수들에 복잡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전히 통화팽창이 중국의 최대 위협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앙은행은 "전력을 기울여" 통화팽창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급준비율 상향, 공개시장 조작, 창구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부행장은 올해 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통화증가율은 16.7%였으며 지난 1월은 18.94%로 2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는 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억제를 단일 목표로 정했으며 다른 목표들과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쑹 교수는 통화팽창과 마이너스 이자율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여러 부문에서 거품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 정도로 지난해의 11.4%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주바오량(祝寶良)은 올해 성장률이 10.5%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3대 경제권의 성장이 1% 둔화될 경우 중국에는 0.8%의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인위적 물가개입에 강한 불만 =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는 정부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곡물, 육류 등 생필품 가격을 직접 통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달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요 상품ㆍ서비스 가격 임시 통제에 관한 시행방법''을 발표했다. 곡물류와 관련 제품은 물론 △식용유 △양ㆍ돼지ㆍ쇠고기 등 육류 △우유 등 낙농제품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등 6대 생필품에 대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직접 가격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나선 것은 1983년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 시행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6대 생필품에 대한 시장가격 개입 선언은 최근 유류, 전기, 수도, 등록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동결과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서 강력한 물가관리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조우치런 교수의 2008-02-27
- 스티글리츠 "美경제 침체빠진듯..그린스펀.버냉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과 벤 버냉키 현 의장의 잇따른 실책이 미국경제를 심각한 하강국면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 런던에서 블룸버그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주택시장 붕괴로 소비지출이 약화되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버냉키 의장은 미국 부동산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고, 그린스펀 전 의장은 주택 시장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동시에 비난했다. 그는 "이번 경기하강이 25년만의 최악이 될 것이라는 그린스펀의 말은 맞지만 그가 상당 부분 비난받아야 한다"며 "그는 운전중에 졸았을 뿐 아니라 주택 가격 거품을 그냥 별것 아닌 거품 정도로 간과함으로써 다른 곳을 바라봤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현 FRB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면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0.75%포인트 내린 것은 신중한 조치였다기 보다는 패닉이었다"고 버냉키 의장의 금리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경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쓰였어야 할 3조달러의 이라크 전비는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성장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럽의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도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에만 주력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며 고금리가 고유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대한상의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기업애로지원센터 지난해 1883건 처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가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88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문을 연 지원센터의 처리건수는 2006년 하반기 4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857건, 하반기 1026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1월말까지 280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처리된 기업애로를 내용별로 보면 법률상담이 24.0%로 가장 많았고, 인사·노무 23.7%, 세무·회계 14.0%, 자금·금융 9.1% 등의 순이었다. 또 지원센터가 접수된 기업애로를 토대로 정부당국에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도 66건이 처리됐다. 특히 △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 용적률 완화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 부담 완화 △유통단지 등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종합부동산세 적용 개선 등이 정책에 반영됐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지원센터의 상담분야에 공장입지, 특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추가했다. 또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등 특정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전국상공회의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애로 현장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로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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